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체육문예단 나.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지역보건과 (3) 의약과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장 김용중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저희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9억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총괄담당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저희들이 중구의 역점사업인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최고의 건물로 건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용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하고 다소 벗어납니다만 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민휴양지 부지를 물색중에 계시지요?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구민휴양지 물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추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방에 대천 무창포해수욕장에서 300m 거리에 약 3800평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천 시에서 분양하는 부분이 7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40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휴양지를 만든다고 홍보만 하고 실제는 의사가 없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가요. 왜냐 하면 현실에 맞는 행정이 되어야지, 공시지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것은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계속해서 해마다 우려먹는 스타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솔하고 타당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70만 원에 분양하던 것이 지금 100만 원 됐습니다. 그렇게 올랐어요. 부지가 없어요. 그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40만 원도 비싸다, 공시지가로밖에 살 수 없다면 처음에 70만 원 분양하는 것을 경비 없애고 뭐하러 가 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것만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보면 두 개 이상의 종합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시가대로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애로사항 없이 벌써 땅을 구했을 것인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땅을 구하려다보니까 거의 1년여에 걸쳐서 아직까지도 그런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노인정이나 구에서 지금까지 구입한 부지도 한번도 이렇게 현 시가대로 산적은 없고 전부 감정평가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넘어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 하여튼 현 상태에서 공시지가나 현 시가대로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는 전부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화군이 됐든 태안군이 됐든 거기의 지방자치의 폐교라든가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서로 공유해서 협조요청이나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국유지매입하는 기준은 아니까 그분들이 적정한 부지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 저희들이 자세한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지를 구입하려고 경기도 교육청 충남교육청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가 볼만한 데는 가보는데 폐교라든지 이런 데 나온 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사유지 같은 데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하고 현시지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많아서, 하여튼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지를 저희들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국공유지 아니면 찾기가 힘듭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공유지 그런 재산을 찾아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용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추진단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문예담당관 장주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소요예산을 봐주시기바랍니다. 2003년 계속비연부액은 국비를 제외한 자치구비가 174억 549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 예산편성액은 164억 490만 원이어서 계속비 미확보액이 10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2003년 추경요구액이 9억입니다. 9억이 꼭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2003년 현재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 총 사업비가 304억 3549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62억 8401만 9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241억 5147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 말까지 지출예상금액이 250억 5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 원만하게 사업을 마치려면 9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편성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억은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 소요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예.

지금 김기태 위원님 말씀은 다른 데 쓴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구할 수 있게 9억이라는 돈을 대략이라도 어디어디에 필요로 합니다, 하는 세부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총괄된 데서 9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총괄부분에서 전체적으로 9억은 필요하지만 핵심적인 것 한두 군데는 어필을 해 줘야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 예산편성을 예산과에 얼마를 해서 얼마를 승인받았습니까?

예산편성이 164억 49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금년예산을 승인할 때 10억 5000을 삭감했습니다. 사실 10억 5000을 우리 추진단에서는 받아야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9억이라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9억만 받고 2004년도에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는 10억 5000을 받아야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납득이 되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이 다른 과도 있고 집행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9억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고르지 않은 일기와 더위 속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본 예산 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보건소 2003년 총 예산은 59억 3203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1.15%에 해당하는 이번 추경예산은 6839만 5000원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이 세부내역은 각 과별로 소상히 말씀드리겠지만 직원들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과 의료업무수당 그리고 지역보건과에서 각종 시비·국비 보조사업 중에 작년도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추진 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조금반환에 대한 부분이고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심도있는 검토 후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독감예방접종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독감예방접종은 9월 15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제가 메스컴에서 듣고 본 바로는 사스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별한 관리를 해야되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으로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12000명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숫자를 늘려서 15000명 이상으로 하려고 약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스가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행이고 특히 저희와 인접한 중국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가 그때 한번하고 박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사스의 유형이 매년 저희가 예방접종을 해온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인플루엔자와 같이 유행하는 독감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사스 대비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각 의료기관에 대한 예방접종 시약도 무료로 배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의 의료기관 병원급부터 의원급까지도 전부 의료인숫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시약을 국가에서 무료로, 올 사스 사망자의 30% 이상이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가장 먼저 환자들을 접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인에 대한 무료예방접종 계획이 있고 저희는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보통 매년 사스 예방접종을 10월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9월부터 당겨서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추가구입을 해서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추가구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과 관계없이 구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예방접종에서 남은 돈으로 하면 됩니다.

남은 돈으로라도 하십시오. 이런 것은 우리 구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승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승걸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설명자료를 보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증액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직원들의 근무의욕 향상과 직원복지를 위해서 현행 월 45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을 55시간으로 늘여서 10시간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우리 경정예산이 2억 3821만 원인데 기정예산이 2억 1789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3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의료업무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직과 지방공무원간의 수당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지난 6월 23일날 의료업무수당인상통보안이 와서 우리 중구에서도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을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 한해서 월 30만 원씩 인상해서 7월 1일부터 새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소에 의료진은 두 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하고 의약과장 두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전임계약직으로 의사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추경 반영한 것은 일반직에 있어서 4급인 경우 인상 전에는 55만 4000원이었는데 인상 후에는 30만 원이 추가되어서 85만 4000원, 그리고 5급인 경우에는 56만 8000원에서 8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직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일반직에 한해서만 추경에 반영하고 전임직에 대해서는 우리 기타직 보수예산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일반직 2명에 대한 것만 해서 30만 원씩 6개월분으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봤습니까?

침술사라는 게 단종된 면허입니다.

그러면 의료행위를 못합니까?

일반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지요. 한의사는 계속 배출되지만 침구사는 기존에 있던 사람만을 인정하고 침구사는 이제는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구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임자를 찾아보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전국 침술사 명부를 뒤져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03년도 과거에 침술사들, 자격없이 한의대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침을 놓을 수 있는 자격을 60년대에 자격제한을 두어서 그 전 사람들은 침을 놓을 수 있게 인정을 하고 4년제 대학을 나와야만 자격을 주게끔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고 최근에 와서는 어떤 침술사의 자격증을 보완하는 제도가 각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를 지금 신설동에 가면 침술학연구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국적인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침놓는 것만큼은 잘 놓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모임이 있고 각 자치단체에 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불법이라면 우리 중구를 떠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불법입니다. 저희도 김남수 침술원장이 그만 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단종된 면허이기 때문에 김남수 침술원장만이 와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현행 의료법에 의해서 침을 놓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둔 것입니다.

그러면 산하단체에서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뜻도 있지요?

방지뿐만이 아니라 현행법 자체가 불법이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우리 구처럼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런 구도 있고 그것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딱 단정하지 마시고 타구에서도 안 알아보고 할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타구에서는 안 알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허용이 되는데도 우리가 너무 법에 치우쳐서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떤 이유에서 어느 선까지 규제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지금 침술봉사자들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기준 안에 들어간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정부에서 왜 단속을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런 분이 적발이 되면 의료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하시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하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