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1) 토목과 (2) 건설관리과 (3) 교통행정과 (4) 교통지도과 나.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민문기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건설 교통 및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를 위해서 지도·편달해주시는 최철기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 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2003년도 추경안은 건설관리과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토목과의 보안등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 신당6동 52번지와 만리동2가 116번지 도로개설 보상사업비, 오장동 69번지 도로정비공사사업비, 교통행정과의 시·도비보조금 사용집행잔액반환금, 교통지도과의 주차장운영 및 버스전용차로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 불법주·정차단속원에 대한 PDA구입비, 초동공영주차장이 소송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배상금과 반환금, 그리고 주차시설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사용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대로 가능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당초 계획대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넓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되겠습니다. 타 과장님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토목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하여드린 추경예산안 책자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기정 세출예산액 110억 2196만 1000원으로써 금년 제2회 추경예산은 16억 1345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126억 354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편성예산은 항목별로는 하수운영비가 4억 6210만 원과 토목운영비 11억 51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68, 69쪽에 하수운영사업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하수사업시설비 3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유지보수비 단가계약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이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노후불량한 하수관 622m와 하수맨홀 및 빗물받이 108개소를 정비하여 편성된 예산의 약 98% 정도를 현재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우기중에 손괴된 하수시설과 그동안 연말까지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수시설 유지관리비는 2002년도에도 7억 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금년에 2억 원을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의 예산 수준 정도밖에는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기철에 집중호우 시를 대비해서 집중준설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7억 원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강우량이 1,500㎜가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년의 1년 강수량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에도 거기에 비례해서 퇴적된 토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설예산 1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준설예산도 금년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도 본예산은 적은 실정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준설토 중간집하장설치공사 예산 6000만 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설토는 외부 사토장에 반출하기 전에 준설한 토사를 탈수할 수 있는 집하장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공지나 그런 토지 확보가 불가능해서 종전에 중랑구에 집하장부지라든가 이런 데를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그런 중랑구라든가 다른 타 구 지역에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양주군 은현면의 부지를 빌려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45㎞나 되고 또 싣고 가는데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싣고 가면 하루 작업이 끝나는 실정입니다. 작업은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동에 구 부지로 있는 청소과 차고지 부지 일부를 할애해서 거기에다가 준설토중간집하장, 그러니까 탈수시설 등 시설을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하동까지는 교통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차가 이동하는데 45분 내지 5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으로 나온 집행잔액 210만 원을 반환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악취차단용 빗물받이뚜껑 구매예산으로 시비가 30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384개소의 뚜껑을 구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21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3쪽의 토목운영비 부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보안등시설물안전점검비로 554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01년도 7월 집중호우 시에 감전사고로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전기시설물은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지침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2001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보안등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문제가 없도록 안전점검을 시행하라는 촉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도 이 안전점검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신당6동 52-47번지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2004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가 상승해서 당초 예상한 11억 원보다 3억 원이 많은 14억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7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부족해서 정상적으로 보상협의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잔여 보상비 7억 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마치려고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리동2가116번지 도로개설사업은 손기정공원 입구 좌측의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현황도로 양측에 기존무허가건물 4동이 점유하고 있어서 도로 폭이 1.5m 내지 2m 정도밖에 안 돼서 주민 통행이 어렵고 소방도로 확보,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 개설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금년에 보상비 2억하고 공사비 1억이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해서 보상만 실시하고 공사는 내년에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공사비로서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거의 사업비가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도로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장동69-을지로5가269간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어물시장인 중부시장 주변 도로포장사업입니다. 여기가 포장 면이 높습니다. 과거에 포장하는 방법인 아스팔트오버레일은 기존 포장에다가 자꾸 덮어씌우기만 하다보니까 포장면이 많이 올라오고, 포장면이 불량해서 강우 때마다 빗물이 점포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침수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포장요구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포장을 싹 깎아내고서 낮춰서 다시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구비사업공사에 대한 감독업무위탁비 3000만 원을 전체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사유는 저희 구와 시설관리공단이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감독업무위탁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구비사업에 대해서 감독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사업까지 감리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다른 구에도 지금 구비사업은 감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토목과 직원들이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또 다른 24개 구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가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의 것까지 감리하기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는 앞으로는 전체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감리할 수 하는 체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구매하고 가로등시설공사로 지원된 시비보조금 잔액 5180만 원 중에서 258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집행 잔액을 시비로 받았던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토목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동 정수복 위원입니다. 토목운영에 대해서, 보안등시설물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5543만 3000원은 보안등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를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전체 예산규모를 조정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사항에서 밀려난 것 아니에요. 결국은 토목과에서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실제 주민안전하고 관련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시행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당6동 도로개설공사, 당초 계획에는 부족분이 발생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발생한 원인이 어째서 발생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보상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공시지가에서 20% 정도를 상향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시비사업이나 전체 건설사업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감정평가를 해서 실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좀 남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감정평가비용이 예측했을 때 것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감정평가가, 보상비가 이미 확정돼서 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이게 혹시 대지 관계가 더 늘어난 원인은 없어요?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고요. 감정평가단가가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특히 당초 계획이 끝났는데도 사업추진하는 액수를 보면 추경이 다른 데보다도 단가나 액수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세울 때 제대로 문제점을 짚어서 확실히 하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추경요인이 적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지관리비가 저희 구에서도 좀 예년보다 예산을 대부분 적게 편성을 해 놓다보니까 예년 수준 정도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줄이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사용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구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했는데요. 최대한도 구에서 편성할 때 열심히 설명해서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을 보시면, 목적에 보니까 금번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하수관거 내에 토사가 과다하게 퇴적되어 유수장애가 왔다고 했는데, 금번이면 이게 어느 날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내가 보기에는 집중호우 시, 내가 23일 토요일에 동사무소에, 상황실에 같이 있어봤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금번 집중호우 시라면 어느 날짜를 기준한 겁니까?

이것은 8월에 집중호우가 저번하고 요 며칠 전하고 왔는데요. 집중호우 때 보면 토사가 건축공사장주변에서 유출되어서 흐르는 것이 있고, 또 남산 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유출된 부분인데 그런 데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애매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신당5동에 공사장 두 군데가 애매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8월 23일 비상근무할 때 같이 현장을 가봤고, 또 상황실에 전화도 해봤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집중호우로 사고 난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미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인데 올해도 애매하게 언제 어느 상태다, 이렇게 분명히 한 것도 없이 집중호우 시 금번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거예요. 무조건 예산을 따내자고, 추경 넣자고,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지 말아요. 이해가 안 가요. 집중호우로 중구 관내에 특별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장소를 지적하세요! 어느 장소인지 지적하세요! 토목과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꾸 올리는데 올해 와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곳을 지적하라고요. 나도 알아본 것이 있으니까.

집중호우 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반적인 전체 조사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하수관거라고 어떻게 예산 올립니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하면 예산 못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표현을 넣은 것은 집중호우 시에 토사유출이 돼서 일반적으로 하수도 관내에 퇴적물질이 많이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토목과는 다른 과에 비하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와요. 불요 불급한 예산인지, 추경 올라 올 때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을 엉뚱하게 예산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설이나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실제 본예산에 편성해서 준설하다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엄청나게 준설 때문에 쫓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수도준설을 하다보면 1월에 단가가 책정이 돼서 실제 사업하는 것이 한 3월쯤 돼야 사업이 되거든요. 그럼 하절기 6월까지 준설을 전부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구 지역은 전부 영업집이기 때문에 야간작업이 아니면 준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을지로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간에 어디 준설기를 펴놓을 수 있는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장기간을 두고 해야 되고, 지금 실제 준설은 연중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하절기가 되면 예산이 거의 바닥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동안에 계속 쉬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적되어 있는 관로는 신당2동 주거환경개선지역에서부터 신당동로터리 쪽으로 내려오는 떡볶이골목, 그런 관로라든가 그 다음에 필동 매일경제 있는 데서부터 명보극장 쪽으로 내려오는 관로, 또 을지로 쪽이 표면수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도 이번에 상당히 발생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연중 준설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준설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수방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예산 편성 시에 확고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이렇게 매년 추경에 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토목과의 과실로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금번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하수관 내에 과다하게 퇴적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내일 아침 10시까지 몇 군데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 넣지요. 그것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올해 특별한 토사유출 사항은 없습니다.

예, 리스트를 뽑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로집하장설치공사, 이것이 본래가 구청 대지로서 청소차 대기나 쓰레기 임시하치장으로 사용하던 데지요?

쓰레기는 아니고 청소차가 처리장에 못 들어갈 때 대기하는 곳입니다.

그럴 때나, 또 예를 들어서 제재 받아서 쓰레기 못 버릴 때는 임시로 하는,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지금 준설토 중간집하장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집하장이, 여기 구조물이 설명에 나와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청소차 대기하는 것하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이 지장이 없겠어요? 비상시에 청소차 대기나 쓰레기를 임시 하치할 때?

그것은 청소과와 협의해서 거기 토지가 총 21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500평 정도는 토목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250평 정도는 토목과 장비를 보관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한 250평 정도를 준설토 적치부지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 보관은 물을 탈수할 수 있도록 물탱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바닥콘크리트 쳐서 준설토를 갖다가 쏟아 넣으면 물이 얕은 쪽으로 내려와서 탱크에 물이 고이면 그것을 다시 뽑아서 싣고 오다가 난지처리장에다가 물은 버리고, 이런 구조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본예산에 하수도준설은 7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예산은 5억 원이 책정되었지요?

예.

그럼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지금 8월인데 하수시설물유지보수로 집행한 금액이 현재 얼마이고 집행예정금액이 얼마인지 왜 나와있지 않아요?

시설물유지보수공사는 지금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집행예정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준설도 그렇고, 아직 정산 처리까지는 안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작업을 시킨 양이 예산에 근접해서 작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추경은 부족분이나 사전 변경으로 예산 편성하는 그런 예산인데, 예산설명 자료가, 꼭 추경을 해야한다는 설명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이 안 돼서는 어떻게 우리 의회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인지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방금 설명하셨지만, 이런 것이 사전에 얼마인지 설명이 안 나오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추경 올려줄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바쁘시니까 내일 10시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집행된 내용을 리스트로 뽑아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형제설기는 이미 각 동마다 한 대씩 있지요? 손수레살포기가 혼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까?

예.

거기에 염화칼슘을 몇 키로그램이나 부을 수 있는 거예요?

한 포 정도씩 담아서,

20㎏인가요?

예.

각 동에 몇 대씩 들어갑니까?

그것이 일정하지 않고요,

신당지역은 비탈이나 골목이 많은 지역이고, 이쪽 중심지역은 도로가 협소한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인구비례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없게 잘 배정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것은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복 위원님이 자세히 지적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신당4동에 청구초등학교 금호동길 들어가는 입구에 작년부터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청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돼서 거기를 저쪽 고개 넘어까지 아스팔트를 다시 깔았습니다. 그런데 금호동 입구에 금호동 들어가다가 청구초등학교 후문 들어가는 언덕배기에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가 신당4동의 얼굴인데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경계석하고 도로포장을 교체해 주세요. 아마 문서로 들어갔을 거예요.

청구초등학교 포장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포장이 다 끝났습니다. 이따가 거기로 한번 가시면서 보세요. 금호동고개 가다가 청구초등학교 후문, 뒷담 쪽으로 올라가다가 그 언덕빼기, 한 30m될까싶은데 거기 좀 꼭 좀 해주세요.

거기서 못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스팔트 포장공사할 때 로라가 자주자주 왔다갔다하는 것을 저도 보았지만, 끝면 가장자리를 많이 눌러줘야지,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파손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책임자에게 강력하게 지시를 해주십시오. 가장자리가 너무 떠서, 가장자리가 다 일어나면 옆에까지 다 뜨거든요. 그것을 책임자한테 나중에 도로공사할 적에 각 동마다 나와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철기 간사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의 2002년도에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노점정비 관련해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예산이 11월 29일자로 1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 중 2164만 원은 예산정보과에 전도해서 CC모니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7836만 원 중에서 7752만 5220원을 지출해서 83만 4780원을 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용품구매로 86만 7000원을 지출했고, TV, 에어콘, 냉장고 등 행정용품에 265만 원, 유리구매에 172만 원, 전기배선 및 랜망 설치에 129만 원, 사무실에 버티칼 브라인드 구매하는데 71만 5000원, OA사무기기 문서세단기를 515만 481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OA사무기기 조달구매가 2970만 6270원, 또 831만 340원, OA사무기기 조달구매가 1662만 5130원, 949만 4580원 해서 도합 7653만 3135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장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이 인센티브 사업중 노점정비 관련분야 모범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계속 모범구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질문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장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달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철기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2002년 월드컵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은 시비를 25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그 중 1400만 200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1099만 9000원은 반납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그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면, 자동차 짝홀제 사업비로 1098만 9000을 사용했고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비용으로 301만 5000원을 사용하고 1099만 8000원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준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준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토지도과장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45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수당 즉 시간외근무수당추가분을 85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본예산 편성 시 5급 이하 직원 1인당 월 45시간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 업무특성상 새벽, 심야 및 일요일도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당초 45시간을 초과 근무함으로 인해서 몇 시간을 초과한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자산취득비의 불법주·정차단속용 PDA구입비로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DA는 개인휴대용단말기로서 현장에서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을 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PDA 12대를 우리 수기로 병행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자료 수기입력에 따라서 전산입력 절차가 약 2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인해서 과태료고지서 발송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게 PDA를 지급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단속자료 조회라든가 의견진술, 과태료납부를 인터넷 상에서 원스톱 처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민원과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에 손해배상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초동공영주차장 수탁기간 만료일이 2003년 1월 19일이었습니다마는 전 수탁관리자가 계속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신 수탁관리예정자가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수탁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26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집앞주차장설치 집행잔액 33만 5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1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 965만 원을 지급하고 11가구 19대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집행잔액 33만 5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 및 일방통행제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예산 2001년도에 3억 1369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말에 이월금 약 9800만 원을 지방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이월했습니다마는 지방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물설치비 363만 8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9436만 2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설치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보조금 예산 2918만 5000원에서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설치비로 86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아직 시 전체적으로 운영 및 우수업체가 지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 2050만 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블록별주차시설현황조사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보조금 예산 일시사역인부 948만 원, 일반운영비 252만 원, 합계 1200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0만 5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장주차장개방관련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보조금예산 1000만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설치 예정지구로 보고한 광희초등학교가 학교운영회의 심의 부결로 인해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동공영주차장수탁금 반환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동공영주차장 인수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소송에 계류중에 있음으로 해서 신수탁자가 작년도에 2003년 1월 20일부터 2004년 1월 19일까지 1년간의 계약금 5억 231만 원을 계약금으로 우리 구에 일시불로 입금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인수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납금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현실화가 나와 있는데, 교통지도과는 제일 복잡하고 제일 욕먹는 자리이고 근무시간이 많은 곳으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 비하면 차이가 나고, 가만히 보면 동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급방식에 있어서 카드말고 정액을 지급해야,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카드결재로 하면, 괜히 일 없는 사람도 주위에 배회하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에 늦게 다시 와서 카드를 찍고 가는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효율적인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카드말고 정액 차원에서 지급하는 원칙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침이라고 생각돼요. 과장님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여기에 현실적인 근무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근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래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기본수당 15시간 외, 그전에는 60시간까지 해서 75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 단속원들은 야간·심야·휴일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이 된 것이, 맥심엄 75시간까지 지급을 했었던 것을 맥심엄은 55시간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당초 평균 45시간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10시간을 보태서 평균 55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는 75시간까지 다 초과근무수당을 탈 수 있었는데 이것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7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55시간밖에 초과근무수당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 직원들의 경우는 줄었습니다. 평균은 올랐지만 맥심엄을 탈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자체는 20시간이 사실 줄었습니다.

효과적인 지급방식에 대해서 카드보다 현찰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초과근무를 하면 자기가 와서 카드를 찍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한 것이 나오고, 월 합산을 해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로 늦게 다시 구청에 들어온다는 그런 현실이 있지 않나요?

우리 과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과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75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맥심엄이 55시간으로 다운됨으로 인해서 우리 과 단속원들은 혜택이 덜 돌아가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내집앞주차장설치비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02년도에는 몇 건이나 설치했습니까?

11가구 19대 설치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8월 말인데 2000년도 예산이 지금 2600만 원이지요? 그럼 올해는 8월말 현재 몇 건이나 설치했습니까?

9건입니다.

내집앞주차장설치한다는 게 전시효과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설치하는 숫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할 생각는 없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2006이라고 해서 우리 구 관내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택가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난립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가이면도로의 통행방법을 개선하고, 이제까지 쌍방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일방으로 한다든가 그러한 통행방법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헐고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투리땅은 공지녹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시범동 한 동을 선정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목표는 전 동 100% 주차장갖기 운동입니다. 그리고 주택가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또 인도상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인도와 차도를 높낮이를 둔다든가 금지봉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현대식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반기에는 그린파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잘 갖춰진 1개 동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2006년도까지를 우리 구 전 동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집앞주차장 설치에 관련해서 홍보가 미약하지요? 이 정도 홍보 가지고 주민들이 내집주차장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 통장들 또는 자치위원회 회의 때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교통지도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이 나가서 내집앞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뭐 플래카드 하나 딱 붙여놓고, 그것도 연중 붙여 놓는 것도 아니고, 플래카드 하도 여러 개 붙여 있어서 누가 그것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장회의 같은 데 또는 자치위원회 회의 같은 데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돼요. 그리고 내집앞주차장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설주차장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부설주차장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특별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어떤 집은 1층 전체가 주자장인데, 건물 다 지은 지 한 10여 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 준공검사 나고 지금까지 공장을 하고 있어요. 지하하고 연결해서 공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한 번도 단속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신당동 쪽이나 중림동 쪽으로 주차장 가면, 문이 닫혀 있는데 문 한 번 열어보세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없어요. 주차장대수만 엄청나게 있다는데 그게 뭐예요. 나보고 조사하라고 한다면 우리 동네만 해도 수십대 해요! 정말 의지가 없다고요. 내집앞주차장도 홍보를 잘해야 될텐데 홍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부설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대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속해서 조치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요.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든지 하란 말이에요. 인력이 부족한데 여러분에게 하라고 해도 안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든지 특별조치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주차장이 8만 대니 몇 대니 해봐야,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1만 대는 넘는다고요.

정진후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주차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법개정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스템 자체를 부설주차장관리팀을 만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데 관리팀 만들면 뭐해요. 그러니까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를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런 데는 옆에 사람들을 자꾸, 말하자면 다른 주차장을 쓰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 저 집이 저렇게 큰 데도, 차 6,7대 댄 데도 하는데 왜 우리가 이까짓 것을 못해’ 하면서 다 한단 말이에요.

정진후 그것도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사법적으로 고발하는 방법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원상회복을 안 했을 적에, 지금 이행강제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 강제한다는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집에서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물고 단속을 받아 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진후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받아봤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다니까요. 차가 6,7대 대는 자리를 1층 전체를 준공검사 받고 지금까지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도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현행 주차장법 법규로서는 고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차 1대 대는 곳,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봐줄 사람은 안 봐주고 안 봐줄 사람은 봐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추가근무수당, 정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교통지도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다같이 공히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요새 주차단속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차의 흐름이 좋은 데 가서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고질적으로 막혀 있는 데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예를 들어 신당5동과 6동 사이 중소기업은행 앞에 거기는 제가 차를 가지고 가면 못 갈 때가 많아요. 거기는 길에다가 쭉 차를 대놨는데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저쪽 금호동에서 내려오는 길은 차 흐름도 좋고 거기는 약간 대놔도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하루에 두번 세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은행 앞에 차가 다니는데 한쪽 선에다 차를 딱 대놓으면 차가 못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하루에 열 번이라도 가서 단속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하고 엄한 데 가서 단속을 해도 되느냐 말이에요. 주차단속의 목적이 뭐예요? 교통의 흐름을, 차를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곳은 단속을 안 하고, 차가 잘 빠지는 데 가서 단속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정 계장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각 동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고질적으로 차를 대놔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좀 덜 하더라도 그런 데는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안 하고 차가 잘 빠지는 데 가서 단속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하는 얘기대로 세수만 올리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속의 목적이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병목현상이 생긴 데 가서 주로 교통단속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5동,6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좀 고생스러워도 하루에 건수가 부여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통을 위해서 애쓰는지 알아요. 여자 단속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다니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교통을 터 줘야 될 때는 터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엄한 데 가서 하면 그런 일도 더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어느 공영주차장 하나 소송 계류중이라고 했지요?

초동공영주차장입니다.

왜 소송에 계류중이지요?

본래 1년간 계약을 했다가 다시 1년 연장을 해서 2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규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인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8000만 원이라는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권리금을 안 주면 못 나가겠다고 버텼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내보낼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9월 5일이 되면 판결선고가 됩니다. 선고되면 그때 우리가 집달이를 시켜서 강제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을 무단점유한 비용은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했습니다.

압류를 해놨습니까?

그 안용채라는 사람의 재산압류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압류 들어가기 이틀 전에 부동산을 싹 빼돌렸습니다.

그것을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했습니다. 쭉 같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안용채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수임해서 공소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알고는 빼돌려 버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용채라는 사람은 명의만 사장이고 그 뒤에,

그것은 소용없는 소리고, 안용채라는 사람의 재산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말이에요.

매매해서 개인으로 넘어갔지요.

그것은 조사해야지요. 조사해서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용채 씨 재산이라면 압류가 가능하니까 조사해서 돈을 받아내야지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의해서 안용채라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어느 계좌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부 조사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그 집을 다시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200억 됩니까?

한 80억 됩니다.

그럼 전체 못 받은 것이 200억 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 150건 내지 100건 이상 체납한 사람은 우리가 재산조회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큰 것만 압류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한두 건이라도 압류하는 방법이 없어요?

한두 건도 가능하지요.

그럼 그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한두 건 관계는 재산까지는 못 하고 자동차만 압류를 해놓습니다.

재산압류하면 금방 돈 내는데 자동차 압류하면 안 내요.

소액은 다 냅니다. 이전할 때 다 냅니다.

예를 들어서 10건 이상을 다 재산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서 받는 것을 특별대책을 세워야 돼요.

금호동고개 넘어가면 전부 야간에 개구리주차를 해놨거든요. 그쪽을 넘어오다보면 우리 신당동쪽으로 침범을 하게 돼요. 거기 야간주차단속을 열심히 해 주세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그 낙찰금액이 차액이 있는 거 있지요?

예,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8월말까지 차액이 얼마예요?

1차년도와 2차년도 차액이 보통 한 5% 내지, 공시지가 인상분만큼 인상이 됩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안 나와요?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