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김철홍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전·현직 관계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공단 기본업무 및 예산회계, 시설관리분야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된 시설관리공단 전·현직 관계자 및 공무원 25명에 대한 질의·답변 등 증언을 들은 후 향후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백찬기이사장등25명의증인에대한질의·답변등증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백찬기 이사장 등 25인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등 증언 및 향후 의사일정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운영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증인선서는 기 선서를 한 증인을 제외하고 금일 처음 출석한 증인에게만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민호 회계과장 등 금일 처음 출석한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성남시청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8월 29일 성남시청회계과장 장민호 성남시장비서실장 한창구 상대원3동장 송영수 시설관리공단공원담당 노영우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성남시청(전)기획실장 임채국
김철홍위원장
장민호 회계과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종전과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대상 증인을 선정한 다음 일괄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 업무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방금 선서한 공무원들팀부터 먼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손을 들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어느 증인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한창구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철홍위원장
한창구 증인,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그 당시 기획담당관으로 재직하던 한창구 증인 맞습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맞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소위 창단 멤버이십니까,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십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배경이나 동기는 뭡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사실 배경이나 동기를 다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97년 12월 3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 1월 7일자로 성남시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틀 뒤 97년 1월 9일자로 기획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의 설립 목적이나 근거 범위 같은 것은 제 전임자가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참여한 이후에도 일단은 그때 배치됐으면 그 내용은 그래도 대충 알지 않았을까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설립 목적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대한다 하는 것과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또 기업 개념의 도입으로 경영 수익증대를 공공부문에 재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한창구 증인께서는 일단은 참여했었고 그 설립동기나 배경은 몰랐어도 입사한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일을 진행했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동기나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의 시설관리공단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합시다. 증인의 직업은 현재 무엇입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공무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성남시 비서실장에게는 행정업무의 업무분장으로 따진다면 어떤 분장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시장님을 돕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돕는다는 게 어떤 업무를 돕느냐구요? 행정상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의전사항이나 각종 민원사항을 돕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냥 의전사항하고 민원사항뿐입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그런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있어요. 본 위원이 아직 말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지금 그것을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러면 업무분장을 알아야,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업무분장은 현재 시장 비서실장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의전하고요. 또,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각종 민원사항 처리 또 시장 지시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유석
김유석위원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임명됩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지침이 아니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도 인사발령이라는 게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행자부 지침이 아니고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그런 부분에 이제 다 들어보시고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중에 증인이 판단하십시오.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처음의 계획대로 1, 2, 3번 이런 것들에 대한 동기나 배경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 참여했던 분이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고 그 이후에 참여했어도 적어도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시민의 편익이라든지 시설의 효과성이라든가 경영 성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알았어도 비서실장으로 현재 근무하면서 증인은 알고 있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언론이나 여러 가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접해본 적 있죠?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 외에는 모릅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어떤 것을 물어보시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사항 외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비서실장이 보고 받은 적이라든가 들은 적이라든가 서류상으로 아까 말한 행정처리 이런 업무처리에 대해서 전혀 처리해본 적이 없어요, 본적도 없고?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어떤 사항인지,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밑에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내용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저는 그것을 보고 받을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혀,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정확하게 잘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증언대에서 증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서실장 정도면 시장님을 잘 보좌하고 행정업무나 아까 민원사항이나 일반 기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민원사항 처리하신다면서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그렇죠. 민원사항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할 의무 없습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전혀 보고하지 않습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그런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정식 보고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시청에는 각 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이 있고. 거기에서 보고하는 것 외 것만 시장님께 보고합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라 본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을 들어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린다면서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아니 관련 과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굳이 할 필요 없다,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보고드릴 필요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노동쟁의로부터 파업까지 갔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 이것은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시에 관련되지 않은 즉 다른 과에서 국이나 해서 보고하는 사항외 것만 하는 거예요? 기타사항만. 업무에 관련되지 않는 즉 각 국이나 과에서 보고할 사항은 전혀 특별하지 않다면 시장님한테 "시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든가 전혀 이런 얘기가 없네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문제가 있는 것은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그렇게 노동관계 그것을,
유석
김유석위원
단적으로 물어봅시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어떤 내용 말입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다든가 쟁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그것은 동향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동향보고를 가지고 보고드리죠. 동향보고는 당초에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그 동향보고가 매일매일 되기 때문에 그 사안 가지고는 보고를 드리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보고드릴 때 시장님께 본 증인께서 "제가 그 전에 거기 근무할 때 이러이러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제가 근무할 때는 처음에 설립 당시에 했고 지금 근 6년 내지 7년이 경과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계속 추적해서 그 건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추적하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문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동향보고를 할 때 적어도 목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비서실장 입장에서 이것은 좀 심하구나 또는 이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때는 좀 어땠냐고 전혀 물어본 적 없어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그때는 발족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없었는데 지금 생겼잖아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그 이후에 발족해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제가 있을 당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없었고 저희들은 설립 준비를 해서 그렇게 설립 사무인계까지만 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하고 증인하고 지금 의도하는 바가 자꾸 틀려지는데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어쨌든 그때 의도와 지금의 의도가 어떤지 관련사항을 몰랐어도 성남시의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우리 백찬기 증인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시끄러웠어요. 적어도 중원구청, 수정구청의 공무원 수만큼 맞먹는 거대한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로 투입한 그곳이 파업까지 가게 된 동기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시장님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 증인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동향보고를 하지 않아도 제 입장에서는 보좌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궁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요. 시장님이 많은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 개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그 지근거리에 있는 적어도 비서실장이 보좌하는 입장에서 동향보고 할 때 "시장님! 참 이런 이런 문제는 이렇습니다"라고 적어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는지 몰라도 제가 이것을 좀 찾다 보니까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유령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남시 조직도에 들어가서 나는 비서실장이 무엇 하는 곳인가 하고 뒤져봤더니 지금 성남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 조직도에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한창구 증인이라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아마 홈페이지 만들 때 좀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이 분이 뭐 하는 사람인가, 분명히 증인 신청은 비서실장으로 해놓았는데 아무리 조직도에 들어가서 업무분장을 찾아봐도 없으니까 몰라서 제가 아까 "어떤 업무분장을 합니까?"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으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차하게 질문을 안 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궁금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증인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남시 2,500명 공무원 중에 업무분장 뿐만 아니라 이름 자체도 없어요. 시 조직도에. 그래서 제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알고 있으면 뭐하러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에 아까 저한테 그것은 관련 없다는 얘기를 물어보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물어보는지 알겠느냐고요. 업무 분장을 따지고 물어본 게 이 이유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지근거리에서 어쨌든 처음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 얼마 안돼서 들어가서 업무를 좀 봤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장께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또는 동향보고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문제는 이번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밝혔지만 엉망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남시의 인사도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이라고 엊그제 공기업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68점몇퍼센트라고 보셨습니까?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성남시 인사권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보셨냐고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적어도 지근거리에 있는 분이 목표도 알고 또 참여를 했었고 바로 시장 지근거리에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서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무려 시설관리공단 생긴 지 근 1년 됐는데 1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투입한 그곳에. 만약에 한창구 증인이 이사장으로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증인한테 이런 말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진정으로 시장께 이런 동향보고를 제대로 했나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엉망입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동향 올라왔습니다" 동향보고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보고했습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그게 매일매일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총무과에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서흥복 씨! 지금 말씀하신 총무과에서 작성한 동향보고에 대해서 동향보고를 했던 것을 갖고 올라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럼 이거하고 또 틀리다는 얘기네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그런 내용하고 아마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대동소이가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이번 달에 8월 5일까지 보고한 내용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이런 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상황보고,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종합적이에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이거 말고 각 과를 통틀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것하고 총무과에서 올린 것하고 내용이 틀리면 안되죠?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아마 거의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틀리면 안되지요?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
유석
김유석위원
시장에게 동향보고 하는데 지역경제과나 총무과에서 하는 동향보고가 틀리면 안되죠?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
유석
김유석위원
내용 틀리면 안되죠?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내용이 틀리면 안되죠. 당연히 공문상으로 왔다갔다하고 최고 책임자인 시장한테 보고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총무과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그것은 그렇게 동향보고를 받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마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증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왜냐하면 각과에서 과장이 다 다른데 똑같이 그렇게,
유석
김유석위원
똑같지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같아야겠죠?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그래서 제가 대동소이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한쪽 부분,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쪽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한쪽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제 개인 사견인지는 몰라도 보면 내용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성남시장비서실장 한창구라는 그 증인에 대해서 시장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제대로 동향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한쪽에 편향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란 그 직책이 중요하고 지금 증인이 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만약에 시장은 가만히 있어서 언론이 막혀가지고 "시장님! 이렇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결과가 그게 아니예요. 욕은 최고 책임자가 먹는 거예요. 밑에 보좌관들이 제대로 보좌를 안 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성남시의 인사문제,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 다 밑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가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보고 하나도 제대로 합리적으로 보고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그렇다면 현재 증인은 시장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다 동향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그렇게 동향 파악을 하면 그게 총무과로 취합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중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이죠. 다니면서 제가 별도로 여론을 수집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할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총무과에 비서실 직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거의 민원만 처리하는 몇 사람들도 이름이 다 올려있더라고요. 심지어 전화 받는 기능직까지도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증인께서는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 증인이 나름대로 지시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분들이 기능직 다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현재 6명 있습니다. 6명인데 의전계라는 것이 총무과 안에 있습니다. 의전계는 시장님 의전 관계를 돕기 위해서 있는 사항인데 그게 비서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근 1년 동안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시끄러웠습니다. 더구나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전국 최초로 공단이 파업까지 갔어요. 그것도 이틀동안. 거기에 나온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7,000만원인가 6,000만원 손실을 봤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인데 그래도 지근거리에 있는 비서실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특히 처음에 들어가서 이틀인가 3일 후에 발령 받았지만 그 내용과 좀 다르다 하면 제대로 보고를 해줘서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끌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월달까지 갑니다. 우리 백찬기 증인께서 죄송하지만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 1일.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1년이에요. 지금 책임감을 못 느낍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자꾸 증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십니까? 제 얘기는 바로 어쨌든 최고 책임자 곁에 있는 분이 근 1년 동안 끌어온 이런 동향보고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현장을 가지 않으니까 모르시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각 과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가지고 올라가서 결재를 맡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냥 보고만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시장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증인께 물어보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좀더 명쾌하게 그 밑에 직원 6명이든 몇 명이든 제대로 지시해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위치는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없다라고 들었어요. 지시는 되는데 그 지시에 대해서 책임이나 의무 자체가 없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왜 파악했냐, 시 조직도에 들어가서 아무리 열어봐도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곳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있는 증인한테 전화해서 "우리 증인은 시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의무가 없고 한 마디로 책임의 소지가 없으니 이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설이겠죠. 그래서 제가 본 증인한테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처음에 참석을 하셨고 어쨌든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해보고자 참석을 했고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이런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마디 첨부라도 해줬어야 되지 않냐,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엉망입니다. 인사, 재정문제 어느 모 기사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가 아니고 인사청문회라고 그럽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인사 서류도 엉망이고 엉망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순수한 혈세를 투자해서 운영하는 그곳이 그렇게 엉망이 돼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돈 까먹든 말든 니네들 마음대로 해.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100만 성남시를 이끄는 공직사회에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나, 얼마 전 우리 시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백찬기 증인도 얼마 전에 그랬어요. 행정을 잘 모르신다고. 두 분 다. 그러면 밑에 있는 행정을 아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창구 증인은 능력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직사회에서 가장 곁에서 보좌할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줄 분이 저는 한창구 증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혹들, 이런 운영이 엉망이라는 것을 오늘 못 들으셨다면 여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보시고 이 조사특위 끝나면 속기록 보시고 한번 야, 이거 정말 엉망이었구나, 본 위원이 시장께 가서 "이렇습니다"라고 동향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무리 총무과에서 올라와도 그것이 계속해서 1년 동안 반복됐다면 적어도 가서 제대로 동향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어느 증인을 신청하시겠습니까?
장윤영위원
장민호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장민호 증인,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성남시청 전 시설관리공단 준비단장이 맞습니까?
민호
장민호성남시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임채국 증인, 한창구 증인, 장민호 증인하고 송영수 증인을 요청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파행 운영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조사하면서 최초에 설립될 당시에 업무를 맡았던 분들이라고 해서 초기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증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민호
장민호성남시청회계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공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된 관계 조례가 언제 최초에 제정됐는지는 아시는지요?
민호
장민호성남시청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최초에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92년도에 제정이 돼서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한창구 증인이 말했던 것처럼 바로 97년 1월 1일부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96년 12월 31일날입니다. 인가가 났는데 결국은 92년도에 만들어졌던 조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본 증인이 확인했던 바로는 우리 장민호 증인은 그때 당시에 준비단장이었습니까, 부단장이었습니까?
민호
장민호성남시청회계과장
준비단장이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밑에 반장이라는 이런 조직이 따로 있었습니까?
민호
장민호성남시청회계과장
그건 없고 직원 4명이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준비단은 언제 설립이 됐었습니까?
민호
장민호성남시청회계과장
저희 준비단은 제가 시민과장을 현직으로 하고 있을 당시인데 97년 1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겸임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준비단은 97년 1월 16일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민호
장민호성남시청회계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때 참조하면서 공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례는 굉장히 짧더라고요. 양이 적은데. 그때 당시에 고유업무가 정해졌었을 거고 필요한 인원이 그때 파악이 됐었을 텐데 그때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까? 1차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된다라고 판단했던 겁니까?
민호
장민호성남시청회계과장
자세한 수치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창단을 하기 위한 준비업무를 보면서 기존에 설립돼 있는 여러 시의 시설관리공단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그것을 전부 조화를 해가지고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할 때 보면 일단은 정규직 인원이 45명 정도가 됐고 일반 주차관리원들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때 초창기 인원으로 해서 보게 되면 약 4배 정도 이상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를 고유의 정신을 망각했다, 그래서 애초에 9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의 정신하고 그 다음에 설립됐던 97년도까지 왔을 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고유의 정신을 망각을 하고 엉뚱한 것을 이용한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남 시설관리공단이 97년도니까 이미 분당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주민이 100만입니다. 인구수는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했던 그 인원이 현재 정규직은 45명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정신, 최초의 의미를 전달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지금에 와서는 운영 경영 방침이 분명히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호
장민호성남시청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준비단에서 실무에 관한 업무를 저희가 취급을 했습니다. 이점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단에서 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안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필요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규모, 그리고 당해년도에 운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안을 마련을 하고 업무개시를 위한 사전 준비를 저희 준비단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그 안을 마련한 근거는 기존에 설립돼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저희가 견학을 하고 거기에 각종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그 모든 부분을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조직을 갖느냐, 그 규모라든가 모든 부분은 그 가운데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 그 부분에서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준비단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부분은 각 국장님들과 관계 참모들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규정 건별로 조직에 대한 거라면 그러한 모든 건별로 전부 심의를 거쳐서 가장 타당한 부분을 찾아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업무 자체는 공단에 최초에 92년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는, 그 다음에 97년도에 인가 받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남시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살아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조직이 정규직이 45명입니다. 그런데 2대 때 45명에 189명이 새로 충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3대 들어와서 50명이 새로 충원이 됐습니다. 이게 전부다 소위 말해서 계약직 이상의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성남시 시설을 진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공단이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말한 대로 진짜 엉망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초에 45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서 무려 2대 들어와서 189명이라는 정규직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경영 자체가 훼손이 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지금 노골적으로 말을 하죠. 선거 관련했던, 캠프에 있었던 특정 조직에 의한 무더기 낙하산 인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단 규정집이나 정관이나 조례에 나타나 있는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무려 200여명 가까이가 주차관리원 빼고 이러면서부터 완전히 공단은 없어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3대 들어와서 50명이나 또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최초에 92년도에 조례 만들 때하고 97년도에 만들었을 때 이것을 전제해서 공단을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민호
장민호성남시청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에는 모든 부분을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목적에 맞는 최선의 안을 선택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에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직에 대한 규정이나 인사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거기에 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과장님 계속 왜곡하고 계신데요, 이미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초대 때는 정관을 포함해서 11차례밖에 개정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인사관련규정 개정 없습니다. 2대 때 들어와서 무려 150차례에 있어서 규정 개정을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이 현 규정집은 쓰레기예요. 묻는 것 자체는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민호
장민호성남시청회계과장
그것은 아니죠.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설립할 때 당시의 그 고유정신이 그래서 성남시에서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시영아파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 그때 이미 시영아파트가 있었고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초에 공단의 설립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훼손되기 시작한 것은 200명의 낙하산 인사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공단의 의미가 퇴색이 돼 버렸어요.
김철홍위원장
장 위원님! 지금 증인은 초창기에 있었지 나중 건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던 배경이 분명히 증인을 임채국 증인하고 한창구 증인하고 장민호 증인하고 송영수 증인을 불렀던 이유가 공단을 만들 때 참고 모델이 누구이고, 그 인원이 1차이었느냐, 인원이 이렇게 비대하게 늘어난 그래서 1차 발령인원이었느냐 아니면 이 정도면 공단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냐를 묻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1차 때 이 규정이 1차 인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비대해진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준비단장으로서 그때 당시의 인원이 1차 인원이었다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게 업무가 타당하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민호
장민호성남시청회계과장
좋습니다.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차, 2차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때 설립 당시에 해야 하는 일을 놓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저희가 설립에 대한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1차 인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민호
장민호성남시청회계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증인을 신청했던 것 자체는 준비단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했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투자관리계가 기획예산과에 있고 그래서 행정국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상위 부서는 어디죠?
민호
장민호성남시청회계과장
그 당시는 기획실이 있었고 실장님 계시고 기획담당관이 있고 기획계장이 있고 그렇게,
장윤영위원
일단 지금에서는 결코 1차 인사가 아니었었다 그것이 정규인원이었다는 것이 규명이 됐으니까, 그 당시 기획실장으로 있었던 임채국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장민호 증인 들어가 주시고, 임채국 증인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성남시청 전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신 임채국 증인 맞습니까? ○(전)기획실장 임채국 예,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들으셨죠? ○(전)기획실장 임채국 예.
그래서 공단설치조례가 92년 9월 22일날 최초 제정이 됐다는 것도 지금 아셨을 것이고요. 그러면 인가 자체가 96년 12월 31일 났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97년 1월 1일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걸로 봤을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운영이 됐던 운영 예산하고 자본금으로 확보했던 20억원 등을 97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96년도에 확보하셨습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확보하셨습니까? ○(전)기획실장 임채국 그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선 줄을 알고 있는데 그게 20억원이 한꺼번에 다 나간 게 아니고 4억 6,630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현물 내지는 사업이 증가하는데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액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현물이 얼마였느냐 하면 한 9억 5,000얼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견인사업소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견인차 사는 비용 그런 것은 전부 현물로 출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때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 장민호 과장이 답변한 게 시설관리공단이 당초에 어떻게 생겼느냐 아까 물으셨는데 그게 90년도 당시에 내무부입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이지만. 시·군당 민관 공동 출자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공기업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든지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언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는 하자 이렇게 해놓고는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무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보완, 보완해가지고 96년도 12월 31일자로 그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1월달에 시설관리공단을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한 건데, 우리 장민호 과장이 그 당시 준비단장이라고 그랬는데 준비단장은 아니고 준비단장은 부시장이고 부단장이 기획실장, 장민호 과장은 그 당시 팀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팀장이 다 주관을 해서 해가지고 결과만 보고를 받은 건데, 그래서 4월달에 우리가 법인 등기를 내가지고 또 4월 30일날 현금 출자라든지 현물 출자하는 것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5월 1일날 오픈이 돼서 오늘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 관계를 얘기하시는 45명이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우리가 승인 받은 것은 관리직이 120명이고 현업직이 271명 그래서 391명의 정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충원을 어떻게 할거냐, 관리직은 공무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원하면 받아주자, 만약에 그게 포화상태가 됐을 경우에 희망자가 너무 많았을 때는 특별채용시험을 하자, 또 부족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시설관리공단 인수 후에 오픈 개시한 뒤에 이사장이 공채를 해서 충원을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업직도 마찬가지고.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민관합작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방공기업으로 가든지에 대한 판단을 내무부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전)기획실장 임채국 지시 받은 게 아니라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런데 성남시는 지방공기업으로 가기로 했고요, ○(전)기획실장 임채국 아니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으로 간 거죠.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아서, 그렇죠? ○(전)기획실장 임채국 예.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무부에서 정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전)기획실장 임채국 아니죠. 그것은 나중에 규칙이나 규정은 수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 늘어난다 그러면 정원이 또 늘게 되죠. 그러니까 규칙이나 규정을 바꿔가지고 늘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증원한 부분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관리직 120명, 현업직 271명으로 정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그 당시의 사업규모에 따른 필요한 정원을 준 거예요. 그때 뭐냐면 주차장 업무 또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관리 그 사업 물량에 대한 이만한 인원이면 필요하다 한 거죠. 당초는 우리가 더 많이 올렸었는데 그것도 깎여서 그만큼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라,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 정원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지금의 행자부에서 어떤 조정기능이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전)기획실장 임채국 당초에는 승인사항이니까 그 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지방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97년도에도 있었고 92년도에 지방의회가 있었습니다. ○(전)기획실장 임채국 있었죠.
그런데 지금 증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입니다. 내무부에서 정원을 391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은 그러니까 정원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행자부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전)기획실장 임채국 승인사항 아니예요.
됐습니다. 승인사항이라고 한다면 또 다시 갈 수 있는데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전문위원 쪽에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관리직 120명 중에서 1대 때 4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이 그겁니다. ○(전)기획실장 임채국 45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바도 없고,
증인이 알 수 있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관리직쪽에 우선 1차가 공무원 중에서 희망자라고 그랬죠? ○(전)기획실장 임채국 예.
저는 정확하게 공무원 조직은 모릅니다만, 그때 당시나 지금 보면 계장급이 혹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까? ○(전)기획실장 임채국 있었죠.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전)기획실장 임채국 그러니까 우리 행정국 조직의 8급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에 6급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7급이 5급, 5급 과장급이 3급 이런 식으로 그때 정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능직으로 한다면, ○(전)기획실장 임채국 기능직도 등급이 있어요. 8등급, 9등급 그것에 의해서 한 3단계 위가 아마 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8급에 해당하는 것을 기능직 7급이 갔죠? ○(전)기획실장 임채국 글쎄 인사에 대해서는 우린 몰라요. 누가 어떻게 갔는지 전혀 우리가 관여를 안 했으니까요.
어떤 가이드라인 자체는 있었다라는 거고요. ○(전)기획실장 임채국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지금도 정해지고 있는 것은 현 집행부에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길어지겠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 자체는 결국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원에 대한 승인을 지금도 행자부에서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증인이 공무원 퇴직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비대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죠?
채국
임채국전기획실장
몰라요. 나는 전혀, 신경도 안 썼고 우리는 그거 해가지고서는 넘겨준 거 외에는 내 일이 바빴기 때문에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증인은 들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국
임채국전기획실장
가도 됩니까?
김철홍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그러면 우리 임채국, 장민호 증인, 한창구 증인, 송영섭 증인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동향보고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창구 증인께서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만 동향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철홍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은 확인하고 지금 임채국 증인같은 분은 공직에 안 계신 분이고 외부에 계신 분을 특별히 우리가 증인으로 모셨는데 한창구 증인 외에 우리 장민호 증인하고 송영섭 증인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먼저 업무를 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한창구 증인은 서류가 올라오면 바로 확인하고 가는 것으로,
김철홍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그러면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 또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그러면 임채국 증인, 장민호 증인, 송영섭 증인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유철식 위원님 어느 증인에게 하실 것입니까?
유철식위원
질의에 앞서 퇴직 급여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거에부터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민선 2기 때 이사장들이 증인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 도피성 얘기로 해서 참석도 안 하는 서글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 이후에 99년도 1월 10일날부터 보셨다고 하니까 우리 김영배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장
김영배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기획예산처에서 공공기관 퇴직금 제도 개선방안해서 98년도 12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퇴직금 누진 지급율을 법정 지급율, 근속 연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변경 개선을 하라 하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99년도 1월에 보수규정이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안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99년도 개정안이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죠, 이 안 대로?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 지급을 그렇게 하라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개정할 당시 평균 보수월액 × 근속연수 이렇게 하나로만 단일화시켜야 하는데 여기보면 근속연수 × 누진율을 해놨거든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5년 이상,
유철식위원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나눠서 도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지침에 의한 것과 이것과 위배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유철식위원
아니, 그 당시만이 아니라 제가 쭉 얘기를 할 테니까 그 과정을, 그 당시에 이런 기획예산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대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구분해서 해놨거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구분을 해서 표에 만들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시된 기획예산처의 지시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유철식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그런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평균 임금 × 근속연수로 법적 지급율을, 퇴직금 누진율을 그렇게 변경 지급하라고 내려왔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그 당시부터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개정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때 보수규정이 지침에 어긋나는 개정안이 발효되어서 현재까지 이어내려온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2001년도 5월에 행자부 지방공제 운영 지침에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다 하고 퇴직금 체계를 확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방공기업에서 적용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2002년) 1월 전면 폐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사실이 있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중간 정산도 전혀 안 했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일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 있는데 그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돈이 필요하니까 중간 정산한 겁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고 편리에 따라서, 개인사정에 따라서 정산한 것이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행자부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왜 안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것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간에 협의도 있어야 되고 감사원에 지난번 4월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도 되어서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지시가 아직 안 왔습니다만 올 겁니다. 오면 거기에 따라서 노사합의를 거쳐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개정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보면 공단을 설립해서 조사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인사 등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만 사실 어떤 특별채용에 의해서 그 사람에 맞춰서 이 개정이 수십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에 맞춰서. 그런 엉터리 규정 개정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이렇게 정부에서 하라는 공기업 지침도 위배하면서까지 사실 이런 것은 보수에 인건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측이나 노측이나 전체 직원한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 안 한 것이 사실이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런 면도 있다고 봐야죠.
유철식위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해왔어야 옳습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직원들에게는 굉장한 치명타입니다. 퇴직금 적용 누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유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하고 법적 근속연수하고 보수월액 해서 퇴직금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아서 사실 2002년도에 보니까 7,300만원 정도가 퇴직금 누진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금 계산해서 예산 절감을 못하고 예산을 사실은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개정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제가 공단에 연봉현황 하고 자료제출 요구해서 보니까 저는 연봉 현황만 보고는 공무원 월급과 비교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그래도 월급이 조금 적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월급이 공무원 보다 많다 이런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이런 자료를 보고는 공무원 보다는 적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퇴직금때문에 제가 다시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당 기타 포함해서 기관성과금이나 이런 것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임금 차이가 사실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은 3급 총무팀장이 받는 연봉이 6,000만원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만큼 시민의 혈세가 임직원들 인건비를 위해서 지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불행하게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월급을 받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과연 이만큼 받을만큼 일을 했는가 사실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빨리 정산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규정대로 개정할 것은 빨리 개정하고 안도 올려야지 이런 것도 안 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예산회계 분야에 시설관리공단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체계를, 보수규정이나 체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인적 구성이 아직까지는,
유철식위원
인적 구성에 한계가 있어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런 것들을 전면적인 개편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우리 성남시가 용역공화국입니다.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 끄덕만 하면 용역이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 어떤 계획안 하면 용역을 갖고 와봐라 정부에서 더 그래요. 그것도 몇 억 짜리, 몇 천 만원 짜리도 다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그것도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조례도 제정해서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경영진단이라든지 용역 준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내가 못 봤습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아직까지는 경영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해본 적이 제 기억에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회계나 보수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시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안 되면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그런 안을 발췌해서 좋은 용역안이 나오면 그대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제 제도 개선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방향 제시도 저희가 할 것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절감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라고. 이게 보면 평균 보수월액 해서 누진율 적용할 때 근속연수도 쭉 누진율 대상을 산출근거도 보면 연수에 관계없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계산해보면 조금씩 틀리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4년 한 사람이나 6년 한 사람이나 1.5배, 1.5배 거의 다 똑같이 누진율을 적용했어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게 누진제 적용이 되는 사람이 우리 규정상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취업된 사람에게만 누진율 적용이 되는데 그것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 계산을 5년 이상 근무 안 한 사람도 1.5배를 우리가 적용시키는 그런 것을 적용해서 산출을 한 것 같아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는 5년 이상 해서 누진율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5년 미만은 이렇게 보수규정까지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유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지. 그렇게 해서 정산 안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정산 안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적립하고 있는데 99년 1월 1일 그렇게 개정 보수규정에는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보수규정대로, 원칙대로 지급은 해야죠.
유철식위원
지급은 하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지금 드린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누진제 적용되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에게 누진제를 적용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나 소요되겠느냐 하는 그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적용할 때는 우리 규정대로 한다면 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5배 적용을 안 시켜야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안 시켜야 맞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이 누진율을, 퇴직금 발생을 적립하고 있잖아요. 적립하고 있는 자체도 잘못된 거요. 규정에 위반된 것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더라도.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금년 것은 아직 적립을 안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금년 것은 안 했더라도 작년까지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퇴직금을 보면 3년이나 6년이나 다 이런 규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이것을 갖다가 일정하게 1.5배, 1.5배 적용해서 퇴직금을 적립을 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퇴직금이 이대로 발생된 것으로 해서 만약에 이것을 봤을 때 이의제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왜 안 줘요? 자료 보니까 다 해놓고 왜 안 주냐고 이의제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규정에 맞게끔, 지침에 맞게끔 이것을 개선하고 앞으로 이런 이상한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유철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백찬기 이사장님께 이런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총무팀장을 맡고 계시고 실무진이니까 그런 것을 잘 적용해서 공단을 잘 보필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보면 월급 산정한 것을 보면 사실 보수규정, 그래서 아까 제가 용역 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라는 이유가 조직의 3급 팀장이고 행정6급인데 어떤 경력이나 여러 보수규정에 의해서 3급 보다도 6급이 더 받고 그런 직급에 대한 형평성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급별 연봉제도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이것도 앞으로 같이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손을 댈 때 이것도 참고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도 예산 분야에 연결되는 문제인데 항상 연말쯤해서 사실은 1년간 인력운영 승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가 그렇게 한 게 그렇겠지만 중간에 갑자기 위탁주고 뒤죽박죽이에요. 원칙도 없고 공단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성남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뭐 끄덕해서 뭐 있으면 중간에 가서 위탁하고 하니까 어떤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채용, 특별채용 하다보니까 인사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병행해서 인력수급계획도 세우려면 예산과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세워서 공단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이 다같이 노력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진제를 폐기하라고 하는 명령이 언제 떨어진 지 아십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감사원 감사를 지난 4월에 받았는데요 거기서 그런 지적이 되어서 곧 내려올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누진제 퇴직금 적립제도에 대한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2001년 12월 31일날 시행이 됐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누진제 적용 폐지가 2000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누진제 적용하면 안 되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유철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내용이 같이 포함된 것인데 제도 개선, 계속 검토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안 바꿨다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개정하려고 이번 노사합의에도 했다가 그게 첨예한 문제고 개별적인 문제니까 노사협상에서 이번 단체협상에서는 제외해서 별도로 의논하자고 해서 빼놨습니다. 바로 노사간에 합의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유철식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3급 보다 6급이 더 많고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대립이 될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확실한 말씀은 못 하겠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응섭위원
물론 개중에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 누진제도를 폐지했을 경우에 비하여 2002회계년도 퇴직금을 추가 적립한 금액이 7,300만원에 달하여 이 금액만큼의 인건비를 절감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퇴직금 누진제를 이미 폐지한 국가 공기업 및 다른 지방공기업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게 감사원 감사 이번에 지적사항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총무운영팀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작년 12월까지 하셨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작년 12월 10일자로 다른 데로 갔죠.
정응섭위원
그 전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 전에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속 시달됐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도 근무를 하셨는데 시행을 하지 못한 부분은 왜 못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게 퇴직금 적용을 받는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거든요. 그것을 개정한다는 것이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하다 못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당시 관련 팀장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위에 상사가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내용, 업무 전체적인 것을 파악 못해서 못한 것인지,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것은 지시에 의해서 개정하지 말아라 하실 분은 없고요, 그렇게 하실리도 없고 직원들하고의 문제니까 직원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규칙을, 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려면 근로기준법에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받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직원들이 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규정대로 공기업에 대한, 관련법에 대한 규정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 미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지금 강력하게 못한 것은,
정응섭위원
지금 노조에 관계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다 알고 있죠.
정응섭위원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지난번 4월 감사 때 지적되어서부터 알고 있죠.
정응섭위원
물론 그때부터 알고 있겠지만 그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노조하고 내지는 기타 협의를 해본 적이,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때 당시에는 현재 노조가 없었고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은 안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현재는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으니까 불리한 직원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것은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고 혹여라도 어떤 상사가 개입이 되어서 담당 팀장으로서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 하지 못하게 했다든가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소위 낙하산 인사로 채용이 되어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정말로 공단 내부를 알고 또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물론 법에 맞도록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누진제 폐지하는 문제는 우리 관리자들이 막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추진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금년 10월 말일까지 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노사간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바로 저희들도 그것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응섭위원
조사특위가 이번에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빠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우리 김영배 증인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인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적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렇죠.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계속 미루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빨리 못한 것뿐이지 저희들이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 타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시민의 혈세는 한쪽으로 세고 있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움직여야지 그것을 미적미적 끌고 이렇게 근로자들하고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미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확실히 해서 처리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이런 것을 제때제때 처리해야지 그런 것을 미적미적 대로 같은 동료직원은 좋고 거기에 세금 내는 시민들은 봉이고 그런 것인가, 빠른 시일 내 조치하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한창구 증인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들어가시고 한창구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가 안 올라와서 마무리를 하지 않아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증인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리공단 현재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혹시 관리공단 1년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금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금년도 예산은 240억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답변했듯이 1년에 240억입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책임자인 수장은 관리공단에서 감독 책임을 해야 한다는 우리 성남시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근거리에 계신 증인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두 개의 동향보고서를 보니까 한쪽에는 그래도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한쪽에서는 똑같은 사항인데 약간 한쪽에 편향된 보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책임자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이 최고책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거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증인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비서실장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령같은 존재, 또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입니다. 즉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공단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번 공단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공무원들의 여론이 지금도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가집에 아무도 없는 상가집에 흉흉한 모습으로 언론에 돌고 있습니다. 얘기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이나 인사 또 시정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장에게 우리 증인께서는 제대로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앞으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동향파악을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하도록 건의드리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본인이 대답했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앞으로 제대로 보고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보고한다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제대로 해주시고 잘 되는 부분은 잘 된다고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제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다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편향된 보고가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아까 본 증인께서도 얘기했듯이 좀더 파악해서 제대로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종합적인 상황을 그래도 중간적 입장에서 작성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는 과 입장에서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과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에서 종합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핵심적인 뜻은 여론을 여과없이 전달을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럴 의향이 있으시죠?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한창구 증인의 증인심문이 끝났으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창구
한창구성남시장비서실장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퇴직금 누진제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연관선상에서 한 가지를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백찬기 증인한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백찬기 증인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면서 쭉 내려가시면 제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혹시 백찬기 증인은 공단일을 이끌어오시면서 혼자 판단하고 어렵다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님이나 담당팀장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주 심각한 부분은 시장 라인하고 유선상으로나 직접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임하고 난 뒤에 몇 차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조직 때 또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는 명쾌하게 시에서 대답을 들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님 지시는 이사장이 판단해서 조치를 잘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것을 증인한테 질의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끌고 온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백찬기 증인의 모든 일이 아니고 시 집행부 그리고 우리 노조 또 사측인 공단 이사장 측에도 다같이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혹시 증인은 공단서류에 보관년도를 알고 있습니까? 어떤 서류는 어떻다 예를 들어서 인사서류는 몇 년간 보관해야 된다 알고 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각 팀에서 원활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몇 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김영배 증인! 인사자료 같은 것은 몇 년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영구서류는 있지만,
유석
김유석위원
영구서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인사기록카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원본으로.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셨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그런 보관 서류가 분실 또는 유실되었다면 크나큰 문제죠? 중대한 과실이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나타나면 앞으로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엄중 처리해야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인수인계하면서 없어졌다든가 이런 것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서류를 잘못 기재했을 때 혹시 어떤 식으로 정정하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류를 제가 확인한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보통 평균적으로 이사장님이 어떤 공무를 보실 때 서류를 틀렸을 때 어떤 식으로 정정하시냐고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맥을 고치는 사항은 고쳐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서류를 작성하시다가 틀리셨어요. 그랬을 때 정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만큼 문구를 꾸몄는데 이 내용이 틀렸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정하시냐고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고쳐라, 정정해라,
유석
김유석위원
보통 증인께서 고칠 때는 도장같은 거 안 찍어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결재해서 다시 해서 나가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관서류같은 것은,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관서류는 대부분 다 잘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안대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공문처리를 한다 그러면 잘못된 경우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두 줄 정도 긋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수정한 것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배 증인! 행정서류 틀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회계서류같은 것은 문서관리 규정이 있어서 2선을 긋고 날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규정상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인사서류나 기타 서류같은 경우 화이트로 지운다 이러면 안 되죠? 지워서 다시 한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깨끗하게 하려고 화이트를 써서 그런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원칙상에 되요, 안 되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원칙상에는 2선 긋고 날인하도록,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정확한 거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계속 백찬기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우리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서류를 보관함에 또는 서류를 임의대로 처리하거나 또는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경우는 직원에 대한 아주 중징계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특히 인사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뭐 이럴 의향은 없습니까? 인사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해야죠.
유석
김유석위원
개인적으로는 민사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 중에 본 위원이 성남시 시민들의 혈세라고 하는 봉급 외에 성과급 있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성과급은 어떤 식으로 주는지 아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침이 각 팀별로 가장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팀장입니다. 3급 이상은 관리이사의 심의에 의해서 이사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팀장이 올리는 것을 관리이사가 전결해서 올리게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통 지금 성과급은 근무성과표, 업무성과표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금년 들어서인가 다면평가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 했죠, 2002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가지고 했죠? 잘 모르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김영배 증인! 그렇죠? 이번에 다면평가를 안 했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금년에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평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면평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사항은 누가 압니까? 구자진 증인!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근무성적, 업무성과, 다면평가. 그런데 다면평가 안 했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예,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가지를 했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침에 의해서 팀장들에게 고치라고 또 한 장 내려보낸 적 있어요? 공문을 다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해달라 하고 내려보낸 적 있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이를테면 부서장 평가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부서장 평가를 해서 보내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금년 3월 15일날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그래서 부서장 평가해서 서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평가를 언제까지 마쳐야 됩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래는 저희들이 개인성과급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2월 28일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며칠날 입사했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저는 2002년 12월 4일날 입사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직무평가를 할 때, 근무성적 평가를 할 때 평정기준일이 있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근무성적 평정은 며칠까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년도 몇 월부터 그 다음에 몇 년도까지 있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제가 알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석
김유석위원
김영배 증인 이거 아시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평가대상기간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그 기간. 그렇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12월말이 현재로 평가를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공문이 잘못된 겁니까? 여기 보니까 2002년 12월 21일날 직원근무성적평정계획통보 해서 언제까지 내라고 했느냐면 제출기한이 2002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일까지 기준인데,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근무평정은요, 11월말 기준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02년 11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해서 거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그동안에 일을 어떻게 했는지 직원근무성적평정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렇죠. 3개월 이내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다른 것을 떠나서 11월 30일까지 근무태도가 어땠는지를 모르잖아요. 12월 넘어서 들어온 사람이 12월 10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금방 구자진 증인은 언제 들어왔다고 했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12월 4일날.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전에 11월 30일까지 근무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평가가 가능합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불가능하죠.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두 증인은 들어가시고 백찬기 증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 성과급은 두 가지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공단에서 근무성과표나 성과급표에 대한 조작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들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마무리해서 좀더 꼼꼼하게 보겠지만 지금 관리공단에서 나갔던 공문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평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적어도 3개월을 떠나서 이것이 2월 28일까지니까 계산하면 3개월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출기한이 업무성과평가표가 또 있어요. 공문을 보면 사본이니까, 원본이 아니니까 보겠지만 우리 이사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시행일자가 2003년 3월 11일이에요. 구자진 증인! 구자진 증인이 2003년 3월 1일이면 3개월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는 시점입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3월 1일이면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월 11일까지라면.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3개월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개월 되고도 며칠 안 지났죠? 그런데도 어쨌든 작성했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앉으시고. 백찬기 증인한테 지속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쩌면 노사간의 갈등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철저하게 연구를 해보겠지만 이 부분도 나름대로 모순이 많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지났는데 이것을 그 양반이 그 전에 어떻게 근무한 지도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직원들은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 조작을 안 했어도 조작을 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백찬기 증인도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셨고 또 구자진 증인께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특히 이 직원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성과급은 진짜 기다리고 바라는 바입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우리 공단에서 시민의 혈세 예산이지만 그것이 정당한 평가를 못 받았다면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더구나 그 개인이 보고 평가했을지 몰라도 이것을 보면서 보니까 부서장은 5점에서 만점을 줬어요. 그런데 이사는 1점을 줬어요. 물론 평등을 위해서 그랬다치지만 1점, 0점도 줬어요. 부서장이 5점을 줬는데 그래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부서장이야. 돈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야. 이게 예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는 위에 있는 사람은 왜 어떤 마음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1점, 0점, 1점 다 1점 여기 평가표 자체가 한 라인이 다 1점이야. 부서장은 5점. 그 이상은 1점 이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물론 그 개인의 권한이지만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 증인께서는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차후에 이것이 조작되었다 하면 강경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편향된 시각을 보고 잘못된 평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잡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다음 백찬기 이사장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김 위원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사장 증인께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이사장을 시장이 임용하고자 했을 때 지방공기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현재의 이사장을 포함해서 그간의 거쳐갔던 이사장들 전체를 봤을 때 본인 포함해서 지방공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고 판단하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있다, 없다고 말하기가 좀 거합니다만 우리 전임자들은 그러한 공기업에 또는 충분한 자격이 됐으니까 부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경력을 봤을 때는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분야는 상당히 경험이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그 부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분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물어봅디다. 공기업에 경력이 있는 자가 부임하게 되어 있는데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저한테 그 분이 직접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마침 거기에 조직표가 쭉 있으니까 이 조직표로 보니까 협의로 해석할 것 같으면 내가 올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시에 과장을 역임한 사람들이 팀장으로 와 있고 국장, 구청장 출신들이 이사 또는 이사장을 하더라 그래서 협의로 보는 것 같으면 내가 올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광의로 볼 적에 나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직에서 8년이나 근무했던 사람이다, 또 크게 볼 것 같으면 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수상도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주식회사,
관근
지관근위원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광의의 의미에서 있다라고도 생각하셨겠지만 선출직하고 임명직하고는 전문성과 관계해서는 상당한 보는 시각이나 마인드가 다른 해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까 어쨌든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업이사 증인,
김철홍위원장
예, 강예현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현
강예현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사업이사 강예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사업이사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 어떤 업무를 보십니까?
예현
강예현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업에 관한 업무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계 아파트 관계가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관리이사와 사업이사의 구별되는 기준이 뭡니까?
예현
강예현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관리이사는 내가 보기에는 교통관계, 인사나 제반 관계, 행정관계에 대해서 관리이사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사업이사는 운동장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원도서관이나 수정도서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원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증인이 공단본부에 일반행정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업이사로서 직접 관여한 바는 없습니까?
예현
강예현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이사가 공석중에 있죠?
예현
강예현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시면 적절한 질문이 아니될텐데 그러면 다시 백찬기 증인께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백찬기 증인께서 지방공기업법 중에서 2002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3월 25일날 지방공기업법 63조에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개정됐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규정이나 이런 내용에 아무리 뒤져봐도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2002년 3월 25일날 신설조항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도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2002년 3월 25일날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셨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아까 유철식 위원께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는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사실은 이제 알았다라고 하니까 지금 2002년 3월 25일에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 총무팀장 알고 있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이나 기타 제 규정에 개정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하려고 구상한 적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없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혀 없었지요? 수없이 들어와서 제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그동안 조사특위 과정에서 인사 전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나 배경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해왔던 장기 근무자로서 현재의 새로운 관리체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도 백찬기 증인의 출범 이전에 개정되었던 이 내용이 그야말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부 승진을 시킬 것인가, 내부 승진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이 경영마인드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뒷받침하는 제 규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기본 구상과 수립조차도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교육계획은 수립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이 63조에 근거해서 수립한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우리 자체적인 교육도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교육내용이 뭐고 교육 횟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내용은 문서실무 교재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회계실무과정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하고 행정자치부 소관인 경영평가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자체내의 공단내의 기술적인 기능적인 이런 교육, 단발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단순히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다는 지적보다는 이러한 조항이 신설된 배경이 있어요.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 직원 내부에서, 낙하산이 아닌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려면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연수과정을 겪듯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직원들 중에서도 특히 임원들의 사고하고 새로운 경영기법을 구상하고자 했을 때 사실 직원보다는 임원들에 대한 교육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됩니다. 증인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 보세요. 63조에 보면 그대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표방하고 있는 경영방침이 그대로 지방공기업법 3조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이러한 형식적인 경영방식이 아니라 실제 경영자가 이러한 신설 조항들을 그때그때 숙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전문성이나 능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기로 이런 것들을 규정에 담아내서 임원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규정들을 삽입을 해서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이 삽입이 되어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직무유기의 유형이에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을 둘러싼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동안의 인사 전횡의 과정들이 그런 부수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자체내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준들을 높이면서 이 승진의 전제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경영측인 이사회측에서 못 하면 총무운영팀에서 계획하고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잘 알겠는데요, 그 법이 개정된 배경 설명을 제가 드렸으면 하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배경설명은 익히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했고 3조에 의거해서 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은 설명을 들었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지방공기업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예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평가원에서 지방공기업의 임원들이라든지 직원들을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관근
지관근위원
증인, 증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자측과 관리자측이.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차량 견인료와 관련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견인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간에 견인료와 관련해서 비교 분석한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거기 구체적인 내용은 견인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성남시는 견인료가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2만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초자치단체간에 비교해 보았을 때 수원이나 안양이 같아요. 그리고 송파구는 4만원이고 청주는 3만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일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단순 비교해 보았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고,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4만원, 부산 3만원, 인천 3만원, 대구 3만원, 광주 3만원 이래요. 그래서 이 견인료가 실제 공단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 수입으로 잡히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의 실제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했을 때의 견인료와 관련해서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구체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성남이 좀 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보건대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또 공단에서 견인해 가는 금액 부분에 있어서 금액에 따라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아십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아무래도 금액이 높으면 불법을 덜 하겠다 그런 생각은 들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기대효과가 뒤따르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견인료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상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런 견인료가 비쌈에 따라서 그야말로 장기적인 장시간 불법주차를 통해서 사전에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불법주차했을 때 견인료를 2만원이 아닌 인상을 해서 그러한 불법주차를 장시간 하지 못하는 기대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인상할 구상이나 용의는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것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현재 공단에서 그 업무를 해보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이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볼 때 거의 형평을 이루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철저하게 자치단체간에 조사를 통해서 하고 이것이 사실상 단순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견인료 부담이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사실은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견인을 해가면서 단순히 시설관리공단 견인을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게 잘 할까 차에 기스 안 내고 잘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성남시가 교통정책과 관련한 이러한 흐름들을 이해하면서 공단측에서도 그러한 통합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 견인료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정책적 판단 근거할 수 있는 조사를 하십시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잘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리고 김영배 증인은 위원들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시행해 나가면 되지 거기에 뭐 자꾸 이것저것 토를 달아요? 그때 가서 하다가 막혀서 못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왜 자꾸 말을 이리 하고 저리 하고 그래요? 여기서 위원들이 요구하면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백찬기 증인,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엊그제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것은 시설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방치차량 처리 지침을 써놓은 것이 있으시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번에 확인했습니다.
최화영위원
3일 이상 근래에 고쳤습니다만 7일 이상 방치차량 금지, 이 부분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가지고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번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이것은 증인께서 주차장법에 30일이라는 날짜를 날수를 위반하셨지요? 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위반하신 부분이 있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날은 확답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이 시민들의 욕구에 절대 부족합니다.
최화영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데 주차장법에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말씀을 듣고 떼라고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떼라고 했습니까? 일단 그 당시 떼는 그 순간까지는 위반하셨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붙인 것은 위반입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 아마 이 공문을 처음 보실 겁니다.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노상담당 일반4급 김인식, 교통관리팀인데 직위해제하신 적이 있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화영위원
그 사유 설명서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위해제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됨으로 해서 직위해제를 한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직위해제 처분한 사실은 있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에,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직위해제, 이유, 공단 취업규정 제11조(부작위의무) 4호, 공단인사규정 제32조(퇴직 및 해고) 3호, 4호에 의함, 현장관리감독 책임자로서 노상주차관리원을 임의로 현장 근무지 미배치로 공단주차 수익금 약 1,000만원의 수익금 손실을 발생케 함, 2003년 5월 12일과 2003년 5월 15일 2일간 노상주차관리원을 현장에 미배치하고 공단본부에 근무토록 임의로 선동하는 등 공단 운영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단 주차수익금 약 1,000만원을 손실이 발생케 하는 등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공단취업규정 제11조(부작위의무) 4호 공단인사규정 제32조(퇴직 및 해고) 3, 4호를 위반함, 2003년 5월 16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이렇게 해놨어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전임자,
최화영위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는 증인께서 하셨든 안 하셨든 좋은데 여기 보시면 공단 주차수익금 약 1,000만원을 손실이 발생케 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1,000만원의 수익금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런 해고안을 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 노상주차관리원들이 근무에 임하지 않고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장이 빨리 본 위치에 가서 근무를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그 당시 김인식 지부장이 쫓아나가서, 이것은 사용자측 사람이 결국에 쫓아내는 것이다 해가지고 내가 책임질테니까 그냥 있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해고를 하신 것입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공단 주차수익금 1,000만원이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충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대충이든 어쨌든간에 그것은 이사장 본인이 이렇게 1,000만원이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00만원은 누가 손실입니까? 우리 성남시 손실이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이것 구상권 청구하면 누가 변상해야 됩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부장한테 청구해야지요.
최화영위원
지부장은 증인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직위해제를 시켰잖아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부장에게 구상권 청구권이 있지요.
최화영위원
구상권 청구권은 제가 볼 때는 성남시에서 증인한테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게끔,
최화영위원
행위는 했지만 이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증인께서 해고 사유에 명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이 손실이 발생한 원인 제공자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1,000만원이 우리 성남시로 봐서는 손실이 왔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증인한테 이 구상권을 청구해도,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차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청구하면 이사장은 그렇게 시행을 못하게 한 사람에게 청구해야지요.
최화영위원
아니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러나 이사장은 일단은 다른 밑에 예하 직원들을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의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책임도 있고.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2일간 파업을 해서 일단 손해는 1,000만원이라는 손해를 봤다 하는 것은 증인께서 해고를 하신 김인식 씨가 1,000만원이 나는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자인을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1,000만원 상당이지요.
최화영위원
이 '상당'이라는 말도 없어요.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케 하는 등' 했어요. 그것은 증인께서 1,000만원을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명히 명시하셨기 때문에 성남시에다가 어떻게든 간에 구상권을 발동하면 변상을 해야 됩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이사장에게 그런 구상권 청구를 하면 공단의 이사장은 불법행위를 한, 명령을 한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요.
최화영위원
그것은 법적절차는 이사장 증인께서 그 분한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은 모르고, 위원장님!
김철홍위원장
예.
최화영위원
이 부분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성남시에서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현 이사장님 백찬기 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청소년수련관은 누가 관리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청소년수련관은 시설물부터 운영관계가 관장이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소년수련관 관장 나와보세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백찬기 증인께도 해당은 되는 건데, 공단을 시설 위탁 받아가지고 직원 채용할 때 청소년수련관에 직원을 채용하겠다 하면 그것을 시에 보고를 합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이 직원이 필요하니까,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은 지난번 1차 추경 때,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청소년수련관에 만약에 4급 행정직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뽑지는 못 하잖아요.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시로부터 정원을 받아놨습니다. 정원 받고 예산 받아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을 충당한다. 그러면 충당할 때 모집공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다 전혀 얘기 안 합니까?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시에 안 하고 저희들이 수련관에서 공단에 요청하면 공단 총무팀에서 공고해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단 총무팀에서는 전혀 시에다 보고하고 그럴 일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개별적으로 누구를 채용하겠다는 보고는 안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공고해가지고 그 공고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채용을 이렇게이렇게 했다든가 채용을 하려고 공고가 나간다든가 그런 것이 시에다가 보고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것은 안 하고요, 단지 홍보해달라는 의뢰만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홍보해달라는 의뢰만.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사항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런 자료는 집행부에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되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는 민간단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순수한 그것만 합니까? 소위 말해서 성남시 건물 같은 것을 보면 바르게살기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없습니까?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2종합운동장에는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제2종합운동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오늘 참석을 안 했는데요, 거기는 각종 방들 임대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 이런 것을 받습니까? 세도 받고? 전기세 이런 것도 내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다 받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쪽 운동장도 그렇습니까? 타업자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공단 자체에서도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없지요? 건물내에 순수하게 관리공단 자체만 있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지역정보센터하고 자원봉사자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원봉사사무실은 뭐예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자원봉사협의회라고 해서 3층 옥탑 조그만 방에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준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어떤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기이 들어와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내고 있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전기세도 안 내고 수도세 이런 것은?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지금까지 받은 적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허, 이것도 낭비인데. 그러면 아까 말한 정보센터는 뭐예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지역정보센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 건물을 사용하기 전부터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고요. 그것도 정체불명이에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것은 지역정보센터인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참 갑갑하네요. 자원봉사협의회는 알아요? 그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봉사협의회는 누가 집어넣었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것은 김완석 이사장님 계실 때 입주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입주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파악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 누가 들어와서 있든지 생각 안 합니까? 있든 말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맞지요? 해야 되지요? 백찬기 증인 잠깐만 서주세요. 그러면 그 자원봉사협의회는 직원이 상주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안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역정보센터는 직원이 상주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거기는 상주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사기업이에요, 아니면 공기업이에요, 뭐예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알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백찬기 증인은 사무실에 대한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오니까 기 들어가 있습디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뭔지를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봉사기관이고 정보센터고 그렇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올라가 보니까 여직원이 두 사람인가 있습디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직원이 상주해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철홍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정보 관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장윤영 의원이 이사장인가 그런 단체장도 맡았었고 그런 것인데 시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백찬기 증인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누구한테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안내를 해줘서 제가 올라가서 확인을 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김영배 증인, 잠깐 나와보세요. 그러면 자원봉사협의회는 어디서 누가 거기다 갖다놨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자원봉사협의회는 수정문화정보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의 장소가 필요하니까 편의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건의한 거예요, 센터에서 건의한 거예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무조건 유령단체도 갖다놓는 겁니까? 이게 시 재산이에요. 그러면 지역정보센터는 또 뭐예요? 시에서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 놓으라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것은 우리 관리공단이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들어가기 전이고 후고 재산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를 성남시 같은 경우는 내가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것이 목적과 근거가 합당한 것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넣는 거지, 만약에 전기세 수도세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다. 자기들 것 이용해라.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인가에 기업체들 들어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공짜로 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지역정보센터는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파악을 안 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업무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왜 들어와 있고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물어보면 답변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여기 제1종합운동장도 거기서 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도 가보니까 이상한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 생전 듣지도 못 하던 것들이. 그러면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처음에 거기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자세한 내역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시 정보통신과에서 알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시 정보통신과에서 정확하게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이따가 식사 후에 얘기해서 직원을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듣고 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종합운동장에는 시설 들어온 것을 돈을 받고 있답니다. 자원봉사협의회는 센터에서 요구해서 했다고 하고,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나왔으니까 그것은 정보통신과에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그것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좀 답답한데 총무팀장님 거기에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청사내에 어떤 업체가 뭐가 들어가 있고 무엇 때문에 와 있고, 어떤 연유로 와 있고 이 정도도 파악도 안 하고 옛날에 청소년수련관 있을 때 들어와 있던 업체니까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가 들어갔다면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건물을 인수해서 관리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업체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와서 이렇게 답답하니 참, 나는 우리 팀장님 보면 답답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업체가 뭔지 몰라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지요.
김철홍위원장
자세한 내용을 그 사람들이 몇 평을 쓰고 있고 시에서 어떤 연유로 들어왔고 그런 내용을,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김철홍위원장
지금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무엇을 하는 업체냐고 물으니까 제가 그 내용은 모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식사하고 이따 얘기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들 추가심문을 하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향후 일정계획안을 참고하신 후 추가심문을 해야 할 것인지, 한다면 참고인 증인은 누구로 할 것인지 향후 의사일정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토론결과 추가심문일은 9월 5일 금요일로 하고 대상자 증인은 백찬기, 강예현, 이순영, 신교철, 노희성, 황인상, 김완석, 이용중, 황민섭, 김영배로 결정하고 참고인으로는 김범중, 변영주로 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일도 9월 5일 같은 날로 하여 채택일은 9월 8일 월요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심문일은 9월 5일로 하며 대상자는 증인으로 백찬기, 강예현, 이순영, 신교철, 노희성, 황인상, 김완석, 이용중, 황민섭, 김영배로 하고, 참고인으로는 김범중, 변영주로 결정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일은 9월 5일로 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일은 9월 8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정보통신과 안 왔습니까?
흥복
서흥복의회사무국직원
얘기는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휴가 가셨고요, 계장님이 통화중이라 차석한테 계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나올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조금 있다가 오면 하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약간 착각해서 했는데, 분명한 것은 정보통신과에 자료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과는 나중에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성남시하고 정보통신부간에 공공기관 안에 세우는 전제 하에서 전국에서 45개 시군이 참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안에 들어와서 그 업무는 진행이 다 끝난 뒤에 정보통신과에서 유관업무라고 해서 98년도부터 맡았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상관이 없고 정보통신과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주도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굳이 본다고 하면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행자부로 넘어오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남시에 의해서 일시에 예산 지원이, 부천시하고 같이 생겼는데 부천시에서는 6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갑자기 예산 지원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가 성남시하고 정보통신부간에 체결된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인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서 지금까지 존속이 되면서 있던 운영상황하고 심각하게 지금 문제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특위가 아니라 바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백하게 다뤄줘야 할 사항입니다. 장소 사용이나 이런 것 자체는 시설관리공단 이전에 정보통신부에서 공공기관 활용 아래 전국 45개 시군에 설치되었던 거라는 겁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부 산하네요.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는 나중에 이것이 정보통신과 업무라고 해서 정보통신과가 생기기 이전에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관련 서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되었고,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은 지금 제가 생각했던 답변이 아닌데, 장윤영 위원께서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공단이 시설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했어요, 그게 뭔지를. 그런데 시에 있는 정보통신과에 있을 거라고 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관리공단을 맡은 분들이나 누가 됐든지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 있고, 수련관에는 관장님께서 그러시대요. 수련관 밖에 청소년 막사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게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동네에 어떤 사항을 보니까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부른 현상이 와서 비가 오면 축대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축대를 처음에 쌓아준 건 개인 사유지에다가 처음에 축대를 시에서 쌓아줬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무너졌을 때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사안입니다. 적어도 시 공공청사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몇 평이고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고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싶었는데, 첫번째 문제가 된 것은 공설운동장의 문제예요. 그쪽에 가서 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전혀 보지도 못한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설을 짚어가는 중에 그 얘기를 하는데 답변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얘기할 것이 없지요. "그렇습니까?" 하면 되는데, 안 나왔는데 정보통신과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그럼 한번 그게 정확하게 몇 평인가 모르니까 그런 사항이었지 지금 말한 대로 장윤영 위원이 길게 이러저러하다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시 건물에 적어도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알아야 된다. 잘못되었다면 내보내야 되고 그것이 타당하면 있어야 되는 거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안 받으면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건데, 여기 총무팀장이나 이 양반들이 제대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했던 거니까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아직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최화영위원
끝까지 들어야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다음주에 또 있으니까 총무팀장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사항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지요? 그 사항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아까 기본적인 것을 내가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왜 거기 들어가 있으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평 쓰고 있습니다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뭐가 됐든지. 그리고 자원봉사협의회 같은 경우도 어디 센터에서 넘겨줬다. 그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누가 달라면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개인 사무실이 필요한데 성남시 공익을 위해서 할테니까 거기 방 하나 내주시오 그러면 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있어서 내가 물어봤던 거니까 그것을 다음주에 어차피 나오실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오늘 이 증인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신교철 증인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간 우리 위원들께서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유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3급이 있지요?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관장 자격으로서 1급 2급은 요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법적으로 몇인 이상의 수용능력이 있는 데는 1급 지도사 한 사람이 필수적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고 2급 지도사 2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희 청소년수련관의 규모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현재 수정 청소년수련관이 그 규모에 맞지요?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직원 채용공고에 보면 사회복지사 및 청소년지도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사 혹시 관장 증인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따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학부 졸업하는 것이 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관근
지관근위원
3주나 4주 양성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있지요?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2급이 몇 명 있습니까?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2급은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통계를 못 가지고 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사무실에는 통계가 있는데요, 한 10여명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0여명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받을 때 4주 교육을 받아서 한 사람이 몇 명이고 학부를 졸업해서 받은 자격증이 몇 명이고, 이것의 실태를 파악해주십시오.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이게 법적 하자는 없겠지만 실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4주를 시간 내서 교육받아서 2급 받는 경우하고 2년 4년 동안 공부해서 현장에 실무 경험 있어서 경력까지 쌓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아무래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력서를 쭉 보니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응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뽑겠다고 했는데 안 뽑았지 않습니까. 청소년지도사의 경력은 일천한데 사회복지사 경력을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응시를 많이 했어요. 결국에 안 뽑았어요. 그래서 의혹 제기되었던 게 누군가를 뽑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경력 있고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들을 못 뽑았다 이렇게 결론들이 맺어졌는데,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1급 2급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자격증을 수료하게 되었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인사정책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설령 사회복지사라도 청소년과 관련한 이수과목들을 정확하게 봐서 그 이수과목이 4년 동안, 4주 동안 공부한 것하고 4년 동안 청소년 관련 공부한 사회복지사도 학부에서 경험과 경력이 있어요. 이러한 청소년수련관의 우리 성남시민들이 어떤 직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시민의 몫입니다. 단순히 어떤 선거에 도왔다고 해서 나눠주는 전리품이 아니예요. 설령 공단에서 운영하더라도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주어진 계약기간에는 그러한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이후에도 상임위에서 꼭 확인할 겁니다.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있는 한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서로 업무 인수할 때 누가 했습니까?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인수단장으로 나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서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이사장님 명령 받고 나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조례를 어기고 위탁받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이후에 알았습니까? 그 당시보다는. 그런 사항이 있다. 이것이 이렇게 수의계약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까?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논란이 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례에 대해서 어기고 가고 있다는 것은 모르셨습니까?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채근을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이후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조례가 어겨졌다.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하여튼 공개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례를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도 이것이 공개모집을 해서 관리공단에서 들어가서 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도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조합이나 이런 노동쟁의가 심화된 것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 채용자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해서도 노사분규의 원인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부터 청소년수련관도 시설관리공단의 의지가 있었으면 수의계약을 받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 그것을 받아가지고 언론에 또는 노동조합원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됩니까? 물론 이 해당사항은 다음주에 있을 시 집행부 공무원에게 추궁을 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 하나 맡는 것을 손쉽게 받으면 안 됩니다. 관리공단도 경영마인드가 있으면 받을 때 좀더 법적으로 나름대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우리가 경영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고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철
신교철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동의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증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공단기본업무 및 예산회계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금일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