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금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많은 비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방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재해없는 광진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과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광진구의 합리적인 살림살이 및 금년도 우리구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추경운용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심사를 하여야 하나 일정상 국별로 진행하겠으며 심사순은 구청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2003회계연도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회계연도 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기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기금 규모는 총 22억 1,900만원으로 당초 세입기금 11억 5,400만원의 192%인 10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년도 이월금액이 8억 6,500만원으로 2002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 10억 3,000만원에 달해 지원업체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을 은행에 통보하였으나 우리은행 구의동 지점에서 융자심사 지체로 1건만 융자되고 나머지는 회계연도가 초과되어 2003년도로 이월되었고, 또한 경영안정을 이룬 중소기업에서 반환기간 도래 전에 상환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조기상환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출기금 규모는 총 22억 1,900만원으로 당초 세입기금 11억 5,400만원의 192%인 10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방금 세입기금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전년도 이월금액이 8억 6,500만원으로 2002년도 하반기에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업체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을 은행에 통보하였으나 우리은행 구의동 지점의 융자심사 지체로 1건 융자되고 나머지는 회계연도가 초과되어 2003년도로 이월되어 금년도 10월 대상업체 선정 이월금 8억 6,500만원을 2003년도에 전 융자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안정을 이룬 중소기업에서 반환기간 도래 전에 상환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조기상환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기금 규모는 총 4억 8,100만원으로 당초 세입기금 6억 4,400만원의 75%인 1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재활용 집하장 폐쇄에 따른 수입감소 사유가 발생되어 이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기금 규모는 총 4억 8,100만원으로 당초 세입기금 6억 4,400만원의 75%인 1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유로는 재활용 집하장 폐쇄에 따른 수입감소 사유가 발생되어 이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3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추가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설치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로써 기정예산액 54억 1,900만원을 16.6% 증가한 63억 2,100만원으로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융자금 조기상환과 민간융자금 회수 등 10억 6,500만원의 기금이 증가하여 이를 민간기업에 재융자코자 하는 것이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억 6,300만원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기금전입금을 1억 6,300만원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이는 당초 운용계획 변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기금 추경운용계획안과 추경예산안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의하여 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부터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해야할 기금추가경정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추경예산 책자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사이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이 지역경제과장입니까?

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융자금이 8억 6,500만원이나 조기상환됐습니다. 그렇죠?

8억 6,500만원은 조기상환이 아니구요, 작년에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이 10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구의동 지점 우리은행에서 심사할 때 한 건에 1억 6,500만원만 돈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8억 6,500만원은 지체가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된 금액은 이번에 10월달에 대상업체 선정해서 돈이 전액 나가야될 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청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고 써야될 예산은 많은데 지금 융자금 내주는 이자가 일반 은행에서 대출하는 이자하고 거의 비슷하죠? 똑같죠?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그게 조금 쌀 겁니다.

얼마나 쌉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민간융자금이 인기가 있었다고 하면 나중에 회수가 되자마자 기다렸다가 바로 대출을 받았을텐데 그만큼 구청에서 기금운용하는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다 하는 것은 3%대인 것만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이거를 11월달에 우리은행 구의동 지점에서 심사를 했는데 그때 지체가 되었습니다, 심사가. 그래 가지고 한 건 1억 6,500만원만 나가고 나머지는 그때 못 나갔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된 겁니다.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융자가 예를 들어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따지기 전에 제가 조그마한 중소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도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융자해 주는 그런 융자금이 별로 그렇게 매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거를 사업비로 예산을 좀 전용을 하고, 은행에 가도 돈이 쌓여서 융자를 못해 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민간융자금까지 일일이 신경쓰면서 하시지 말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뭡니까? 돈 쓸 데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중소기업 융자금 그렇게 인기도 없는 걸 기금으로 계속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에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다만 저리의 융자라도 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융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금출연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돕자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마치 관료행정의 폐단처럼 어떤 끼워넣기식, 끼워맞추기식으로 말이죠, 기금이 운용되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은 은행에 가도 얼마든지 담보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 자금도 담보를 넣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똑같다, 이 말이죠, 은행에서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출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독자적으로 기금운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차라리 이런 거는 사업비로 전용을 하고 여러 가지 돈 쓸 데도 많고 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중소기업 융자금 같은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기금운용은 하지 않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역경제과장님, 본위원의 의견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기금은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우선 급한 용도에 쓰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기금에 보면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타 용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도 여기를 한번 보시면 융자금 조기상환도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기상환금이라는 것은 지금 중소기업체에서 앞으로 상황이 상당히 호전될 경우에 빨리 상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돈을 또 다른 중소기업자가 원하는 데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출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에 잡아놓아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중소기업이 조기상환할 만큼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금을 조기상환할 정도라고 하면 구청에서 운용하는 이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은 만약의 경우라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있을 것 같으면 예산을 우리가 이걸 해놨다가 필요한 중소기업체에다가 대출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납득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네.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당 2억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3억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3억 범위내라고 되어 있죠, 그 범위가,

'내가 알기에는', 확실한 얘기를 해요. '내가 알기에는' 이게 뭐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박유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창비 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다고 하겠는데 200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기업은 몇개 기업이나 됐습니까?

그건 제가 그 당시에 몇개 기업이 신청했는지, 그 자세한 몇개 기업이 신청했다는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이 우리은행에서 나갔는데 1억 8,000만원만 나가고 나머지 금액 8억 정도는 불용액으로 나왔죠?

네.

그러면 몇개 기업이 신청이 와가지고 몇개 기업이 못 받게 되고 1개 기업만 융자를 받았다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금액만 확인을 했지,

금액만 확인하셨습니까? 앞으로는 확인하세요.

네.

확인하시고, 매년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구에도 내려 옵니다. 그런데 어째 과장님께서는 모른다는 이유를,

제가 드리는,

아, 잠깐 계셔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끝나면 답변을 하세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현재 모른다고 하시니까 의문점이 좀 있고 금년에도 그렇게 한다는데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있는 영세상인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우리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으려면 까다로워서 못 받습니다. 지금 작년에 10억이 있는데 1억 8,000만 나간 것은 모든 서류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는 몇% 마진을 먹고 일을 합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네, 저는 지금 융자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나오시게 되면 기업자금으로 나간다는, 금융에 해당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은 지금 서울시 금고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다가 항상 의뢰를 해가지고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보는 과정에서 얼마 마진을,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은행에서 하는지 또 구청에는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지역경제과장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알고 답변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영세상인들이 구청에 대해 가지고 자금을 융자할 정도라면 상당한 영세상인입니다. 그러면 구청 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그러면 복잡한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체를 가봐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든지,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라면 거기서 구청에서 보증을 서더라도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넘겼으니까 나는 모르오' 하고 말이지, 담당 부서에서는 '당신은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융자를 안 해주고, 이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의장님이나 저나 이 지역경제과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항상 남아 돌아가요, 부족해서 더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 그런 모든 것의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기이 광진구 중소기업을 돕자고 생각한다면 그 기업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그 만한 융자가 될 수 있는 안까지 채택해서 우리은행에 넘겨 주시면 구청에서 책임지면 우리은행에서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구청에서는 나갔으니까 나중에 당신들 인센티브 받으니까 책임지고 받아 내라 하는 식으로 되니까, 은행에서는 자기네가 이익이 없으니까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10억이 왔는데 1억 8,000만원만 받은 것은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은행 당국도 사실 그대로 대답을 해요. '우리가 돈을 받아야죠, 우리가 심부름 해주고 왜 그렇게 해줍니까' 그래요. 우리 돈도 아니고 구청 돈 갖다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갖다 맡긴 구청에서 그것을 확실히 될 수 있는가 안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걸로 하세요.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당 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다음에 나오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는 요지를 위원장님이 짚어 주셨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 전에 전 과장님이 한 것까지 두리뭉실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성실한 답변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비쳐지지가 않아요. 전자는 거두절미하고 내가 와서부터 앞으로 성실히 이 기금운용을 효율성이 높도록 잘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자꾸 모르는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답변이 부실하게 나오잖아요. 모르는 것을 자꾸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지금 박유관 위원님께서도 불친절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민원인들로부터 구청 우리은행에 가면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불친절하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못 하셨는데 기금운용이 여러 가지 담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것도 있지만 상담과정에서 엄청나게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기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어요. 은행을 바꿀 필요성은 없습니까, 딴 데로? 꼭 우리은행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은행이 광진구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라도 그래요. 그런 것이 잘못된 거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오래 전부터 해오던 그런 부분이, 우리은행에 못을 박아 놓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수차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엄청나게 불친절합니다. 그러면 그 불친절하고 상담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미흡한 그런 부분을 광진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달라, 지점장한테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은행직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저도 배지를 달고 가서 제가, 광진구청 우리은행 거기가 출장소입니까?

네, 출장소입니다.

출장소장이에요?

네.

그 분 저한테 분명히 사과했습니다. 불친절한 과정에서 나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불친절한 문제라든지 기금운용이 더 한 건이라도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볼 때 미흡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는게 아니냐는 거지. 뭘 따지고 심사하고 우리 위원들이 촉구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금 잘 되고 있는 것도 일부분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기금이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계속 늘어 나지 않고 말이죠. 이런 부분도 걸림돌이 뭔지를 파악해서 실제 아까 이창비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서 세 번째 칸을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칸, 기금운용으로 총 22억 1,915만 7,000원 중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19억 6,500만원 아닙니까? 지금 기정 예산액이 9억이고 10억 6,500만원 다시 추경 예산액 중에서 융자해 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억 6,500만원은 작년 12월달에 회수되었는데 8억 6,500만원은 아직까지 대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은행에다, 22억 중에서 8억 6,500만원만 대출해 주고 은행에다 놔둘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가 왜 있어요? 대출도 안 해주고 심사도 안 되어 가지고 1월달부터 지금 8월달까지 8개월 동안 은행에 갖다 잠자고 있는 돈 놔둘 바에야 지역경제과가 왜 있는 것입니까? 융자를 해주든지.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직원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월 10월 달에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 그러면 그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도 놔두고 있다가 이제 10월 달에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심사를 해서 한다는 건,

그래 가지고 12월달에 대출하면 1년 동안 은행에다 가만 놔둘 겁니까, 10억 6,500만원을?

제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아니라 지역경제과가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은행에도 대출이 안돼 가지고 은행직원들이 출근하면 대출레포트 들고 기업마다 찾아다니면서 돈 대출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네. 박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할 게 있으면 하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이것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은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고 문제는 운용면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은행에서 10월달에 일괄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8억 6,500만원이라는 돈이 융자가 안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 예산안에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기가 됐기 때문에 이건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은행과 모든 문제점을 도출해서 예결위원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니까 그때 그 사항을 보고들으시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돈이 왜 대출이 안 됐는지, 연구도 해보지도 않고 이게 중소기업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조차도 개념파악도 안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위원님과 저희하고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융자가, 중소기업 융자가 신청을 하는 대로 100%가 신청이 안 됩니다. 심사를 하다 보면 지금 중소기업에서 부동산이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무조건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아마 거기에 적합해야 되는데 제가 실무적인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대로 신청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은 한 2, 3일 안에 다음 회기에 이걸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억 예산에서 기금운용 19억인데 9억만 운용하고 10억을 지금 10억 6,500만원 운용을 안 했다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직무유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봐도,

지역경제과가 직무유기 아닙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 분명히 제가 밝혀 드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우리구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심사권이라든가 모든 이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았을 때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구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이 다음에 부도가 나서 못 받을 때는 은행에서 책임집니다. 우리구의 책임이 아니니까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거는 별도 보고 받으시는 걸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수한 이자수입이 1억 2,000만원인데 지금 이자수입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건 은행에서 자기네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서 대출해 주는 권한도 없고 구에서 이 다음에 그게 부도가 나서 그 돈을 회수를 못받는 것도 구의 책임이 아니고 다 은행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이게 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집행하는 사항, 지금 아까 궁금하신 거 몇 건 접수에 몇 건 대출했으며 이런 사항은 은행에서 지역경제과로 모든 자료를 받아서 속시원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잠깐만요, (장내소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 은행에다 다 맡기고 은행에다 하겠다는 얘긴데,

사실 기금에서 은행에서 만약에 부도가 나면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지 우리구에서 책임을 전혀 안 집니다. 이건 맞습니다. 제가 이것도 확인을,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지금 현재 국장이 답변한 것이 몇 개 업체에 나갔는지 몇 사람 나갔는지 그걸 은행에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8억 6,500만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1건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8억 6,500만원이 왜 불용으로 넘어왔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먼저 당초 예산이 10억 그것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1건만 대출이 된 겁니다. 1건만 대출이 되고 지금현재 8억 6,500만원은 대출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거 은행에 있네요?

8억 6,500만원이,

은행에 있어. 그러면 여기 불용을 할 필요없고 은행에 맡겨놨으면 은행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8억 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현재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8억 6,500만원을 대출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1건만 대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8억 6,500만원을 추가하고 이 2억은 왜 됐느냐 하면 조기상환이 있습니다. 조기상환이 있는 걸 감안해서 이번에 10억 3,000만원을 넣은 겁니다.

국장!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은행에서 책임지고 은행에서 융자해 주고,

지금현재 어떻게 알고 그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쉽게 답변을 드리려고 박현 위원님께서 자꾸,

아니, 아는 건 아무 것도 없고 은행에다 다 미뤄서 은행에서 한다는데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장내소란) 지역경제과를 아예 은행에다 갖다 놓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대부상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대부를 물어보시길래 이 대부관계는 부도가 났을 때 그 은행에서 보존, 모든 것을 회수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가 이것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관계를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10건을 잘못, 미안합니다. 10건을 올렸는데 9건이 보류되고 1건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자금 10억을 올렸는데 1건만 되고 나머지 9건은 예를 들어서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 지역경제과에서 심사할 때 네 사람이라면 왜 한 사람만 되고 세 사람이 보류됐느냐, 이거요? 그러면 사전에 심사를 해가지고 중소기업, 그 어렵게 일하는 중소기업에 실망을 주지 않게 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용액으로 8,000만원이 내려왔다면 항시 지역경제과에서는 문을 개방해 놓고 관내의 중소기업이 와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문을 개방을 해야지, 1년에 한번 한계점을 놔두고 그렇게 해서 받고 안 받고 하면 그거는 1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라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자세히 해서 다음 기회에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더 연구해서 잘 하겠다고 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박유관 위원님 지적하듯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중소기업 자금을, 기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해당 국장님께서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 사이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추가경정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우리 김찬식 과장님 늘 수고하고 계신데 이번에 1억 6,300만원의 재활용품 적자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청소 시설이라든가 청소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 재활용 기금은 저희들이 영동대교 밑에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운영하던 영동대교 밑에 장소를 지난 4월달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동대교 강변북로 확장공사하고 노유동 그쪽 지역의 빗물펌프장을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확장구간 내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을 모아서 선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미화원들 그 당시에 10명하고 공공근로 15명 해가지고 30여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나면 선별해서 월 별로 평균 한 2,000만원에서 2,000, 2, 30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 1일자로 폐쇄가 되는 바람에 그 기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익금이 없어져버린 거나 같습니다. 현재는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하는 업체, 장지동의 업체에다 일단 그대로 갖다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대금이 올 1월부터는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걸 추경에 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한 달에 2,000, 2, 300만원 수익되던 수입원이 완전히 끊긴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장소가 확보가 되는 대로, 다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런 운영할 장소가 되면 현재도 다시 선별해 가지고 갖다가 주면 그거 얼마만이라도 좀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건 있습니다. 장소 확보할 때까지만 넘기도록 5월 1일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그런 장을 지금 물색하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95년 3월 15일자로 성동구에서 우리가 분구되어 나오면서 용답동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죠? 5개 구청이 같이 쓰게 되어 있었죠?

네.

지금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우리가 광진구 쓰레기를 왜 받느냐, 해서 지난번에 성동구의회에서 우리 구청장님을 방문해서, 항의 방문해서 '빨리 여기 쓰레기 넣지 말아라' 그런 방문을 받은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떤 다른 자치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하치장이나 처리장을 만들 경우에 지금 아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또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광진구 자체적으로 하치장이나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것, 지금 말씀드린 선별장 같은 이런 것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정말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원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 6,300만원을 업자한테 바로 넘김으로써 수입감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줍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게, 가지고 가면 사실은 계약을 할 때 자기들 처리비를 산정을 해보니까 2,000만원 외에 월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산술적으로 자기들이 못 받겠다 하는 돈을 더 주면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활용 선별장을 2001년도에 영동대교 라인으로 올라가서 만든 기계를 설치한 업체가 이 업체가 했었어요, 좀 튼튼한 업체다 보니까. 그 동안에 우리 제품을 가지고 갔으니까 계약이 2004년 1월달까지로 3년 계약을 하고 기계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거라, 가지고 가 처리를 하고 거기에 더 드는 비용은 너희들 회사에서 너희들이 해야지 우리가 추가로 돈을 더 주면서까지는 못 하겠다, 그 대신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2,000만원도 아까워 죽겠는데 우리가 장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수거를 하고 분류작업을 하는데 인력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동대교에서 미화원이 한 10명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가 올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특별히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15명하고 운전기사하고 해가지고 한 30여명이 있었습니다.

30명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로, 우리 미화원 10명만 해도 년 2, 3억 가까이 됐습니다.

분리수거를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림으로써 오히려 더 예산상으로 수익이, 이익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으신데 아직은 우리가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꾸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광장동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매입한 부지가 있죠?

네.

그런 부지는 지금 그냥 앉아서 놀리고 있는데 그런 데에는 충분하게 그런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강변, 시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강변북로 공사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일부 제가 알기는 전부다 보상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대형 장롱이라든가 여기 수원지 올라가는 데 당초에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품 외에 장롱이라든가 냉장고, 대형 폐기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던 장소인 초등학교가 작년 연말부터 진입으로 인해 가지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광장동 그쪽 말씀하시는 아주 끝에다가 일부 파쇄기하고 갖다놓고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우선은 급하니까 그것만 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기에는 시설,

아니 지금 확보되어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매입되어 있는. 돈을 지불하고 보상을 하고 확보되어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가 알기에는 지금 보상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부지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분리수거 하는 데,

보통 300평, 400평 가까이 되어야,

지금 거기 전부다 평수가 얼마입니까?

전체 말입니까?

네.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광장동 위원이신 윤호영위원님, 잘 알고 계실 걸로 믿는데,

있는데,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임시로 우리 구청에서 임시로 그냥 뒤에 학교짓는 데 옆에 쓰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 전부다 보상을 다 해주고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 일부에 계획도 돼있고 또 공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흙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하수과에서 제가 알기는 빗물펌프장인가, 또 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당장이라도 가서 지어 놓고 사용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도 포기하면서까지 그냥 업자한테 넘겨줄 게 아니라 그런 300평 내지 500평 정도 필요한 것은 충분하게 보상한 땅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 땅이 전부다 알기로는 만평 가량 되는 데에서 우리가 지금 보상해 준 돈이 3,000평 이상 되는 공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해서 분리수거를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실업자 구제도 되고 지금 직장 구하고, 지금 뭡니까 실업자가 너무나 많아서 국가적으로도 큰 우려가 되고 있는 이런 판국에 실업자 구제도 되고 여러 가지로 쓸모있는 예산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3회계연도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시간 정도 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라 이걸 마치고 점심을 했으면,

아니, 그래도 이걸 급하게 하다보면 심도있게 못 하기 때문에 오후에 하더라도 정회해 가지고 해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3년 본예산 편성시 일부 미반영된 부분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총 336억 1,000만원으로 당초 세입액 319억 6,000만원의 5.2%인 1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203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에서 20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6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총 4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증액은 2002년도 국·시비 집행잔액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증액은 중곡3동 공영주차장 부지와 군자동 374번지 일대 부지매입 및 중곡2동 134번지 25호 구립 성심어린이집 주차장 부지매입 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89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639억 4,000만원의 23.5%인 1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657억원으로 당초 대비 107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2억원으로 당초 대비 4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국별 증감내역으로는 생활복지국이 34억 7,000만원 증액, 도시관리국이 4억 2,000만원 증액, 건설교통국이 6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432억 9,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98억 1,000만원의 8.7%인 20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4억 6,000만원 증액,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 4억 6,000만원 감액, 노인복지 분야 2억 4,000만원 증액, 청소년 복지분야 3,000만원 증액, 유아복지 분야 15억 6,000만원 증액, 장애인 복지분야 1억원 증액, 지역경제관리 분야 2억 2,000만원 증액, 위생 및 환경관리분야 4,000만원 증액, 청소관리분야 1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보훈회관 증축에 따른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의 감소에 따라 생계급여 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 7,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능동 경로당을 당초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신축으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추가건립비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도우미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3,000만원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는 구 중곡2동 청사 도시가스 인입시설 공사비 및 구립청소년 독서실 4개소의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등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아복지 분야는 자양3동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 구립 성심어린이집 신축시설비 및 기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등 1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시설 신축으로 인한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분야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진흥분야는 창업지원센터 장비구매 후 집행잔액인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위생 및 환경관리분야는 위생감시팀 신설에 따른 직원 급량비 및 여비 2,100만원과 환경부 훈령 제442호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포상금 900만원 및 기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분야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각종 수당단가 상승분 4억 2,000만원, 청소종합시설물 설계용역비 및 파쇄기 설치비 4억 5,000만원, 청소처리 물량, 단가 상승에 따른 민원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1,000만원, 노사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사항인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집기구입비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3억 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9억원보다 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 분야에서 아차산역 주변 준주거지역으로 정비·육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 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에서 어린이대공원 유지관리, 명성공원 등 4개소 시설물 정비로 8,6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꽃묘식재 및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의 녹지관리비 8,900만원, 구의동 산 76번지 외 1 임야정비 토지보상 등에 9,700만원, 기타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144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79억 8,000만원보다 6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로건설 분야에서 화양동 110번지 33호 주변도로 개설공사 외 9건 등 51억 6,000만원과 제설장비 및 도로유지관리비 등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리 분야에서 노후하수관 개량 및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9억 4,000만원, 수해 대비 하수도 준설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분야에서 구의2동 34번지 8호 주변 보도휀스 설치에 대하여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32억 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89억 7,000만원의 47.4%인 4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금년도 12월말 주차관리원 12명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주차 특별단속에 대한 견인차량 및 견인보관료 증가로 2억 4,000만원, 군자동 374번지 주차장 부지 및 중곡3동 청사 구립성심어린이집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해 38억 4,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개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56억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2억 2,000만원 대비 4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관리 분야에서는 진료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진료실 사무가구 구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또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사업비 3,500만원을 감액, 아울러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 분야에서는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급한 사업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구 전체의 예산규모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203억 5,5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1.4%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로사용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의 20억 1,500만원과 보조금 6억 9,400만원 등 26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57억 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9.6%인 107억 7,2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소 진료장비 이전 및 환경개선 등 4억 3,500만원, 청소종합시설 설계용역비, 민원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15억 1,900만원, 하수관 개량비 등 시설비 11억 4,800만원, 보훈회관 증축과 구립 능동경로당 신축비 등에 7억 200만원, 자양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구립 성심어린이집 신축비 등에 15억 6,500만원과 도로개설 공사비 등 증액부분의 대부분이 시설비에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 보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등 7억 2,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결산잔액과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세출예산 역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세입에서 증액된 1,000만원이 증가한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2억 4,900만원이 증가한 132억 2,100만원으로 이는 구유재산 임대료, 전입금, 과태료 수입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이 감소한 반면 이에 대한 세출은 민간위탁금, 군자동 374번지 일대 주차장 부지매입 등 시설비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5,000만원이 증가한 132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추경편성의 증액예산 대부분이 시설비에 편성되어 구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사이의 세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의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물어보려구요?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7억 7,195만 5,000원이나 줄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몇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영에서 용역업체로 넘어가면서 봉투판매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종전에 6개 동을 직영을, 작년까지만 해도 직영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하던 것을 올해 용역업체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봉투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금액만큼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지금 용역업체로 넘어감으로써 구청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줄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돈은 얼마나 줄어 들었습니까?

봉투판매 수입만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봉투판매 수입이 줄어든 것만큼 이제까지 청소행정하던 그 비용도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건비하고 하면 작년 연말에 제가 해보니까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몇년 후에 가서 또 지금 당장 미화원을 채용해 가지고 년수가 지나면서 지금 미화원들 한 달에 평균 임금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작년에 차량하고 유지비하고 해보니까 한 20억에서, 내외로 지금 잠정적으로 인건비하고 하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20억 지출 소요 예상되던 게 7억 7,000만원의 봉투비만 감소했으니까 14억 덕을 본 겁니까, 이익을 본 겁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수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지상으로요?

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청소용역, 청소하는 사람들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미화원 봉급이,

몇년 된 사람이에요?

지금 한 15년에서 20년.

지금 만약에 청소하는 사람 채용하면 250만원 줍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게 앞으로 누적되고 누적되고 하면 그런 상승효과,

과장님 말씀에 20억 예산 줄이고 7억 7,000만원 봉투 수입함으로써 구청예산에 13억의, 예산을 다시 말하면 절약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50만원 월급 주는 데다 맞추 신 거죠?

한 200만원, 지금 해가지고 각종 수당하면 신규로 들어온다고 그래도 100한 2, 30만원, 100한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항상 과장님께서는 청소용역을 업체에 줌으로써 예산절약도 하고 뭡니까, 정부 예산 집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소용역업체에서 주는 봉급 전번에도 한번 받아 봤지만 150만원 밖에 안 주던데?

아니 일반 업체는 그러는데 저희들하고는 또 수당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수당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니까 전번에 행정감사 때도 청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7억 7,000만원 든 것만큼 구청에서 예산집행하는 데에 직영체제로 했을 때에 7억 7,000만큼 안 줄어 들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 줄어 들었죠? 현재 그런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 주는 것만큼 7억 7,000만원만큼 봉투수입이 줄어 들었는데 실제 청소행정하는 데 대해서 7억 7,000만원이 안 줄어 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용역업체에 줌으로써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가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단순수치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단순수치가 아니라 실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면서 당장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줄이고 차량을 줄이고 눈 앞에 보이는 것이 쉽게 나타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노사 어떤 그런 각종 여건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쓰레기 처리를 용역업체에 줌으로써 봉투수입이 7억 7,000만원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직영하는 업체에서 하던 7억 7,000만원만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됐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실지로 거기는 전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좌우의 노조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인원 충당에서 7억 7,000만원 만큼 수입이 줄어든 만큼 보충할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확실히 적자죠?

지금은,

용역업체에 줌으로써 봉투수입은 감소됐고 예산은 7억 7,000만원 만큼 안 줄어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구에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171명입니다.

171명이죠? 지금 용역회사에 줌으로써 우리 미화원도 많이 줄었죠?

지금 그래서 작년하고 채용을, 한 10명씩 올해도 14명이 연말에 나가는데요 그러면서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박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다시피 7억 7,000만원이 우리 쓰레기 봉투로 인해서 지금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죠? 부족하다는 뜻 아니요?

네.

그런데 용역회사에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대행업체로 용역을 주면서 지금현재 미화원들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양반들을 이용을 할 때 쓰레기 봉투값도 부족하지, 미화원은 줄지 않지, 용역회사만 자꾸 늘려서 주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구는? 그렇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용역회사에다가 대행업체에다가 맡길 때 우리 구에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돈 대로 들면서도 인원은 줄지 않지 쓰레기 봉투값도 지금 자꾸 마이너스 돼가지고,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화원 정원이 180명이었습니다.

180명이었는데 9명이 줄었구만,

180명인데 현재 171명이고 올 연말에도 14명이 나갑니다, 연말에. 그러면 그런 숫자를 채용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나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 어떤 봉투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1년, 2년 지나면서 인력을 그만큼 채용을 안 한다라고 보면 조금 더 지나면 그만큼 효과가 당장에 오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도 충분히 용역업체에다가 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역업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지금 우리 미화원들이 음식물 쓰레기 며칠에 한 번씩 치웁니까?

이틀에 한 번씩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에 한 번씩,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틀에 한 번 치울 때도 있고 1주일에 두 번 치울 때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는 5일째 안 가지고 갈 때도 있어. 그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저는 생각했더니 실제로 줄어 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인원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쓰레기 봉투를 우리 주변에 1주일째 놔둔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값만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다가 계속 줄 필요도 없어요. 직영을 해야돼요, 원칙은. 음식물 쓰레기만 직영한다 해도 그것도 현실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용역업체에서 해주겠습니까, 지금? 그 전보다 훨씬 못 하고 있어요, 쓰레기가 지금. 참작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왕 나오신 거니까,

박현 위원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늘려 가지고 청소예산은 줄지 않고 오히려 봉투수입은 감소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전번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 주는 게 일반적으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게 추세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가져왔고 예를 들어 지금 사람은 줄지 않고 그렇다고 청소가 더 잘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청소 날짜는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매일 하던 것을 지금 격일제로 하게 되고 1주일에 두 번씩 함으로써 예를 들어 어떤 효과를 가져 왔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업체를 주고 지금 뭡니까? 인원은 더 줄지도 않고 예산은 더 낭비를 가져오고, 분명히 지금 이런 정책 시행한 게 잘못,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사람이 줄어듦으로써 그게 합당하다고 얘기를 주장하시니까 그게 정책시행하고 집행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지적을 분명히 받고 있는데도 '이게 잘못됐습니다'하고 인정을 안 하시고 '앞으로 추세입니다' '앞으로 지금 연말에 14명이 나갑니다' 앞으로의 그런 얘기만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직영업체를 용역업체로 더 늘린 게 잘못 정책 시행했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하신다, 이 말이죠. 맞지 않습니까? 예산의 낭비를 가져 왔잖아요,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을 해야할 집행부에서 예산을 더 쓰고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고, 봉투수입이 줄더라도 인력의 채용이라든가 정년이 되어 가지고 나가고 또 채용을 안 하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수지상으로는 저희가 20억 정도로 수입이, 당장 눈에 보이는 수입은 안 들어오지만 앞으로 그렇게 자꾸 가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이익이 온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봉투수입이 7억이 줄어든 거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각종 관련 경비를 감안을 한다면 올 연말만 해도 그만큼의 잠정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한 10억 이상의 예산이 올 거라는,

그러면 7억 7,000만원 줄어든 만큼 얼마나 예상,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선 당장에 인건비만 우리가 14명하고 또 작년 연말에 10명해서 20여명만 잡아도 거의 6, 7억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작년에 10명입니까? 지금 180명 정원에서 현재 171명인데 9명만 줄어든 거 아닙니까?

185명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정책상의 오류를 가져 왔는데도 누구하나 문책당하지 않고 지금 계속 그런 오비이락식 말씀만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정책을 잘못 시행했으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든지 문책을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각종 그런 청소관련 경비가,

아니, 집행하시는 분이 예산을 절약을 해야할 텐데 예산을 낭비하고 지금 용역업체 선정해서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데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낭비라고,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박현 위원님, 이 정도로 답변을 끝내죠.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울 때 이거 질의할 겁니다. 과장님이 물론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업체를 주는 것하고 우리 미화원들이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을 저희 동을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미화원들이 할 때는 미화원 9명에다가 차량이 2대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용역업체에서 할 때는 차량 1대에 일 할 수 있는 분 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타산이 나오죠?

네.

왜 그렇게 대답 못 합니까? 지금 광진구가 말이지, 미화원을 두고 있는데 얼마나 적자고 용역업체 줬을 때 얼마나 이익을 가져 왔는지, 눈에 보이는데도 왜 쓰레기 봉투만 얘기해요? 차량유지비, 얼마나 더 들어가고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좀 해줘요,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아까 25페이지까지라고 했잖아요?

25페이지까지라고 했잖아요?

아,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일단 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제출합니다.

생활복지국은 간단하게 끝냅시다.

아직 뒤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식사 전에 다 끝내겠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생활복지국 하고 나니까 점심시간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도 식사를 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이거 다 끝내기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님!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별로 대충 넘어가자는 소리를 속기록에다 넣으면 돼요?

대충 넘어가자고 해서 대충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대충이라는 말은 빼라구요, 일단. 그리고 일단 국별로 이상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넘어가야지.

아직 국별로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물어요?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구립 능동경로당 신축 2억 1,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이게 연속사업입니까? 나오세요.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사업이라 모자라서 잡은 거예요, 신축입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우리가 집을 사 가지고 개보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는 집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개보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걸로 지금 사업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로 짓는 것도 좋고 짓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명성어린이집에 지금 엊그저께 준공이 끝났는데 방충망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어요. 왜냐하면 유리창이 너무나 밑에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깨고 들어갈 수도 있고 요새는 유리창을 뭘로 소리 안 나게 뻥 뚫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둑 맞을 확률이 있다 해가지고 방충망을 해달라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그 예산을 추경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 경로당에 방범망, 이것은 신축건물이고 모든 장비도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에 위원님께서 넣어 주시면 바로 그것도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거기를 밤에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방범창이 없어 가지고 불안하다, 거기에 주민들이 1,500만원 어치를 사다 놨는데 전부 새거라구요, 지금. 그거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거에요? 그러니까 방범창을 이번 추경에 계수조정할 때 예산을 뽑아 오세요, 얼마인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보면 저소득 주민보호기금, 국민 기초생활보장생계비가 지금 줄어들었죠?

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 나고 있는데 예산은 7억 2,7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박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때 우리 수급자가 2,032가구에 3,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가지고 전출하신 분, 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통합되어 가지고 소득 같은 것을 환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탈락되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2,000여 세대에 3,300명, 한 200명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수급자가. 그래서 어떤 수급자한테 그 지원액이 줄은 게 아니고 대상 자체가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해당되는 인원이 그만큼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명 줄어 들었죠?

작년보다 한 200명 정도,

200명이 줄어들었죠? 지금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여러번 방송을 통해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광진구만 유독 그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구요, 경제가 나아지고 생활소득 수준이 더 높아 가지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타구, 타 시·도로 이런 데로, 인접 구로 전출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줄어들었고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이사 가신 분도 있고.

아니 이사갔더라도 그 집에 누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아니 들어왔는데 그게 꼭 수급자가 살던 집이라고 해서 꼭 수급자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구청예산을 늘려서라도 생계비를 늘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늘려야 될 텐데 지금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7억 2,700만원이나 줄어 들었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상황과 시설 투자비가 줄어 들고 어려운 생활비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카드빚을 써서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는 이런 추세하고는 역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을 내놨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이런 국기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혹시 누락된 사람이 있는가 해서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정의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서 대상 폭을 늘릴 수는 없고 다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틈새계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차 상위계층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법에는 꼭 보호를 받지 못 하더라도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왜 세출예산으로 잡았는가 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100%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이 우리 구비가 조금 과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명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비를 살리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이번에 줄인 겁니다.

저는 저소득 주민이, 보호를 받아야될 주민이 200세대가 줄어 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결코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결국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대상을 뭡니까, 지급하는데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그것은 약간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데 그래서 혹시 이번에 누락된 사람이 있는가 해서 동을 통해서 전부다 다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과 했는데,

다 했습니다, 일괄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일괄 심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을 끝냈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속개를 할 건가,

지금 계속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식사 안 합니까?

식사는 조금 늦게 먹도록 하죠.

몇 시에요?

그걸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1신데?

조금 늦게 위원님들이 다 늦더라도,

미준공 건물은 광진구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사항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창비 위원님하고 제가 물은 것을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75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예산이 9,742만 9,000원이 증액됐죠, 추가경정예산에? 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녹지관리에서. 맞습니까? 페이지를 넘기면 76페이지에 산출기초에 보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구의3동 테크노마트 옆에 있는 공원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지금 추가된 게 없네요?

테크노마트 앞에 76쪽 중간에 시설비 내역에 보면 테크노마트 녹지보완공사비 해가지고 5,000만원에,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마트 앞에 녹지대가 통행하는 시민들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을 방지하고자 그쪽에 일부는 휀스가 설치되어 있고 또 설치 안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휀스를 보완하고 그 녹지대 훼손된 데 수목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로휀스를 200경관 정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3,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수목보식에 한 500만원, 기타 땅이 그 쪽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토양개량비로 좀 일부해서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담당구역인데 5,000만원 예산에서 3,600만원이 휀스설치하는 데 들어갑니까?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에 예산을 알아 봤는데 현재 그쪽 예산이 없고 이래서 저희들 과에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던 걸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그 겁니까?

그쪽이 일부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도로과에서 일부는 해놓고 저희들도 일부 녹지휀스를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녹지관리 하시다 보니까 휀스설치비 예산을 정밀하게 조사를 안 하셨나본데 거기에 3,600만원 정도 휀스 설치할만큼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 직원이 현장실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거 다 견적 뽑았습니까?

네. 그래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이 예산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을 뛰어넘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을 전혀 녹지관리를 안 해가지고 거기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거기 단단히 설치를 좀 꼭 해주십시오, 하고 전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등 하고 화장실 관계는 조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됐습니까?

네.

가로등은 아직 안 됐습니까?

등도 도로과에서 협조를 해서 조만간 시설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92페이지 중간부터 94페이지 상단, 도로과에 94페이지의 상단부터 96페이지의 하단, 하수과 71페이지 중간부터 73페이지 중간, 91페이지 상단부터 92페이지 중간, 교통행정과 96페이지 하단부터 97페이지 하단, 교통지도과 97페이지 하단부터 98페이지 끝까지에 대해서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추경예산을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7억 정도가 필요한 예산이다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에 한 절반이 넘는 예산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 입장을 한 번 듣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포장도로 유지관리비는 본예산에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도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도 많은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7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 이면도로 파손상태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충분한 예산이 소요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도로팀장님이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걱정을 안 해요. 보니까, 속으로는 하는지 몰라도. 구청에서 볼 때는 도로과장님이 제일 점잖은 사람으로 지금 정영섭 청장님,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거든요. 한번도 와서 항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예상외로 도로포장 유지 보수할 데가 많다구. 예상외로. 그래서 지금 7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절반 이상 깎으면 가서 우리 과장님직을 내던지더라도 따지고 해야 앞으로 도로과 예산을 절반 이상을 안 깎지, 한 1억 정도를 깎았다든지 하는 건 좋은데 절반 이상 50%, 100% 이렇게 잘라 버리면 되겠어요? 그걸 항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좀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깎아서 도로과에다 줄 테니까 과장님이 이 돈을 꼭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안 줘도 되겠습니다, 하면 안 된단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손발을 맞춰 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건설행정과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는 능동로라든지 광나룻길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등을 세웠죠?

네.

능동로는 여러분이 익히 다 아시다시피 걷고 싶은 거리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많은 공사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광나룻길 말예요, 보도를 향해서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광나룻길에 다니는 행인이 많습니까?

다른 도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관 위원 많지는 않죠? 그런데 왜 거기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결정한다는 게 사람도 없는 데다가 걷고 싶은 거리를 아무리 광진구청장이 어떤 선심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사람도 없는 거리에다가 걷고 싶은 거리를, 여기 지금 직원들 다 계시니까 한번 물어 보세요, 말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왜 사람도 없는 데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놔요?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걷고 싶은 거리를. 도시개발과에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린이대공원이 주변에 있고 녹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쾌적한 도로로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거리로 지금 한번 만들어 볼,

지금 현재 광진구에서 어린이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진동, 구의1동 그 부분 중에 제일 사람이 안 다니는 거리가 거기입니다. 이면도로 동네 골목길만큼도 사람이 안 다녀요. 그런 데다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많은 예산을 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광진구는 예산도 없는 것 같은데 선심성 예산은 왜 그렇게 많이 써. 왜 서울시에서 그런 돈을 갖다 씁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거기다 선정해서 했는지?

도시개발과는 아까 심사 끝나고 갔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이라, 박유관 위원님!

그런데 그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물으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광진구는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하냐'고 그러면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건 좋지만 의원들 답변자료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요?

보안등 문제는 제가 재검토 해가지고 밝기를 조절하는 그런 걸로 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안등이 위에도 하나 있는데 중간에 1미터, 2미터 정도에다 또 하나 달아놓으면 누가 보든지 꼴입니까?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 차도 보안등 만들어 놓고 인도 보안등 만들어 놓고 인도라 해도 예를 들어서 10미터, 20미터 되는 도로도 아니고 3미터 되는 데다가 보안등을 또 해놓으면 거기 지나가면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면 말도 못해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수익성있고 어느 구민이나 시민이 봤을 때도 '아 이런 건 참 잘했다' 하고 호감을 갖게 만들어야지 이 빈한한 구에서 시 예산 갖다, 우리구 예산은 아니라지만 시에서 예산 갖다 그런 데다 쓰면 되겠습니까? 시 예산 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 하더라도 좀 할 때는 구의원들의 여론도 청취해서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세요. 구에서만 무조건 탁상식으로 여기는 해야 되겠다, 저기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이번에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폭우가 내려서 지금 도로가 파인 데가 많습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구의3동에도 도로가 씻겨내려가서 파여있는 도로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긴급하게 시급을 요하는 데는 보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다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구의3동 구역 내에도 그런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한번 좀 광진구 전체에 이번 폭우에 씻겨내려간 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이미 3억이라는 돈은 전부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파손됐으니까 도로를 좀 복구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7억으로 복구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에 대해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은 지금 도로과장님보다 좀 이렇게 가서 예산부서에 가서 따지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고 할 분 같은데 하수과 예산은 깎인 게 없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최금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각 동별로 가장 취약한 지역을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구 예산 형편상 반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구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비교적 이번에는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구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비가 많이 왔는데 간선하수도는 저희가 시 예산을 갖다가 웬만큼 손을 봤습니다. 이번에 침수된 곳은 뒷골목에 산재되어서 뒷골목의 안 좋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뒷골목의 하수도는 구 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수도는 간선하수도 보다는 뒷골목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뒷골목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입니다. 이번 재해에 많이 고생하셨죠? 우리 광진구 관내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이번에 침수된 게 자꾸 가구수가 늘어서 지금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현재까지?

한 300, 처음에는 200가구부터 출발을 했는데 350가구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내린 폭우겠지만 과장님께서 지선도로는 다 했고 골목길만 남았다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수도가 잘못되어서 침수된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24일날 비온 량이 20분간에 34mm가 와가지고 시간당으로 환산할 때 102m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작년 8월 4일날 20분 동안에 21mm가 와가지고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63mm가 되는데 작년도에 63mm 시간당으로 환산해서 봤을 때 저희 관내에 1,278가구가 침수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천호대교 옆에 박스하고 한국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중곡1동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군자5거리 거기도 관 확장했고 해서 이번에는 그보다 더 왔는데도 350가구 정도가 침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선하수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집단적으로 지역적으로 침수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은 것 같습니다. 다만 화양시장 거기만 빼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자역 사거리도 이번 비에 일부 침수가 됐는데요, 그것은 중곡 빗물펌프장하고 그 다음에 중곡 빗물펌프장에서 동이로를 거쳐서 능동사거리까지 하수도 관로를 신설해 가지고 중곡1동 지역 가구거리를 갖다가 중곡 펌프장으로 수계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능동사거리도 침수지역에서 완전히 해소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뒷골목, 산재되어 있는 뒷골목 안 좋은 부분만 나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자교 하수펌프장 있는 데 거기는 얼마나 예산 들여서 고쳤습니까?

6억 5,000만원 예산 들였습니다.

성동구청에서,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군자교 옆에요, 6억 5,000만원이면 돈 얼마 안 들었네.

그 땅을 사려고 했다가 땅을 사는 것보다 우리가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사업을 했어요?

지금 6억 5,000만원 가지고 그거를 고치구요,

14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13억을 받아서 나머지는 박스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보수를 하고 있어요?

박스보수는 지금 화양동 있는 박스하고 천호대로 박스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면 군자, 중곡, 능동 지역에 침수 안 된다고 그랬죠?

거기 하면 시설 기준 용량 10년 빈도의 비가 왔을 때는 침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온 비가,

게릴라성 폭우라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20분 동안에 34mm왔는데 이걸 갖다가 시간당으로 환산할 때 약 102mm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시간당 저희가 74mm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데 그 초과해서 올 때는 일시적인 침수가 일어납니다.

지금 광진구청장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 줄 아십니까? 중곡, 군자, 능동 지역 수해입은 분들은 전부다 광진구청장을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 과장이, 하수과장이 잘해 주셔야 광진구청장 욕을 안 먹을 텐데 앞으로는 잘 하고 뒤로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중곡 빗물펌프장을 증설을 해가지고 중곡1동 지역에 일부 수계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군자역 사거리의 근본적인 침수가 해소되고 또 하나는 능동 수문을 닫았을 때도 침수로부터 해소가 되는 겁니다. 다만 시설 기준 용량을 초과해서 올 때는 뭐 그건 천재지변입니다.

알았습니다.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서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날인가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린 것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능동 4거리 쪽에 양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물이 차여서 안 나가고 거기 배수가 안 돼요. 그 원인을 봤더니 빗물받이에 전부 이물질이 끼어있고 빗물받이가 한 10m, 한 5, 6m로 설치가 됐는데 많은 물을 소화하기에는 도저히 모자라더라, 그런 것을 느끼고 우리 비상 대책으로 근무하는 동 직원하고 저희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하고 7, 8명이 가서 나중에 그것을 다 거둬서 차로 한 두 차를 거둬냈습니다. 거둬 내니까 그때 물이 빠지고 비도 멎으니까 빠졌는데, 그 원인은 역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빗물 빠지는 배수구가 적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 드러나서 물이 빠질 수만 있으면 낮은 지대에 침수가 안 되는데 그런 침수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0번지 일대 한국화장품 있는 데는 관경 확대하고 관저를 낮췄기 때문에 대개 거기는 물든 데가 없어서 잘 됐다고 보고 오거리도 잘 됐습니다, 오거리도. 관경을 확대해서 잘 됐는데 화양시장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죠?

네.

화양시장 앞쪽의 뒤에 우리 군자동에서 아까 말씀하신 광진구에서 약 350세대가 침수 피해를 봤다고 데이터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자동이 약 40호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 분들하고도 저희가 동장님, 또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일일이 찾아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내년까지는 이쪽에 아마 피해를 보실 거다, 2005년 3월까지 3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큰 길로 배수관 확장 공사가 되면 그때는 아마 될 거다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쭉 보니까 금년 봄부터 역지변이라는 것을 설치해 주셨잖아요?

네, 설치했습니다.

설치해 주셨는데, 우리 군자동이 가장 취약지구인데도 설치했다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역지변 설치 한 거 총 우리 광진구 관내에 몇 군데를 설치해 주셨으며 동 별로 현안을 하나 뽑아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늘 사후약방문식이 되는데 역지변을 봄서부터 설치했다고 하면 이게 우기 전까지 설치가 다 끝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 40가구는 또 그런 피해를 당하고, 지금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이렇게 공사 다 끝났다고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됐느냐, 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문제도 그때그때 우기 전에 역지변, 역지변을 미리 설치해서 피해를 안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우리 하수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화양시장 문제 또는 능동4거리에 배수구가 작아 가지고 물이 미처 못 빠지는 곳,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덕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양시장은 약 33억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발주를 해놨는데 추석 지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보도가 계속 가야 되는데 가로등하고 가로수를 다 옮겨 가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많이 아주 어려워서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조금 불안하더라도 내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직선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될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 역지변 관계는 저희는 일을 하면서 좀더 잘 하려고 좀더 완벽한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그 동안에 가정집에 집수정이 있는 집은 역지변 설치를 처음에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집수정을 설치할 수 없는 곳과 또 하나는 가정 하수관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오고 하니까 저희가 실외용 역지변을 바꿔 가지고 실내에다, 옥내에다가 역지변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씽크대, 목욕탕, 부엌 있으면 부엌같은 데서 실내용으로 전환해서 그러면 부득이 나오는 곳이 작을 겁니다. 한 집에 여러 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여러 개를 설치해서 저희가 침수피해를 막도록 저희가 방법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내용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설치해서 침수가 한 가구라도 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자역 4거리는 제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빗물받이 청소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곡1동 가구거리에서 상당량의 수계전환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겨울 동절기 오기 전까지는 해서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해서 일단 펌프장까지는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동4거리 문제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위에 있는 물이 빠지지 않아서 침수가 된다는 거지 하수박스로 들어간 물이 군자교 옆으로 중랑천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거기가 막혀서 안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물이 미처 밑으로 하수관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것이 자꾸 차 올라와 가지고 낮은 지대가, 미처 못 들어니까 그 물이 차여 가지고 낮은 지대로 자꾸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질 수 있는 빗물받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장님하고도 얘기한 것은 여기가 비가 온다고 하면 비상대책 근무하는 분들이 화양시장하고 여기 몇 명씩 가서 있다가 이 뚜껑 열어 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그렇게 물만 빠지면 우선 거기에 고여 있지 않으니까 낮은 지대로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침수 관련해서 이번에도 보상금 나갑니까? 위로금 나갑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결정이 안 됐죠?

네.

만에 하나 전에 침수가 우리 광진구에 많이 됐을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사실 보상금을 안 해줘도 될 집까지 다 포함됐어요, 제가 볼 때는. 물이 지하실 방에 조금 들어 왔는데 모래주머니로 막고, 조금 들어온 것을 행주로 닦아내고서 보상금을, 위로금을 타 먹었어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저희 동네도 보니까 30집 정도가 침수가 됐는데 제가 얘기 들었고 본인이 직접 봤어요. 본 바에 의하면 하수관로 보다 집에 가정 하수구에서 연결되는 관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얕은 거예요.

네, 낮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관로가 물이 차니까 그걸 타고 내려간 거예요, 보니까. 그럼 공사할 때 하수관을 밑에다가 집에서 내려 오는 관이 높아야 되는데 얕게 묻힌 거지. 그런 집들은 보상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공사관련 해서 건축업자가 공사를, 하수구를 잘못 연결해서 침수가 된 건지,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어서 침수가 된 건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건축업자가 공사를 잘못 했다면 건물주가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침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무조건 민선시대라고 해서 침수만 되면 보상해주는 그런 과정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돼야 자기 건물 자기가 고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침수만 되면 자기들이 잘못 해놓고도 집행부에다 우리 침수 됐소, 그러면 펌프 갖다 주고 말이야, 동 직원들이 물 퍼주고, 또 돈 주고 누가 고칩니까, 그거? 이런 과정도 하수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건 구청에서 잘못된 거다, 예산이 없어서 진작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줘서 침수가 됐다면 그런 집은 위로금이라든지 보상금 얼마를 적절하게 주는 것도 좋지만, 건축업자가 잘못 했다든지 하수구가 잘못 묻혀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 해가지고 물들어간 것을 보상해 달라, 이거 해주면 우리 과장님 직무유기로 처벌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동 직원들, 하수과 직원들 구청 직원들 8급, 7급, 9급 이런 분들이 다니더라고, 보니까. 상식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만 듣고 침수됐다고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조사해 가지고 올리면 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옛날에 그냥 무더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하고는 다르니까 이번에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가 현재의 면적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저희 보건소의 면적은 서울시 평균보다 좀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구요, 저희가 사업을 잘 하고자 하면 더 큰 면적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쉬운 대로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운동기구 설치한 걸 보니까 사실 운동기구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운동기구들이 같이 붙어 가지고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겠고 우선 운동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비좁은 공간에서 하는 걸 볼 때 기구는 많은데 실제 공간은 없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찾는 우리 관내 환자들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광진구 실정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국민건강보건을 위해서는 사실 건강이 제일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는 분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항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걸 건의를 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위 상단에 사회개발비에 보면,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52억 1,914만원이 증가가 됐죠, 추경에?

저희 보건소 거는 이번에 4억 3,5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60페이지 자체사업비로 3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니까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하고 진료실 재배치, 여기에 2억 7,800만원이 들어갔네요?

거기하고요, 그 밑에 보면 진료 접수대 및 사무가구 구매 60만원 해가지고 그것이 한 3억 4,000만원 가량 됩니다.

주로 예산 증액된 거는 거의가 재배치하고 자산취득하는 데 돈 다 쓰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보건소 건물 연면적이 552평인데요, 25개 자치구 평균 연면적이 800평 돼가지고 저희구가 한 300평 정도가 작습니다, 타구에 비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면적도 좁을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고 또 이용자가 많은 내과하고 영유아실, 또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이 2층 내지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많은 내과, 영유아실, 이런 것들을 1층으로 내리고 또 방사선실이라든지 이용객들이 적은 건 2층으로 올려 가지고 이용객들이, 찾아 주시는 주민들한테 쾌적하고 편리한 이런 환경에서 저희들이 서비스하고자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평균 한 300평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작은데 거기다가 체련단련실을 만들어서,

지금 체력단련실은 말입니다. 저쪽 기존에 있던 건물 위에 증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무실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증축을 했습니까?

네, 증축을 했습니다.

네.

건물 증축하실 때 허가 받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고 다 한 겁니까? 무단으로 한 겁니까?

건축행정과에서 받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주무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라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 보세요. 무단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증축을 한 건지 한번 살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 과장!

네.

박 과장님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다룬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내서 했다고 해야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쪽에 확실한 건,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말이죠, 재배치하고 환경개선하고 사무기기 구매하고 하는데 다 쓰셨나, 이 말입니다. 좀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을 쓰셔야지, 사무실이나 뜯어 고치고 재배치하고 하는데 돈 쓰느냐, 이 말이죠? 그러려고 추경예산에 4억 3,000만원 증액 했습니까?

네, 저희들은 말입니다. 일반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 같은 그런 시설은 못 하더라도 환경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게끔 참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줄여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더 잘 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방사선실 같은 걸 2층으로 옮기는데 방사선실 같은 데는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다 납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예산이 증액돼서 추가경정예산에 돈을 이렇게 쓰시면 좀더 친절해지고 좀더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행정의 개선이 있어야 되는 데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책상이나 뜯어 고치고 이런 데에 비품, 집기 늘리는 데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직접 보건행정을 접하는 구민들이 봤을 때 더 친절해지고 더 안락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에 투자가 되길 바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 유념하셔서 건물도 재배치 했으니까 진료받으러 오는 분들이 더 친절함을 느끼며 안락함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왜, 예산을 심사하고 추가경정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텐데 그런 데에 대한 개선은 하나 되어 있지 않고 근무하기 편안하게끔만 이런 데 자꾸 돈쓰시면 안 된단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번에 추경예산안 통과되고 나서 예산집행하고 났더니 확실히 구민들이 더 친절해졌구나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여러 가지 재배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건소 건물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보건소 전 직원들이 제일 불친절하다 하는 것 알고 계세요? 구 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왔다갔다 해도 인사 잘 안 해요. 그런데 인사 제일 잘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내가 잘 하는 사람은 잘 한다고 그러는 거야. 잘 하는 사람은 누가 잘 하느냐, 보건소장님 비서 아가씨는 인사 잘 하고, 정말로 없어서는 안될 분이야.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할 거예요. 남한테는 제일 불친절하게, 주사놓고 하는 분들이 불친절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쪽 건물 가면, 환경위생과 건물 가면 친절해. 그 통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머리 싹 돌리는 분이 허다해요. 이거는 옛날 소장님 있을 때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또 지금 여자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뭔가 좀 스마일, 뭔가 보건소 건물 직원들이 정말 친절해졌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시설도 재배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갔을 때 친절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쌓여 가지고 병이 또 생겨. 고쳐주나마나야,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이 몸에 배어야 될 데가 보건소 직원들인데 무슨 사무실만 깨끗하면 뭐해요. 불친절하고 톡톡 쏘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와 가지고 딴 병원에 또 가야 되니까, 맞지요 과장님! 교육시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메모했지요?

보건행정과장님, 참고 많이 해주세요.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