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연도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삼척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시책 5건, 수범시책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현황은 1억 9,900만원으로 55.8%인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확충 기반 구축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7월 31일 현재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281억 9,700만원으로 부과액이 226억 5,400만원이고 징수액이 185억 100만원으로 목표액 대 부과액이 80.3%이고 목표액 대 징수액이 65.6%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세자료 전환 전산화로 탈루예방과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 랜망을 활용하여 면허세등 11,848건을 수집하고, 감면 지방세인 종교용, 법인감면 등 527건을 입력하였으며,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대중매체 홍보를 6회와 삼척소식지 및 인터넷 게재를 8회 하였으며, 체납자 납부 안내문 및 독촉장 일제 발송을 4회 56,780건을 하였습니다. 납세편의제 운영으로 자동이체 그 다음에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로 2,944건에 8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인·허가 처리전 사전 납세확인제를 실시하여 185건에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과세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명확하고 투명한 세입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세를 기존의 수기장부 체제에서 전산장부 운용체제로의 완전 전환하였습니다. 2003회계년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하였고, 2002년 이전 회계연도는 2003년 3월 1일 세입결산후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운영은 현 지방세 운영체제인 넥솔스카이 프로그램을 보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입장부 체제를 세무과 1개소로 하였고, 지방세 전산자료 훼손예방을 위해서 일일처리 전산자료를 주전산기에 별도 보관하고 있으며, 지방세 전산장부 운영은 세입금 일일결산, 세입금 대사 등을 완벽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방세입금 일일결산 확행과 세입금 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전산장부 체제에 의한 월간, 회계연도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완벽한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관리대상은 700개 법인으로 전년대비 34개 법인이 증가하였으며, 금년 조사목표는 320개 법인으로 6억이상 발굴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상시 전산 세무조사 실시로 26개 법인에 6,500만원, 지방세 정기분 서면과 직접조사로 75개 법인에 3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목변경등 공부대사에 의한 세원발굴로 101건에, 2,600만원, 미등기 상속재산 조사로 10건에 1,200만원, 법인세할 주민세 세무조사로 5건 2,500만원, 종업원할 사업소세 세무조사를 하여 3건에 3,300만원, 건축물 관련 취득세원에 대한 조사 12건에 5,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정기 서면·직접조사 하반기 조사분을 알뜰히 마무리하고 공부대사 및 미등기 상속재산 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재산할 사업소세 세무조사를 10월에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 징수현황으로 결산이월 체납액이 27억 9,100만원으로 부과액의 7%로 현재 4억 3,200만원 이월액의 15%를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액 현장징수 책임제 운영으로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1회에 8,900만원을 징수하였고, 12개반 28명으로 읍면동 합동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수시로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세무직원으로 편성된 담당자별 책임징수제 실시로 20명 담당에 체납자 550명 24억원을 지정 운영하여 계속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434건에 2억 1,400만원, 고액 체납자 부동산 채권 압류를 589건에 11억 3,700만원을 하였고, 압류부동산 공매실시를 하여 59건 1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불량 정보등록을 추진하여 30건 3억 1,600만원을 등록하였고, 3회이상 체납자를 관계기관에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요구로 179건 2억 6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멸시효, 무재산, 행불등 894명 3억 3,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 홍보와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고액·고질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종합징수율을 1%더 높여 나가겠으며, 과년도 체납액을 30% 이상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목표액이 343억 1,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8억 1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35억 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징수대책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주간 징수실적 보고를 확행하였으며, 현재 세외수입 징수는 326억 4,600만원으로 목표대비 95.2%가 징수되었습니다. 유휴자금은 적정운영으로 이자수입이 48억 6,800만원으로 증대되었으며, 세외수입업무전산화는 전부서 프로그램 설치 및 기조차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 지속 추진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수범시책으로 상속 재산 신고납부제 운영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의 취득세를 모르는 피상속인이 많아 사망신고시 납세안내를 하여 가산세등 불이익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속재산 신고납부 안내서를 본청 및 읍면동 호적 및 주민등록 창구에 비치하였고, 호주사망 피상속인에게 취득신고 안내공문을 146건을 발송하여 취득신고 납부를 132건 2,700만원을 하였고, 미신고자 14건 500만원은 20%를 가산하여 직권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호적전산화와 연계하여 사망자 자료의 전국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범시책으로 민원처리용 양화면 모니터 설치입니다. 지방세 신고시 세액산출 과정등을 민원인과 공유할 필요가 있어 민원실에 양화면 모니터 3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개인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할 우려가 있고, 또한 타인에게 누설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재산현황 등을 획득한 납세자의 각종 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설치추진을 유보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강구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3년 지방세수 전망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세는 법인세할 증가로 초과달성이 무난하고 나머지 세목도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전망은 총액기준으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페이지에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정리에 대한 고액체납자 부동산, 채권압류 로 11억 3,700만원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고액 체납자가 11억 3,700만원인데.

고액체납자가 평균 지금까지 부동산 압류를 12억 4,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액체납자가 생기는 원인이 평균 주민세 양도소득세나 그 다음에 소득세할 이런데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건지 위주로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세무서는 주민등록 인적사항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삼척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만 삼척으로 옮겨 놓고, 옮겨놓으니까 세무서에서는 그걸 부과합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면 그 부과액의 10%를 저희들이 주민세로 받습니다. 그런 고액체납자가 많고, 그 다음에 부도나 폐업 또 이런 경우로 인해가지고 고액체납자가 많이 생깁니다.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각종 그 사람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또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 그 사람의 은행 예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은 저희들이 한국 자산관리공사 강릉지사에 부동산 경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도나 폐업되고 난 다음에 주민세 10%라는 것이 부과되잖습니까 ?

예 !

그럼 이것을 업체에서 부도나 폐업이 되고 난 다음에 이 10%라는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

그러니까 저희들이 끝까지 그 사람의 전국망을 통해 주소라든가 재산을 확인해서 그것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있는데, 압류를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체납액만 자꾸 올라가고,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부동산이 보통 우리가 100%를 의뢰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세금은, 뭐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이런 것은 당해 세, 그 부동산에 대한 당해 세에 대해서는 1순위가 됩니다. 1순위가 되지만 그 다음에 그 당해 세가 아닌 것은 압류 선착순에 의해서 제일 먼저 압류한 순서대로 우리가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없으면 이런식으로 주민세가 부도나 폐업되고 난 다음에 10%가 부과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런식으로 가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건지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건지 ?

결손처분도 가능합니다.

이건 결손처분을 할려면 빨리 결손하고 가든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

앞으로는 과감하게 우리가 실익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는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봤을때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결손처분을 하든 어떻게 가든 가야지 매일 이렇게 보고상의 금액은 올라가고 내려갈지 모르잖습니까 ?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김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고액체납자 자료를 받았는데 527명에 23억 2,900만원이 체납이란 말이죠. 고액 체납자 중에 ?

예 !

그랬을 때 지금 현재 2002년 결산 이월 체납액이 고액이든 소액이든 간에 27억 9,100만원이라 했단 말이예요. 그럼, 현장 징수하는 기계장비를 작년에 2대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 효과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여기에 따른 고액 체납자는 사실상 우리가 PDA라고 개인용 단말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큰 방법이 없고, 우리 부동산 압류라든가 이래가지고 경매를 하고 각종 그렇게 하고, PDA 그것은 보통 100만원이라든가 200만원, 자동차세 체납액 또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조그마한 소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니면서 번호판을 떼 옵니다. 번호판을 떼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돈을 내면 번호판을 붙여주고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김상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28명에 대한 23억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5,000만원짜리 이상도 있습니다. 전부 보통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다 해놓고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못하는 상태로 계속 전화로 하고, 그 다음에 500만원 이하정도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해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고액체납되어 있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도나 폐업 전부 이런 상태로 있는 법인라든가 개인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명단중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무나루 레저주식회사가 2억 7,671만원이란 말이죠 ?

예 !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체납액인지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무나루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짓고 이러다가 법인이 부도가 났다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아는 사람들은 채권자가 아닙니까 ? 채권자고 우리 공무원들은 제일 먼저 알 방법이 없잖습니까 ? 그래서 여기 가무나루는 사실상 이게 취득세, 재산세인데 이 취득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도났다 이런 소리를 듣고 바로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해봤습니다. 열람을 하니까 채권자들이 가등기를 했습니다.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즉시 가서 이것을 압류를 했습니다. 1순위로, 그러니까 세금이니까 1순위로 압류를, 그 사람들이 먼저 했지만 가 압류는 본 압류에 대해서는 후순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가무나루는 경매가 된다던가 또 우리가 하는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공매는 우리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이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작년도 연말에 27억 9,000만원이 체납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고액체납자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세원이 이렇게 이월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이 23억 2,9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지수가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회계과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중 주요시책이 6건으로써 2003년 예산현황은 321억 4,500만원 중에 집행이 175억 6,000만원으로써 집행율이 55%가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8월 14일 현재 추진실적은 총 1,014건에 2,77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자 입찰은 65건에 264억 2,400만원이고 현장 견적 입찰로써 409건에 1,568억 5,700만원입니다. 계속공사 등 수의계약이 540건에 434억 7,900만원이고 조달이 486건에 5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하고 철저한 사업장 하자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일반공사 443건중 하자발생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동굴신비관 비탈면 도수로 세굴과 지구본 외부 탈색 등은 완료했고, 어촌민속전시관 전망테크 난간 일부 균열은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수급관리 철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의한 정수물품 취득이 26건에 3억 8,943만 2천원입니다. 조달구매는 우수제품 및 기간단축으로 24건에 4억 5,882만 9천원이고 일반구매로는 농공단지 제품등 구매에 47건에 16억 7,4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국·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로써 추진실적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을 72%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재산색출 5필지를 색출해서 변상금 244만 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유재산 매각을 11필지 실시했고, 시유재산 매각은 4필지 1억 2,2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검사 사전예고 및 경과 안내를 47회 4,838건을 실시했고, 자동차 타기관 압류등록사항의 조회 및 납부, 해제등 일련의 조치 대행을 520건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등록관련 업무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기전에 을지연습 기간내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을지연습장을 방문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로써 주요시책 8건과 수범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7억 1,500만원으로서 국도비 7,000만원과 시비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은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깨끗하고 밝은 민원실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원인 맞이 자세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하반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나타난 개선사항들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래들어 각종 전산기기 보급으로 각 가정내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제증명 신청 내지 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연중 전자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 서비스 혁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팩스민원 처리는 7월 31일까지 7,628통으로써 1일 43통 정도가 팩스민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전자민원 창구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실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 대비업무를 평소 숙지해서 실전 대비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충무계획은 18개 분야를 수립했으며 을지연습은 기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개분야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였으며, 을지연습시에 1일 149명이 참가해서 오전, 오후로 갈라서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내년도 인력동원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전시대비업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간 8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안보교육하고 소양교육 1시간을 하고 실기교육 3시간을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내 1,89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비상급수 5개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매분기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장비구입등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에서 과세대상 토지를 목적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에 지가를 산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지가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6월 30일자로 결정고시되어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을 받아본 결과 97필지가 이의신청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된 97필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만, 통보를 하겠으며 7월 1일기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산정된 내용을 8월 21일부터 9월까지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임야도면이 전산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으로 자료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할애해 주신 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보유 도면은 3,890매로써 전산화 사업은 4년차에 걸쳐서 연차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수치파일로 작성완료됨에 따라서 수기식 도면이 경계점, 굴곡점이 좌표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울러 3,890매에 대한 필지중심으로 자료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수치파일이 작성 완료됨에 따라서 전환함과 동시에 자료정비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변동사항 자료입력이라든가 전산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개통시기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적도면은 전산기에 의한 증명발급이 전부 다 이루어지며 수기식으로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토지이동 등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어서 우편배달 등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주소 사업을 활용하는 연차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지역내에 소재한 건축물에 대한 주 출입구 조사 및 노선 조사를 2회에 걸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망 체계구성이라든가 도로명에 관한 부여라든가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안 지침을 마련해서 동지역에 하달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시변경 등기 촉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하고 등기부에 토지표시가 불일치한 토지를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촉탁 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415필지로써 등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시 발생되는 토지이동에 대한 변동자료를 등기 촉탁 시행해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이나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후 통보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제증명 처리가 본인이외에 제3자가 위임받아 신청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7월 31일까지 본청을 비롯한 12개 읍면동에서 14,814건을 안내했습니다. 사유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발생시에 개선하도록 하고 매월 운영되는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책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책식으로 되어 있는 종이 제적부를 각종 제증명 발급시에 수기식으로 이루어져서 종이 제적부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전공부를 위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호적관련 영구 부책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전산화, 제적부책 전산화에 따른 자료수정이 수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용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앞장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총 14건으로써 주요시책이 13건, 주요투자사업이 1건으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0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국비가 73억 9,100만원과 도비 16억 6,200만원, 시비 61억 6,900만원으로 총 152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서 56%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서 100%로 집행을 했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써 저희들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가 2,155가구입니다. 3,77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생계주거비를 2,155가구에 37억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녀학비는 426명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를 89명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수혜대상은 저소득주민 및 재난, 화재등 긴급 생계곤란가구로써 추진실적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4,114명에 대해서 4억 2,101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46가구에 3,390만원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경로연금을 2,324명에 대해서 6억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0,360명에 대해서 8억 4,272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 추진은 10개 경로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물 경작이 6개소, 건어물 건조 4개소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수는 131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난방비 인상 지원을 위해서 1회 추경때 4,0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심야전기보일러 교체를 15개소를 현재 교체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경로당 난방비를 경로당 별로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인상해서 70만원에서 100만원을 연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공설묘지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묘지 및 납골당 분양실적은 2003년 8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납골당은 53기를 분양해서 총 309기가 분양되었습니다. 수입으로써는 3,422만원이 세입 조치되었고, 묘지는 69기를 분양해서 총 486기를 분양했습니다. 세입은 4억 4,513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납골당 옆에 화장실 신축 1동을 9월중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공설묘지 주변에 주차장 부지 600평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수는 27개소에 1,464명으로서 어린이집이 20개소, 놀이방이 7개소로써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운영비를 21개소에 5억 7,906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맨 밑입니다. 열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1개소를 515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취약계층 상담 및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상담 및 상담창구운영을 통해서 1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폭력·학대가 7건, 미혼모가 2건, 이혼이 15건, 진로상담이 23건, 시설입소 2건, 가정문제 상담 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를 30명에 843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보호아동 생활보호비를 173명에 7,63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여성지도사업입니다. 우리관내 여성단체는 30개 단체에 2,175명의 회원과 저희들 여성자원활동센터 1개소에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사회교육을 21회 2,52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위원 4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활동센타의 운영비 6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등록현황은 2003년도 6월 30일 현재 3,79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로 보면 4.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애 수당을 368명에 1억 2,81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를 4가구에 4,800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장애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4개소에 샘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실, 삼척시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서 8,36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생산품목은 위생물수건 세탁 대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위생물수건을 400개 업소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1일 공급량은 7,000장내지 8,000장을 생산하고 있으며, 총 판매액은 7,900만원입니다. 이익금은 원자재값 및 판매 경비를 제외해서 3,700만원의 이익금을 남겼는데, 그 돈은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 편의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횡단보도 및 주요인도에 점자블럭 및 유도선 설치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저희들 관내 중앙로, 천남로등 읍면동 지역 시가지 횡단보도 등에 11개 노선 38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계석 턱 낮추기를 26개소에 8월까지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59개소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접객업소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을 24회 507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여 위반업소 15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서 6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은 접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은 15회 55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위생접객업소 친절수칙을 제작하여 2,000개 업소에 보급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친절 및 복장개선 지도를 위해서 15회를 실시하여 750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연면적 493㎡ 지상 3층 건물로써 도비 2억 시비 3억으로 해서 사업비가 총 5억으로써 2003년도 5월에 준공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연료비가 적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것 보면 실제로 100만원, 70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노인들에게 지급이 되는지, 노인회장 앞으로 ?

저희들이 경로당 급수를 인원수하고 면적하고 연료시설을 파악해서 A급, B급, C급으로 세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C급이 70만원이고, B급이 90만원, A급이 100만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가정에서는 물론 노인분들이 추위를 타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1, 2, 3월 이렇게 해서 돈이 노인회장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이 금액만큼 지급이 됩니다. 그전에 상반기에는 40만원에서 70만원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시군 보다도 저희들이 아마 최고 많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부족하지 않는데 이돈을 갖고 연료비로 사용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일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노인회나 경로당을 방문하면 돈이 모자란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노인회장은 아무소리 안하는데, 노인회장이 이돈을 받아들고 뭐 노인회 회의를 할 때 총무가 있어서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마 통장을 잘 공개하지 않나 봐요. 대다수 내가 읍면에 알아본 즉, 다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은 돈이 모자란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급하는 양을 보면 연료비에만 쓴다 이러면 어느정도 가능한데, 이게 공개가 안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노인회장은 돈이 없는데 말이지 경로당에 이렇게 많이 와서 불만 피운다고 불평이 많다 말이야. 겨울에 노인네들이 갈데가 없는데, 경로당에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급되는 연료비가 공개적으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고 본다 말이야. 그래서 지급경로를 알아보는데, 그럼, 각 읍면 노인회장 앞으로 통장에 들어간다는 거죠 ?

예 !

각 읍면에 연락을 해서 이것을 좀 공개적으로 노인회 회의를 할 때 연료비가 얼마 나간다 이런 것을 좀 공개적으로 해놓으면 충분한데, 공개적으로 안하고 비공개적으로 노인회장앞으로만 주고 마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 말이예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해줬으면 심야전기 보일러나 이런 것이 경로당에 지급이 되면 그 후속타로 지붕이나 보호시설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한 1년씩 있다가 해주고 올해 들어간것도 지금 비를 맞고 앉았다 말이예요. 그걸 빨리,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 것 같으면 지붕을 빨리 해주고, 그 보호시설을 해줘야만 전기료도 좀 줄일수 있고 절감할 수 있다 말이예요.

지금 심야전기 보일러교체 12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안되 있는 곳도 더러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일러를 놓았는데, 그걸 좀 파악해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4건, 주요투자사업 7건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국비 8억 5,200만원, 도비 5억 1,900만원, 시비 32억 7,500만원등 총 48억 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은 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은 8건으로 사업비는 4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에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 추진입니다. 기 정비된 화장실을 관리중심으로 전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관리코자 하며 관리대상 화장실은 공공기관이 124개소 업소화장실이 1,734개소등 총 1,9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화장실 문화 품질 우수기관 인증획득과 32개부서 570여명의 공무원을 청결관리 책임담당제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선사업 71개소중 5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0월중에는 전량 설치 사업이 완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계 및 축산계 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생활계로는 오수처리시설 494개소, 단독 정화조 3,426개소이며, 축산계로는 허가대상 6개소와 신고대상 210개소등 총 4,1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미신고 단독정화조 일제 조사와 신축주택 오수처리시설 242개소에 대하여 지도하였고 47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5건은 개선명령하였고, 10건은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안내문 월 1회 발송과 2회에 걸쳐서 222개소의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종량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시민의식을 조성코자 쓰레기 배출요령등 주민홍보실시를 위하여 현수막 제작설치 53개소, 불법투기 금지 경고판 제작 67개소,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등 홍보물 5,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을 실시 위반 적발된 103건에 대하여는 8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쓰레기투기 포상금은 16건에 6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활한 봉투공급을 위하여 88만 7,000매를 제작해서 81만 6,900매를 판매했습니다. 또 환경청결운동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차량 1대를 구입 운영하고 있으며, 7회에 걸쳐 청결운동을 추진한 결과 181개 단체 12,047명이 참여하여 274톤여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하여 불법투기 행위단속은 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 200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72개소등 총 670여개소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200개 업체에 대하여는 배출업소별 등급결정을 하였고, 2회에 걸쳐 196개소의 공해배출업소와 460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17건의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고발 4건, 개선명령 12건, 경고 22건등 42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고, 840만원의 과태료를 병행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공사장 공공수역 토사유출행위 저감을 위한 감시를 60회 실시하였고, 환경관리 중점업체 14개 업체를 지정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분뇨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주5일 근무제 및 7번국도 확포장으로 동해안 행락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분뇨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분뇨협잡물 종합처리기 1식을 설치코자 제작 구매 의뢰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보수공사 계획을 수립 전액 국비로 시설코자 10월중에 보수공사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쪽에 삼척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 공사입니다. 삼척쓰레기 매립장내에 길이 235m, 높이 7m의 제방축조를 조성하고자 7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3년 11월 15일까지 준공코자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방축조길이 105m, 높이 7m를 축조 설치하였고, 차수막은 10,552㎡를 접합 설치하였습니다. 전체 공정은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도계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계쓰레기 매립장내에 16a정도 넓이 콘크리트 포장과 높이 1.2m, 길이 66m의 측구옹벽 설치공사를 5,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측구옹벽 토공작업은 완료하였고, 콘크리트 포장 바닥은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사업 준공예정은 2003년 10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전체공정은 약 6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원덕쓰레기 매립장 시설확장 공사입니다. 원덕 쓰레기 매립장이 2005년까지 향후 2년안에 포화상태에 이를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이를 확장 사용하고자 길이 64m, 높이 8m의 옹벽설치와 약 49,000㎥의 흙깍기 작업을 실시 확충하고자 사업비 10억 8,860만원을 투자 2004년 9월 준공 목표로 시행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3년 5월 2일에 실시 설계용역 착공하여 2003년 7월 8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계속 용지보상 협의코자 진행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2003년 10월 15일 사업착공해서 2004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근덕쓰레기매립장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덕면 매립장내에 길이 73m, 높이 5m의 제방축조공사와 3,799㎡의 차수막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1억 4,200여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 8월 14일 이미 준공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읍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3개소의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농로포장이라든지 소하천 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2003년 10월 30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현 쓰레기 매립장 부지내에 1일 20톤 처리능력의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음식물 처리시설 견학과 주민설명회 3회, 의회간담회시 2회에 걸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성공모형 자료수집을 그간 추진 실시를 하고 있고, 사업비 배정 보조내역은 국비가 30%고, 도비가 2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7억 200만원, 도비 4억 6,800만원 해서 11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는 4억 5,2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된 것은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관내 삼척, 도계 쓰레기 매립장이 호우와 태풍 피해로 배수유실 및 매립장 차수막 등이 피해를 당해서 국·도비 등 총 7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배수로, 관리실, 선별창고 등의 피해시설에 대해서 항구복구공사 시행으로 2003년 6월 공사완료하고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축산사업자들 허가대상, 신고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허가는 어떠한 것이고, 신고는 유형이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허가대상은 면적이 옛날에는 마리수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돼지, 소 다 틀리는데, 돼지 사육시설 같은 허가시설은 면적이 1,000㎡이상이고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은 현재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만, 거기는 500㎡이상으로 되어 있고, 소 사육시설은 면적이 900㎡이고, 조수사육시설도 축산면적이 900㎡이상이 되겠습니다. 말사육 시설은 관내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면적이 900㎡이상이 되겠고요. 신고 대상을 보면 돼지사육 시설은 면적이 50㎡이상 1,000㎡미만이고, 그 다음 수질보존대책 지역 등에서는 면적이 50㎡이상, 50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 사육시설 같은 것은 면적은 100㎡이상이고 900㎡미만입니다. 그 다음 조사육 시설은 축사면적이 100㎡이상, 900㎡미만이고요. 말사육 시설도 100㎡이상 900㎡미만, 닭, 오리, 양 사육시설은 면적이 150㎡이상입니다. 사슴사육시설은 면적이 500㎡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시설된 것은 허가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지요.

면적에 따라서 허가대상도 있고 신고대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6개소의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축산계 쪽으로, 신고대상은 210개소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전부 저희들한테 등재가 다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언제까지 합니까 ?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주일전에 저희들한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을 한....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실 분이.....

앞으로 할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이건 벌써 신고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이 전반적으로 축사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시설 관계가 생산성이라든지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서 상당한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고대상으로 결정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축산농가는, 여기 해당은 축산농가만 되는데, 엄청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축산시설 관계는 5년 이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 이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 ?

예,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한테 하달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지상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하달되지 않고 아직 공포가 안된 상태입니다.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

이것은 뭐 허가나 신고를 해서 엄청나게 엄하게 관리를 했을때는 농가 소득면 보다는 실지로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농가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덕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사전조사 이런 것을 선진지 견학을 완전하게 해서 발주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인근 동해시도 그렇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완벽하게 공사를 못해서 그런지 거의다 실패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 시비가 50%나 부담이 되는데, 나중에 이거 설치를 해서 정상 가동이 안되었을 때에 하자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동해시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를 해가지고 실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공불제”라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쓰레기 가동했을 때 성공되면 돈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업자들한테 지금 한 서너개 업체가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을 제가 만나 봤더니 동해시처럼 이렇게 “성공불제”로 하면 못하겠다. 돈을 수억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망하지 않느냐 ? 이게 성공할 때까지는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대책이 없더라 그래서 동해시에다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할 때 우리가 기술공모를 하던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조합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업체로는 한 6개 업체의 것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시같이 실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설명회도 3회에 걸쳐서 했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또 바깥에서 들은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고견도 들을 겸해서 원하신다면 주민대표 약간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한 두분정도 모시고 선진지역에 가서 견학도 해서 이것이 삼척시는 하자발생없이 성공하는 쪽으로 가보자 생각을 하고 또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사업장별로 받아놓은 것도 있고, 다음에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전부 자기네 제품이 좋다고는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하자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체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자료를 받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중에 다 끝이 나면 10월중에 우리가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 고견을 좀 많이 들려 주십시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말이죠, 역시 처리시설이 사용년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환경보호과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없도록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성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

지원은 우선 생계곤란자, 불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분을 우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액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에서는 71개동이 배정이 되었는데, 1개동마다 한 8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읍면에다가 전부 받아서 하는데 아직까지 56개소만 하고 아직 5개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대로 해서 71개소를 할당금액만큼, 할당된 분량만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변기 설치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이거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잖습니까 ?

예, 기술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신축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좌변기만......

기술센터에서는 신축을 위주로 하고 있잖습니까 ?

신축위주가 아니죠 ?

이것은 신축위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집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것을 수세식이나 포말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포말식이면 포말식, 포세식이면 포세식 이렇게 원하는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곡이나 유원지쪽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잖습니까 ? 옮기는 것으로 해서.

예 !

그런데 이게 사실 여름에 보면 날이 더울 때 사실 들어가서 볼일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들어가보니까 상당히 고통을 느끼겠는데, 이걸 뭐 영구적으로 임시로 현장같이 끝나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유원지나 계곡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동시에 다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나 하나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영구시설의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역 관광객의 이미지 차원에서 상당히 안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화장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공공시설은 전부 신규설치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는 우리가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간계곡이라든지 이런데는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옛날 이동식 재래화장실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화장실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도 그렇지만 전부 다 교체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서도 설치할 때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이런 것은 지양하고 또 사람이 들어가서 용변을 볼 때 쾌적한 가운데서 볼 수 있는 화장실이 많이 개발되어 나와 있습니다. 옛날 화장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겠습니다. 철거대상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또 이런 문제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맞도록, 맞는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이동굴 2주차장 쪽에 보면 지금 수해주택이 신축되어서 깨끗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에, 옆에 보면 마을회관 겸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고, 이 화장실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그쪽이 좀 낮아지다보니까 이번 비같은 경우는 완전히 꼴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감히 우리가 동굴의 도시 어떤 관문인데 이게 물이 넘을 정도면 참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 이거 시설을 해줘야지, 그리고 주차장인데 또. 아주 최근에 언제 가보신지 몰라도 아주 흉물입니다. 그 뒤쪽으로 좀 당겨서 시설을 해주던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벽돌을 쌓아서 올려놓으니까 물이 그리로 고여서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이거 지금 빠른 시일안에 좀 안되겠습니까 ?

그것은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설치하고 안하고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비가 올 때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그냥, 보기에 아주 안좋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부분 및 등급결정이 나왔는데 청색, 녹색, 적색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었습니까 ?

청색이라는 것은 2년이내에 한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없는 업체, 녹색은 2년 이내에 한번 받은 업체, 적색은 세 번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적색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

적색은 대정건설, 금호산업, 삼척조선소, 라파즈 한라시멘트 같은 경우가 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이내에 세 번 이상 행정처분을 당해서 우리가 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14개 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 업체로 제정했는데, 그중에 4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체들로 하여금 특별히 관리를 해서 더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운전이나 가동을 제대로 하도록 우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어떤 업체고 어떤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직원들이 인원이 좀 적다보니까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년에 2회, 3회 정도 지도감독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업체를 관리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읍면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고질적인 비산먼지 업체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태영석회입니까, 도계 산기리에 있는 것이 ?

예, 태영석회가 되겠습니다.

태영석회에 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석회가루를 많이 묻혀 나오면서 이쪽 상수원이 있는 계곡에서는 그냥 맑은물이 나오고 이쪽 계곡에서는 석회 흙을 계속 묻혀서 나온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오고 이랬는데, 비산먼지가 많이 나니까 군데군데 물을 아스팔트 위에다가 도로를 적셔놓는단 말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아스팔트가 방수가 안되고 나면 그 도로는 계속 부서지고 망가진다 말이야, 그럼 그럴경우에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나갔다 왔습니다. 저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갔다 왔는데, 비산되는 먼지를 다스릴려니까 물을 뿌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 중간이 수해로 인해서 포장이 뜯겨 나가고 있습니다. 바퀴에 물이 묻어가지고 그 지역을 통과하면 다시 바퀴에 물이 묻어서 도로변에 살포되어서 차가 운반시에는 물을 안 뿌리면 먼지가 많은데, 그 주민들 말씀으로는 조금 걸어다닐 때 질어도 먼지만 안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광업소에다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쓸도록 했습니다. 빗자루로 물대고 쓸어라 그래서 처음에는 되는데, 그 다음이 또 안되는 거예요. 차가 왔다 가니까 비포장 구간에서 묻혀 나와서, 그래서 이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다 빨리 수해복구 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 시점이 완료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주민들 리장님하고 반장님들하고 광업소하고 해서 합의를 제가 붙였습니다만, 이걸 그렇다고 해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조항도 안되더라고요.

물을 계속 뿌리게 되면,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아스팔트에 물을 계속 뿌린다 이것은 아스팔트가 금방 상하잖아요 ?

상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안 상해요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큰 관계 없어요 ? 아스팔트에 크랙이 가거나 한번 망가진 부분에는 방수가 안되면 계속 망가진다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멀쩡한 아스팔트도 망가지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물을 계속 뿌리는 공사현장에 가면 시멘트도 망가집니다. 망가지니까 앞으로 이것을 수해복구 공사가 끝난 이후에 그 회사는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밑에 양어장도 있고, 숱한 사람들이 와서 빨래도 하고 이러는데, 석회가루 물이 내려오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침출수가 흐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침출수 관리는 퍼내 가지고 그냥 방류하는 겁니까 ?

지금 도계, 원덕, 근덕 지역에 침출수는 실어가지고 와서 삼척매립장에다 넣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나와요 ?

우리가 원덕 같은데는 4.5톤짜리 1대가 들어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어때요 ?

비가 많이 올때는 미처 실어낼 수가 없다고 봐야죠 ?

그러니까 매립한 위에다가 포장을 덮으면 침출수가 적은 것이 아니요 ?

맞습니다. 매립장내에 비가 오므로 인해서 침출수 발생이 배가 되는데....

차수막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차수막은 침출수를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안에만 들어 온 것을 그런 것을 싣고 들어오는 거죠.

근덕쪽에 가보니까 광태로 침출수가 실제로 흐른다 말이예요. 그래서 재동유원지 위에 보로 지금 중간에 라인으로 흘러내린다 말이예요. 그게 내리는 양이 보통양이 아니더란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흘러내리는 것을 어디 집수해가지고 빼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흘러 내려 버린다 말이야.

비가 많이 왔을때는 조금 월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안되지, 월류는 하지 말아야지.

월류는 안되죠. 근덕은 지금 하루에 두차내지 세차가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덕은 이상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진단을 해봤더니까 일부 구간이 차수막이 안깔린 구간이 있다 이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부 구간, 차수막이 안깔린 구간도 차수막 설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척 쓰레기 매립장은 지원사업을 안합니까 ?

어디다 말입니까 ?

도계, 원덕, 근덕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삼척은 지원사업 하는 것이 없어요 ?

삼척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때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기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최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죄송합니다. 아까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내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합니까 ?

금년 10월달에, 9월까지 모든 자료수집을 다 해가지고 10월쯤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1월까지는 준공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장선정은 아직 안하시고 ?

아직 못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의회에다 요청하셨는데, 의원들도 같이 한번 공장에 가서.......

우리 남양동하고 사직동 주민대표 몇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이기회에 같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좋습니다. 주민들 대표기관이니까 의원님들도 여기 같이 동참해서 갔다오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설득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보시면 장단점이 눈으로 직접 보시면 틀려질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죠.

오히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환경보호과장님 잘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이 잘못되면 온 전체 사회가 다 망가집니다. 과장님 좀 현명하게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산의원 질의요청)

이영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고생하십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에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매립장 주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를 할 수 있는 길은 주변지역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금 세군데 5,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좀 대폭적으로 늘려서 지원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원덕 매립장 정비사업이 용지보상 협의가 잘된다고 하셨죠 ?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연고 2기가 있고 미협상된 것이 5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데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9월중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용지보상 금액이나 대상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덕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현황을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현지 주민들 얘기를 듣고 가서 현황을 봤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거의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이 하루 한번씩 펀다고 했는데, 비가 금년같은 해에 많이 오니까 계속 흘러 넘쳐서 월천내로 흘러내리는데 한쪽은 풀이 한 200m정도가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엄청난 하천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침출수 방지시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올때는 지금 원덕이나 근덕이나 도계 매립장에 되어 있는 저류조가 작다하는 것이 제가 틀림없이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작은 것을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비가 금년같이 많이 오면 어느정도 확장해도 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데, 이것도 그럼 대형차를 구입해서 해야되느냐 ? 대형차를 구입해도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오면 감당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루에 한 두차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지금 가지고 저류조를 확장하든지 차량도 대형차량을 구입해야 될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안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학교 같은데, 환경연구원 같은 곳에 그런 것을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되면 그런 쪽 방향으로 해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원덕은 말이죠 쓰레기 매립장하고 오폐수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하고 거리가 7번 국도만 횡단한다는 것이 좀 모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리가 사실은 한 300m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최대의 효과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교수진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클로즈업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0일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9회 삼척시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