이국희 의원 발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되었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세입의 변동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분이 내시 됨에 따라 필수 기본경비 및 기존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여 현안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기본방향은 신규경상사업비 편성을 지양하고 구역점사업 투자를 바탕으로 도로, 공원, 녹지시설 등의 일제정비로 누적민원을 해소, 2004년도 계속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착수경비 확보, 지방채 등 채무부담분의 조기상환 및 강동구도시관리공단운영에 따른 경비확보 등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 다음 내역과 같이 총예산 규모가 1,977억 2,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563억 4,500만원 보다 26%증가한 413억 8,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175억 3,096만원 보다 80억 4,002만원이 증가한 255억 7,09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국과 부서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내역은 첨부한 표로 가름코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적과 소관예산에서 용역비 4,100만원은 2002년도 예산을 반영한 바 있으나 전산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건교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완사유 발생으로 불용된 바 있습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따로 처리되고 있는 건축물 현황도면을 전산화하여 동시에 민원발급을 통하여 민원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타당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에서 선사초등학교 통학로 확장에 따른 4,000만원은 암사동 삼성광나루 아파트 입구～고덕동길 간 60m 길이에 폭 1m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통학안전에 현저한 문제로 주민의견, 구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던 사안으로서 시급히 해결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전거보관소 관리에 따른 실비보상예산 154만 2,000원은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 25명으로 하여금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전거보관소 이용질서확립 및 도난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리요원 선발방법, 활용방안 및 사후분석을 통한 확대방안 등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예산 3,800만원은 표지판 33개소중 영문표기 정비지침 이후 14개소는 기정비 되고 나머지 19개소에 대하여 지도 앞뒷면을 교체하려는 것으로 이는 안내정보를 제공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과 예산에서 소화체험 시뮬레이터 구입비 9,000만원은 집행부의 ‘화재 없는 강동건설’ 계획과 구의회의 지진대비계획 발안이 맞물려 추진되는 효과적인 사업으로서, 이후 설치장소의 선정 및 학생을 비롯한 대주민체험 교육계획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도로과 예산에서는 천호동 201～121간 도로개설, 천호동 167-210번지 도로개설 및 암사동 433～312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건은 감정평가 결과 상향된 금액이 반영되었으며, 하일동 89-3～132간 도로개설은 당초 12m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되었으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 10만호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도로 폭이 15m 확장에 따른 설계용역비 1,400만원이 계상된 것인바, 이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고려하여 본설계용역비 또는 이후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내동 288-2외 6필지 보상액 8,000만원은 사유지에 매설된 하수관 철거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결과 패소됨에 따라 본 사유지를 구입하고 이에 따른 보상비 1차 소요예산이어서 예산반영은 타당하나, 사전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기간 및 시기, 보상금액 등을 해당 소유자와 사전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일로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3억 7,500만원은 명일로 외 3개도로 덧씌우기 정비에 따른 예산인 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재포장공사 실시전에 점차적인 공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10억원은 연간 평균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 대비 부족예산을 요구한 것인 바, 이는 주민통행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예산 편성시 충분한 예산으로 사후 부분적 보수가 아닌 계획적인 보수공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에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및 하수도 준설공사비 요구건은 장마철 및 국지성 호우에 따른 수해예방 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요구액 4억원은 본예산 대비 8월말 현재 지출정도와 연계하여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일동 227～268 하수관 개량공사비 3억 8,000만원은 상일여중고교 및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흘러내리는 우수가 상일동길 하수관 연결지역으로 기존관로의 용량부족으로 해마다 침수피해로 민원이 발생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16억 2,000만원, 천호동 시설녹지 조성비 7억 7,600만원은 감정평가 결과, 부족된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서울시구간예산 분담률 50:50으로 추진되는 무지개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의 공사비 7,300만원 건을 총 공사비 2억 7,100만원중 금년도 서울시 충당금(특별교부금) 1억 9,800만원을 제외한 필요적 기본경비만(실은 우리구도 같은 금액의 예산을 반영해야 됨)을 반영한 것입니다. 어린이정비공사 8억원과 동산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2억 6,400만원은 그동안 지체되었던 낙후된 공원 정비사업을 향상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건설국 소관 예산중 도로시설물관리원 인부임 2,953만 4,000원, 하수시설물관리 인부임 5,217만 3,000원,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7,485만 3,000원은 서울지역 공공부문시설 환경관리 상용직 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간 임금협상결과 11%인상 타협안에 따라 반영된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부지매입비) 36억 4,800만원은 자재, 인건비 및 건축물철거와 폐기물 운반비 등이 추가된 예산이며, 서울시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된 광문고 옆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 4억원, 강동권역 도시계획사업 확정시까지 사업이 연기된 강일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용 3억 1,500만원 등 7억 1,500만원을 경정사업비로 충당할 경우 실제 금번 추경에 반영할 예산은 2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의 경우에는 천호구사거리 인근주택가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익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다만 10억이상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고덕2동 210-1 구 서울승합차고지 공영노외주차장건설 총비용 374억 2,800만원중 100억원은 부지매입비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 및 건설비 공히 서울시와 분담추진이 가능하며, 부지매입방법도 6년간 연부 취득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립시에는 인근주택가 및 재래시장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특히 강일동 개발로 인한 주차장 사용이 지연되는 화물차량주차 및 견인보관소로 대체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주차장건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운전교습소 등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부담을 다소 줄여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고덕2동 210-1 지역에 추진해야 할 여러 공익적 대상 사업 가운데 지역주민 의사가 반영된 우선순위 사업인가가 전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학교→주차장)결정 및 고시가 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투융자심사 등을 통한 서울시 재정부담액 결정 및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이후 집행부의 사려 깊은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 타당성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3호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4호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전입금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황도면 전산화작업 해가지고 4,100만원인데 건축물관리 대장은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만 나온 것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장은 따로 발급을 하고 도면을 별도로 발급을 하는데 도면 발급은 본인이 신청해야 발급을 해 주는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일반인들은 개인적으로 못 떼어가고 본인이 신청해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동사무소에서 해도 발급이 되는데 그것만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하면 지적과에 관련된 모든 것이 온라인화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발급을 할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본인이 구청에 와야만이 이것을 본인이 와야 발급해 주는 것을 다른데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예.

들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참고로 해온 거죠? 그럼 지층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펌프실이고 1층이 관리실 또 1층 주차장 만약에 3층 이렇게 했을 경우 지하1층과 지상 3층이면 4층인데 그럼 전체 다 넣었다는 겁니까?

각 코스별로 도면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만 시키는 겁니다.

7층짜리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을 신청하고 건축물 현황도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평면도 한 장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다고 하는게 뭡니까?

도면은 작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산화 한다는 겁니다.

7층짜리를 신청하면 층별로 이렇게 다 나옵니까?

예, 다만 92년도 이전에 지은 것은 도면이 제작 안돼 있습니다. 그 이후 것들은 전부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어져 있는 것만 전산화 시키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줘야 합니다. 품생은 건교부에서 가격까지 장당 430원으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계약 체결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몇 장을 합니까?

9만 5,130매입니다.

했습니까?

저희가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92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은 도면이 없으니까 수작업으로 합니까?

그것은 도면 발급을 못하는 겁니다.

꼭 전산화를 해야 합니까?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 됩니다. 저희 공부 중에서 건축물 도면만 전산화가 안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저희 자치구 뜻에 따라서 시행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전산화 시키라는 지시공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건교부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꼭 해야 할 것이라면 본예산에 당연히 넣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11월에 공문이 시달됐는데 그때는 이미 본예산이 짜여져서 불가피하게 못 올렸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과장님! 추경이 뭡니까, 정의를 내려 보세요.

긴급시에 편성하는 겁니다.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을 왜 추경에 넣느냐 그겁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넣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말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전 자치구에 빨리 긴급하게 하라는 공문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이와같은 작업을 타 구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11월에 떨어지기 때문에 타 구도 예산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곳이 저희하고 타 구 한 군데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님! 지금현재 이 전산화 사업이 되면 건축물 관련 모든 정보가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현재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이 도면 전산화는 현재 된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희봉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책자 85쪽부터 8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16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금액이 상당히 높게되어 있는데 보상 같은 것이 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죠? 저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그거에 부족액인데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올라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이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 증가액인데 암사동433-312간은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 보상하고 내년도에 공사하고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밝기를 높여야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4억 5,300인데 남지않은 기간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잡은 것인지.

이것은 추경 예산으로 충분히 공사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에 한꺼번에 공사가 밀리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거 그거하고 안되면 내년에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3개소 도로 정비공사 3억 7,500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도로 덧씌우기 공사인데 통과될 것에 대비해서 이것은 설계하고 있습니다. 통과 안되면 안하면 되니까요. 이것은 통과시켜 주면 충분히 동절기전에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 덧씌우기만 하면 되기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공사나 사업들이 부실되지않고 예산낭비가 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교체공사에 3억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주요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매년 보안등이 50와트가 있고 100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도 가장 노후가 심한 것이 보안등이 전용주에 설치한 것은 오래 되지않았고 한전주에 보안등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1,000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하자면 4억 5,000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50와트로 어둡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한전주에 있는거 1,000개 중에 우선 추경에 670개를 반영해서 교체를 하고 나머지 330개는 추후에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골목마다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서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고, 아침에 68개를 찾아가지고 구청에 연락을 해서 즉시 교환을 했습니다만 지금 골목마다 안들어 오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때는 반영이 안되는데.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갯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도시계획도로과 보고에 의하면 다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이 암사 몇동입니까?

암사4동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84쪽을 보시면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를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이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몇면입니까?

자료가 사무실에 있기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똑같은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신규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연유가 있습니까?

연유는 언제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앞당겨서 한다는 차원이죠.

긴급하게 해야 될 긴급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추경에도 예산만 된다면 어차피 할 사업인데 앞당겨서 해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목적이 예측 못했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거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닐지언데 이와같은 사업이 한두 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심사를 받으러오면 사유지 지주들이 몇명이고 평수가 몇면이냐 이런 정도의 자료준비도 안했을 뿐만아니라 원론적으로 본예산에 포함될 예산 목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졸속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 본예산에 매년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못한 것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여유가 있는 것같습니다. 매년 넣었던 사업입니다.

신규도로 개설 사업이 이 지역말고도 우리 강동구에도 많죠?

많죠. 그것은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도로가 노후가 되었는데.

노후되고 안되고 이런 것은 상투적인 얘기이고 과장님의 말씀은 본위원의 질문에 정확히 과장님 입장에서 본위원의 질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 두번째, 우리 50만 주민들이 신규도로 개설보상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했던 이유, 또 433에 12호 여기가 평수가 사유지라도 몇평이며, 사유지 지주가 몇명인지 설명해 보라구요.

지금 사유지 도로인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고자 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하기때문에 정비공사를 못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사유지로서 보상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상당히 도로가 노후가 되었습니다. 보상민원이 있고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왜 하게 되었으냐 하면 두가지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돈만 있으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올 추경은 작년보다 예산 여건이 낫고 해서 올렸고 이것은 매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하게되었고 사유지 목록 관계는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것인데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 개설 사업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인가요? 그때 암사4동 하나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농연립하고 재건축하고는 별개인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때는 즉흥적으로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6m, 8m, 10m 이하 도로, 구비로 집행할 도로개설에 집행할 장소가 45개소 정도 되는데 뒷골목에 도로개설을 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할려면 지금 추세로 약 1,0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중장기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기획예산과에 요청하면은 거기에 반영되는 것이 1년에 도로개설비만 30억 남짓하게 되는데 이 추세로 나가게 되면 몇십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시 기획예산과로 요청을 하지만 일정한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면 잘리고 나면 별로 반영이 안되는 시점인데 금년에는 서울시에 교부금을 받아서 추경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다른때보다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53.6%에 해당하는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요청했지만 안되었던 사업이 이번에 암사동 같은 경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거외에도 아직도 도시계획을 미집행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그동안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암사4동 출신 이진구 의원님이 민원을 제기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하게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도로는 다 있고 포장도 주민들이 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보상을 해 달라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용 허가난 사실상 도로 아닙니까? 그동안에 강동구 행정을 보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보상비는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을 때만 했다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별도로 이의 제기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우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주무계장님, 도로사유지 보상계획 예산을 향후 10년치 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지금까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규도로 사항으로 민간인에게 보상한 것은 재판에 판결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보상비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보상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를 받아가지고.

유사한 도시계획 사업 실시 인가를 받은 유사한 사업이 한두 건이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곳이 40개소 이상 되기때문에 나름대로 구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 도로는 언제 개설한다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춰서 매년 도로개설 공사를 해나가는 것이.

기 사실상 도로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보상해 줘야 할 땅이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 주면서 포장 상태가 안 좋은 상태는 다시 공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각종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95% 정도가 보상비로 들어가고 실제 공사비는 5%밖에 안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개설 사업이 힘들게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동료위원의 질문도 있고 해서 여기서 중지하겠지만 본예산에 요청했어야 할 사업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자체가 문제다. 두번째 이와같이 법원의 판결없이 민간인 도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강동구에 수백 군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보상비 국장님이 말씀하신 보상 내역 10년치를 담당계장께서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준다는 것은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데 도로에 건물이 만약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보상비를 또 주는 거지요?

예.

어떤 일부분이 건물이 필요한 사항에 전체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잔여지 보상이라고 해서 사실 필요한 것만 하는게 원칙인데 일부만 남아서 토지주로서 못 쓰게 되면 토지주로서는 땅을 버리게 되니까 잔여지 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의 보상비도 그렇게 해줄 겁니까?

예.

얘기가 들리기로는 어떠한 것을 구역을 잡아서 보상을 해줬을 경우에 보상은 해줄 망정 철거는 당분간 보류를 하겠다, 나중에 어떤 집을 지을 때 그때가서 후퇴선을 잡고 하겠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로계획선 대로 확보하는게 원칙인데 건물이 앞에 예를 들어서 50㎝ 정도 큰 건물이 걸리게 되면 그 50㎝를 철거하게 되면 건물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8m인데 50㎝가 확보 안된다고 해서 도로기능이 영 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때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사익이 너무 침해가 되면 토지는 보상해 주고 50㎝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용료를 받습니다.

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상 자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건축법상으로 도로폭은 2m나 3m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다시 지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은 토지는 보상해 주고 건물을 나중에 지을 때까지 점용료를 받으면서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다시 지을 때는 그때 후퇴하라 이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땅값은 비싸게 줘놓고 점용료는 싸게 받고 무슨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병폐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보상을 해주고 건물 철거도 하지 않고 확장은 하지 않으면서 점용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이준행 위원께서 얘기하신 암사동 거기도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계획실시 인가가 났습니까?

아직은 안 났습니다.

입장에서 볼 때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이 너무 많은데 도시계획 금만 그어놓고 두 세평 들어 가는데 지금 미집행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수익이 어디가 나겠습니까? 그런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얼마 안되니까 그냥 보상하고 점용료를 받자 이런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임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인부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노사협상에서...

설명해 보세요. 납득이 안 가니까 11%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줄 것을 연 대비해서 총체적으로 11%라는 얘기인지, 공무원 임금과도 비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사협상에서 하수과장이 강동구를 대표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과에 인부임이 있고 하수과에 인부임이 있고 공원녹지과에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해서 송석표 하수과장이 담당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6,848만 7,000원 곱하기 11% 2,954만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 상용인부가 도로과에 8명, 하수과에 13명, 공원녹지과에 20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상용인부가 민주노총 공공연맹하고 임금 협상을 매년 하는데 저희들 예산은 내년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책정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금년 예산을 책정해 놓고 협상결과에 대해 임금 인상률을 추경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 임금인상률이 11%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약 3,050만원을 받고 저희들은 2,650만원을 연봉으로 협상하면서 환경미화원이 11%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을 했습니다.

도로과에 2억 6,848만 7,000원 곱하기 11%는 2,953만 4,000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2억 6,000은 작년도 인건비를 2003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넣어놓고 금년도 인상분 11%가 올라가서 이것을 금년도 추경에 넣어놓으면 2003년도에 총 예산이 되는 거죠. 인건비가.

총 8명에게 나가는 인건비 11%를 인상해서.

2억 6,000 더하기 2,600이 금년 예산이 되는 거죠. 내년 본예산은 2억 6,000 더하기 2,600을 내년 본예산에 올려놓고.

2,953만 4,000원을 11%, 2002년도에 계속 월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작년에 8명이 총 받아간 월급이 2억 6,000인데 2억 6,000을 그대로 금년 예산에 넣어 놓는 거예요.

2002년도 작년 8명이 임금이 2억 6,800인데, 연봉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연봉이 3,400만원정도 됩니다.

협상이 작년 기준해서 금년 7월까지 협상이 안되어서 그대로 지불이 되었다 하면 그럼 8월에 11% 올려주기로 협상이 되었다 하면, 8월부터 1%로 올려주는 것인지, 지금 이 액수대로 하자면 소급해서 전체 총액 대비 11%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예요?

예. 저희들이 임금 협상은 8월달에 타결이 되었지만 협상 타결일을 기준으로 안하고 협상을 하면 임금은 1월부터 준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4월부터 8월사이에 임금협상을 하지만 돈은 1월부터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2003년도 1월 1일은 2002년도하고 월급을 똑같이 줍니다. 올라가는 것은 일단 안주고.

연봉이 얼마입니까?

순수하게 본인이 갖고 가는 노임이 환경미화원은 연봉이 3,050만원, 저희들 상용인부가 2,650만원입니다.

공무원에 비하면 어느 직급에 해당합니까? 하수과장님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한 5,3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주사는?

한 3,800정도.

도로시설관리 요원이 우리구청 팀장 정도인데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직책이 무엇입니까?

상용인부입니다.

이 집행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상당히 임금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데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가지고 맞서서 하자니 골치아프고 해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관리요원 인부인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구청장 협의회장하고 노동조합이 되어 있기때문에.

들어서 방법이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쓰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공무원은 더 지켜야 됩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하고 서울시장 하고 협상이 되어 있는 것이 저 사람들은 마음대로 못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그 사람들하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분들이 전부터 노조에 가입을 한 사람입니까? 이 분들을 써야 한다는 법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서울시와 25개 구청 30개 지부가 전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어서 노조협상에 의해서 그것을 안지키게 되면 안되는 것이죠.

깰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자연감원되면 신규채용을 안합니다.

것들을 지자체가 특약이 없다면 용역업체에 아웃소싱을 해서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어째서 막일하는 인부가 팀장이나 이런 분하고 연봉이 같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포된 보통 인부임 단가가 6만원 가까이 됩니다.

3,700만원이라면 1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을 타파할 수 있는 아웃소싱을 연구해 보라니까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15%는 무엇입니까?

현재 공원녹지인부하고 토목, 하수과 인부하고 노임 자체가 틀립니다.

연봉이 얼마입니까?

도로과하고 하수과 인부는 일당을 4만원씩 주고...

본질적으로 납득을 하기가 그렇고, 인부연봉이 3,700이네, 주사팀장이 25년 해 가지고 3천육칠백 받는데 같이 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우리 주사가 얘기하는게 연봉을 4,000만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 짜는 것은 이 사람들 퇴직금하고 산재보험료하고...

과장님! 민주노총 압력 받아서 11%씩 올려서 연봉 3,700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민주노총하고 구청장협의회가 아무리 협의를 봤더라도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 지방자치법, 의회가 뭐하러 있는 겁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연구 해 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용인부의 근무연수를 제한해서 자꾸 월급만 많이 받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야말로 인부인데 구민이 낸 세금을 이런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2쪽에 성내동 288-2외 6필지 보상이 8,000만원인데 사유지인 것으로 아는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시면 까맣게 돼 있는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사유지인데 이 사유지를 보상 받을려고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했느냐 하면 자기땅에 하수관이 묻혀있으니까 하수관을 파내라고 소송을 냈는데 우리 구청이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풍납로가 지금 강동구입니까?

풍납로는 경계입니다. 우리가 차도까지 관리하고 보도부터는 송파에서 관리합니다.

작년 연말에 강동구를 밝게 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밝은 거리가 조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저녁에 본위원이 가톨릭병원을 가던 중에 풍납로하고 암사로 그쪽을 지나가면서 느낀 점은 전기도 촛불도 목적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건데 밝은 곳을 더 밝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는 가로수도 많지 않아서 밝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등이 하나하나 다 달려 있어서 너무 밝아서 세금이 새지 않나 하고 느꼈는데 그 부분은 하나씩 걸러서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 제가 돌아오면서 성내 안길로 오니까 가로수가 우거지고 가로등이 비쳐지지 않아서 정말 어두운 곳은 보행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둔촌로 앞길도 너무 어두워서 인도등 몇 개 달아 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어두운 곳을 더 밝혀 주십시오.

그 공사는 지하철8호선 공사를 하면서 굴착된 구간에 대해서는 차도정비 및 보도정비가 일시 정비가 되면서 별도로 가로등을 설치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구의 예산이 많아가지고 설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김정숙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예산과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격등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 특히 풍납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송파쪽에서 오면 밝은데 우리 구 관내에 들어오면 어둡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 동안 늦게 격등제를 계속 시행하다가 최근에서야 그걸 다시 밝힌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주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격등제로 할 수도 있고, 아주 일체 없앨 수도 있고 한데 이게 김위원님 생각하고 또 다른 구민들이 생각할 때 저쪽은 잘 켜져 있는데 이쪽은 좀 어둡다 이런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뒷골목에 대해서는 성내 안길 같은 데는 조금 챙기지 못한 게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것도 지금 이번에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국 예산에 56.3%가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가로등을 밝게 하기 위해서 메탈등도 나트륨등으로 환하게 교체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라도 어두운 곳에 밝히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너무 국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같아서 그때마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보시면 아까 이기영 위원이 물었는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지가 75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고시 196호로 한 모양인데 그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그었어, 그었으면 여기에 그어놓은 상태에서 필지가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필지같더라구요. 이미 시 보상이 거의 된 것으로 보고 땅 지주들이 도로를 내면서 분양할 때 거의 땅값을 받아 먹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졌다고 하수관을 파겠다 하는 것은 내가 볼때 짜투리 땅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주 것을 자기 이름으로 바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모르고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서 무조건 하수관을 판다고 겁주고 하는데 내 물건이라고 거기 갖다 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못 팔겁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안해 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 사람들이 돈을 이중으로 받아먹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이미 되어서 도로포장할 때는 가만히 있고 이미 필지를 다 할때 그 땅값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받아먹는다 말이야. 여섯필지를 보상하는데 어느 사람인지, 인접된 주소하고 필지주소하고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있는 주소하고 75년 당시에 소유주가 같은지 이것을 확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토지 필지 1,785는 한 사람이 최근에 매입을 해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예산 못해 줍니다. 이런 게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남의 땅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 가지고 도로를 재판해서 찾아 먹는 것은 우리 못해 줘요. 그렇게 아시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몇년도에 자기 앞으로 했는지 옛날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4쪽에 일용인부에 대해 작년에도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를 주문했었는데 결과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용인부임이 너무 높아서 강동구 공무원의 평균 임금보다도 상회하는 부분이 있는데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오전에 도로과 인부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법에 의해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결성이 되어 가지고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사용자측인 서울시장과 구청장은 성실히 그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노동관련법에 의해서 협상을 하면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에 의해 우선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 공포 단가가 일당이 5만 1,000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4만원씩 해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7.6% 인상인데 이 사람들이 11%인상 관계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에서 계속 공무원 수준을 유지할려고 했는데 자기들은 불리한 것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당초에 금년도 임금 협상에 환경미화원이 11% 인상되었기 때문에 현재 환경미화원하고 저희들 하수과 도로과 인부 노임의 연봉 차이가 약 430만원 됩니다. 올라가는 인상률을 같이 주면 간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청에 동일 임금을 달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해서 서울시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환경미화원이 11%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어서 11%로 일단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전에 황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매년 5명 정도 결원이 생기는데 그 결원에 대해 가지고는 보충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역, 도급으로 나가면서 인력관리를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분들에게 많은 임금을 주고 그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이죠. 또한 기존에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동안 공무원 시험봐 가지고 수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정식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용근로자 들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도 주문했던 것은 이러한 일용인부를 점진적인 축소 이외에도 청소업체 용역을 주듯이 그렇게 완전히 떨어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었는데 체계적인 검토가 미흡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숙제로 자연감소만의 그 부분이 아닐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올해 연말이나 공단이 출범할 것같습니다만 공단에 이러한 사업을 완전히 넘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용역, 도급으로 해 가지고 하수과장이 감독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공단에 넘어가더라도 하수과, 도로과,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해서 지시하고 공단을 거쳐가지고 거기 도로관리를 들어가고 할 바에야 이 인부는 없어지면 없어지는대로 감원을 시키고 전체 공개경쟁을 해서 도급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단이 아직까지 설립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업무중에서 계획을 우리가 하고 집행 자체는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절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러한 일용인부가 전체 25개 구청에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혹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5개 자치구별로 하수일용인부 도로 공원 인부 이런 식으로 인원, 총원에 따른 지출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내역을 뽑아 주시고 이거 지방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노동조합이 안되어 있는 데는 채용을 해 가지고 고시된 일용단가 5만 1,000원으로 해서.

안되어 있는 지방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거기도 그러한 사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조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임금이 조금 나가는데 몇군데, 그리고 전혀 없이 어느 지방에는 일용인부를 안 쓸 수도 있을텐데 그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수구 구조물정비공사가 본예산에 원래 10억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거하고 상일동 227하고 268 하수관 개량공사는 신규인데, 왜 하수도정비공사는 하다가 새로 추가할 물량이 나와서 2억을 더 하는 것인가요?

하수도 정비공사 10억에서 이번에 2억 들어가는 것은 비가오고 나면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을 포괄로 잡아서 각 동에서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때 그때 하수도 고치는 것입니다. 이런 포괄비를 잡아가지고 그때 21개동에 투입을 하는 것이고 상일동 이 부분은 단위공사로 거기는 상일초등학교하고 상일여중고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부 정체가 되어 하류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고치면서 그 부분에 보도블럭 상태도 안좋기 때문에 그 경계석 보도블럭하고 하수관을 고치면서 병행을 하는 다리공사로 발주 한 것입니다. 앞에 2억은 21개동에 하수도를 부분 부분 그때그때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 2개를 비교해 보면 금액에 대해서 하나는 2억이고 하나는 3억 8,000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데요?

그 상태 부분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하수도를. 그리고 상일동 이 부분에는 하수관을 갖다가 보도상에 새로 묻으면 보도를 다 팝니다. 보도까지 다 고칩니다. 포장까지 다시 하는 겁니다.

상일동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다.

별개인데 고덕 뒷길은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고덕 뒷길은 시예산입니다.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신속하게 졸속공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철저하면서도 신속하게 해 주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사는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8월 한달 동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한 날이 비가 많이 와서 나흘밖에 안돼서 공정이 부진한데 이번 늦장마가 끝나면 아침 저녁으로 작업시간을 길게 해서 11월초 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7에서 268이 어디쯤입니까?

사업설명서 96쪽을 봐 주시면 단독주택 앞입니다.

비가 많이 온 날 제가 우연치 않게 이 상일동 길을 걸었는데 경사도가 약 10 몇도 되는데 저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 오는데 한강을 이뤄요. 결국 하수도로는 하나도 흘러가지 않고 길위로 흘러 내려 오는데 이 구간이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모르는데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예.

96페이지 도면을 보면 제방쪽도 물론 그런데 아파트 앞에 길 6단지, 7단지로 가는 길이 지난번 비에 역류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강마냥 물이 흘러가지고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됐는데 이쪽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급한 곳부터 해 주시고, 아까 도시계획도로과 할 때 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임금이 높기 때문에 자연감소 되는 부분은 안 뽑는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몇 명 이었습니까? 지금은 41명이지만.

1년에 한 5명씩 감소됐습니다.

한 15명 정도 감소됐습니까?

예.

계속 줄여도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운영 자체를 현재 도시계획도로과가 8명, 하수과가 13명, 공원녹지과가 20명 있는데 눈이 많이 올 때는 이 인원을 통합 운영을 하고 또 나무를 많이 심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활용하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수과에서 활용을 합니다.

11% 인상분을 삭감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고발 당합니다.

예산 심사할 것도 없네요. 하여튼 2000년도에 몇 명 줄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재창고 이전 설치한다고 하는데 문화체육센터 올 연말에 완공되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옮길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옮길려고 하는 자리는 지금현재 청소행정과 선별장이 있는데 선별장 규모를 축소해서 하수과로 주는 겁니다.

그쪽 시설녹지 쭉 보면 고향상품직판장 있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분리수거 창고 있고 그 옆에 염화칼슘 보관창고 있고 청소차량 있고 하수과 있는데 싹 치우는 거 아닙니까?

싹 치우는게 아닙니다.

재작년에 구정질문 할 때 한 번 얘기 됐던 부분인데 그게 완공함과 더불어서 투시도 보면 옆에 공원도 있는데 막상 옆에 여러가지 구청의 간이건물들 때문에 막혀버리고 시야가 답답하고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어떤 체육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을 횡으로 짤라가지고 앞쪽 것은 없애고 뒤쪽은 그냥 남겨 두겠다는 건데 국장님! 뒤에 것도 싹 어디 갈 데 없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회활동지원과에서 관련되는 과와 부구청장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다 옮겼으면 좋겠는데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체육관 들어가는 좌측으로 우선 가시권만이라도 정리를 하자.

농산물 직판장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일단 거기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덕동 그 뒤 음식물퇴비화 공장있는 그 쪽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그린벨트 관련법에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 창고 짓는데 8,600, 여러가지 시설하는데 3,300,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기왕에 할거라면 규모있게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가능한 축소해서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지않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련된 조감도라든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이 원통형이 있고 박스형이 있는데 박스형이 교체시기가 너무 짧은 것같아요. 박스형으로 했을 때는 몇년이 가고 원통형으로 했을 때는 몇년이 되고.

옛날에 한 것은 외부충격이 없으면 영구적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거의 20년 가까이 갑니다. 천호2동에 묻혀있는 것은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옛날 관입니다 현재 콘크리크 관 나오는 것은 일단 시멘트도 많이 들어가고 철근도 들어가고.

되도록이면 박스형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도로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상용인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효과와 현황에 있어서 상용인부라고 해 놓고 이 밑에 예산과목에서는 일용인부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행자부 예산지침에 이 사람들이 하루 일 나오면 돈을 주고 안나오면 돈을 안줍니다. 일용인부는 일당제라는 뜻이고 상용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처럼 상용, 1년 내내 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이 변화는 집계를 연말에 한 것을 보면 길이 변화에 따라가지고 서울시에서 지방교부금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공사한 대장을 정비해서...

조금은 있었습니다.

준설량 자체는 하수관 연장이 390㎞가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준설하기를 약 15% 정도 해 가지고.

잔액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8,000㎡정도 준설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면서 현재 8월말까지 본예산을 다 쓰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비가오고 난 뒤에 그 돈 갖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하절기에 준설하는데 지금같이 비가 오는 상태에서는 또 퇴적이 됩니다. 예산을 15억을 달라 여유있게 돈에 맞춰서 준설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길1동에 397번지에 다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8월말까지 해서 거의 돈을 소진을 해서 7월달에 추경을 올렸을 때 8월20일경 추경을 해주면, 예산 현재 돈은 다 소진이 되었고 3억을 주면 조금 더 많이 할 수가 있죠. 준설자체를.

준설 인부가 13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준설 준비를 했잖아요. 추경에 받는 것은 겨울에.

노임단가가 올라가고 장비도 올라가고.

저희는 준설인부도 매년 줄어서 노임자체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도 15억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고치는 것은 돈이 20억 들어도 모자랍니다. 하수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00억 정도 투입하는데 20억 정도만 구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80억은 시예산으로 받아가지고 하는데 하수도 고치는 예산은 30억 정도 됩니다. 준설에 대한 문제는 15억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편성한 것은 세입에 대해 세출을 짜면서 예산파트에서는 이번에는 전체 90억을 갖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은 적게 하면서도 누수가 많은 구간에는 시설비를 받고 비가오면 가로수 나무뿌리 이런데 해가지고 관리를 10mm만 비가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그때그때 개선을 해 나갑니다. 준설도 중요하지만 준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수관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암사3동에 점마을 옆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선사유적지 자체가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점마을에 민원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고시화가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류 부분에서 잘 못받아서 윗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 있는데는 공사를 저희들이 하면서.

어린이공원 이게 작년 본예산 할 때 1억9,000만원 잡혔던 예산에 부족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매년 1개소씩 구비를 50% 플러스 해서 공원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시에서 1억9,700만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9,700만원을 50대 50으로 더해야 되는데 현장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7,300만원이면 거기에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 예산만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왔을 때 무지개 어린이공원으로 찍어서 왔습니까?

우리가 올릴 때는 두 세 개를 올리면 그 중에서 여러가지를 봐서 시급하다고...

그 결정을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상지를.

구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고덕 2단지내에 있는 공원인데 이번 추경까지 하면 약 2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여기에 투자가 되는데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로 먼저 안계만 위원장님 그 다음에 관리소장 그리고 인근 주민 등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상의했는데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 미정 상태에서 지금 거기가 모래바닥으로 돼 있어서 너무 먼지만 날리고 농구대 하나만 있기 때문에 공원의 이용률이 없어서 우선은 거기에 설치해야 된다는 요구에 의해 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이게 재건축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건축 되면 용적률이라든지 층간에 여러가지 배치도 문제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현재 있는 공원보다는 다른 땅을 개토해서라도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서 바꿀 것은 분명한데 가운데 딱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귀퉁이에 있는 땅을 더 큰 평수로라도 조합측에서는 바꿀텐데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그 3억이라는 예산이 중복투자 되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설이 안 좋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 수 십개 되는데 유달리 그곳만이 다른 데 보다 나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데에 주택가 내라든가 장기적으로 공원이 이동되지 않을 곳에 차라리 이 3억원을 투자하고, 현재 무지개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안전사고 없이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몇 천만원만 들여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적에는 서울시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 관리소라든가 그 다음에 안계만 위원장님도 의견수렴을 많이 했는데 이곳은 너무 방치한 어린이공원이다, 최소한 재건축을 할려면 여러 해가 걸리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해서 활용하는게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면 사전에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최소한 한 번은 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고덕동 시설녹지 부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있는 곳은 시설이 안돼 있는 하단부분을 공사하려는 것 같은데 7,000만원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그 전에는 거기가 어둡고 침침하고 쓰레기 버리고 통행인들이 그냥 방뇨하는 안 좋은 장소였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애를 쓰셔서 지금은 시설이 깨끗하게 돼 있어서 어린이들이나 주부들이 여름에도 나와서 휴식하는 공간으로 잘 되어 있어서 고무적인 공원녹지과 행정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 아울러서 시설녹지를 만드는데 있어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이 밴치가 등받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주민들이 등받이가 없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바닥이 굳은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쿠션 있는 고무바닥으로 하면 생동감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시설녹지 하면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설계하실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안 두는 것으로 공원녹지과 내부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면 쓰레기통을 비치해서라도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나무들 잔가지들이 꺾여져 땅에 떨어지는 게 많은데 그것을 깨끗하게 수거하셔서 보기에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만약에 고덕2단지가 재건축을 할 경우에 지금현재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니까 재건축조합에 조건을 붙여서 재건축 기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투자액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약속같은 것을 받아놓고 추진하는게 세금을 관리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3동 어린이공원 조성 예산이 나와 있는데 계속사업 입니까?

이게 200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서울시로부터 20억을 특별교부금을 받고, 그 다음에 5억을 2001년도에 추경을 세웠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15억 정도의 구비로 해서 40억 정도를 확보해서 여기를 보상할려고 보니까 감정평가에서 우리 예산보다 많이 나와서 이번에 부족분 보상비 16억2,0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시설녹지 조성 이것도 상당히 큰 사업인데 연차사업 입니까?

예.

3동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한 결과 감정가액이 확보된 예산보다 많기 때문에 7억7,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책정한 금액보다 부족분 7억 7,000만원을 추가로 해야만 이것을 완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평가액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추정해서 예산편성액과 7억 7,000만원, 약 8억 정도 차액이 난 것은 그동안 지가가 상승 했다고 해도 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할 적에는 공시지가에 약 1.3배 정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에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천호3동도 1.3배 예산을 했었습니다. 부족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본예산에 공원관리 위탁해 가지고 1억인가 잡혀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을 줄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상용노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적에는 자기들이 위치가 없어지는 줄로 알고 그 사람들의 반대가 강력했기 때문에 상용인부가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요즘에는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공원 중에 경로당이 있는 지역이나 면적이 큰 것은 경로당에 20만원씩, 아파트가 있는 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15만원에서 면적에 따라서 20만원까지 주택가 지역은 주택가 근처에 사시는 노인분 한분을 추천받아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째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인원도 줄고 여러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먼저 보다는 깨끗하긴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노인들도 일할 수 있고 구에서도 작은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했으면 합니다.

알고 싶은 것은 1억의 예산을 심사할 때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기로 했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민간인의 위탁은 상용직 직원들의 반대로 못하고 부분적으로 얼마씩 주면서 관리를 해 달라는 것도 그 1억의 예산속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문제가 되네요. 간부들이 의회에서의 답변과 실무팀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본위원이 감사때 감사를 하겠습니다. 동마다 산재해 있는 어린이공원이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하면 다 현대화 사업으로 마무리 합니까?

현대화 사업은 공원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꾸미는 것이고 지금 공원정비 사업비는 그 공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인에게 공원위탁 금액 1억의 지출 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이나 증액보다도 보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가지는 것이 어떤가 하고 본위원이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관리과에서 올라온 자전거 보관대를 노인분들이 관리하게끔 예산을 하자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면 특히 주무계가 공원관리계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관리를 그 동에 사는 노인분들에게 수당을 드려서라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내 지역은 우리가 관리한다 이와 더불어서 노숙자들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도 노인 양반들이 관리 체계를 굳혀서 체계화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방향도 좋지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해야 되겠다는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주셨습니다. 공원은 전부다 67개 정도 되는데 관리인력은 계속 줄고 상용인부도 24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공공근로도 100명에서 30명 정도로 줄고 일용인부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1억을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서 했는데 상용노조들이 반발도 크고 그것을 저희들이 강남에도 공원일부를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거기도 알아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을 찾다보니까 관리를 유휴노인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공원내에 노인정이 있는 곳, 없는 지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네 그 주변에 사는 시간이 있는 부지런한 노인을 한 분 추천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면적대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고 지금 3개월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 점검을 했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했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도자료도 제출도 하고 노인회에서 전화까지 오고 계획을 달라고 해서 자 주고 하고 노인들을 이렇게 해 주는 구청이 어디 있느냐 하는 칭찬도 받고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여건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것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인데 왜 일부 공원이 아니고 전체 공원은 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어린이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천일어린이공원도 하고 있어요?

있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못하고 청소는 하루에 몇번씩 돌아서 그 사람들은 동에서 신임있다고 추천을 해 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필요하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도 잘 진행이 되다가 유야무야 당연시로 해가지고 흘러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복지과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수반된 사항은 충분히 타 부서와 협의해서 절대 노숙자들이 행패를 부린다든지 하면 신고체계가 즉석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투자된 것이 시비 20억, 구비 20억 정도가 반반 정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보상비로 지금 16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비와 구비가 초기단계에 투자된 것은 반반정도 되어가지고 이해가 되지만 보상비가 올라왔다는 것으로 갑자기 추경에 16억 정도를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한다면 우리구에 재정자립도가 42%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보상비를 그저 단순히 증액되었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해 줘야 한다는 그러한 발상보다도 우리가 민법항에 보면 계약관계,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사정이 변경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증액도 해 주고 때로는 감액도 할 수 있는 일종의 형성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때 올라갔으니까 구비로 16억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 보다도 외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을 서울시에 우리가 16억 부담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반액이라도 더 받아올 그런 계획이나 어떤 행정을 해 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사업비를 책정할때 공시지가의 1.3배로 해서 토지보상비를 책정을 합니다. 공시지가를 2000년도 2001년도 보면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3배면 될 줄알고 40억 정도를 계산을 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 2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반을 시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국장님도 시에 가셔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특별교부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안된다, 그리고 지금 시의원님들도 국장님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두번 세번 드리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은 안되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야 된다해서 못 받아왔습니다.

그때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해도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하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것을 빨리 보상을 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조성을 하면 되는데 그 동안에 그 주변에 주민들이 빨리 안 만든다고 성화가 대단합니다.

3동에 어린이공원이 없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라는 것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충분한 구재정 예산이라면 빨리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16억이라는 보상에 총액적으로 보면 약 56억 정도에서 시비가 20억이고 나머지 구비 부담인데 대체적으로 시비를 받아 왔을때 구비를 조금 부담하는 이런 예산 편성을 대체적으로 해 왔는데 여기는 거꾸로 시비는 조금이고 구비가 많은 부담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구 재정 예산에 압박이 오지않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이거보다 더 다른 긴박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것도 구 재정예산이 열악하다는 것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상비 증액으로 16억이라는 것을 한다면 기 투자된 부분보다도 잘못된 예산편성과 잘못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으로서 이것은 조금 더 구에서 서울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 왔을때 하는 것은 어떤가 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2001년도에 시비 20억을 받고 이후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추경에 보상비를 시비가 정해진 것은 안된다 또 2001년도에 2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는 시 방침이 구에서 구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이런 자체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 다 동원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어제도 임동규 시의원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만 이번에 명일동 명일근린공원에 14억 5,000만원하고 길동도시자연공원에 20억 이것만 우리 공원 분야로 그렇게 추경에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원 공사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끝까지 우겨서 될 리도 없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구 예산에서 많은 것을 투입을 해서 다른 부분에 할 수 없는 그 보다 더 긴박한 그런 상황에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 편성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정숙 , 이국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교 녹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 지원된 게 4억 있죠?

예. 4억 있습니다.

명일중학교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한산중학교,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저는 하나 했으면 하는게 왜 지금 공원마다 시비 만들어서 몇 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마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 학교 교훈을 하나 해주고 뒤에다가 학교장이 추천한 어떤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가 됐든 글이 됐든 교훈적인 글을 공원에 그러한 식으로 했듯이 각 학교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교육 예산에서 별도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자치도 점진적으로 되어져가고 학교에 여러가지 시설도 해주고 있다면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게 500만원 남짓이면 학교에 하나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교측이 상당히 좋아할 거고 그리고 강동구청에서도 이렇게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이 학부모들한테 홍보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녹화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학교에 지원된 학교 지원 사업과는 아마 자치행정과라든지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쪽으로 볼 수 있을테니까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간부회의 하시든지 해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46군데 있습니다.

46군데 중에서 공동주택 안에 있는 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다 기부채납한 곳이라서 강동구에서 관리해 주는 부분이죠?

예.

우리가 전체적인 강동구 세대수에 비교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60%가 되지 않습니까? 그 60%가 차지하는데 기부채납한 공원만 꼭 구에서 관리해 줘야 됩니까?

그렇죠.

100페이지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열악한 재정자립도에서 한 곳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서 보상비로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불해 가면서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현재 있는 공원을 지하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지상을 녹화 잔디 이런 것으로 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원을 그런 식으로 그것을 구상을 잡아야지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발상을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당시에 서울시비 2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책정될 당시 공원으로 지정도 안 됐던 곳입니다. 그 당시 관할 시의원께서 시에서 어떻게 특별히 노력을 해가지고 20억이라는 예산을 천호3동에는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설치를 해달라 하는 뜻으로 해서 먼저 20억이 먼저 특별교부금으로 책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50%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이국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곳에 이렇게 시비를 따다가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반은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데 그만큼 예산을 투자 못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국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볼 때 이번에 16억 2,000까지 합해서 구비가 2001년도에 20억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36억 2,000만원을 다른데 우리가 쓴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호3동 관내로 볼 때는 이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론됐지만 강동구 지리도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고른 예산 배분이 돼야지 너무 천호권에 치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어떤 위원님이 말씀도 있었지만 어제도 뉴타운 조성이니 공원조성이니 이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천호권에 예산이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시의 방침에 의해서 지상은 공원이고 지하는 주차장을 하는 그런 지역은 어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호3동 여기다가, 천호1동 동사무소 앞에 천일어린이공원도 지하에 주차장이고 위에는 공원입니다.

다 그렇게 할 방침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서 공원과 주차장이 병행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원을 지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8억 중에 실시 설계 용역비 3,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8억의 예산을 어떤어떤 방법으로 구상한대로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용역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원에 있는 시설을 다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서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쓰는 예산인줄은 아는데 실시 설계 용역비의 내역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정비하는 내역으로 설계를 해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46개 어린이공원을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하고는 좀 다른 각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내에 있는 둔촌아파트는 구 소유로 돼 있는 도로가 8,636평이 구 소유고 나머지 시소유 도로가 3,788평 국유지가 420평 이래서 우리 단지에서 기부채납한 땅이 만 2,854평이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공동주택에는 기부채납한 도로가 있는 단지가 어느 단지에 있습니까? 고덕동 이런 아파트는 기부채납한 단지가 있습니까? 그냥 어린이공원 부지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 소유 땅입니까?

공공단지에 있을 때는 공원이 설치될 때는 기부채납하는 거죠.

궁금한 것은 우리 단지 내에 많은 부분을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는데 단지 어린이공원만 기부채납 안 했다고 지금 현재 20년이 넘어 가지고 아주 낙후가 돼서 정말 어린이놀이터가 형편이 없지만 구에서 해주는 예산은 전혀 한 푼도 받지 못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만 2,854평을 기부채납 했는데 우리 아파트도 많은 부분을 기부채납 했는데 단지 지목이 어린이공원으로만 기부채납 안 했다고 구에서 안 보살펴 준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가 60%가 공동주택에 해당되니까 공동주택관리령 자체도 저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쉽고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