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청와대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장과 대통령과의 간담회의 집행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방청석에 여러 주민도 방청하고 계신데 정숙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수궁동의 변한수의원입니다. 구로발전과 42만 구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를 건설하고 계시는 양대웅구청장님에게 두 가지의 시책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는 22개의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을 합해서 약 200여 개의 어린이집에 5,500여 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한 시설은 우리 구로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로구와 가장 인접해 있는 경기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대웅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구로구에 이런 어린이공원을 설립을 해서 우리 구로구에 5,5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우리 구로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어린이교통공원을 설립할 의사가 없는가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치매요양소 설립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65세 노인만 해도 약 2만 3,0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아직도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치매요양소 하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로5동의 베르사이유모텔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요양소를 설립하려고 4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로구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2003년도로 넘어 왔는데도 아직도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치매 전문요양소란 치매환자와 중풍환자 등을 치료하고 요양하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서울시에서 치매요양소 설치 계획에 의하면 무료요양소를 중랑구와 송파구 그 외 두 군데를 지금 2006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시비 요양소를 각 구마다 1개소씩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만 매입을 하면 모든 예산을 시에서 다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로구에 무료시설은 못할 지언정 실비 요양소를 할 의사는 없으진시? 우리 구로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습니다. 개인이나 일반이나 똑같은 말이죠. 개인이나 복지재단이나 개발제한구역에 가서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기 좋은 구로구, 말로만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노인들을 위하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뜻을 가지셨다면 개발제한구역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자금을 받아 요양소를 설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요양소에 있는 노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전문의료기관을 병행해서 설치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도 반대할 곳은 없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구로구에도 무료요양소든가 실비요양소든가 간에 반드시 하나를 유치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늙은 부모가 병이 들고 중풍이 걸려서 걷지를 못 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늙은 부모가 치매에 걸려서 기억력 상실이 되었어요. 치자가 무슨 치자입니까? 바보치자입니다. 바보가 됐단 말입니다. 자기 이름 하나 제대로 몰라요. 이런 분을 자식들이 보양하기 위해서 집에서 보양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다 버리는 일이 없는가 부모를.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그런 환자들을 보호해서 병을 고치고 자식들은 마음 놓고 생활전선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현명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의원 여러분들 이 복중에도 임시회를 열어서 진지하게 구정에 대해서 하나 하나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한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의원님께서는 노인요양소시설이나 어린이 교통공원시설, 그 다음에 말씀은 없었습니다마는 도서관 부지 이렇게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구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교통공원 또는 도서관 이와 같은 각종 문화와 복지에 관련된 시설은 시나 광역 국가의 업무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전액 지원은 아니 해 주고 최소한 부지만이라도 확보를 해 달라. 그러면 건립비는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국가의 지원 수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먼저 동감을 표시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원래 업무성격상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가사업입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에 그 실시와 예산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주거용복지시설과 의료용복지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의료용복지시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우리 구뿐이 아니고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각 구가 공통적으로 취약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현재 완공이 되어 있는 곳은 노원구에 1개 소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동작구와 중랑구에서는 현재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의 부족함을 이제 깨닫고 서울시 시정 4대 계획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 구에 1개 소씩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지원 기준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치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40억원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시의 현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노인들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와 요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적정부지와 예산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린벨트나 공원부지 이런 땅값이 싼 지역을 골라서 해당 부지를 물색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노인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확충은 행정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협조도 또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문화교육을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초, 송파, 강서, 노원 4개 구에 교통공원이 있고 나머지 21개 구는 교통공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로구에서는 인근에 있는 강서구 교통공원, 일산, 부천 등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동을 하면서 교통교육을 받느라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 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어느 복지단체나 이런 데서 부지만 확보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회를 해 본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항동공원에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수목원으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다시 또 한번 부지를 물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더욱 그린벨트 등지에 열심히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변한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장현복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동, 천왕동, 항동 출신 장현복의원입니다. 50년 전 구로의 모습이 오늘의 천왕동모습으로 상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변화가 오늘이었다면 100년 후의 천왕동 모습이 후회없는 개발계획과 변화를 위해서 존경하는 정달호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도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3기 민선 양대웅구청장 취임 이후 우리 구로구는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에 항동 수목원, 개웅산근린공원 개발, 서남권개발용역, 영등포 교도소 및 구치소 이전 계획 등의 대규모 사업이 현명하신 양대웅구청장님의 행정 경험과 노력으로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왕동을 포함한 이 지역의 그린벨트는 1970년에 지정된 이래 천왕동지역은 서울의 변두리로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30년 이상 행정규제에 묶여 주민의 재산권은 몽땅 침해 당하며 살아 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던중 천왕동 지역을 포함한 서남권 시계지역에 대하여 2002년 9월 17일 서울시에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서남권 시계지역공업발전 구상안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규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얘기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던 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지난 해 11월 21일 천왕동 27번지 일대 약 23만평 부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 서울시의 임의적인 전격 발표에 대하여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기는커녕 항상 외면하면서 소외 시키면서 행정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게 지난 현실이었던 것을 우리 주민들은 극도에 달한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설에 의하면 영등포교도소·구치소가 이 지역으로 이전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영등포교도소·구치소가 이곳으로 이전이 된다면 이곳을 터전으로 삼아 대대손손 살아온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세월 못지않은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천왕동 택지개발사업이 정부 주도하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현명하신 청장님께서는 천왕동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장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이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은 주민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차례 주민과 함께 한 요구사항 일곱 가지 사항은 별도로 드린 것이고 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공청회가 열리고 협의회가 마무리된 이후에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절차와 행정행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천왕동 지역은 서울시의 무관심 속에 30년 이상 법이 아닌 법 속에서 피해를 보고 살아 오고 재산권을 침해 당했습니다. 천왕동지역은 주민들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계획을 세워서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변경을 청원하는 내용을 준비 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해 천왕동에 국민임대주택 및 더 한 술 떠서 영등포교도소·구치소를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천왕동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수십년간 전통마을을 보존하면서 자신들의 재산권과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순박한 주민의 재산과 희생을 담보로 주택정책을 시험하는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저의가 무엇입니까? 천왕동 지역주민들은 사업 시행과 동시에 생계수단을 박탈 당하고 고향땅에 정착할 여력없이 외지로 내 몰리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조상대대로의 땅을 지키겠다는 주민, 사업이 시행되면 포크레인에 찍혀 시체로 묶일 각오로 하겠다는 흥분된 주민,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고민하는 게 천왕동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천왕동 일대 서남권역 도시개발사업부지 개발사업과 영등포교도소, 구치소 이전계획은 마땅히 중지하고 제고되어야 하며 주민과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아울러서 구로택지개발사업, 교도소·구치소 이전계획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현재 진행상황, 향후 대책, 그리고 전반적인 해결책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변화와 희망을 안겨 주는 천왕동개발계획과 활기찬 천왕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 행정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의원님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지역주민의 민원을 의원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감사와 애정을 가지고 제가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로구청장으로 취임하고 42만의 한결같은 구민의 염원이 우리 구로가 왜 이렇게 취약하냐 좀 발전시켜 달라. 이것이 전체적인 구민의 한결같은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 그래서 우리 전체 한번 조건 자체가 취약한 우리 주민들이 서로 행정이라는 하나의 큰 틀 내에서 힘을 합쳐서 서로 한번 발전시켜 보자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왕동 시계 지역은 우리 구로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오른쪽 부천이나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시계지역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서남권 전체에서 볼 때도 앞으로 서해안 시대로 인천 송도에서 서울 도심간을 어떤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우리 구로구이고 그 구로구는 또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제 서남권의 중심지로써 충분히 그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2년간 우리 천왕동을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구로구 전체는 하나의 낙후지역으로서 그런 오명을 듣고 왔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 천왕동의 실태는 어떠하냐? 무허가 공장과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 것들로 아주 무질서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구로구를 찾는 많은 외부인들에게 천왕동은 물론이고 구로구 전체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낙후지역의 대명사처럼 여겨 왔던 것이 또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낙후 지역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바로 여러분도 바로 알고 있는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1970년대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전혀 요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집단취락이 있는 곳에는 해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천왕동은 집단취락으로 자연적으로 해제되는 대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간에 그린벨트 해제없이는 이 지역의 발전은 도모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 외의 유일하게 추진하는 방법이 국가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길 외에는 개별적으로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거기를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천왕동 항동 지역에 이렇게 해제와 동시에 이런 지역발전의 구상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서울시에서 서남권역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이미 발주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용역을 하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난 해결과 서민주택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천왕동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정부 주도하에 의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주관하면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지역을 서민주택지 후보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 20만여 만평 규모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20여 만평이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부지를 확보하느냐의 문제로 현재 서울시가 고민을 하고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개발 잠재력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주거안정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의회 이 자리에까지 주민들이 참석하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회가 있기까지 여러 주민들과 그동안 서울시와 또는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설명회도 개최한 바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정부 주도하에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인 제가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분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서 여러분들의 요구 방향으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도소·구치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는 55년 전과 35년 전에 설치된 구로구가 낙후지역이다 한다면 구로공단과 교도소·구치소가 그 역할을 크게 하는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교도소·구치소는 우리 구로구의 땅 덩어리로 볼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개봉4거리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 장마철이면 수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도 차고 노후화 되어서 정말 이전이 불가피한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전을 하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 재건축을 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지금의 법무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구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간에 이 교도소·구치소를 이전을 해야 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이전 자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법무부에서는 이전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지어 주면 자기들은 이사만 가겠다하는 그런 업자들을 통해서 하는 방식을 고집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이 이전 후보지 3만평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짓고 업자한테 팔아 넘기는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모든 주민들과 함께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무부에서는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확고합니다. 그러나 이전을 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전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영등포교도소·구치소의 기능과 역할은 지금 목동에 남부지청과 법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15분 내지 2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을 경계로 부천이나 양천이나 구로구 가까운 지역을 상대로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솔직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한 입장이냐? 저는 우리 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로의 발전과 장기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일단 이전은 해야 되는데 그 이전을 요구하되 어느 부지로 가느냐 하는 것은 법무부가 선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여러 후보지를 물색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구로구 천왕동 일대도 하나의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무부가 이곳이다하고 후보지로 확정해서 발표한 바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는 구청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또는 행정체계상으로 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서남권역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상이 마련되고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35년간 지켜온 행정 경륜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장현복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나오십시오.

주민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구청장님밖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천왕동 면적은 구로구의 1/4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땅덩어리와 똑 같습니다. 구로구의 희망은 천왕동에 있습니다. 천왕동이 변한지 않고는 천왕동이 100년 후에 주민들한테 후손들한테 지적을 안 받으면 구로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큰 틀에 대한 천왕동의 변화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보상문제가 잠깐 언급된 것 같습니다. 구로구뉴스지 86호 2003년 4월 25일 자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6월 내지 8월 경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했습니다. 9월 경 그린벨트 해제를 건교부에 요청한다는 전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10월 이후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주민의 재산권에 관계되는 보상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사업계획을 하느냐? 그린벨트를 그냥 놓아 두고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발표되면 엄청난 재산 손실이 예견됩니다. 또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2003년 6월 5일 그린벨트를 죽이는 또 하나의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하였습니다. 역시 저희와 똑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 강동구 하일동도 함께 고시하였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서울시장이 2003년 6월 12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열람 공고가 이미 들어 간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단장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그린벨트 해제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하는 답변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청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보상문제가 직결된 문제입니다. 꼭 주민과 열린 공청회하시고 열린 협의 마치시고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협의한다면 천왕동의 100년 후 계획은 멋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구로구뉴스지에 나온 이런 일정에 대해서 청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천왕동주민은 재산권 보장 없는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보충질문의 요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현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보충질문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 보충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핵심은 보상가격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상가격을 그린벨트 해제 후에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받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론을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장현복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 주민들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은평구뉴타운이나 기타 몇 개 지역은 해제 후에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지침에 따라서 300호 이상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으로 인증이 되어서 사업과는 관계가 없이 자연적으로 해제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집단취락이기 때문에 해제 후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건교부나 서울시 사업추진 관계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보상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부의 입장은 그렇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많은 주민의 한결같은 희망사항이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괄적인 답변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바라면서 이만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회의진행중이므로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훈의원님 나오셔서......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 김경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달호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시책 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42만 구로구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불철주야 발로 뛰는 행정을 펴시는 양대웅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난 8월 23일, 24일 양일간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 밤새워 가며 지역을 돌보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또 지난 8월 25일 서울시립대학교 주관으로 주식회사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 서울시 25개 구에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또 반부패 노력상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직원 여러분들께 공직생활을 지낸 한 사람으로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나 구청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어제 구정질문이 모두 끝난 후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과 의원님들간에 서로 악수를 나누며 고생했다고 격려를 하며 헤어졌는데 불행히도 몇 국장께서는 인사 한 마디 없이 의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30여 년 공직생활한 노하우인가 생각하며 의원님들은 의원 개인이기보다 구의회를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적사항이 많고 의원님들이 싫은 소리를 했다고 질문 많이 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기에 한 말씀 드리며 우리 구 의원님들은 선출직으로 선출해 주신 구민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들의 행정을 관리, 감독, 지적을 하는 것이라는 잊지 마시고 질의, 질책, 건의 등을 겸허하게 받는 자세를 후배 공무원들에게 보여 주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로구 의회 발전과 화합의 장, 대화의 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본의원은 이점을 안타깝게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본질을 벗어 나서 말씀 드린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면서 구청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8월 19일자 정보자동제공서비스를 보면 서울시 127개 재래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원할 시에 관련 공무원, 전문인 80, 인력풀 15명, 자치구 업무담당 4명으로 구성을 하여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한다고 서울시 뉴스로 발표를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낙후된 재래시장이 많은 우리 구는 몇 개의 재래시장이 해당되는지 또 어느 시장인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의원 김경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문제는 어느 개인한테 물어 보는 것보다는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에 물어 보는 것이고 질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어떤 사적인 그런 감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관께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은 비단 저희 구로구의 행정과제일뿐만 아니라 서울시 나아가서는 국가적이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유통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래시장은 전근대적인 시장 환경과 거래방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 날로 침채되어 가고 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종래의 재래시장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다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해서 정부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령을 뜯어 고치고 도시계획법, 건축법, 서울도시계획 조례 이런 것을 고쳐 가면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수를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 맞추어서 우리는 우리 관내에 여러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가리봉시장, 구로시장, 오류시장을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구로시장에 대해서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시범시장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어느 시장보다도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미 타당성을 검토해서 전문가들의 용역결과를 지난 2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리모델링하는 것이 1안이고 재건축하는 것이 2안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에 결성이 되어서 현재는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리봉시장의 경우는 1997년에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 추천해서 사업시행구역 선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토지주와의 이해 관계 대립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직까지 사업시행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시장건물이 거의 철거된 상태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에 경우는 1968년 허가된 오래된 시장입니다마는 토지소유자 및 입점 상인간의 사업참여 협의 및 입점상인의 동의를 위해서 아직도 협의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진척이 현재는 없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3개 시장 추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저도 대부분 시장의 경우는 재건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이 반드시 재래시장의 의 기능을 회복하는 바른 길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감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재래시장의 기능을 오히려 보존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재건축을 공히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척근린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통한 리모델링을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 보겠다. 이것을 시범을 보이면 타 시장에서도 하나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고척근린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훈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홍준호의원 나오셔서 시책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2동 홍준호의원입니다. 수고하시는 정달호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양대웅구청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자치의 지역분권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물결이 밀려 오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강화되는 지방자치 권한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관련한 행정자치부 국민참여광장을 링크시켜서 현재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행정자치부 등 4개의 지방분권 특별법 법안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같이 근본적으로 중앙정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하급 행정기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혁신적인 안도 미래적인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면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지방분권법안의 정신은 적어도 과거에 의미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는 지방자치는 아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닥에 깔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승용차요율제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의 근본 취지는 도심의 교통난 완화, 대기오염감소, 시민이 주도적으로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토요일, 일요일 뺀 주 중에 하루를 선정해서 승용차를 스스로 운행하지 않는 그런 시민캠페인입니다. 이것은 시민 스스로가 선택해서 해당 요일에 자율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그런 시민운동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서 무려 25억원이나 인센티브를 걸고 자치구에 경쟁을 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과 통·반장 등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실적을 올리기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할당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관주도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요율제가 아니라 타율요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후퇴입니다. 주민참여행정이 아니라 주민 동원의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명박시장은 자신이 월요일제로 정하고 월요일에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가 월요일에 예비의전용 승용차를 타고 시청에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전시 행정적인 이러한 행정은 지나간 시기의 구태의연한 행정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각 과별, 동사무소별 목표량을 할당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이 분량을 채울 것을 강요했는지? 그리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약속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자율요일제를 신청한 주민의 현황과 이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관 주도의 행정, 주민동원의 행정이 아니냐? 지방분권 특별법 정신에 따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핵심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용차자율요일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구민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차량을 월, 화, 수, 목, 금 5일 중에 자기 스스로 날짜를 선택해서 운행을 자제하고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행정이라고 캠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추진하는 원래의 취지는 대기오염 감소를 통한, 환경개선, 그 다음에 교통문제 해결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또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승용차자율요일제는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입법을 해서 강제적으로도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과별로 또는 부서별로 목표를 할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사업의 취지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공익적으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것과 저희가 추진한 것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저도 이 사업이 국가적인 과제로써 우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우리 스스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것에 뜻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새마을운동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고 공무원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 시대의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 시민캠페인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펴는 것이 더더욱 빠른 첩경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준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과 별개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율요일제사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 펼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무원노조라든지 또 밖에서의 이야기들이 강제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뒤에 말씀 드렸듯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주민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정말 그런 자발적인 마음에서 참여하고 그런 마음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굉장히 허수가 많고 실적을 채우기 위한 부분들로 진행된 게 사실인데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기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더 잘 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리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물론 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시민캠페인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연구해야 될 과제이지 먼저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대책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준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모양 같습니다. 공무원에게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이 공익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권장을 하면서 업무 성격상 어느 정도 균형과 배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상, 방법상의 문제이지 공무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직능단체나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시민캠페인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종교단체나 학교, 일반 시민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홍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몇 대나 어느 정도냐고 수치를 물어 보셨는데 그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의원님 양해하실 수 있죠? (

- 예.) 다음은 김길연의원님 나오셔서 시책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입니다. 저는 요즘에 구정 전반에 흐름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일선에 서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느끼시겠지만 옆에서 바라 보는 저도 어쩌면 숨가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구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매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구청장 이하 구로구청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렇지만 그 빠른 변화 못지 않게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일어난 헤프닝만 해도 그렇습니다. 임시회에서 다룰 추경안을 미리 제출해 놓고 그 이후에 그것도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몇 건의 부지매입과 사업집행을 위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다든가 하는 것은 너무 일을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일의 순서나 절차가 무시되는 단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거듭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청장께 한 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립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건에 대해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의 설립권한이 99년 4월 행자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 가면서 그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원은 구청장, 시장, 군수들이 구 수입을 늘리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은 형편 없는 낙제점이다. 또 국민의 혈세로 만든 지방공기업은 퇴직공무원의 피신처다라고 2001년 감사 결과 밝혔습니다. 그때 드러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강남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이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16명 전원이 강남구청에서 퇴직한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는 임직원 19명 중에서 18명을 전직 시청 공무원을 임명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등의 지방공기업이 이렇듯 퇴직공무원의 밥그릇 제공처로써 공무원의 퇴직과 구조조정에 따라 감축된 인력을 흡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설립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추천은 이러한 의문을 정확히 확인해 주는 듯 합니다. 8월 4일 국장이 퇴임을 하고 8월 6일 서울시구로구공고 2003-556호를 통해서 이사장 공고를 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이사장 선임을 했습니다. 형식은 매우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매우 조직적이고 어쩌면 음모적이기까지 합니다. 더 많은 부연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의 이와 같은 인사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전문경영가를 위촉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기능을 부여하실 의향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 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 최초로 전북도의회는 2003년 3월 27일 공기업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키로 해서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굳어진 지자체 투자기관장 인사에 혁신을 일으킨 사례가 되고 있어서 우리 구로구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만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흐름을 역동적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해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당해 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바로 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 과정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심사나 면접을 통한 복수로 추천 과정을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선정된 이상운이사장의 경우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거론을 했습니다. 이 분은 제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은 퇴물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의 그 오랜 행정 경험과 경륜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다. 바로 시설관리공단은 지금까지 행정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행정경험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필요로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경영가보다는 행정 전문가가 오히려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지명을 했음을 아울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해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 예.) 그러면 백해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직업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민간인을 위촉하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부실경영 그리고 하나는 인사의 문제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공직사회 또는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그것을 맡으실만한 능력과 경륜을 갖추고 있어서 선임했다. 그것이 구청장의 소신이라면 제가 보는 견지는 그 분이 그러한 능력과 경륜을 갖추고 있다면 배제 되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 분의 소신에 의해서 퇴직을 하고 그것에 응해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 국장 포함해서 세 사람이 이사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응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과 똑 같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릅니다. 형식은 굉장히 조례와 법에 의거해서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듯 보이지만 내용은 짜고 치는 그것이죠. 최소한 그것을 모르고 그러한 내부에서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당연한 결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응한 두 분의 응모자, 그리고 형식적 절차 이 면에서 그러한 조직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 국민들은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 뭐하는 냉소와 우롱당한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의혹과 그러한 행정의 불신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다른 입장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이후에 임직원 구성이나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보다 열린 자세와 민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잘 경청해 주시고 소신껏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고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김호승의원 나오셔서 시책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되어 가지고 조금 그러네요. 그러나 지루하시겠지만 짧게 끝내겠습니다. 어느 덧 이틀에 걸쳐서 구정질문이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지만 답변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정달호부의장님과 우리 동료 선배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양대웅구청장님 또한 집행부의 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따라서 제가 한 가지만 오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지난 집중호우 시 우리 구는 많은 비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는 우리 동네에 집수정 설치 장소에 그날 낮에 순시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날 밤 약 9시 경에 집중강타로 약 시간 당 70㎖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수정을 설치를 해서 이 동네는 이제 물 걱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장소에 그날 밤 청장님 순시하신 그 날 밤 9시 경에 집중강타를 맞고 침수, 물이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집수정 가지고는 물을 빼낼 수 없어서 관내에 소방차가 와서 물을 뽑아 냈습니다. 이렇게 집중강타에 소방차까지 동원했을 때 청장님께서 오셨더라면 참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능력 있는 분께서 했다라고 보아 지는데 낮에 왔다 가신 것이 참으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지 말고 정말로 필요할 때 겉치레에 관한 사항보다는 우리 청장께서는 정말로 주민이 요구하고 필요할 때 나타나서 무언가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얼굴을 보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번 침수 지역 및 지하층에 침수된 주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집중호우를 맞아서 가가호호 침수된 지역에 약간의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지역은 대다수가 침수가 되었는데도 아직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해서 오늘 제 본 질문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도 많이 들었겠고 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이신 정달호부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저희가 나와서 하는 한 말은 주민의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서도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짧게 하더라도 전체 주민이 요하는 것처럼 받아 들여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대웅구청장께서 구로구의 새로운 변신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해 온 것 매일 저는 보아 옵니다. 그렇다면 구로구의 이름을 바꾸어 보자라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날까지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종전에도 이야기 했고 신문지상에도 각 일보에도 떴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아까도 답변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청장님이시라면 전체 주민이 갈망하고 있는 명칭 또한 자치단체 장으로서 하루속히 대안을 내서 우리 구로구 살맛 나는 구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어디에 나가서 구로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명칭을 하루속히 바꾸어 주시는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하루속히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께서 질문요지에 없는 발언은 사실은 안 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문요지 외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관계관께서 별도로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청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로2동의 침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사전에 질문을 예상을 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대한 침수대책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 구로2동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은 관할지역에서 침수피해가 현재는 보고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침수대책은 양해 하신다면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질문인 구명변경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김호승의원님께서 구로구 발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명변경에 대한 질문을 의회 본회의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더더욱 감사한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할 때도 구명변경에 대한 상당한 목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명변경을 하느니보다는 만약에 우리 구가 강남구처럼 인류 구가 될 수만 있다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고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구명변경은 아시다시피 많은 주민이 동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80% 이상의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과정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만 하는 데도 최소한 6개월이 걸리고 확정이 되는 경우 그것을 추진하는 데는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리며 또한 각종 호적부나 주민등록, 기타 58종의 공부를 고쳐야 되는데 그 공부를 고치는데 드는 소요되는 비용이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숫자를 금액을 정확히 알기 힘들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간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칭변경 주민투표에 따른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명변경은 제가 직접 검토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하건데 구로라는 지명은 옛날부터 아홉 노인이 장수를 하며 살았다는 전설로부터 유례한 것으로 유서 깊은 지명이라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역사적 의미로는 아홉 구자라는 숫자는 구중궁궐이다 구만리 등 만족감을 표현하는 보통사람이 좋아하는 최고의 숫자의 의미로 아홉 구자를 보통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역사적인 의미와 좋은 의미로의 구로라는 지명이 한 때 산업화 시대에는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정보화 시대로 접어 들면서 묶은 의미로 곡해되고 이론 인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구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구명을 고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42만 구민이 무언가 변화 한번 해 보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지역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른 주민들도 그러한 뜻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앞으로도 계속 예의 검토하겠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승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구정질문에 어떠하든 의원이 불시에 일어 나는 일을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답변 주셔야 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정달호부의장님께서 답변 주시게 가만 있으시면 될텐데 요지가 없는 것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왜냐?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나가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설령 질문요지서에 없다하더라도 엇그저께 벌어진 일이니까 이것이 제가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질문요지 하기 전에 이런 일어 벌어 졌다면 제가 질문요지서에 넣었겠죠. 그런데 얼마전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질문요지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심도 있는 그런 답변을 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니까 이런 사실을 구의원이 알려 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봅니다. 그만하고 지금 청장님께서 잘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좋습니다. 저도 구로구의 명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간략하게 넉두리처럼 긴 얘기는 않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홉 노인 좋죠. 신선한 정자 밑에서 바둑이나 장기 두어 가면서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디지털시대입니다. 저희들이 앉아서 천리 만리를 한 눈에 한 손에 한 귀에 지금 듣고 담고 보고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 인터넷으로 한 방에 500통, 천 통, 만 통을 날리는 시대입니다. 아홉 노인이 앉아서 무엇을 해 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청소년들은 10대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옛날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자꾸 명칭 변경을 요구하느냐면 아마도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구로구에 부임을 해 오시거나 구로구에 근무를 하시면서 타 지역의 집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본인은 출·퇴근 때문에 오고 싶어 해도 자식들은 구로라면 무조건 안 간다는 거예요. 구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기 때문에 구로라는 명칭을 바꾸어야 되고 널리 지금 구로라는 것들이 퍼져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구로공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공단이라는 것이 없어 졌지 않습니까? 디지털산업단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구로에 산다고 하면 옛날 공단만 생각하고 공돌이 공순이 이런 말만 나오니까 창피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명칭을 바꾸는데 힘이 들어요. 저도 많이 알아 보았습니다. 타 지역에 명칭변경한 것도 내가 알아 보았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 지역만도 그렇습니다. 구로2동만 해도 지금 수천명이 이사를 갔습니다. 왜 이사를 갔는지 아십니까? 구로동이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들도 다 이사 가고 후배도 이사 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사 가고 노인들만 남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청장님 추석 하루 전날 우리 지역에 한번 와 보십시오. 그 좁은 길에 승용차가 말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좋은 데가 살고 제사 모시러만 와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고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갑론을박만 하지 말고 정말로 구로구를 변화시키려면 명칭 또한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자는 의지를 좀 가져 달라. 소신을 가져 달라는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의원께서 수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역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구로구 회의규칙제65조”에 구정질문요지 외에는 답변을 강제로 요구할 수가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김호승의원님의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답변에 대해서는 방금 준비도 되지 않은 것을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감안하셔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승의원님 보충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

- 예.)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침수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저는 구로구 전반에 대한 시책질문의 장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질문요지서를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답을 하는 것이 진솔하고 성실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천재지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론적으로 말씀을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로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시는 구로2동의 경우는 최종원씨 사는 그 지역에 작년의 경우 해마다 수해가 오기 때문에 올해는 집수정을 하면 적어도 해결되리라고 보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수정 설치하고 그날 오전에 저도 걱정이 되어서 가 보았는데 저녁에 피해가 있었다는 현실적인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관내 지역에서 피해가 있는 지역은 대충 다 알고 있는데 구로2동에 피해가 있는 것은 좀더 관계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현지의 적절한 조사를 통해서 그때 대책을 별도로 드리겠음을 양해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로구 구명 변경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정 이것을 꼭 해야 되겠고 그러한 사업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제의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구로구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단순히 제가 가볍게 취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주민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냐? 그리고 이 과제를 또 조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의 절대적인 전제가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추진 의사가 있고 또는 주민 전체의 의사가 그러한 방향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건의를 해 온다면 저는 그때부터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승의원님 양해 하셨죠? (

- 법으로 안 된다면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관계된 사항들을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으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는 행정, 현장을 발로 뛰는 책임행정,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행정을 실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를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