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위원들께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보고청취를 위하여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동구의회회의규칙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중복 계상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제하더라도 총계 1,877억 2,989만 6,000원에 이르는 역대 최고의 예산규모로 예년과 비교할 때 종전과 다른 2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회계간 전입·전출, 즉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예산으로 100억원을 전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한 재원인 조정교부금의 규모액이 269억 6,167만 1,000원으로서 사상 유례없을 만큼 대폭적으로 증액 교부되었다는 재정현실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특징은 그간의 추경예산 편성시 좀체로 보기 드문 예라고 보여집니다. 전자의 예산편성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동 특별회계 세입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 제4호 즉,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할 때 조정교부금이 무려 228억 3,514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및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 시세의 세입확대로부터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여하간 그로 인하여 일시적이기는 하나 우리 구의 예산사정에 있어서 건전재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 217억 5,238만 1,000원이 증액된 1,446억 7,662만 5,000원으로 계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예비비등에 있어서 101억 5,32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주된 사유는 서울승합차고지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00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 계상에 따른 것이며, 동 회계의 세출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비 35억원, 구암서원 복원건립 7억원 등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개발비와 온조대왕체육관 건립 13억 9,300만원, 해공체육문화센터 매입비의 조기상환액 10억 9,857만 7천원 등 일반행정비 그리고 음식물퇴비화시설 부지매입시 발행한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한 12억원의 지방채 상환비 등 우리 구의 재정을 압박하고 예산편성의 경색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업비 및 경상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경예산 편성은 본래 추경예산 편성 요건, 즉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법적 요건에 부합할지라도 "본예산 성립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 요건에는 잘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예산편성은 향후 예산편성시 야기될 수 있는 불리한 재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건전성 원칙과 관련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중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아니했으나 신규 편성된 예산 중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설립·운영을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 해공문화체육센터 및 건강생활관 관리위탁비 1억 5,293만 8,000원, 도시관리공단 설립자본금 6억원 등이 있으며, 공단의 조기 설립, 운영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해공문화센터 및 건강생활관 관리위탁비는 경정예산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한편 선사초등학교 통학로 확장 4,000만원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3,800만원 등은 추가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본예산의 과부족에 따른 경우로 이해됩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지난 2003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부활하거나 유사한 사업명으로 부활된 예산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560만원, 구암서원 복원 건립 등과 온조대왕 표준영정 제작 7,200만원 등이 있는데 예년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수의 부활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건소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입 예산안을 오늘 중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에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또는 관련있는 여러 부서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관련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한 가지 주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5회 정례회에서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 과 명칭 및 관련 업무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편의상 종전에 국,과명과 직제에 따라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어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보건행정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0면부터 71면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16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113쪽 보건소 전력 수급증설 공사, 현재 용량이 275kw라는 거죠?

예.

3,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견적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275kw가 전문가에 의해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음에 또 이게 얼마 안가서 증설해야 할 문제가 없지않아 있어요. 한 번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누전차단기 NFB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예요. 이왕에 하실바에는 더 좋은 것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물어봐야 될 것같은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가 새로 들어오면 기존에 것은 폐기하는 겁니까?

매각을 해야 합니다.

기존 대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예.

기존 것하고 새로 들어오는 것하고 전력 소모량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것이 30kw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것은 30에서 40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보건소 전력 수급증설 공사는 결국 수변전 용량을 키우겠다는 거죠?

예.

수변전용량에 따라서 요금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존 수변전용량이 275kw에서 350kw로 증설되면 모르기는 몰라도 전력요금도 같이 증액이 되어야 될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늘리겠다는거지.

그것을 하시기전에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한전하고 확인하셔서 기존에 275kw 계약용량으로 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때 전력요금이 계약용량 얼마에다가 실제 사용 얼마해서 그 차액이 플러스 돼서 매월 고지가 되든지, 격월로 고지가 되든지 할텐데 계약용량 자체가 275에서 350kw로 늘어난다고 하면 계약분 소위말해서 기본요금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추가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게 차이가 날거예요. 이 부분을 만약에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275kw 수변전용량 갖고 사용을 해왔을 때 지출된 공공요금이 우리 예산보다 적게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않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같이 반영해야 되는게 순리아니겠습니까?

공공요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단 350kw로 했을 경우 그리고 400으로 더 여유있게 했을 경우 기본요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추가요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해서 큰차이가 없다고 하면 수변전용량을 여유있게 해놓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소 3층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지금현재 이사는 왔습니다마는 옮기기전에는 방역계 직원이 5명, 그리고 기획팀이 5명.

다른 용도로 사용 안됐었습니까?

다른 용도는 없었죠.

향후는 어떤식으로 사용할겁니까?

방역팀 5명이 보건지도과로 나가고, 기획팀이 민원봉사실 뒷쪽에 칸막이로 해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던 보건행정과는 위생과 두 개팀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무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었습니까?

예.

강화도어를 설치하게 되면 위치가 어디예요?

3층으로 오르는 계단 끝에 지금 강화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철문뒤에.

것이 있어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설치하고도 할 수 있죠?

이게 우선이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해도 전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용량을 앞으로 도입할 물품의 사용 전기 용량과 현재 남아 있는 용량하고 재봤습니까?

재봐가지고 확장하기로 한 거죠.

현재 기준을 놔두고 전체 시설을 교체하는 겁니까, 일부분만 교체합니까?

일부분 교체죠.

어떤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죠.

기타 경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자재비, 인건비하고 나서 이윤 및 기타 경비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이윤 관계라든지 기타 그 사람들한테 기타 경비가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경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금년에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 공사를 해도 됩니까?

이것은 더 당겨서 해야 될 것이 이게 용량이 넘쳐버리면 모든 사무기기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전기 용량이 이번에 위생과도 오고 우리가 이번에 하반기에 방사선도 사고 여러가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잘못 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하고 나서 다른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꼭 해야 됩니다.

더구나 냉장 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적정 온도로 냉장해 가지고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그걸 다 못 쓰게 됩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3층 강화유리문 설치한다고 하면 유리문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쪽으로 열리게.

대체적으로 시중에 일반적으로 저런 문 하나 하는데 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자동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간사님 말씀 하십시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충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력 수급에 관한 것은 불요불급합니다. 다른 예산과 같지 않고 이런 것은 다른 장비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잡혀져야 하고 물론 이제라도 추경예산에 잡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음에 있어서 자재와 인건비와 기타경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에 대한 자재비 빼고 인건비가 따로 분리돼 있죠?

예.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합산해서 추경예산에 잡혀놓은 거고 또 이윤 및 기타 경비는 회사에서 세금도 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기타 식사도 해야 되고 기타 경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체 공사금액의 보통 10% 정도가 잡히는데 이것은 10%가 더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떤 예산이든간에 보고서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면 묻겠습니다만 이 위원회에서 또 본예산에서 깎일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꼭 3,3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견적을 받으실 때 예를 들어서 3,300만원이 들어오면 실제 공사금액이 얼마 들겠느냐 해서 내고를 해서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견적 그대로 올린 겁니까? 왜냐하면 이런 금액은 불요불급한 공사비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서 예산을 깎는다 하면 이 공사를 75kw를 증설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다른 공사는 덜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kw를 증설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맞으신데 저희들은.

하면 이 공사 금액이 내고된 금액이냐 그렇지 않으면 견적 그대로 받아온 금액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견적 그대로 받아온 거죠.

이 돈이 구민의 혈세인 것은 알죠?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쯤이라는 것을 내고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확실히 계약할 때 만약에 예산이 되면 계약할 때는 그것을 확실히 심사해 가지고 다 나가는게 아니고 우리가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아야죠.

과장님, 이 금액이 내고가 되지 않고 추경예산안에 3,300만원이 집행이 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실제로 입찰을 보든가 아니면 수의계약 과정에서 이것을 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왜나하면 이것을 적정한 금액인지 여기서 DC를 할 수 있는 금액이면 DC를 해서 집행이 돼야지 이것을 보건소로 3,300만원이라는 금액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고 난 다음에 이게 20%, 30% DC가 됐을 때는 그 돈이 불용으로 처리될 것 아니예요? 그 돈은 우리가 꼭 써야할 돈이 보건소에서 그것 때문에 못 쓴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다시 한번 견적을 알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임인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현재 변전 용량이 275kw인데 하루 평균 쓰는게 246kw거든요. 남는 전력이 29kw가 남는데 지금 350kw로 증설을 하다 보면 75kw가 증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0kw가 여유분이 생기네요.

예.

변압기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 하나를 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변압기를 증설하는 건데 이것도 견적을 한전에서 해준대로 다 이게 지출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전주 하나 이설하는데 보통 280에서 300 들어가요. 하여튼 돈 들어가는 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전주가 몇 개 들어가는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변전기에 한 전주에다가 접목해서 부착을 하는가 이런 것까지 세부적인 것을 견적서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주 하나 이설하고 하는데 보통 250에서 300 들어가요. 가정 주택에서, 그런데 우리 관공서는 10년 이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증설할 때 조금더 추가가 되더라도 한 100kw가 되더라도 증설을 할 때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우리 후손들한테도 좋은 위치가 되는 거지 그때그때 변경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10년 이상을 내다 봐가면서 할 수 있게끔 계약하실 때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 말씀 하십시오.

한 가지 문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아주 정밀한 고가의 기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기가 갑자기 정전됐을 때에 대한 대비는 해놓고 있습니까?

발전기가 있습니다.

몇와트 정도나?

여기에 맞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하나도 피해 없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벼락이 쳐서 정전이 된다든가 재해로 인해 가지고 정전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게 용량이 증설이 되면 우리 발전기 증설도 같이 내년 예산에다가 그것을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의약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는 해당부서를 지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16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건지도과와 의약과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간사 말씀하십시오.

이 진단방사선발생장치가 보통 보건소에서는 수명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몇 년됐습니까?

12년 정도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병원에서도 10년 이상 쓰고 있습니까?

보통 10년입니다.

이게 2003년도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는게 아녜요?

이거 본예산에 잡힌 겁니다.

잡혔는데 돈이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올리는 거예요?

예.

보건지도과장님, 저소득암검진사업비 집행잔액 국고보조반환금이 4,000만원, 구비가 2,000만원 정도 합쳐서 6,000만원 정도 반환금이 발생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저소득암검진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20%가 해당이 됩니다. 하위 20%가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대상자가 통보돼서 각 가정으로 통보가 되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저희 보건소로 떨어집니다. 구비사업비로 해서.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2002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사업이 시작 자체가 7월말부터 사업이 시작됐어요. 컴퓨터프로그램 준비 이런저런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준비가 미비해가지고 각 구 보건소에 사업시작이 2002년7월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홍보부족 내지는 사업이 늦게 시작됐지만 사업비는 1월부터 12월 사업량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로 인한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었고, 또 두번째는 검진기간이 검진수요는 작년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위암이 5,142명이 대상이었고, 유방암이 3,885명 등 9,027명이 해당됐습니다마는 관내에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정병원은 8개밖에 안됩니다. 관내에 큰 병원 보훈병원이나 강동성심병원에서는 이런 보험환자를 받기를 꺼려하고 지정병원으로 아예 지정을 받지않았습니다. 일반건강보험 10만원, 20만원짜리 이런 건강진단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자궁암이나 위암검사비는 굉장히 쌉니다. 위암은 3만 3,450원 유방암을 촬영할 때는 1만 6,700원 조직검사 일때는 2만 6,890원 등 일단은 검사비 단가가 싸요. 건강보험에 대한 단가비가. 그러기때문에 병원에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하고싶어도 본인은 암검사는 큰 병원가기를 선호하거든요. 큰 병원은 암검진기간 지정을 기피하고 일반군소병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작은 병원급에서는 지정을 했지만 수혜자는 많은데 병원에서 감당을 못했어요. 이 당시에 작년에 한 실적이 1,305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표에 비해서는 15%밖에 수검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산이 전체 예산 7,700중에 집행이 1,700이 돼서 한 6,000여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2002년7월1일부터 했지만 홍보도 부족했다는 말씀이죠?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에게 알려지기는 부족했고 또 홍보가 우리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TV라든가 이런데서 집중적으로 해줘야 효과가 있지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동소식지에도 홍보했습니까?

예.

타자치단체에서는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도 하는데.

저희도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구 다른구에 비해서 보건소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이 예산 2,500만원을 1월29일날 배정을 받았죠?

예.

가지고 현재까지 장비를 구입을 못 했죠?

못 했습니다. 그 1,000만원 때문에.

1,000만원 때문에 장비를 구입을 못하실 일이 있으면 작년에 물가하고 금년 물가하고 그 장비 가격은 같습니까, 동일합니까?

조금 차이는 있죠.

그 차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충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잘못 책정해 가지고 배정을 받는 즉시 장비를 구입해야 할 것을 지금 7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장비 가격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게 인상돼서 부족분이 1,000만원이 된게 아니고 기종을 특수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기종으로 하게 되면 1,000만원이고 지금이라도 그 기능을 없애고.

그 장비가 2002년도 가격하고 2003년도 현재 가격하고 가격이 동일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 견적을 다시 받았습니다.

장비 가격이 인상이 안된 견적이 있다 하면 굳이 추경예산 구비를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다시 조정해서 올리면 안 됩니까? 꼭 추경예산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그것은 올해 안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의료보호 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면부터 79면까지와 123면과 129면을 위원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16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오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이므로 오후 예산안 심사는 2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경로당 정수기 설치에 따른 운영비 제가 이 문제를 꼭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난 본예산에서 각 경로당에 에어컨을 준비해 줬죠?

예.

그 당시에 에어컨 몇 대를 해 줬습니까? 노인정에 보면 인원수도 많고 어떤 곳은 적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 자체도 구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랬어요. 탁상행정의 근본을 제가 발견했다 이거예요. 암사2동에 선사현대아파트 노인정, 거기 가 보셨습니까?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몇 평 정도 된다고 보고 받으셨어요?

한 14평.

100평이 넘습니다. 100평이 넘는 곳에 30평도 안 되는 그런 에어컨을 놨으니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문을 열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런 행정을 펼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가고 나중에 큰 것을 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된다고, 배정이 됐으니까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다면서요.

금년에 스탠드가 3개였고 벽걸이가 49개였는데 큰 것으로 배려를 해 드린 건데.

과장님, 지금 여기가 2-30평이 될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5평의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해봐요. 차라리 설치를 안하면 창이라도 열어서 바람이라도 통해서 시원한 맛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5평의 기능은 예산의 100% 낭비지 실효성이 없어요. 거기 에어컨 자체 가동을 않습니다. 차라리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돌리고 있죠. 에어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여름에 경로당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 말씀 하시는데 놀랬어요. 정수기 같은 경우도 좋아요. 좋은데, 이 정수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노인분들 따듯한 커피도 손쉽게 타먹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에어컨 문제를 볼 때 정말 복지행정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일을 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활복지국장님도 책임을 지고 정말 노인회장님 이하 노인정 어른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될 거예요. 제가 육안으로 볼 때 100평이 넘습니다. 100평이 넘는 곳에 30평의 에어컨을 구입했다는 자체는 정말 우리 예산을 100% 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수기 설치도 그러한 것이 없도록 모든 예산을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특히 경로당 쪽에 예산 반영되는 것은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사2동 같은 경우는 새로 아파트 단지를 해서 경로당이 상당히 평수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에 따라 또 용량이 다 다른데 기존에 있는 노인정들은 지금 벽걸이 하나도 충분해요. 제가 볼 때,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충분한데 지금 관공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대로 동사무소나 은행에 가도 전부 에어컨 설치가 돼 있는데 단, 노인정만 안돼 있다가 금년에 사업은 잘돼 있습니다만 규모에 따라 이것이 조금 잘못 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작은 벽걸이도 노인들이 이것 가지고도 충분한데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것을 틀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짧은 여름이니까 그 때는 틀어서 쓰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설치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적정하게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크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인택 간사님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장애인자동차표지 일제경신 재발급은 금년도 추가분이란 말씀이죠?

예.

얼마 잡혀 있습니까?

당초는 1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이 현 스티커가 여러가지로 훼손도 잘 되고 또 시군구별로 중구난방으로 제작해서 쓰다 보니까 통일이 안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9월30일까지 통일을 해서 씁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5,000대가 등록이 돼 있고 앞으로 7월1일부터 장애인 범주가 현재 10개 분야에서 15개로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00매 정도를 예상했고 또 여분으로 1,000개를 해서 7,000매로 잡았습니다.

스티커 제작이 예전에 쓰던 스티커 제작하고 새롭게 바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지침 내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게 아니라 전국적인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46쪽을 보시면 장애인시설 새누리집 증축 이게 건축이 몇년도에 했습니까?

95년도에 준공 했습니다.

한 8년 됐는데 여기 인테리어비하고 지붕씌우기는 물이 누수가 된다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고 증축을 하는 겁니다.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층으로, 그렇게 해서 장애인 작업보호 작업장과 체력단련실로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니예요?

시비보조금으로 저희가 6,055만원을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립어린이집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점검 나가셨죠?

예. 했습니다.

50쪽에 보면 김치 맛자랑대회 해외자매도시 개최,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하겠죠?

물론 우리 관내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라면 새마을부녀회.

현재 13개 민간인 단체가 참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도 포함됩니까?

여성단체니까 임의단체가 꼭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스로 해서 외국에서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국가정책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김치맛자랑대회가 우리 구에서는 매년 해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여섯번째인데 우리 구끼리만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 1회부터 6회까지 들어가는 맛자랑에 소요되는 금액이 해마다 증가돼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10회 20회 가면 날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파급되는 효과가 김치를 외국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으로 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보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민간외교도 있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계획을.

과정에서 어떻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을 합니까, 아니면 각 여성단체에 이런게 있으니까 참가할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냅니까?

당연히 여성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은 그 쪽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에서 몇 사람 지정해서 참가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뜻이 있는 단체로부터 참가를.

구에서 누구누구 지명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결특위가 있어서 내가 조목조목 묻지 않고 요약된 것만 물어보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경로당 정수기 설치에 따른 운영이 1,120만원이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강동구 관내에 구립경로당이 35군데 사립경로당이 65군데 그러면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에어컨을 얘기를 하셨고 또한 생수를 먹게 되면 정수기는.

정수기는 무료고 생수값만 내면서 임대해 주는게 있어요.

구립경로당 사립경로당에 정수기 내지 생수를 드시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동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경로당이 부족한데는 경로당을 짓겠다고 올리세요. 어떤 동네는 노인정이 없어서 친목계 모임단체를 노인정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모이게 하자 그렇게 해서 구에서 조금씩 보조받아가지고 노인분들이 모이고 또 어떤데는 에어컨까지 생수까지 대줘가면서 한 동네에 한 마을에 즉 말해서 한방에 살면서 위에 계신분들은 떨고 아랫목에 앉은 사람은 땀을 흘리고 옷을 벗을 정도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죠.

저희가 가능하면 구립경로당은 저소득층이 많다고 판단되어지는 동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못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3쪽에 보시면 구립보육시설개보수, 고일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혜림어린이집 세 군데에 6,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혜림어린이집은 보수한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또 고칩니까?

오래 되다보니까 자꾸 자료실이 누수가 되고 보셨다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립보육시설 치고는 가장 노후한 시설로 또 공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전면적인 공사도 못하고 그래서 자꾸자꾸 손을 대도.

혜림어린이집은 일부분만 했다는 말씀이죠?

예.

고일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혜림어린이집 이 세 군데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고치겠다는 견적이 올라와서 올린 겁니까?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파악도 했고 시설장으로부터 요구도 있었습니다.

2003년도 보육시설지도점검 결과에서는 행정적인 회계부분만 점검했지.

그때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것은 주로 시설보다는 매년 하는 것이니까 회계분야를 중점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시설장으로부터 건의를 들은거고 저희가 판단해도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에 강동청소년회관 노후시설 보수, 지난번 본예산에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분야가 청소년 문제였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의 일환으로 청소년회관을 하나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해서 천호동, 성내동 일대는 청소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한 있는 것 하나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다시 짓자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있게 보고 예산책정을 했는데 또 1억이 들어간다고 추가로 올라왔으니 도면하고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추경에 다룰 수 있도록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인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소년회관 노후시설 보수가 저번에 1억 4,000만원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억 4,000이지만 그런데 1억을 더 추가 배정해주셔가지고 그거면 충분할 것이라고 알았는데 실제로 그 돈을 가지면 일부밖에 앞전면 공사밖에 되지않는다고 해서 현재 공사 자체가 보류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아까 임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김치맛자랑대회 해외자매도시 개최 민간인 13명하면 여성단체에서 어느어느 단체가 13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단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단체별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매년 이것을 하다보면 참석 못하는 단체도 있고, 또 한 팀이 돼서 갈려고 하면 보통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최대 17명이예요. 무사시노시로부터 저희가 확답을 받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인이 13명 정도 되고, 복지과 공무원 2명쯤 되고,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공보과쪽에서도 가야되고 이래서 저희가 13명으로 내용을 잡은거고 누가 간다 이것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 22개 단체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약간 모순이 있는 것이 거기서 17명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수행하시는 분 네 분 빼고 13명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13명 보다 더 많은 분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임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그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소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부터도 구에서 예산지원이 50%밖에 안되거든요. 단체에서도 50%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5회동안 치뤄오면서 어느 단체가 가장 많이 참여했는지 또 어느 단체가 좋은 성적을 냈는지 이런 기준을 단체로부터 정해서 필요한 인원만큼을 그쪽에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5회동안 어떤 기준없이 다 22개 단체니까 22명 다 보낼 수 있는 것이 저희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62쪽에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이 폐기물처리 예정량이 3,300톤이라고 했는데 발생량이 일 18톤으로 돼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6개월분도 더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6개월분 이상의 것이 추경에 요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금년 예산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6억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반영이 항상 이것을 급한게 아니다라는 명분으로 2억 5,0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전체 예상물량에 관계하지 않고 그냥 우선 우리 구 전체 예산의 형평을 맞춰가지고 6억 예산에서 2억 5,000만 편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추경예산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6억을 요청했었는데 2억 5,000을 받으셨으면 차액이 3억 5,000인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5억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수해로 인한 폐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항상 문제점이 나오는게 장기 적체를 하다보면 수분이 함유돼서 무게가 의외로 바로바로 애당초에 치울 때보다도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처리한 양보다 적을 때는 나중에는 반납조치 할거니까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폐합성수지폐기물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그것은 거의 소각입니다. 가죽쇼파, 침대같은 이런 종류입니다.

폐목재 처리는 1톤에 얼마씩 합니까?

폐목재 처리도 저희가 입찰하기에 따라 다른데 입찰을 할 때 재활용을 하는 업체를 이번에 구했습니다. 완주군에서 재활용업체로 선정된 그런데는 10만원인데 작년까지는 그것을 소각하는 업체를 저희가 찾다보니까 소각하는 업체는 20만원 듭니다.

보면 폐기물처리가 본예산에는 1톤에 20만원씩 올리셨고, 이번에는 1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거의 배 가까운 차액이 생겨서 궁금증을 물어봤고, 그다음에 2억 5,000을 잡았었는데 지금 보면 2003년 상반기에 2억 2,000만원을 쓰셨는데 그러면 2억 2,000을 쓰셨으면 여기서도 아직 3,000만원이라는 잔액이 있고 그러면 지금 몇개월 남지 않았는데 5억 600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그 사이에 다 쓰실 수 있는 겁니까?

고덕동 압축장 부근에 산적해 있는 양이 5억 600만원 가지고도 조금 부족할 정도로 많은 양이 쌓여 있습니다.

다 처리 됩니까?

예. 처리관계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64쪽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대에 500만원씩입니까?

예.

모조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진짜 카메라를 설치하실 예정으로 신청하신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모조카메라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실제 카메라는 한군데에 고정시켜놓지 않고 장기 3주에서 1개월정도 해놓고 어느정도 거기가 정착이 되면 투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를 모조를 놓든가 하고 저희가 이동을 한다든가 항상 신고들어온 데서 가장 상습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로 이동조치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 무단쓰레기감시용 카메라에 이것을 10대를 신청하셨는데 대수가 적은게 아녜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군데만 고장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기는 좋겠지만 그러다보면 전부다 감시만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같아서 여러가지 생각해낸 끝에 10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무단쓰레기들이 저희 동같은데는 150군데가 되더니 지금은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밖에 안되는데 지금 설치를 달아놓은 지가 10여일 되는데 설치한 것을 가지고 10여일 후에 그것을 인화해 가지고 뽑아낸다 하지만 지금 단속 부과된 것이 2001년도에는 567건, 2002년도에는 596건 이렇게 건수 위주로 해서 지금 부과된 과태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때문에 과태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숫자를 더 많이 요구를 해야 각 동이 21개동인데 9대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각 동에 두 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한 지가 10여년이 넘었어도 계속 그대로 그 형태예요. 저는 쓰레기 잡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카메라 9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요. 내년에 본예산에 신청을 해가지고 각동에 근절을 시키려면 강하게 단속을 해야만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총 9대가 있는데 8대가 부착하는 고정카메라고 한 대가 차량으로 무인 이동카메라입니다.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19대가 되죠? 그것을 한 장소에다가 고정시켜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옮기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예.

효율적으로 잘 옮겨주시고 적발 위주로 해서 우리 구비를 소요되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꼭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날짜에 갖다놓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제도가 쓰레기 규격봉투 규정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 주겠지 하지 마시고 당연히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날짜에 갖다놔야 된다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더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님, 강동청소년회관 노후시설 보수하는데 1억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설계 도면은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것 같고, 지금 원래 맨 처음에 견적이 들어왔을 때 그 내역하고 지금 1억 부족 예산이 발생된 사유와 관련된 견적의 변동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1인당 20만원씩 모자라서 더 하는 겁니까?

그것은 모자란다는 것 보다도 소규모 보육시설이 대부분 구립보육시설 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을 육성하자는 것이 정부 시책이고 서울시 시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원 39명 이하의 시설이 구립 시설 한 개소를 포함해서 133개 중에 굉장히 취약한 편이죠.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을까 사실 원에서는 영아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해 달라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영아 개개인에 대한 간식은 현재 서울시에서 작년까지 구립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 조차도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는 힘들고 영아 간식비를 지원하자고 하면 우리 구 예산에 8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체 수단으로 시설장이 현재 취사도 하고 있고 심지어 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애들 수송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의 대책으로 취사부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보육에 관련된 어떤 상위법에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는 근거가 있죠. 영유아보육법 22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의 설치나 운영 등 영유아 보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서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 밑에 구립천일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전액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중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천일어린이집은 천호1동 사무소 반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취사부를 20만원을 다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영을 중지했는데 20만원을 줍니까?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재개를 한다면,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6,180만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구립천일어린이집이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재개를 하려고 하면 천일어린이집을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공사 6,000만원이 있는데 고일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 혜림어린이집이 있는데 각각 언제 오픈한 거죠?

제가 개원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고일어린이집은 80년대 새마을유아원법에 의해서 건립이 된 건데 자세한 연도수는 모르겠고 8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고 개나리어린이집은 92년도에 지은 건물인게 그 지역 자체가 옛날에 미나리깡이었다고 하나요? 그래서 굉장히 지하 누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혜림어린이집은 91년도에 짓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공원부지에 있기 때문에 새로 증개축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립보육 시설 19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몇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5년까지는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5년전부터 지금까지 19개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 내역하고 지원된 금액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 하십시오.

장애인자동차표지 스티커 발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스티커는 기준을 어느정도에 기준을 두고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지, 어느정도 장애인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는지, 대상자.

등록장애인이 저희 구에 1만 400여명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대상이 됩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최하 6급은 어느정도 상해를 받은 분들입니까?

그것은 판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강동구에 그렇게 많습니까?

1만 400여명이 등록 돼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받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자동차에 휘발유로 해야 될 차를 가스로 한다든가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식별을 잘 해주셔야 될 것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타고 있지 않은데 할인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과한 과태료가 나갑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6개월간 운행정지합니다.

스티커 한장씩 발부하는데 1,000원씩 들어갑니까?

인쇄비가 1,000원씩입니다.

6,000매는 부족한게 아닙니까?

차없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본예산에 같이 심의하고 계수조정한 사람으로서 근거없는 말씀을 하시기때문에 정정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성내3어린이집은 의장님 동네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전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산을 아끼는 범위내에서 삭감을 하고싶었던 게 사실인데 그 당시 공사가 진행중인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교구재같은 것은 필요없고 추경에 다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해서 했지 청소년회관에 예산서 자체도 올라오지도 않았었어요. 청소년회관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이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예.

예산팀장님, 당시 청소년회관 노후시설을 계수조정에서 상당히 상향을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약 3억 2,3천이면 모든 시설을 완료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계수조정 심의하면서 팀장님 같이 현장에 계셨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속에 타결한 것은 인정하실 것이고, 조금이라도 아끼는 모습으로서 3억대보다는 2억 9,900으로 하자 그런데 그 당시 3억 2,3천이면 된다는 과정이 왜 1억 이상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공법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당시 100% 증액을 했어요. 100% 증액했다면 청소년회관측이 됐든, 집행부측이 됐든, 복지행정과가 됐든 저같으면 기본 예의상 그 범위내에서 개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서에 있는 것보다 100% 상향해줬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산팀장을 불렀느냐 하면 아무래도 박혜옥 과장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니까 상세하게 아시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것은 설계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 2,000 정도가 부족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주기 때문에 낙찰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낙찰가액이 90% 정도로 봐가지고 1억 2,000이면 1억만 줘도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1억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1억 4,000 갖고 할 때는 공법이 제가 알기로는 타이루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공법 자체가 알미늄으로 공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증액이 된 과정도 그 공법이 바뀐 과정에 늘어났는데 그것이 산출이 정확히 안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은 본 예산서보다 우리 의회에서 증액분이 또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남기고 복지행정과장님,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고등학교 아이가 있으니까 청소년에 관심이 많고 또 직업상 청소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청소년회관에 청소년들이 그 안에 모든 것을 활용해도 부족한데 성인이 다수 지배하고 있다 현재 활용하는 범위가 청소년보다 성인이 더 지배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주부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같은 게 어느정도 있죠?

청소년이라는 범주들이 대부분 낮동안에 학교라든가 각자 할일이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시간대에 주부라든가 지역의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비워있는 시간에 주부들이 활용한다 하지만 쉽게 프로그램 모든 자체가 성인프로가 잠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발전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말씀인데 물론 구청장이 하는 일이겠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는게 좋을 것같다는 자체가 모든 위탁이 장기위탁이 될 때는 굉장히 나태해져요. 청소년회관을 위탁한다는 자체는 소신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겠고, 또 개발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정말 청소년을 위한 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뿐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청소년회관이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강동구 청소년회관만이라도 모범적인 청소년회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실 때 발전적인 청소년회관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이 예산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개한 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