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5개과 중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는 금번 추경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기정예산액은 11억6,911만6,000원이었으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사업 관련 홍보비 376만8,000원이 서울시와의 협의 등 사업지연으로 미집행됨에 따라 반환금이 증액되어 추가경정예산 11억7,288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서 기정예산액은 58억3,104만9,000원이었으나 사업예산 등 38억5,422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 96억8,524만9,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과장인 김정호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도시정비과는 추경예산 다룰 게 없으니까 회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이렇게

예산안 심의를 끝내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기다리기 뭐하니까.

어떻게 바로 해요?

예.

예,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도시정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세분화 계획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12개 자치구가 원안대로 돼 있잖아요?

11개구.

보류가 돼 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강서구의회에서 4월달인가 5월달에 임시회의 때 의견청취안으로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사전에 그 지역 의원들한테 그걸 좀 미리 자료를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타동도 마찬가지지만 방화2동에 일반주거지역에 중간에 연립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3종으로 된 데는 그런 데로 용적율을 250%로 받는데 물론 사업승인 때 250%가 될지 그 이하가 될지는 하여튼 종세분화 3종으로서는250% 용적율을 적용하고, 일반주거지에 연립단지도 재건축을 하면 길 하나 사이로 형평이 어긋나요. 종2종으로 돼 가지고 용적율을 200%밖에 못하면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좀 지나간 일이지만 주무과에서 지역 의원들한테 안 알려준 거에 아쉬움을 남기고요. 앞으로 이런 재건축 지역에서 종세분화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 수긍을 할지 집단반발을 할지 그건 저도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도시계획결정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먼저 서울시에서 진행사항은 11개구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구는 구하고 서울시하고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구 11개구는 먼저 진행시키고, 나머지 분쟁이 있는 잔여 구에 대해서는 9월중순 이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고요. 지금 현재 이게 결정이 돼 가지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약간의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법으로서는. 저희들이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좀더 우리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묻고자 하는 사항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없습니까?

잠깐, 탁수명 위원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들어서 등촌1동 지역과 염창동 지역에 보면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서울시 종세분화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종세분화 하고는 사실상 무관합니다. 종세분화는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1종하고 3종이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준공업지역은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다뤄지는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 다루게 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안을 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무슨 오피스텔을 건축한다든지 하는데 종전과 다름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거는 종세분화하고 무관합니다. 지금 현재 반영되는 게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착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답고 푸른 환경조성으로 미래를 열어 가는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03년도 제1차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41쪽, 42쪽으로 5,2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국비인 개발제한구역관리 민간위탁비가 국책사업 우선 추진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를 간주처리하여 구입키로 한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204만원은 산림청 및 서울시에서 재배정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부터 127쪽으로 목별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8억3,104만9,000원 대비 38억5,422만9,000원이 증액된 96억8,5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약 66.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565만8,000원이 증액된 10억6,405만3,000원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증감이 없으나 예산서 124쪽, 125쪽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억5,449만2,000원보다 3,565만8,000원이 증액된 1억9,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동파예방을 위한 공원내 화장실 라디에이터 가동 및 새싹 어린이공원 야외분수 가동 등으로 전기료가 2,348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날로 늘어나면서 상수도 사용료가 1,004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관리사무실 난방유지를 위한 가스요금이 21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0억1,953만2,000원과 자체사업 75억7,508만2,000원으로 총 85억9,461만4,000원이 편성되어 37억9,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을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및 구비가 각50%씩 1억원이 편성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민간위탁비가 국책사업 우선 추진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시 필요로 국·시비를 간주처리하여 구입키로 한 휴대용무전기 구입비인 국비 120만원과 시비 84만원 총 204만원은 산림청 및 서울시에서 재배정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25쪽 및 126쪽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억9,400만원이 증액된 75억7,508만2,000원으로 공원내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 및 정비공사 등 13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조자료를 참고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내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공원 내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코자 실시설계용역 결과 2003년 본예산에 8억6,700만원으로 제1차 개화산 6개소를 정비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소의 가림막 규격화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11개소, 원상복구 4개소 등에 9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훼손된 경관을 최대한 복원하고 구민의 보건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7쪽 공항로 하이웨이주요소 옆 꽃시계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항로는 기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시 5대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되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공항로에 경사면을 활용 꽃시계를 설치 내·외국인들에게 질적 서비스는 물론 강서만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의 연출로 미래를 열어 가는 우리 구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이웨이 주유소 옆 경사면이며 규모는 직경 5m, 수량은 1개소로서 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볏골어린이공원 외 7개소의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은 98개소 중 지속적인 정비로 많은 공원시설을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은 청소년들이 날로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인근 주택가의 소음민원을 호소하고 있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노후시설교체 등 민원이 야기된 바 볏골 외 7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시설물 교체 및 확충 그 다음에 차폐식재, 휀스설치 등 공원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어린이의 안전과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녹지 정비 및 녹화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녹지는 주택가와 도로사이의 소음을 완화시켜주고 경관향상을 위해 조성된 녹지이나 불법주차 및 무단통행으로 훼손되고 있어 휀스설치 및 조경석 쌓기를 통해서 녹지보호 및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교산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근교산을 찾는 주민들이 날로 급증함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개지 정비와 사방시설물 설치 및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휀스 설치 등 봉제산 일대 근교산을 정비하여서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식 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7,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서시민의 숲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수요에 대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내 그린벨트의 하천을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시민 휴식공간인 시민의 숲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하여 사업투자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사마을 앞 개화동 219-3등 일대로서 면적은 10만7,451㎡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암근린공원 추가편입지 토지 보상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준기념관 건립부지와 접한 탑산을 구암공원으로 추가 편입함에 따라서 가양동 산 1-2외 1필지로서 사유지 3,704㎡를 보상하여 허준기념관 준공에 즈음 공원조성하여 녹지량 확충과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으로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상비는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당근린공원 외 5개소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원이용안내판 정비 등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공원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까치선터널 북측상단 산책로 하단 급경사로 인해서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파른 등산로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휀스 및 목계단을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교체정비하여 공원 이용주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휀스·목계단 설치, 화장실 설치입니다. 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암근린공원 연못 분수대 설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암공원은 허준기념관과 더불어 강서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매년 구암축제등 각종 행사가 있어 이용객이 날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못을 활용 극대화하는 음악분수대를 설치해서 많은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량감과 흥겨움을 줄 수 있는 테마파크로 구암공원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분수는 10m×3m로서 소요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내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화산 일대 자생한 소나무가 생육상태가 불량으로 고사되고 있어서 수병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생육환경 개선으로 소나무군락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5㏊에 소나무 약 200주이며 예산은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산림내 불법경작지가 많아서 이곳에 수목을 식재해서 원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택가와 인접한 봉제산과 개화산 일부지역에 불법경작으로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어 수목 1만1,000여주를 식재하여 산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장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시비로 조성된 우장근린공원의 걷고싶은거리 조성으로 차량통행량이 감소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순환산책로 일부구간, 즉 조각의거리를 정비하여서 이용주민 편익증진과 공원 경관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구간은 기능대학 후문에서 구민회관 후문 약 850m로 조각의거리 폭은 6m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아스콘 포장등, 수목식재, 소요예산은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12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661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관리인부 피복비 보조금 84만원중 77만5,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6만5,000원입니다.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보조금 1억7,100만원중 시 소유 공원관리 인부임, 관리용품 구입, 관리비등 1억6,168만6,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93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관리비 집행잔액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6,888만5,000원중 수목식재 관리인부임, 운영비, 장비 및 관리용품 구입등 5,165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23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푸른 강서 조성에 앞장선 공원녹지분야 추경예산안이 전액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뜨거운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신데 우선 감사를 드리고 여기 반환금이 있는데 민간위탁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민간위탁 반환을 했는데 사업을 안한 거에요, 뭐에요, 이게?

답변하십시오.

홍영유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민간위탁으로 작년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키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겨서 아예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아놨던 5,000만원도 감을 하고 국비보조금도 5,000만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그걸 좀 세부적으로 뭐를 관리하는 거에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당초 계획은 서울시에서, 시내에서 하고 있는 구청이 지금 현재 서초구청이 하고 강남구청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단속업무입니다. 단속하고 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철거하고 그런 용역입니다.

강서구에서도 특히 개화동이나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데 그런 거 민간위탁한테 고용창출도 될겸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안하셨어요, 왜?

이제까지 저희들은 우리 감시요원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 구청을 그린벨트를 아웃소싱을 하고자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게 국비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서시민의숲 조성 타당성 용역조사?

예.

하수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개화천, 개화동 앞에 하천이 있죠?

예.

줘서 용역회사에서 설계가 나온 거 보셨어요, 그거?

그건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집행부인데 그런 거 협의를 한 번 해보시지?

지금 시민의숲을 조성하게 되면 하수과에서 용역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 그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걸 한 번 참조해 보시고

예.

이게 상사마을 앞이면, 이게 상사마을 앞과 올림픽대로 중간의 늪지 성토한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렇죠.

이게 사유지인데 그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러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다.

이거 거기 민간인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성토까지 해놔 가지고 전답, 지금 늪지가 대지화가 되다시피 됐는데 그러면 지주들이 가만히 있을까 난 의심스럽네? 그리고 또 여기는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손 치더라도 교통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까지 과연 주민들이 갈 수 있느냐? 왜? 이러한, 만약에 이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면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또 나무식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려면 아예 그 예산 가지고 개화산을 더 멋있게 가꾸어놓으면 산책로도 되고 더 멋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린벨트 땅을 해제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땅이 있어도 사실은 팔 수도 없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구에서 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고 또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어떤 그런 여가수요에 대비할 것과 민원해결등 복합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곳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할 것인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등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하수과에서 성과장, 지금 서울시 치수과로 가신 성과장님이요, 하수과장?

예.

과장님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시라고.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1대부터 쭉 보면요 서울시나 강서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막말로 그냥 허비된 용역비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3,000만원 이거 많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또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기본계획용역을.

만약에 아까 서두에도 했지만 이게 개인사유지인데 과연 도시계획으로 묶을 공람공고했을 때 과연 지주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장산,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2001년도에 걷고싶은거리를 만들어놨잖아요?

예.

아까 설명에서 아스콘포장이 지금 이게 폭 6m 850m인데 그럼 이게 기능대학교에서부터 구민회관 거기까지인가요?

예.

지금 아스팔트 공사가 돼있잖아요?

기능대학 후문에서 구민회관 후문까지입니다.

아, 후문까지요?

예, 약 850m구간인데요 지금 포장재는 우리가 예산을 뽑기 위해서 지금 해놨습니다마는

, 제가 왜 그러냐면 1대때부터 정비하기 시작해 가지고 아카시아나 별볼일없는 나무 제거서부터 해 가지고 해마다 추경이나 본예산 보면 우장산에 산책로니 뭐니 정비니 해 가지고 안끼는 때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벌써 13년이라는 세월까지 아직까지도 우장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때부터 계산해보면 아마 막대한 예산이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모 의원은 지금 공원을 만들어달라 까치산, 봉제산, 개화산 이런데 정비할데 많은데 우장산은 너무 본 위원이 보기엔 투자가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또 산책로는 개화산도 가만히 보면요 아스팔트보다 자연으로 하는 걸 주민들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아스콘을 씌워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충분히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재료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는 아스콘으로 이렇게 빼왔습니다마는 이건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각, 해마다 예산서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교통공원에 대해서 문제점은 1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농담겸 정팀장한테, 그때 감독관이 서울시 공무원이었었어요. 한 뭐라고 이름은 모르고 성만 아는데. 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이공원 7개소 정비, 이것도 추경이나 본예산 보면 항상 올라오는 건데 처음에 공사할 적에 제대로 좀 하시라고. 하나 예를 들면 방화동에다 몇 개 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 자기고 교통공원 있는데 비만 오면요 물이 안빠져요, 도대체. 빗물받이가 있어도 되려 거꾸로 흘러요, 물이. 빗물받이는 높고 물은 고여있고, 그런 놈의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물론 그런 게 먼저 교통공원, 서울시 감독관이 내려와 가지고 해서 강서구 공원녹지과에서 별 저거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걸 지적을 해 가지고, 딱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빗물받이가 높게 올라가는 그런 공사, 또 필요없이 그냥 숫자만 해 가지고 예산 빼먹기 그런 공사가 아닌가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의원들 있으면 교통공원에 가서, 내 동네에 만약에 공원이 조성될 때 이런 거는 의원들을 좀 불러다 교육을, 견학을 한 번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업자들은 급하면 그냥 빗물받이 설계 몇 개 있으면 아무데나 설치해놓고 예산 빼먹기 그런 공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빗물받이가 물도 안빠지게 높게 돼있고 또 위치도 제대로 선정이, 꼭 필요한데 빗물받이가 설치돼야 되는데 엉뚱한데 설치돼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어린이 교통공원 정비사업 그런 거부터 기본적으로 공사할 때 철두철미를 좀 기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지역의 녹화사업 이런 거, 공원조성에 애쓰는 건 아는데 그러나 그렇게 애쓰는데서 우선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제가 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녹지라든가 아니면 근린공원, 또 어린이공원, 이 주변에는 늘 우리가 스테인레스로 된 경관휀스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금번 예산에도 이런 경관휀스설치와 관련된 예산들이 사업비내에 포함이 돼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휀스가 강서를 상징하는 규격화라 그럴까요? 이런 모습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강서구민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민입니다. 예컨대 강남?서초라든가 송파쪽의 주변의 어떤 공원휀스와 본 위원이 편협적 이런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강남?서초지역의 이런 공원분야에 볼 거 같으면 휀스라도 고급화돼있는 거 같고 말이죠, 뭔가 이런 부분을 항상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통일시켜나가는 걸로, 가능한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장산의 걷고싶은거리와 관련돼서는 오랜 기간 여러 사업비도 많이 투자가 됐던 상황인데 지금 걷고싶은거리에서 여기 쿠션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우레탄.

있는?

우레탄.

우레탄입니까?

예.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에게, 구민에게 어떤 그런 공간을 제공할 거라면 우레탄, 어떻습니까? 예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기존 우리 아스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차도에는

안되겠지만 보도 쪽으로.

보도,

예, 보도 쪽에.

보도의 우레탄은 좀 비싸고요 일반 블록은 좀 싼 편입니다.

가능한 한 차도가 아닌 인도, 우리 산책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우장산이 강서의 아주 중심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반영할 때 우리 산책로를 가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딱딱한 이게 아니라 좀 그런 쪽으로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예.

공원분야사업을 보게 되면 워낙 사업이 소단위도 될 수 있고 크게 볼 수도 있지만 단위사업이 많단 말이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설계, 건축과 관련된 무슨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경분야에 대해서 설계부분은 항상 하고 나면 어떤 약간의 문제랄까요? 보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항상 나타나는데 설계를 반영할 때 말이죠, 우리 주무과장님이라든가, 또 워낙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분야 공부도 많이 했겠지만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의 어떤, 아니면 주민들의 그런 참여속에서 기술적 이런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하고요. 지금 허준축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허준축제는 구민축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암근린공원의 분수대 설치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수대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또 아니면 춘천의 소양호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분수대 설치를 제대로 해야지만 어떤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지 이게 자칫 3억이란 예산 이 부분이 과연 또 나름대로 가설계는 했던 내용이겠지만 이게 너무 작은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분수대와 관련되어서 대부분이 10억대가 넘는 공사라고 할까요 그런 예산이 소요됐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 봤을 때. 그런데 이 3억이라는 게 우리가 3억이라는 개념이 약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이것이 왜소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정도면

김광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준축제에 대비한 구암공원내 음악분수대 설치는 저희가 당초계획은 20m에서 3m로 했는데 지금 줄여서 10m에서 3m로 이렇게 해서 3억으로 했습니다. 정말 음악분수다운 분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5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일부

과장님 말이죠. 본 위원이 이런 분수대와 관련돼서 인천시청 앞에 있는 분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사부분이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가겠습니다만 지금 3억이란 부분이 본 위원이 어떤 분수설치와 관련된 낙찰된 부분을 확인해 보면 너무 왜소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예컨대 음수전 하나 파는 것도 거의 8천, 1억씩 들어가는데 말이죠. 좀 앞으로 저런 분수대를 설치해 갖고 무슨 우리 공원에서 시설을 보완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게 되면 뭔가 좀 영원히 가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괜찮은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보완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설치하면은 거의 영구적이다 싶은 시설을 보다 좀 값진 것을 설치해서 구민에게 기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가 지금 규격을 말하면 20m 곱하기 6m입니다. 5억짜리이고요 그 대신 레파토리는 아주 다양한 최신식 음악분수입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이나 인천 분수대 앞에 설치된 그것도 사실은 이 기능정도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는데 최신형으로 개발된 것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걸 좀 줄여서 해야되겠다 하고 3억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규격이 10m에 3m입니다.

10미터입니까?

아닙니다. 길이가.

사이즈.

분수대 길이가. 그래서 지금 광주 바위하고 그 사이에다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 공원에 바위가 광주바위하고 또 뭐, 바위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광주바위하고

그 사이의 페이스가 몇 미터나 돼요, 거기가?

그게 25m됩니다. 25m되는데 그 앞에 전진배치하면은 빽 그림이 아주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안은 이런 5억으로 했어요. 그런데 일부 간부님들이 비싸지 않느냐 라고 해서 3억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예산안을 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5억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3억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우리 질의하실 분, 우리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구암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보상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공시지가에서 3배를 계산해서 이게 나온 금액입니까?

예.

지금 부지매입 한다는 부지가 지금 구암공원 안에 부지로서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현재?

지금 공원결정이 됐습니다.

예?

공원결정이요.

토지주하고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협의보상이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보상방법 중에 협의보상이냐 아니면 저희가 강제매각을 하냐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예산을 확보하고 난 차후의 문제입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냐면은 이런 시설물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 매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하기도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사항인데 공시지가에 3배를 지급하겠다고 까지 하면서 이걸 한다니까 내가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공시지가의 한3배정도 막상 보상을 하게 되면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지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거의 한3배정도가 공시지가보다 높습니다. 지금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 글쎄 공시지가의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공시지가의 3배씩 주고 이런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법안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보상평균을 저희가 따졌을 적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감정가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하고 그 분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강제수용 절차로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 저는 의문점이 뭐냐? 하나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우리 동네에 주차장 귀퉁이에 민가가 두 채가 있는데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 달라 이거야. 그것만 두 채만 매입을 하면은 주차장의 면모가 반듯해서 타워로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인데 3배씩 주고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가지는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1동에 복개천 끄트머리에 가면은 무슨 공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모래를 많이 갖다가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대가 얕다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수구물이 빠지지 않고 공원 안에 흥건하니 차있어요. 그런데 성토를 해도 일반 지면보다 높아지는, 모래가 높아지기 때문에 흘러갈 입장이고 그러면 가에로 뭘 좀 높게 하고 모래가 유출되지 않고 배수물을 유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공원이다 하면은 주민의 휴식공간인데 휴식공간 확보를 더 늘려 가는 마당에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가 집채만한 콘테이너박스를 두 개씩이나 지금 우리 1동에 있단 말이에요, 놀이터에. 하나는 해병전우회 거고, 하나는 자율방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원사업에 많은 투자를 말이지 한 백억씩, 몇억씩 투자를 하는 마당에 어떻게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가 이런걸 방치를 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는지 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디 우장공원입니까, 어디를....

복개천 맨 끄트머리 우리 동네라도 공원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어린이공원입니까?

어린이공원이죠. 조사를 해봐서 알고 계시겠죠. 민원이 여러 번 들어갔을 거고.

아니, 저희한테 민원 한번도 없었고요. 그거는 위원님 공원용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 공원 안에 있다니까요?

어린이공원 안에요?

예.

쌈지공원이에요?

, 쌈지공원이 아니고, 복개천 끄트머리 맨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요

아니라 그거 있는지가 벌써 오래 됐는데. 내가 그래서 어제 감사 때도 복지과 소속이 하나 있고 그렇더라고 그게. 그래서 옮겨라까지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거 녹지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호과장님 사업비 산출 내역서까지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2003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배드민턴 신설 및 정비공사로 해서 공사비가 총 9억이었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4,000만원, 배드민턴 설치 및 부대시설이 5억, 배드민턴장 가림막 철거 18개소 8,000만원, 배드민턴 원상복구 10개소 1억,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 설치 8개소 1억8,000만원, 사유지인 수명산하고 염창동은 수명산 2곳하고 염창동 1개소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서 9억이었는데 이게 예결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2억6,000이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6억4,000이 예산에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이번에 주신 지금 9억2,000 내용하고 뭐가 다른 건지, 지금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2억4,000 깎인 부분이 어느 사업을 못한 부분인지? 지금 여기 이번에 들어온 9억2,000의 예산에 보면은 가림막 규격화 8개소 목재형에서 전에 1억8,000에 하려고 했던 것이 7억7,000 잘하는 건 좋습니다. 이왕 해주는 거 좋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좀 금액이 달라진 부분이고요. 철거비용은 이게 11개소로 해서 5,500만원인데 18개소 철거비용해서 8,000이 있었고, 원상복구 1개소당 150만원, 종전에는 10개소해서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500만원해서 이게 8개소예요. 그렇게 하고 식재공사비를 따로 산정했어요 여기서는. 전에 본예산 때는 식재공사비 3,500만원 따로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제 입장에서는 혼돈이 와서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서 산출내역은 지금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개략설계비를 우리가 산출해서 예산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금년에 추경에 올린 9억2,000만원은 용역설계 결과에 따라서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편적인 재료, 싼 재료로 쓸려고 했는데 용역과정에서 여러 배드민턴회장님과 구의원님, 주민들 이렇게 의견수렴 결과 질이 고급화되다 보니까 다소 올라갔습니다.

과장님 말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용역비를 따로 줬잖습니까, 이게?

그렇죠.

따로 준 걸로 기억되는데 용역결과 9억2,000이 나온 겁니까?

예.

예?

예.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총 지난번에 본예산 때 9억 올렸던 부분이 2,000 더 플러스되어서 9억2,000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때에 지금

설명하시면은

아닙니다.

6억4,000이 어디로 날라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종전에 본예산으로 올릴 때 9억을 산출해서 올리셨는데, 9억을 올리셨는데 의원님들이 너무 많다 해서 2억6,000을 깎아버렸단 말입니다.

예.

용역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9억2,000에다가 6억4,000하고 해서 15억6,000만원이 필요로 하다

예, 맞습니다.

돼야 맞는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혼돈이 없지,

예, 그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9억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15억6,000만원이 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용역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혼돈이 없지, 의원님들이. 분명히 이걸 다루고 금액도 비슷하고 다뤘는데 또 추경에 똑같은 금액정도가 올라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말이 좀 일반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혼돈이 온다고.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잡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예.

전에 배드민턴장 규격화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했을 적에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세울 적에는 높이 5m로 세우고 또 가림막의 재질도 플라스틱 같은 그러한 걸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배드민턴클럽의 회장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을 적에는 높이를 7m정도로 높여주고 또 재질도 목재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혼합해서 고급재질로 그렇게 의견이 수렴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 책정한 것이 지금 부족해서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게 된 겁니다.

예, 국장님 설명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본예산에 다룰 때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 설치 8개소해서 2,250만원해서 1억8,000잡혀 있던 게 이번에는 미터 당으로 계산해서 7억7,000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5억9,000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돼요. 그런데 위원으로서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다뤘던 예산이 비슷한,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지 잘못된 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한가지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가정복지과하고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본동시장 뒤에 보면 공원이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하고 거기가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본동경로당이라고 경로당이 하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옛날부터, 또 한곳은 예비군 동대에서 무기창고로 쓰던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인지 하수과인지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걸 지금 현재 무기고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추경에 이걸 넣자고 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가정복지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본동경로당이 말썽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 화곡본동 주변의 어르신들이 와서 노는 곳이 아니고 옛날의 유지분들 뭐 장성이라든가 무슨 과거에 동장이라든가 아주 내노라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이상한 일반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데도 아니에요. 마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탄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가정복지과 이야기를 할 때 하정경로당하고 본동경로당하고 둘을 합병을 시켜서 하나를 지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하고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곡본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 추진할 건데 본동시장이 작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해요, 화장실이.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경로당하고 무기창고였던 창고하고를 폐쇄해주시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좀 해주시면서 거기다가 조그마하게 화곡본동시장을 이용하시는,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화장실을 하나 조그마하게, 남·녀화장실을 하나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가능하겠죠? 주무과들하고 좀 협의하시면 충분하리라고 믿어서 이번 추경이지만 내년 예산을 따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어렵고 그래서 추경예산을 빌어서, 내년예산이 바로 또 책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정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이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방화근린공원에 작년 본예산에서 음악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진행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화근린공원내 야외음악당 설치건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중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용역사로 하여금 이걸 정산처리토록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방화공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발산택지개발지구내에 그것을 도입하려는 방침으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서 추경을 세우시고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분발해서 이에 대해서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추경을 떠나서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등촌1동에 대해서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동에 보면 주변에 녹지가 있고 산도 있고 또 산이 없는데는 공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 등촌1동만 유일하게 공원도 없고 또 녹지공간도 적고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의 한 65%가 준공업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또 여론함을 통해서 건의하는 게 공원을 우리도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 좋은 공원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등촌1동에 산재돼있는 몇 개, 적은 쌈지공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어떤 그걸 못하고 단지 어린이놀이터, 잠깐 쉬어가는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등촌1동에 공원을 하나 세워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없으시면 앞으로 계획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답변 한 번 해줘 보십시오, 등촌1동에 큰 공원 하나 세워주시지.

우리 탁수명 위원님, 늘 저희 공원녹지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등촌1동은 어린이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정말 근린공원 하나 없는 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공업지역에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시 저는 누구에게나 그곳은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회 있으면 등촌1동을 위해서 공원조성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꼭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33억6,988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감소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17억3,762만1,000원이 감액되어 총 16억3,226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261억8,174만5,000원에서 69억6,088만1,000원이 증가된 331억4,262만6,000원으로 26.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3억2,861만7,000원이 증액된 166억2,363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3,226만4,000원이 증액된 165억1,898만8,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토목과는 추경예산안이 104억2,11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3,633만4,000원보다 49억8,478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추경예산안이 52억8,71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5,712만1,000원보다 3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추경예산안이 9억1,53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156만6,000원보다 1,383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에서 추경예산안이 165억1,89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8억8,672만4,000원보다 16억3,226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과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목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토목과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안은 49억8,478만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세부내역은 그냥 유인물로 하고요 총괄보고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토목과 얼마 안되니까, 그대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양해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이죠.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 집중호우로 인해서 화곡동지역의 저지수로 주변에 침수가옥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주관과는 하수과겠지만 우리 강서구청의 재해대책본부장이 아마 건설교통국장인가요, 맞습니까?

예.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예산을 심의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고 받고 난 후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학수토목과장 착석) 대기하고 있는 과장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국장님 보고하는데 과장님 다 계셔야 되니까. 고동욱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비로 인한 피해상황이나 복구대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준비 좀 해주세요. 머리가 나빠 가지고 금방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리니까.

보고자료가 지금

그러면 이걸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이번 일요일날 왔던 비에 대한 피해상황에 대해서 수방대책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상현황을 보면은 강우량이 8월23일 75㎜가 왔습니다. 24일 이때가 주력으로 올 때인데 이때가 193㎜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틀동안에 268㎜, 8월25일은 1㎜밖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왔던 비가 시간당 최대강우는 59㎜입니다. 그것이 8월24일 18시40분부터 19시40분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19시20분부터 30분 사이 10분간의 강우는 15㎜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5일 08시 현재까지 연 누계가 강우량이 1,469㎜입니다. 금년에 온 양의 누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8월28일 어제 현재까지 온 총계는 1,545㎜가 왔습니다. 이 양은 평균적으로 우리 나라에 1년간 오는 양이, 강우량이 통상적으로 1,300㎜내외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벌써 온 양이 1,545까지 왔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당일날 기상특보는 8월23일날 08시에 호우주의보, 10시부로 해서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이 상황은 계속 지속되다가 8월25일 01시30분에 해제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근무는 23일날 08시부로 재해대책 1단계 근무로 해서 재해대책근무요원들이 근무를 갖다 개시를 했고, 그 다음에 23일날 10시에 2단계 근무로 해서 재해대책요원의 2분의 1이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일날 19시47분 이때는 피해가 발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요원 전원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인원을 보면은 8월23일날은 149명이 근무를 했고, 8월24일날은 30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기동반 인력과 기타 우리 단가업체들의 기동반을 갖다가 6개반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를 보면은 현재 우리 구에 접수된 건은 102건입니다. 하지만 각 동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지금 조사를 시키고 있고, 피해예상 가구로는 당초 저희가 잡기는 500여가구를 잡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피해로 잡힌 것은 674가구입니다. 다음 펌프장 가동현황을 보면은 염창2, 염창3, 가양, 마곡, 공항, 그리고 신정1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펌프장이 가동이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문개폐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 수문 중에서 개화육갑문이 있습니다. 개화육갑문이 한강수위가 외수위가 올라가므로 해 가지고서 폐쇄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8월24일날 21시부터 25일 16시30분까지 팔당댐이 초당 9,300톤을 방류하므로 해 가지고 한강수위가 6.3m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개화육갑문은 한강외수위가 5.5m부터 폐쇄를 시작합니다. 6.3m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화곡동 저지수로에 부착해 놓은 수위감시 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관거의 전체높이가 화곡3동 지역은 1.85m이고 화곡1동 지역은 2.56m고, 화곡4동 지역은 2.57m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경보수위를 정해서 그 경보수위 이상이 도달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경보방송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경보를 미리 발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일날 최고 수위를 보면은 화곡3동 1.84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거의 만관 상태에 도달을 한 겁니다. 1.85중에 1.84m까지 올라갔고 화곡1동 지역은 2.85 즉 2.56을 넘어서 약 30점 가량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우리 박스의 능력보다도 더 월류를 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4동 지역은 1.93m까지 올라가서 여기는 75%까지 찼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장에 수위표가 들어가 있고요, 또 그 다음장에 석장에 수위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 중에서 제일 맨 앞에 것이 화곡3동 것이고요. 그것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거의 만관에 도달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화곡1동 것을 보시면 만관을 넘어서 위에 천장을 뚫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위에서 다시 내려올 때까지의 시간동안은 계측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화곡4동은 약 75%까지 갔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위기록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보고 드립니다. 특기 사항으로는 대민 음성자동엠프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9회가 방송이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방송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보수위가 도달을 할 때, 또 80%가 도달하면 2차 방송이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 발령 시에도 이를 전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 음성자동통보가 3,225명을 대상으로 발령이 되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2회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응급조치 기동반이 8월23일부터 대기를 했고, 8월24일날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서 기동반들을 민원현장에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로 38건의 침수지역의 가옥에 물 푸기 등 해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월24일 이후에는 수해지역에 대해서 부유물에 의한 잔재들이 생겼기 때문에 부유물에 대한 청소와 아울러서 방역을, 수해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 사항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될 사항은 지금 방역과 쓰레기청소는 계속되고 있고, 피해조사를 현재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가 조사되는 데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를 해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동욱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든지 또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창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에 고생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봤고,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현장에 나갈게 아니더라고요. 나갔더니 욕만 드립다 먹어 버렸는데 저희는 하수과장님, 내년예산에 구청 앞에 하수관로 하나 묻는 걸로 돼 있죠?

예.

제가 이번에 현장을 다니면서 모터를 동사무소에 있는 거 나눠주고 어떤 집은 지하에 있는 집들은 역류해 가지고 화장실 게 넘어와 가지고 그 냄새맡아가면서 같이 품어주고 그랬는데 화곡시장부터 24번지 일대가 하수관로가 좀 부족해요. 1차적으로, 제 의견 같아서는 1차적으로 내년에 구청 앞에 쪽에 관로를 한번 묻어보고 내년에 언제 공사하실 거예요, 내년에?

내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완전히 끝날 수는 없고요.

힘듭니까?

예, 내년에 1차부터 예산을 받아서 발주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서울시 예산을 타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서울시 예산입니다.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예, 그런데 그거....

1차, 2차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병행해서 24번지 일대, 화곡시장에서부터 24번지 일대 관로를 용량이 큰 걸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이거든요. 검토하셔 가지고 이건 제 의견이 아마도 맞을 거예요. 지금 5동에서 저희가 98년도에 수해를 입고, 화곡본동이. 5동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화곡로 노면수를 화곡시장에서 제일성심병원 있는데 지금은 성심의원으로 바뀌었죠. 거기까지 1,000㎜를 묻고 거기에서 해바라기주유소 있는 데까지 1,200㎜를 묻어 가지고 침수를 방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역부족이고 작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올해까지 쭉 3년을 내리 보면서 본 결과 지금 화곡시장부터 이번에 구청, 내년에 1차적으로 하든 2차적으로 하든 거기 관로 묻는 데까지 아마도 관로를 다시 큰 걸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급한 구청 앞에부터

예,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공항로까지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용량분석을 시켜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용량분석을 하셔서 병행공사로, 왜냐하면 이 공사가 1차, 2차 하면은 2004년, 2005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예, 2004년

2004년, 2005년 하게 되면은 적어도 그 이후에 하시겠다면 2006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용량조사를 해 가지고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피해로 인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 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침수대비표를 봤을 적에 화곡1동을 예를 들어서 이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최고 746세대, 2002년도 545세대, 금년도 2003년도는 집계가 아직 안나왔죠?

예.

예, 정확한 집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적에 이번에 우리 1동 같은 경우를 봤을 적에 집수, 뭐라고 그러나 역지변 그것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우선 우리 집부터 덕을 많이 봤습니다. 피해가 없고, 그런데 관로가 먼저 번에 현장답사를 했을 적에 화곡전화국 밑에 쪽으로는 4개 관로가 지나고 그 위쪽으로는 3개 관로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적에 위에는 왜 3개관로만 그게 돼 있었죠, 처음부터 똑같이 4개 관로로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3개 3연으로 해도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판단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충분히 4개 관로를 신설할 수 있는 폭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면은 전화국에서 넘어가는 고가도로 그 사이박스 교각교각 사이가 상당히 좁은 걸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그런 게 잘 파악이 안됩니까?

지금 구조물자체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다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구조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교량부분이.

물이 꼭 화곡5동, 3동물이 588 거기를 경유해서 배수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분류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가양동 쪽으로 하고 잘라서 분류를 시켜준다면은

일단 화곡3동과 화곡5동도 일부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예.

화곡3동하고 화곡5동 일부를 가양동으로 넘기기는 역부족입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화곡저지수로 검토할 때도 그 안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 주민들 말에 의하면 과거에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88쪽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부터 물이 더 유난히 이쪽 주택 쪽으로 더 많이 역류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관로가 단지조성할 적에 묻은 관로가 되어서 노후가 많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황외과 뒤쪽 양편에 거기 지역만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백구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관로를 큰 걸로 해주시고 거기서 어차피 저지대쪽으로 흘러가는 물이니까 일부를 그쪽으로 돌려서, 물줄기를 좀 돌려서 빼주면은 황외과 뒤쪽하고 이쪽 대림아파트 쪽 뒷골목 거기가 사실은 높은 지대인데도 꼭 복개천하고 똑같이 역류가 되어서 이런 침수를 많이 계속 매년 똑같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 영 제가 3대 때 제가 현장을 갔는데 본 위원 견해로 보면 바로 유 영, 뒷골목에 백구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예, 맞습니다.

침수되어서 3대 때 현장을 갔는데 그때 하수과장님이 다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긴데 거기가 그러니까 무슨 큰 무슨 외과죠?

방범파출소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예, 거기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직선으로 해서 빠지고, 백구사에서 지금 지적한 거기는

꺾기 때문에

직선이 먼저 빠지고 기억자로 꺾이는 건 나중에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긴 침수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하수과장은 곡선으로 빼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그럴 느꼈어요, 그때 현장가 봐 가지고.

완전히 기억자로 꺾여있거든요.

예, 구청에 가서 상의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하수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죠?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는데 지금 곰달래길의 저지수로 침수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박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 지금 완료가 되면 말이죠. 앞으로 시간당 집중호우에 얼마정도까지 뭐라고 그럴까, 버틴다고 그럴까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어떻게 봅니까? 이게 설계가 몇 ㎜정도까지 봅니까, 시간당 강우량을?

김광헌 위원님 질문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곰달래길에 박스가 완료가 될 경우, 현재 저희가 계산한 대로라면 작년과 재작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견딜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갖다가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올 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가 처음 왔을 때와 젖어있어서 포화상태일 때하고 다르고요 또 단시간 왔을 때와 연속강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시간에 온 비 같으면 작년 수준인 한 90㎜까지는 견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속강우가 왔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거 같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큰비가 예년에도 그렇게 안왔던 사항이고 그런 비는 굉장히 귀한 정도의 확률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젠 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비만 왔다면 화곡동 저지대 쪽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도 말이죠, 하여튼 설계용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치수계획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졌겠지만 적어도, 이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답답하실 거에요? 누구나 마찬가지 다 그럴 거에요, 지금?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 곰달래길의 박스공사가 완료될 거 같으면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침수피해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자, 그리고요, 아마 집중호우 관련돼 갖고 침수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인가요? 시에서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한다 그랬나? 어떤 그런 서울시의 방침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돼왔습니까?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가구를 매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강서 관내는 6가구만 매입되고 끝났습니다. 그 뒤로 그 원인을 물어보면 구조상으로 한 필지에 한 사람만 소유하는 경우에만 매입할 수 있다, 그래서 매입이 협의해서 매수해야 되는데 6가구 외에는 더 매입을 못하고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해서 종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입한 가구를 보면 현재 1차 지하실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인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용두사미가 됐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되는 세대수가 많은데 6가구 정도라면 형식

강제매수방법은 아니니까요, 그 자체가 협의매수는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곰달래길 공사가 빨리 마무리돼 갖고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재작년에 150만원씩 피해보상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구당 150만원씩 지급이 됐죠. 금년에는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피해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보고가 되면 국고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해의 상태로 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국고 60만원은 틀림없는 사항 같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위로금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수해의연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아직은 그 상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60만원은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만원은 앞으로 나갈 계획이 있고요?

예.

그때도 2차로 해서 그거 15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추석 무렵에

아니, 총 합해서 150만원 나갔습니다.

글쎄, 총 두 번으로 지급해서 나갔습니다, 그때도 9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때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근린생활 뭐 이래서 도배니 이런 걸 수리하라고 일부가 포함돼서 나왔는데 세입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실지 당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50만원을 수령을 받고 나면 방 빼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집주인으로서는 계약기한이 안됐어도 어쩔 수 없이 빼줘야지, 냄새나고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겠다, 그래 갖고 방을 빼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방 빼주는 것까지도 좋은데 이사비용이다 가구 피해보상까지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만 지금 곤욕을 계속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위로금도 좋고 다 좋은데 집주인들이 집 하나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아주 정신적인 시달림 속에서 참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럼 방값 또, 방은 안나갑니다, 이미 물 들어와서 그렇게 됐으니까 복덕방에서 와 쳐다보지도 않고 얻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집주인들은 아주 그 고통이란 게 말할 수 없는 거에요. 내가 그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150만원씩 지급을 해갖고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서도 우리구 쪽에서 얻는 것이 뭐가 있나, 그거 한 번 느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물론 하수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는 하지만요 피해보상금액 지원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전달 관계라든지 그런 보상기준은 사실 정확하게 제가 어떤 용도에 얼마가 나가는 것이다, 그거는 제가 사실상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고지원이 60만원이고, 침수세대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시비에서 위로금 30만원 나가고 그 뒤에 수해의연금에서 60만원 더 나가서 아마 150만원이 나간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150만원 타먹어서 큰 덕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신적으로 약간은 위로는 되고 모든 건 다 좋은 상황이지만서도 그것이 통장으로서 막 바로 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세입자한테. 그러면 처음에는 도배, 장판하는 것이 포함이 됐다 해서 나가서 그걸 도배, 장판을 하고 이사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능화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나마도 않고 필요없다 이거에요, 난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면 모든 집수리 다 집주인이 부담을 하고 수리도 방 뜯어서 다시 해야 될 입장이고

유재각 위원님.

. 그랬을 적에 보상문제를 더 심사숙고하고 할 적에 도배, 장판 같은 걸 분리해서 분명히 나가게끔 규정화를 해달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한 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기홍 위원님.

예, 하십시오.

지금 30만원, 15만원, 5만원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하수관을 개량하고 나면 포장이 아주 불량하면 하수과 예산을 투입할 때도 있고 또 도저히 우리가 예산상 부족하니까 토목과에서 협조해서 토목과에서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한 토목과에서 공사하기 전에 포장하겠노라 통보를 우리한테, 서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관이 굉장히 나쁘니까 토목과 공사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노라 우리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과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관만 개량하거나 항상 연계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없었던 사항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물 보수라든지 준설 예산을 올 연말까지 쓰기로 우리가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예산을 워낙 많이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역부족인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화곡동 곰달래길이 지금 310억 예산을 받아서 집행중에 있는데 올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는 워낙 민원과 공사현장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염창펌프장, 2펌프장을 120억으로 내년 4월말까지 공사하기로 하고 지금 거기도 상당히 민원이 저항하고 있어서 공사하기 좀 어렵고 또한 올해 9월 중순이나 9월초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끝나면 9월말이나 아마 10월초에 방화펌프장을 또 하나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동반 운영하고 우리가 긴급구조물반 운영하고 하는 사항들이 사실 굉장히 일이 너무 부화가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충분한 해명이 됐고 우리 국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묻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영등포의 시장을 며칠만에 한 번씩 가는데, 1주일이면 한 두세 번씩 가는데 강서농수산도매시장이 오고, 10월달에 오는 걸로 돼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 40m도로가 전혀 뚫리지가 않고 답보상태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양대교가 막혀 가지고, 지금 삼성홈플러스도 들어온다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난리인데 공항로 지하도 문제는 마곡지구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계시면 좀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도매시장 관계는 10월달에는 도매만 엽니다, 소매는 일단 안열고요.

예.

그 도로에 대한 예산을 받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일부적인 해결은 하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도 좌회전이 없이 모든 차량이 우회, 우회로 가도록, 그래서 차량소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교통흐름체계를 갖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매시장 쪽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경제국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항로에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물론 지하차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현재까지는 공항로상의 차량 자체만은 정체시간으로 봐서 그렇게 많이 정체되는 그러한 결론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더 정체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양천길입니다. 양천길은 동서간, 남북간이 오히려 더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고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와 서울시도로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국에다가 얘기를 해서 현재 지하철역사를 만듦과 동시에 지하차도를 병행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밑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남단 사거리입니다. 양천길하고 교차되는 부분.

밑에?

예.

말하는 겁니까?

양천길과 교차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자리에 우선적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양사거리입니까? 가양대교 넘어오는 사거리입니까, 아니면 가양사거리, 저쪽 가양사거리입니까?

가양대교에서 넘어와서 바로

앞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밀리는 구간이, 강서구 관내에서 제일 밀리는 구간이 구청사거리에서부터 공항로 있는

그러니까요.

구청사거리에서부터 가양대교 남단사거리까지가 제일 밀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교통행정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하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들어오십시오.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오성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03년도 기정예산은 9억156만9,000원이고 추경예산으로 비디오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여 1,383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단속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가 내구연한은 도래하지 않았으나 1일 평균 8시간 이상을 사용함에 따라서 기능과 화질이 떨어지고 일부 기종은 단종되어 부품교체가 불가하여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비디오카메라 8대를 구입하고 사업용차량 단속용으로 비디오카메라 1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를 신규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인 일반카메라의 현상에 소요되는 현상비용, 현상기간을 단축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가양대교 남단에서부터 화곡역사거리까지 우리 지역에 제일 교통처리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중간에 신호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용차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했고요, 구간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검토를 하려면 직접적으로 어떤 버스회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택시회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한번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버스회사 전문가들이나 택시회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만 전용차선을 적용을 하시고 그 외의 시간은 일반도로하고 똑같이 전용차선이 아닌 일반도로처럼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현재 다운공원에 지하에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우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거치기 위해 가지고 서울시에 지금 공원심위회를 갖다가 어린이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원심의회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 시공원위에 심사의뢰를 지금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9월중에 시에서 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킵사 하고 기존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모퉁이에 집이 현재 두 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하면 메모 반듯하게 주차타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 일반주택이 두 채를 매입을 못하고 주차장 건립이 됐기 때문에 아주 실효성이 없는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내년에 매입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도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정숙주차관리과장께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보십시오. 제가 엉겹결에 들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님께서 등촌2동에 교통시설이 설치가 안돼 가지고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를 경찰청에서 기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경찰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그 공사를 마무리를 짓고 일부 미공사 시행 안된 공사는 경찰청에서 하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것은 해당자치구에서 나머지 미시행된 곳을 갖다가 공사를 시행하라 해 가지고 예산을 정산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예.

잠깐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예, 하십시오.

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번에 우리 신창욱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양대교 남단 화곡로와 양천길의 어떤 교차로 지점에 대한 교통난해소 방안인데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이 화곡역 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번에 지적했듯이 교통량 영향평가를 확실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근주민 아까 번에 무슨 어떤 택시기사들이라든지 인근주민들 공청회도 거치고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통이 어려우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고 좀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이 좀더 들더라도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이 길이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건 주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총액 115억4,143만5,000원 중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과관리, 공원녹지중 공항로 하이웨이주유소 옆 꽃시계 설치 공사비 4,000만원, 강서시민의숲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근교산 정비공사비 2억7,4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원당근린공원 외 5개소 정비공사비 3억중 1억원을 삭감하고, 까치산근린공원 정비공사비 3억중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총액 3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구암근린공원 연못분수대 설치공사비는 2억원을 증액 편성해 줄 것과 개화산 약사사 주변 정상에 주민의 쉼터 건립비를 편성해 줄 것과 관내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임차료 2억원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특별회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111만8,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6억3,226만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을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