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과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광진구의 합리적인 살림살이 및 금년도 우리구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기금추경운용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심사를 하여야 하나 일정상 국별로 진행하겠으며 심사는 구청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2003년도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3회계연도 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로 이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초 심사 의결한 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기금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총 262억 4,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인 47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구민회관건립기금 부족분 30억원, 광장동 파이롯트부지 매입비 17억원, 시 교부금 중 증가분 8,0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사업내용은 심사시 소관 국·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과 연계된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3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추경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금추경운용계획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모두 3개입니다. 이 중에서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의 추경예산액은 262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3%인 47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민회관 건립 및 파이롯트부지 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은 현금이 없으며 본 2003회계연도 기금추경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위에 있는 기금추경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시고 각 국별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하여 기금추경운용계획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기금추가경정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사이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추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입니다. 파이롯트 부지매입이 17억인데 대지가 몇평입니까?

4,000평입니다.

4,000평이요? 이거 매입해 가지고 용도를 뭘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계획은, 그냥 보고드리면 계획은 그게 구릉지처럼 광장동 들어가는 터널 옆의 땅이기 때문에 2층은 약 층당 800 내지 1,000평씩 2층을 지어서 청소차고지나 구청청사 차고지로 활용하고 지상부분은 천호대로 평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체육시설이나 공공청사 용지로 활용할까 그런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4,000평인데 17억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전체는 46억입니다. 이미 확보돼 있고 부족분 17억만 지금,

그때 연차적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원래 감정하기 전에는 32억 가량으로 추정했는데 감정하니까 46억이 나와요.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아니, 그게 그린벨트지역인데도 그래요? 제한구역인데도,

풍치지구입니다.

풍치지구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저렴하게 우리가 인수할 수 있었는데,

인근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그래도 지금도 보상협의를 않고 있어 시 종토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잘 하셔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금추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규모 등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6일 본회의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420억 1,2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1,623억 6,600만원의 87.5%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대비 30.2%인 329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이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따라 63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200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6억 2,600만원 감소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7,500만원 발생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방독면 구입비로 2,900만원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이 서울시 추가 내시로 252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교부 등으로 25억 8,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50억 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5.9%인 19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에는 민원처리 도모 및 투명한 공개행정 구현을 위해 구청장과 민원데이트 운영 등 관련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재정국 기획공보과에는 구정홍보를 위한 달력 및 CD제작 9,000만원, 소송건수 증가에 따른 소송착수금 및 사례금 부족분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에는 국공유재산 관리 소요비용 9,200만원과 다목적 공공용지 부지매입비 부족분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에는 체납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부족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에는 추경요인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는 에너지절약 조명사업비와 사무실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 등 일반운영비에 9,700만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비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진문화원 냉난방시설공사 2억원, 구청사 어린이집 시설공사 등 시설물보강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건립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자원봉사 관련경비 1,300만원, 새마을방역관련 사업비 900만원, 학교시설 지원경비 3억원, 동청사 신·증축 25억 2,000만원, 동행정 장비구입비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9,200만원과 주민전산교육강사수당 1,700만원, 자료관 소프트웨어 구매 등 전산화 관련비용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시비 보조금 25억 6,000만원과 구비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서관 운영경비로 도서구입비와 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기관공통운영 사항으로 시간외수당 부족분 4억원과 시설관리원 인부임 부족분 2억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인상분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편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예산은 세입의 경우 329억 5,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출은 사업비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5억 6,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증가분 중 1.9%에 불과하며 세출내용 또한 일반운영비, 여비, 장비구입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도 구·동청사를 비롯하여 구민회관, 공공용지부지매입비 등 기관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되어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3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87.5%인 1,420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90억 5,500만원 보다 30.2%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6.4%인 5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8%인 2,900만원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7.4%인 252억 3,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58.8%인 25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8.5%인 950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4억 6,600만원의 25.9%인 19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21.7%인 155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11%인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상환금은 13억 7,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지출금은 777.8%인 38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5.6%인 1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은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등이 추가로 교부되어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존예산 부족분에 반영하고 규정대로 집행 후 정산토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 사이에 세입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 사이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왜 안 나왔어요?

감사담당주사 김한웅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오늘 전국 관서장 연찬회가 하루종일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반영하려는 이 마당에 과장이 안 나온 게 뭡니까, 이게?

전국 관서장 부패방지회의는 꼭 계획된 일정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죠.

부패방지위원회 회의야말로 다른 사람이 가도 되는 것인데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해달라고 추경을 올리면서 안 와요, 그래? 말이 됩니까, 그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건은 부조리예방 홍보 팜플릿 제작, 구청장과 민원데이트 신청 우편엽서 제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안전관리 점검, 보수 이겁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여기 지금 33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이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 이게 연초에 일반 예산안에 이미 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갔는데 4,000만원씩 꼭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할만한 내역이 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석근입니다. 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한 보조금이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8,000만원이었는데요, 예상치 못해 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지원이 될 돈이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이사를 했습니다. 회장이 고세경 씨인데 그 이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광진문인협회 창간호를 발행을 합니다. 거기에도 들어가고 광진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개최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도 들어가고 광진미술협회 정기전이 개최가 되고 또 기타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애초에 1억 8,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율로 따져볼 때. 그런데 이사, 이사비용이 뭐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방만하게 목소리내면 막 도와주고 하는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주관 과에서 예산요구가 왔고 또 피치 못할 지출요인이 추가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해당 과에서 요청이 왔고, 기획공보과장님! 예산 다루는 과장님이 볼 때는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따로 또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타당한 예산을 추경에다 올리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지출요인을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4,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뭐하면 추가로 4,000만원이 과연 어떻게 예산을 세운 건지 그걸 하나,

구체적인 명세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 이전비라고 그랬는데 지체장애인은 지금 보니까 우리 중랑천변에 자전거 임대를 줬는데 거기서 이익금 나오는 것도 해서 써야지 말도 없이 지체장애인들이 임대를 구청의 허락도 없이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장애인단체에서 임의로 어떤 수익사업을 벌인 거 같은데요,

수익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이사하는데 쓰고 그래야지,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그게 아마,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신축계획이 있고 아마 신축해서 입주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초에 사무실이 금관예식장 건너편의 빌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물주가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부득이 거기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단체라는 것이 현대사회로 갈수록 복지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도와주는 지원단체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행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꼭 이종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 위원입니다.

네,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증액분이 많죠?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우리국 사정상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도 없고 해서 개괄적인 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숫자같은 것은 여기 나온 직원이,

행정관리국장 답변 도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총무과장은 11시에 청장님을 모시고 시장면담을 한다고 본 위원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치행정과장은,

교육중입니다. 교육중인데 오늘 끝나고 내일,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안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한테 보고 없었어요?

보고 없었습니다.

윤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의회를 그렇게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은 달라고 그러면서. 그럼 우리 예산 보류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최동민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교육계획이 6개월 또는 분기별로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안 갈 수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한다든지 예산을 한다든지 할 때 이상하게도 이렇게 꼭 자리를 비우니 어찌 된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관리국에 전반적으로 증액이 많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구민체육센터에 3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구민회관이 30억원, 이런 대단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광장동 부지에 있는 겁니까?

네. 원래 거기가 운동장 부지이고 체육센터를,

체육센터 운동장부지-(청취불능)-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건립하고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시설비. 두 개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체육센터가 사실 착공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뽑아놓은 게 있어 가지고 시에서 25억 6,000만원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있고, 시비가. 또 우리가 구비 30억 들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그건 시비이고 밑에 30억원은 구비고 그런데 그러면 그게 같이 얼마가 투입이 되느냐, 25억 6,000만원이고 30억이면 약 55억 6,000만원이 동시에 투입됩니까? 금년에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체육센터가 약 248억 정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렵지만 시 예산을 얻어오기 위해서 그걸 명시이월시키려고 하는데 내년에 시 예산을 한 번에 다 얻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남으면 불용,

아니, 명시이월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쓰는 겁니다.

내년에 쓸 수 있게끔,

네.

약정을 해놓고?

네, 그렇습니다.

편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됐잖아요?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추경에 문화체육과 이렇게 많은 예산 오버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55억 6,000만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씀드리는 입장이니까 한 마디만 드린다면 조금전에 곽근수 위원님이나 이종만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관리국장도 계시고, 기획재정국장도 계시지만 한 말씀드리면 그 보조단체들이요, 보조해 주는 거, 얘기가 약간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이 되는데 그거 상당히 심각하긴 심각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또 의회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또 해달라고 구청에 와서 이러쿵 저러쿵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약간만 참고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단계에 있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복지 쪽이 아니고요, 억압에 눌려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 쪽에 지원해 주는 돈은 연중에 딱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특혜예요. 막 달라고 해서 정부예산, 우리구 예산 준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런 예산이 추경에 없도록 해주세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관계는 여기 위칸에 있지만 시설보완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취약한 부분은 금년내 수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 냉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원이 750평쯤 되는데 전체 건물이. 애당초 지을 때 지하만 냉방시설이 되어 있고 위에는 냉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 3,000여명 이상이 등록을 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인근 송파를 보면 여성회관이 4,700평, 부녀회관이 한 2,500평 해서 7,000여평, 우리의 10배 정도의 시설에 냉난방이 대개 좋은 시설이 됐는데 우리는 여름에 가면 아주 찜통이고 또 겨울에는 열풍기라는 게 있죠? 선풍기 비슷한 거. 그런 걸로 해서 겨우 난방을 하다보니까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애당초 건물을 지을 때 임대 목적도 일부 있었고 또 일부는, 사실 근본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중앙난방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축행정과에서 다 관찰해 가지고 나온 결과 2억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겨울되면 춥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5년째인가,

6년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냉방은 지하만 되어 있고 난방은 그 규모에 맞지도 않고,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여름만 되면 덥다고 아우성이고 겨울만 되면 춥다고 아우성이고 2년, 3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문화강좌가 동사무소의 경우 자급률이 4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급률이 85∼90% 돼서 전국에서 자급률은 제일 높습니다. 그렇지만 강좌가 많고 수강생이 많으면 강사수당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제비용이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미리 했어야 되는데 예산상 못하고 이번에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최동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49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홍보 현수막이라고 그랬는데 100만원이 들어있는데 5만원씩 20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을 다 쓰고도 또 100만원을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광진구가 현수막 공화국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개를 만들어서 붙이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본예산을 쓰고도 또 20개를 만들겠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지간히 붙이세요. 거리거리마다 수십개, 수백개 있어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뭣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붙입니까? 뭣 때문에요.

최동민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왔고 또 저도 느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정이 단위별로 보면 다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가지수, 여러 가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플래카드 수요도 사실 늘어나고,

그러면 숫자를 줄인다든지 지금 구청 앞에 내일 한 번 보세요. 몇 개나 붙어있는가 보라구요. 그것이 오늘의 구청의 실정이라니까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전부 세금이고 보기도 싫고 도시환경에도 안 좋고 미화에도 안 좋다 이거예요. 뭣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붙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과에 하나씩 한다든지, 2개씩 한다든지 그렇게 수를 줄여서라도 해야지 경쟁적으로 각 과에서 붙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한 군데, 너무 많이 안 붙이고,

광진구 전체 플래카드 현수막 붙이는 거 전체 어느 과에서 몇 개 만들었는가 그것 좀 데이터를 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홍보 이렇게 많이 붙여도 되겠어요? 너줄너줄, 중구난방 그냥 안 붙은 데가 없어요. 거리거리마다. 동부터 구청 앞에는 누더기가 붙어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개선해 가지고 한 군데 여러 개가 붙는 것도 지양하고 또 예를 들면 10개 붙일 걸 6개 붙이는 걸고 하고,

보기 좋게 몇 개만 딱 붙여야죠. 우리가 한 눈에 보더라도. 걸어가더라도, 자동차 타고 가더라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야지 몇 개씩 붙어있는 그걸 읽을 시간이 없어요. 60㎞, 50㎞로 가는데 언제 그걸 다 읽어봐요?

네, 좋은 말씀 제가,

홍보라는 본 취지는 좋지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낭비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방역기 구매, 또 방역운영비가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개 동에 방역비로써 180만원, 년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사업을 주2회 이상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방역하는데 연료비가, 연료비라고 그러나? 그 유료대가 12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180만원 가지고 굉장히 부족하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걸.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방역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논란도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님들이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보상이랄까 노고에 대해서 충분한 비용도 못 드리고 그런 입장을 그 전부터 문제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협의회장이 이걸 하다보니까 모자란다 해가지고 일부를 더 추가로 반영했는데 충분히는 못 드립니다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역기 구매보다는 주 2회만 하더라도 24만원이고 1년이면 반도 모자라요, 예산이. 그런데 우리 방역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해요. 방역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일부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그러면 좋잖아요?

일부는 이미 한 바 있습니다. 850만원 정도 넣어놨습니다.

글쎄,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협의회장이 요청한 금액을 올렸습니다. 많이 드리면 좋지만 요청한 거 이상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요청한 건 반영을 했습니다.

나종한 위원 먼저 하세요.

38페이지 민간위탁금 친절도우미 2,400만원, 이거 우리 광진구 정문에 인사하는 아가씨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어요?

본예산에 적어 가지고 일단 예산은 다 쓰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보다 많이 더 확장됐나요?

친절도우미가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분리가 돼있어 가지고, 정문에도 있고 또 민원실이 세무민원실도 있고 또 이쪽 민원실도 있고 해서 인원을 좀더 늘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회사에서 친절도우미를 데려오는데 인건비랄까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 다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가장 적절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적당히 편성해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 올리고, 남으면 불용하고.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보면 광진문화원 냉난방비 2억원, 추경에 이런 거 올라오면 문제 있어요. 그리고 구청사 사무실 설계변경 이것도 부족분이죠?

네.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한다구요. 그 밑에 보면 구청사 신관 어린이집 시설공사 있죠? 이것도 부족분이죠?

네.

이런 거 하나 정확히 못하고 적당히 예산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실 때 확실하게 하시라고 그러세요.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더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눈 앞에 보이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부족해 가지고, 몇천만원씩 부족해 가지고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나중에 추경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면 되겠어요? 운영이 제대로 안 되지.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섭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추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역을 위해서 각 동에 오토바이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토바이는 동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같이 관리하는 동도 있고 또 동에다가 두고 동에서 관리하는 동도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몇번 구의원님, 다른 구의원님께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했지만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방치하기도 어렵고 또 그걸 동에 둬도 동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리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형편대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에서 사준 관의 물건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도록 놔두고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두 일원화시켜서 똑같이 해야지, 어느 동은 이렇게 하고 어느 동은 이렇게 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동장한테,

사준 의도대로 이용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최동민 위원님 말씀이 확실하고 맞는 말씀인데 동에다가 또 그것을 놓고 철저히 관리시키면 새마을지도자측에서 불만이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측에 맡기면 지금 최동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타고 다녀서 개인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장들한테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좀더 이왕 지적을 하셨으니까 다시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원화시키고, 개인용으로 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개인이 타게 놔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일원화시키지도 않고 동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그런, 그리고 윤 국장님은 자꾸 좋은 지적을 했다고 그러는데 좋은 대답은 안 해요.

그러니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방역을 하는데 아파트단지는 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번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에 해주고, 분무를 다 해주고 보니까 돈이 부족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보태줬으면 좋겠다,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따로 하는 것인지? 책정이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와 단독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섭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적했지만 이번에 협의회에서 850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 그렇게 아파트와 단독의 구분은 없습니다. 단, 아파트는 법에 보면 그 내부를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소독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역소독은 똑같습니다.

윤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예외다 해가지고 안 해줘 가지고 말썽이 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답변인데 그렇게 해야지 어떤 주민은 혜택을 받고 어떤 주민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으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곽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입니다. 아까와 중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수막 제작에 관한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다는 것도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행사 때 몇 개,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저희 중곡동 지역에 은행이 하나 있는데 모 은행에서 저한테 지점장이 항의라기 보다는 의논을 하더라구요. 자기 지점에 연리 몇%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은행건물에 현수막을 하나 붙였더니 당장 떼라고 연락이 오더니 구청 것은 자기네 은행 앞에다 쫙 갖다 걸어놓는데 도대체 이게 좀 뭐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너무 자기들하고 관하고. 물론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어느 때는 그렇다고 허가된 것만이 아니라 구청 연관 유관단체 것까지 쫙 갖다 그 앞을 가려서 은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놓고 우리는 우리 건물에 뭐 하나 붙였는데 떼라고 그러니 이거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논 겸 해서 들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장소에 뭐가 붙으면 뭔가 기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갖다 붙였는데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떼고 또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게 기준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 현수막이 꼭 홍보에 필요하면 어떤 기준에 어떻게 붙인다는 기준을 구 자체에서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이런 것도, 아까 장애인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전부 돈을 보조받고 나면 나중에 결산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모든 단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그냥 목소리 크게 내는 단체는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도 관리를 안 받는 건지, 어떤 제도로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하면 장애인단체는 보조금 내려가면 그건 어떤 식으로 구에서 확인하고 관리하는지, 그런 것도 이따 복합적으로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자료집에 있는 걸 가지고 몇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보조금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제가 어디서 듣기에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정액보조금 제도라는 게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행자부 어떤 내용에 의해서. 그래서 전부 지금현재 13개인가 11개 정액보조단체도 전부 임의보조 단체를 만든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이 보조금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머리가 아프신 일이 생길 텐데 그것도 우리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구의회도 그렇고, 구청 자체도 그렇고 원활하게 이것이 진행되어야지 내년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 소리 크게내고 사람 몇 명 데리고 구청에 찾아가면 그냥 예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하기가 더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37페이지 보니까 방범벨 구매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범벨 구매지원이라는 게 600만원에 1식 해서 600만원이 됐는데 방범벨은 어떤 집에 어떤 식으로 방범벨을, 어느 동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예산인지, 그 내용 하나하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외 자매결연 도시방문 5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기 위해서,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것도 잠깐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광진문화원 냉난방시설, 왜 자꾸 저희들이, 광진문화원에 냉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추경이라는 게 진짜 불요불급하게 급한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고 이번 비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광진문화원 여름 다 가고 내년초 예산에 넣어도 될 텐데 굳이 추경에다 이것을 넣어서 하는 건 내년에 광진문화원 예산이 또 많다고 연말에 가서 예산을 짤 때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미리 피해서 이런 건 따로 떼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정상적으로 보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문화원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 싶은 거구요, 끝으로 향토예비군 부대지원에 4,865만 7,000원은 어떤 내용으로 쓰려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여러 가지인데 시간상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관계는 사실 원래는 건설행정과 광고물관리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 것은 거기에 원래 지침상 도장을 찍어 가지고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그래서 은행 그런 데, 또는 무슨 빌라 분양 이런 걸 떼어 가지고 민원 내지는 저한테도 청탁이 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탁이 왔어요? 어떤 청탁이 왔어요?

아니요. 왜 빌라 어디 분양하는데 플래카드 좀 찾게 해달라 그러면서 와요.

그런 것도 청탁이라는 말을 씁니까?

아니, 어쨌든간에 그만큼 민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광고물관리기준을 강화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정액 이것이 내년도부터 행자부에서 개선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데 그래 가지고 별도로 지자체별로 기준 내지는 조례로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부안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그때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벨 문제는 우리가, 특히 혼자사는 여성들 있는 집에 갑자기 어떤 강도라든가 또 아니면 불이 났다든가 할 때 그것을 눌러 가지고 이웃의 옆집 사람이 그걸 알아 가지고 대신 신고 내지는 그걸 살펴봐주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찰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그건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봐서 방범벨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었어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하기 위한 예산으로 잡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홀로 사는 분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혼자 사는 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눌러서 옆에 사람의 도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사람이 경찰서나 다른 데 신고를 해서,

그럼 그 대상이 몇 가구나 있다는 걸 조사하고 6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우신 겁니까?

네, 그건 1차로 한 300개 정도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600만원 정도면……, 많이 하면 좋지만 우선 아쉬운 대로 경찰서에서 요구한 숫자를 해서 저희들이 관내 치안과 방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한 도시는 몽골 울란바트르에 저희들이 체육센터짓는 것을 4,500만원 정도를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준공식을 갖는다 그럽니다. 가을이라고 하면 11월인가 10월말경인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원 시설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총무과 예산에 있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문화원 청사를, 우리는 문화센터라고 그럽니다. 문화센터를 관리하는 것이고, 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있습니다마는 관리차원인데, 그게 당장 겨울이 오면 또 추워서 벌벌 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냉방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2, 3년 전부터 민원이 있던 거라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예비군 지원관계는 우리가 221연대 쪽에 가면 성동하고 광진하고 같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전에는 우리가 취사시설 아니면 설겆이대 이런 것을 해줬는데 또 요즘에는 뭐가 대두가 됐느냐 하면 예비군이 사복을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돈은 많지 않아도 카드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사물함, 목욕탕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탈의실 내지는 사물함 같은 것이 성동에는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 보완하는 것인데, 그것도 저희가 농담반 진담반 부대 연대장이나 대대장한테 국방부에서는 항상 몇조 몇조 하면서 그것도 지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지역통합방위로 해서 어쩌구 자꾸 변명을 하고 그러는데 성동은 있는데 우리가 또 없다는 것이 제일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갑 시다. 이거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윤 국장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지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공익요원한테 전화를 받게 해서 그렇게 불친절하고 내용도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 좀 시정을 하세요! 교육을 시키든가?

네, 제가 사실 확대간부회의나 간부회의 때마다 수다스러울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구나 동에 가면 공익요원이 있고 공공근로가 있고 또 서포터가 있고 때로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결국은 보조를 하다 보니까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또 민원안내도 간단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복장, 언어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오인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성의가 없으면 공무원이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 가지고서 그 분들 관리를 하라고 확대간부회의, 동장들 있을 때나 간부회의 때 많이 했습니다.

일언지하에, 전화응대는 하지 못하게 하세요. 직원들이 하세요. 정식 직원들이. 그 사람들 아주 부작용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최동민 선배님이 하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전에 보다 갑자기 공익요원들이 전부 각 과의 전화를 받아요. 공익요원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불과 몇%만 응답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시 직원을 바꿔줘야 되는데 물론 직원이 다 바빠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공익요원이 받으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좀 바꿔 주십시오.' '누구입니까?' '누구 누구 의원입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지 재차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고, 또 '무슨 용무로 그럽니까?' 아니, 그 사람한테 무슨 용무를 얘기하기도 그렇고 솔직히 좀 그래요. 가급적 참고를 해주시고 불가피할 때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