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5개과 중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는 금번 추경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기정예산액은 11억6,911만6,000원이었으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사업 관련 홍보비 376만8,000원이 서울시와의 협의 등 사업지연으로 미집행됨에 따라 반환금이 증액되어 추가경정예산 11억7,288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서 기정예산액은 58억3,104만9,000원이었으나 사업예산 등 38억5,422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 96억8,524만9,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과장인 김정호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도시정비과는 추경예산 다룰 게 없으니까 회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이렇게

예산안 심의를 끝내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기다리기 뭐하니까.

어떻게 바로 해요?

과장님 종세분화 계획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12개 자치구가 원안대로 돼 있잖아요?

11개구.

보류가 돼 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강서구의회에서 4월달인가 5월달에 임시회의 때 의견청취안으로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사전에 그 지역 의원들한테 그걸 좀 미리 자료를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타동도 마찬가지지만 방화2동에 일반주거지역에 중간에 연립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3종으로 된 데는 그런 데로 용적율을 250%로 받는데 물론 사업승인 때 250%가 될지 그 이하가 될지는 하여튼 종세분화 3종으로서는250% 용적율을 적용하고, 일반주거지에 연립단지도 재건축을 하면 길 하나 사이로 형평이 어긋나요. 종2종으로 돼 가지고 용적율을 200%밖에 못하면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좀 지나간 일이지만 주무과에서 지역 의원들한테 안 알려준 거에 아쉬움을 남기고요. 앞으로 이런 재건축 지역에서 종세분화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 수긍을 할지 집단반발을 할지 그건 저도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도시계획결정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먼저 서울시에서 진행사항은 11개구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구는 구하고 서울시하고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구 11개구는 먼저 진행시키고, 나머지 분쟁이 있는 잔여 구에 대해서는 9월중순 이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고요. 지금 현재 이게 결정이 돼 가지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약간의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법으로서는. 저희들이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좀더 우리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묻고자 하는 사항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없습니까?

잠깐, 탁수명 위원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들어서 등촌1동 지역과 염창동 지역에 보면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서울시 종세분화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종세분화 하고는 사실상 무관합니다. 종세분화는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1종하고 3종이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준공업지역은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다뤄지는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 다루게 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안을 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무슨 오피스텔을 건축한다든지 하는데 종전과 다름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거는 종세분화하고 무관합니다. 지금 현재 반영되는 게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착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답고 푸른 환경조성으로 미래를 열어 가는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03년도 제1차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41쪽, 42쪽으로 5,2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국비인 개발제한구역관리 민간위탁비가 국책사업 우선 추진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를 간주처리하여 구입키로 한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204만원은 산림청 및 서울시에서 재배정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부터 127쪽으로 목별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8억3,104만9,000원 대비 38억5,422만9,000원이 증액된 96억8,5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약 66.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565만8,000원이 증액된 10억6,405만3,000원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증감이 없으나 예산서 124쪽, 125쪽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억5,449만2,000원보다 3,565만8,000원이 증액된 1억9,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동파예방을 위한 공원내 화장실 라디에이터 가동 및 새싹 어린이공원 야외분수 가동 등으로 전기료가 2,348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날로 늘어나면서 상수도 사용료가 1,004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관리사무실 난방유지를 위한 가스요금이 21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0억1,953만2,000원과 자체사업 75억7,508만2,000원으로 총 85억9,461만4,000원이 편성되어 37억9,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을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및 구비가 각50%씩 1억원이 편성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민간위탁비가 국책사업 우선 추진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시 필요로 국·시비를 간주처리하여 구입키로 한 휴대용무전기 구입비인 국비 120만원과 시비 84만원 총 204만원은 산림청 및 서울시에서 재배정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25쪽 및 126쪽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억9,400만원이 증액된 75억7,508만2,000원으로 공원내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 및 정비공사 등 13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조자료를 참고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내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공원 내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코자 실시설계용역 결과 2003년 본예산에 8억6,700만원으로 제1차 개화산 6개소를 정비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소의 가림막 규격화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11개소, 원상복구 4개소 등에 9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훼손된 경관을 최대한 복원하고 구민의 보건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7쪽 공항로 하이웨이주요소 옆 꽃시계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항로는 기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시 5대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되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공항로에 경사면을 활용 꽃시계를 설치 내·외국인들에게 질적 서비스는 물론 강서만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의 연출로 미래를 열어 가는 우리 구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이웨이 주유소 옆 경사면이며 규모는 직경 5m, 수량은 1개소로서 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볏골어린이공원 외 7개소의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은 98개소 중 지속적인 정비로 많은 공원시설을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은 청소년들이 날로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인근 주택가의 소음민원을 호소하고 있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노후시설교체 등 민원이 야기된 바 볏골 외 7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시설물 교체 및 확충 그 다음에 차폐식재, 휀스설치 등 공원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어린이의 안전과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녹지 정비 및 녹화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녹지는 주택가와 도로사이의 소음을 완화시켜주고 경관향상을 위해 조성된 녹지이나 불법주차 및 무단통행으로 훼손되고 있어 휀스설치 및 조경석 쌓기를 통해서 녹지보호 및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교산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근교산을 찾는 주민들이 날로 급증함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개지 정비와 사방시설물 설치 및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휀스 설치 등 봉제산 일대 근교산을 정비하여서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식 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7,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서시민의 숲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수요에 대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내 그린벨트의 하천을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시민 휴식공간인 시민의 숲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하여 사업투자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사마을 앞 개화동 219-3등 일대로서 면적은 10만7,451㎡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암근린공원 추가편입지 토지 보상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준기념관 건립부지와 접한 탑산을 구암공원으로 추가 편입함에 따라서 가양동 산 1-2외 1필지로서 사유지 3,704㎡를 보상하여 허준기념관 준공에 즈음 공원조성하여 녹지량 확충과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으로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상비는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당근린공원 외 5개소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원이용안내판 정비 등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공원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까치선터널 북측상단 산책로 하단 급경사로 인해서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파른 등산로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휀스 및 목계단을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교체정비하여 공원 이용주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휀스·목계단 설치, 화장실 설치입니다. 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암근린공원 연못 분수대 설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암공원은 허준기념관과 더불어 강서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매년 구암축제등 각종 행사가 있어 이용객이 날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못을 활용 극대화하는 음악분수대를 설치해서 많은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량감과 흥겨움을 줄 수 있는 테마파크로 구암공원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분수는 10m×3m로서 소요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내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화산 일대 자생한 소나무가 생육상태가 불량으로 고사되고 있어서 수병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생육환경 개선으로 소나무군락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5㏊에 소나무 약 200주이며 예산은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산림내 불법경작지가 많아서 이곳에 수목을 식재해서 원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택가와 인접한 봉제산과 개화산 일부지역에 불법경작으로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어 수목 1만1,000여주를 식재하여 산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장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시비로 조성된 우장근린공원의 걷고싶은거리 조성으로 차량통행량이 감소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순환산책로 일부구간, 즉 조각의거리를 정비하여서 이용주민 편익증진과 공원 경관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구간은 기능대학 후문에서 구민회관 후문 약 850m로 조각의거리 폭은 6m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아스콘 포장등, 수목식재, 소요예산은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12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661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관리인부 피복비 보조금 84만원중 77만5,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6만5,000원입니다.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보조금 1억7,100만원중 시 소유 공원관리 인부임, 관리용품 구입, 관리비등 1억6,168만6,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93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관리비 집행잔액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6,888만5,000원중 수목식재 관리인부임, 운영비, 장비 및 관리용품 구입등 5,165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23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푸른 강서 조성에 앞장선 공원녹지분야 추경예산안이 전액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뜨거운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신데 우선 감사를 드리고 여기 반환금이 있는데 민간위탁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민간위탁 반환을 했는데 사업을 안한 거에요, 뭐에요, 이게?

답변하십시오.

홍영유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민간위탁으로 작년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키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겨서 아예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아놨던 5,000만원도 감을 하고 국비보조금도 5,000만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그걸 좀 세부적으로 뭐를 관리하는 거에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당초 계획은 서울시에서, 시내에서 하고 있는 구청이 지금 현재 서초구청이 하고 강남구청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단속업무입니다. 단속하고 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철거하고 그런 용역입니다.

강서구에서도 특히 개화동이나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데 그런 거 민간위탁한테 고용창출도 될겸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안하셨어요, 왜?

이제까지 저희들은 우리 감시요원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 구청을 그린벨트를 아웃소싱을 하고자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게 국비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서시민의숲 조성 타당성 용역조사?

예.

하수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개화천, 개화동 앞에 하천이 있죠?

예.

줘서 용역회사에서 설계가 나온 거 보셨어요, 그거?

그건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집행부인데 그런 거 협의를 한 번 해보시지?

지금 시민의숲을 조성하게 되면 하수과에서 용역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 그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걸 한 번 참조해 보시고

예.

이게 상사마을 앞이면, 이게 상사마을 앞과 올림픽대로 중간의 늪지 성토한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렇죠.

이게 사유지인데 그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러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다.

이거 거기 민간인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성토까지 해놔 가지고 전답, 지금 늪지가 대지화가 되다시피 됐는데 그러면 지주들이 가만히 있을까 난 의심스럽네? 그리고 또 여기는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손 치더라도 교통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까지 과연 주민들이 갈 수 있느냐? 왜? 이러한, 만약에 이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면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또 나무식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려면 아예 그 예산 가지고 개화산을 더 멋있게 가꾸어놓으면 산책로도 되고 더 멋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린벨트 땅을 해제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땅이 있어도 사실은 팔 수도 없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구에서 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고 또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어떤 그런 여가수요에 대비할 것과 민원해결등 복합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곳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할 것인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등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하수과에서 성과장, 지금 서울시 치수과로 가신 성과장님이요, 하수과장?

예.

과장님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시라고.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1대부터 쭉 보면요 서울시나 강서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막말로 그냥 허비된 용역비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3,000만원 이거 많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또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기본계획용역을.

만약에 아까 서두에도 했지만 이게 개인사유지인데 과연 도시계획으로 묶을 공람공고했을 때 과연 지주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장산,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2001년도에 걷고싶은거리를 만들어놨잖아요?

예.

아까 설명에서 아스콘포장이 지금 이게 폭 6m 850m인데 그럼 이게 기능대학교에서부터 구민회관 거기까지인가요?

예.

지금 아스팔트 공사가 돼있잖아요?

기능대학 후문에서 구민회관 후문까지입니다.

아, 후문까지요?

예, 약 850m구간인데요 지금 포장재는 우리가 예산을 뽑기 위해서 지금 해놨습니다마는

, 제가 왜 그러냐면 1대때부터 정비하기 시작해 가지고 아카시아나 별볼일없는 나무 제거서부터 해 가지고 해마다 추경이나 본예산 보면 우장산에 산책로니 뭐니 정비니 해 가지고 안끼는 때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벌써 13년이라는 세월까지 아직까지도 우장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때부터 계산해보면 아마 막대한 예산이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모 의원은 지금 공원을 만들어달라 까치산, 봉제산, 개화산 이런데 정비할데 많은데 우장산은 너무 본 위원이 보기엔 투자가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또 산책로는 개화산도 가만히 보면요 아스팔트보다 자연으로 하는 걸 주민들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아스콘을 씌워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충분히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재료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는 아스콘으로 이렇게 빼왔습니다마는 이건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각, 해마다 예산서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교통공원에 대해서 문제점은 1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농담겸 정팀장한테, 그때 감독관이 서울시 공무원이었었어요. 한 뭐라고 이름은 모르고 성만 아는데. 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이공원 7개소 정비, 이것도 추경이나 본예산 보면 항상 올라오는 건데 처음에 공사할 적에 제대로 좀 하시라고. 하나 예를 들면 방화동에다 몇 개 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 자기고 교통공원 있는데 비만 오면요 물이 안빠져요, 도대체. 빗물받이가 있어도 되려 거꾸로 흘러요, 물이. 빗물받이는 높고 물은 고여있고, 그런 놈의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물론 그런 게 먼저 교통공원, 서울시 감독관이 내려와 가지고 해서 강서구 공원녹지과에서 별 저거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걸 지적을 해 가지고, 딱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빗물받이가 높게 올라가는 그런 공사, 또 필요없이 그냥 숫자만 해 가지고 예산 빼먹기 그런 공사가 아닌가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의원들 있으면 교통공원에 가서, 내 동네에 만약에 공원이 조성될 때 이런 거는 의원들을 좀 불러다 교육을, 견학을 한 번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업자들은 급하면 그냥 빗물받이 설계 몇 개 있으면 아무데나 설치해놓고 예산 빼먹기 그런 공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빗물받이가 물도 안빠지게 높게 돼있고 또 위치도 제대로 선정이, 꼭 필요한데 빗물받이가 설치돼야 되는데 엉뚱한데 설치돼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어린이 교통공원 정비사업 그런 거부터 기본적으로 공사할 때 철두철미를 좀 기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지역의 녹화사업 이런 거, 공원조성에 애쓰는 건 아는데 그러나 그렇게 애쓰는데서 우선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제가 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녹지라든가 아니면 근린공원, 또 어린이공원, 이 주변에는 늘 우리가 스테인레스로 된 경관휀스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금번 예산에도 이런 경관휀스설치와 관련된 예산들이 사업비내에 포함이 돼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휀스가 강서를 상징하는 규격화라 그럴까요? 이런 모습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강서구민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민입니다. 예컨대 강남?서초라든가 송파쪽의 주변의 어떤 공원휀스와 본 위원이 편협적 이런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강남?서초지역의 이런 공원분야에 볼 거 같으면 휀스라도 고급화돼있는 거 같고 말이죠, 뭔가 이런 부분을 항상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통일시켜나가는 걸로, 가능한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장산의 걷고싶은거리와 관련돼서는 오랜 기간 여러 사업비도 많이 투자가 됐던 상황인데 지금 걷고싶은거리에서 여기 쿠션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우레탄.

있는?

우레탄.

예?

공원결정이요.

토지주하고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협의보상이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보상방법 중에 협의보상이냐 아니면 저희가 강제매각을 하냐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예산을 확보하고 난 차후의 문제입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냐면은 이런 시설물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 매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하기도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사항인데 공시지가에 3배를 지급하겠다고 까지 하면서 이걸 한다니까 내가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공시지가의 한3배정도 막상 보상을 하게 되면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지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거의 한3배정도가 공시지가보다 높습니다. 지금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 글쎄 공시지가의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공시지가의 3배씩 주고 이런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법안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보상평균을 저희가 따졌을 적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감정가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하고 그 분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강제수용 절차로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 저는 의문점이 뭐냐? 하나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우리 동네에 주차장 귀퉁이에 민가가 두 채가 있는데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 달라 이거야. 그것만 두 채만 매입을 하면은 주차장의 면모가 반듯해서 타워로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인데 3배씩 주고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가지는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1동에 복개천 끄트머리에 가면은 무슨 공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모래를 많이 갖다가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대가 얕다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수구물이 빠지지 않고 공원 안에 흥건하니 차있어요. 그런데 성토를 해도 일반 지면보다 높아지는, 모래가 높아지기 때문에 흘러갈 입장이고 그러면 가에로 뭘 좀 높게 하고 모래가 유출되지 않고 배수물을 유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공원이다 하면은 주민의 휴식공간인데 휴식공간 확보를 더 늘려 가는 마당에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가 집채만한 콘테이너박스를 두 개씩이나 지금 우리 1동에 있단 말이에요, 놀이터에. 하나는 해병전우회 거고, 하나는 자율방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원사업에 많은 투자를 말이지 한 백억씩, 몇억씩 투자를 하는 마당에 어떻게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가 이런걸 방치를 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는지 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디 우장공원입니까, 어디를....

복개천 맨 끄트머리 우리 동네라도 공원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어린이공원입니까?

어린이공원이죠. 조사를 해봐서 알고 계시겠죠. 민원이 여러 번 들어갔을 거고.

아니, 저희한테 민원 한번도 없었고요. 그거는 위원님 공원용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 공원 안에 있다니까요?

어린이공원 안에요?

예.

쌈지공원이에요?

, 쌈지공원이 아니고, 복개천 끄트머리 맨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요

아니라 그거 있는지가 벌써 오래 됐는데. 내가 그래서 어제 감사 때도 복지과 소속이 하나 있고 그렇더라고 그게. 그래서 옮겨라까지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거 녹지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호과장님 사업비 산출 내역서까지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2003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배드민턴 신설 및 정비공사로 해서 공사비가 총 9억이었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4,000만원, 배드민턴 설치 및 부대시설이 5억, 배드민턴장 가림막 철거 18개소 8,000만원, 배드민턴 원상복구 10개소 1억,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 설치 8개소 1억8,000만원, 사유지인 수명산하고 염창동은 수명산 2곳하고 염창동 1개소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서 9억이었는데 이게 예결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2억6,000이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6억4,000이 예산에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이번에 주신 지금 9억2,000 내용하고 뭐가 다른 건지, 지금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2억4,000 깎인 부분이 어느 사업을 못한 부분인지? 지금 여기 이번에 들어온 9억2,000의 예산에 보면은 가림막 규격화 8개소 목재형에서 전에 1억8,000에 하려고 했던 것이 7억7,000 잘하는 건 좋습니다. 이왕 해주는 거 좋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좀 금액이 달라진 부분이고요. 철거비용은 이게 11개소로 해서 5,500만원인데 18개소 철거비용해서 8,000이 있었고, 원상복구 1개소당 150만원, 종전에는 10개소해서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500만원해서 이게 8개소예요. 그렇게 하고 식재공사비를 따로 산정했어요 여기서는. 전에 본예산 때는 식재공사비 3,500만원 따로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제 입장에서는 혼돈이 와서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서 산출내역은 지금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개략설계비를 우리가 산출해서 예산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금년에 추경에 올린 9억2,000만원은 용역설계 결과에 따라서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편적인 재료, 싼 재료로 쓸려고 했는데 용역과정에서 여러 배드민턴회장님과 구의원님, 주민들 이렇게 의견수렴 결과 질이 고급화되다 보니까 다소 올라갔습니다.

과장님 말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용역비를 따로 줬잖습니까, 이게?

그렇죠.

따로 준 걸로 기억되는데 용역결과 9억2,000이 나온 겁니까?

예.

예?

예.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총 지난번에 본예산 때 9억 올렸던 부분이 2,000 더 플러스되어서 9억2,000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때에 지금

설명하시면은

아닙니다.

6억4,000이 어디로 날라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종전에 본예산으로 올릴 때 9억을 산출해서 올리셨는데, 9억을 올리셨는데 의원님들이 너무 많다 해서 2억6,000을 깎아버렸단 말입니다.

예.

용역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9억2,000에다가 6억4,000하고 해서 15억6,000만원이 필요로 하다

예, 맞습니다.

돼야 맞는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혼돈이 없지,

예, 그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9억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15억6,000만원이 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용역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혼돈이 없지, 의원님들이. 분명히 이걸 다루고 금액도 비슷하고 다뤘는데 또 추경에 똑같은 금액정도가 올라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말이 좀 일반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혼돈이 온다고.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잡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예.

전에 배드민턴장 규격화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했을 적에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세울 적에는 높이 5m로 세우고 또 가림막의 재질도 플라스틱 같은 그러한 걸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배드민턴클럽의 회장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을 적에는 높이를 7m정도로 높여주고 또 재질도 목재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혼합해서 고급재질로 그렇게 의견이 수렴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 책정한 것이 지금 부족해서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게 된 겁니다.

예, 국장님 설명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본예산에 다룰 때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 설치 8개소해서 2,250만원해서 1억8,000잡혀 있던 게 이번에는 미터 당으로 계산해서 7억7,000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5억9,000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돼요. 그런데 위원으로서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다뤘던 예산이 비슷한,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지 잘못된 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한가지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가정복지과하고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본동시장 뒤에 보면 공원이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하고 거기가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본동경로당이라고 경로당이 하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옛날부터, 또 한곳은 예비군 동대에서 무기창고로 쓰던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인지 하수과인지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걸 지금 현재 무기고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추경에 이걸 넣자고 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가정복지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본동경로당이 말썽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 화곡본동 주변의 어르신들이 와서 노는 곳이 아니고 옛날의 유지분들 뭐 장성이라든가 무슨 과거에 동장이라든가 아주 내노라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이상한 일반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데도 아니에요. 마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탄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가정복지과 이야기를 할 때 하정경로당하고 본동경로당하고 둘을 합병을 시켜서 하나를 지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하고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곡본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 추진할 건데 본동시장이 작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해요, 화장실이.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경로당하고 무기창고였던 창고하고를 폐쇄해주시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좀 해주시면서 거기다가 조그마하게 화곡본동시장을 이용하시는,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화장실을 하나 조그마하게, 남·녀화장실을 하나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가능하겠죠? 주무과들하고 좀 협의하시면 충분하리라고 믿어서 이번 추경이지만 내년 예산을 따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어렵고 그래서 추경예산을 빌어서, 내년예산이 바로 또 책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정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이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서시민의숲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관계없는 어떤 용역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방화근린공원에 작년 본예산에서 음악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진행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화근린공원내 야외음악당 설치건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중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용역사로 하여금 이걸 정산처리토록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방화공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발산택지개발지구내에 그것을 도입하려는 방침으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작년에 우리 복지건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 없겠느냐?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 그러면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용역비는 예산에서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비

하다 말았으면 한 거 만큼이라도 어쨌든 지불해야지 않겠어요, 예산에서? 그렇죠?

그 비용만큼을, 용역하는만큼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닭 대신 꿩이라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주민설명회 한 번 거치지 않고, 확실하게 거치지 않고 야외음악당을 만들겠다? 용역비를 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에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한 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타당성조사라든지 사전 주민설명회라든지 등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본 사업이 또 우리 서남권의 전무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룰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부분입니다. 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다 라든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서시민의숲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어떤 그런 여론을 좀 수렴하셔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실 때는 충분히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셔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까 합니다. 화장실 건립이 1동인데 화장실 건립은 어떻게, 지금 사업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화장실을 만들 것인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까치산근린공원에는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많은 공원 이용객들이 냄새가 많이 나서 그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산상 이제까지 미뤄왔는데 그래서 추경에 30평 규모로 수세식을 한 동 지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장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이거 걷고싶은거리에 우리 민원인들이 많았었죠? 잘못됐다.

주로 그 민원이 보행민원은 없어지고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신 차량민원만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보행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의 원외이동,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능대학에서도 말이죠, 기능대학에 다니는, 어떤 물품을 싣고 들어온 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니기 어렵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학교측에서.

지금 이 민원은, 우장산 산책로 정비하게 된 주된 민원요인이 기능대학에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대학 쪽으로 가는 저기를 구민회관 쪽에서 쭉 순환이 되게끔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조각의거리 있는 그 구간은 보행구간으로 해서 전혀 차량통행을 안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차에 통행을 순환체계로 해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근교산 재정비를 하면서 지금 식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운동기구라든가 벤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지주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의 승낙없이도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벤치라든가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놔둔 이유도요, 지금 백석근린공원 투자사업 예산을 본청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고 그래서 본격적인 공원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훼손된 부분은 사방지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수목식재토록 하고 안했을 때 저희들이 식재를 하려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까치산, 조금 전에 질의하신데, 김기홍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화장실문제 그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입장이거든요. 사실 가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나도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30평 정도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30평 땅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 위치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정상부분에 둘 것인가 등등은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또 지역대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장소를 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안되라고 보는데, 30평을 거기서 빼내고나면 배드민턴장하고 농구대하고 그 부분이 많이 점령이 되기 때문에 그 현위치에서는 상당히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위치가 어디 선정이 돼서 30평을 한다고 하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장소선정할 때

있는 장소가 그래도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정상이나 딴 쪽으로 옮겨간다면 무형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현지 여건을 봐서

다 다니셔서 아시잖아요? 난 거기를 자주는 안갑니다만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보면 면적상으로 그런 부분이 내 머리속에 떠올라서 현 위치가 30평을 빼내고나면 배드민턴장하고, 배드민턴장 그냥 보존을 할 거 아닙니까?

예.

30평을 거기서 할애를 한다면 농구대고 뭐고 그게 다 안되리라고 보는데 30평이라면 좀 어떻게, 그렇다고 딴 장소에다 해서 공중화장실 만든다면 이용객이 아주 불편하실 거고. 한 번 연구를 잘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소는 적정한 장소를 현위치에 맞게 선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번 현장답사를 하시고 용역을 하실 때 같이 좀 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서 추경을 세우시고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분발해서 이에 대해서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추경을 떠나서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등촌1동에 대해서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동에 보면 주변에 녹지가 있고 산도 있고 또 산이 없는데는 공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 등촌1동만 유일하게 공원도 없고 또 녹지공간도 적고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의 한 65%가 준공업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또 여론함을 통해서 건의하는 게 공원을 우리도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 좋은 공원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등촌1동에 산재돼있는 몇 개, 적은 쌈지공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어떤 그걸 못하고 단지 어린이놀이터, 잠깐 쉬어가는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등촌1동에 공원을 하나 세워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없으시면 앞으로 계획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답변 한 번 해줘 보십시오, 등촌1동에 큰 공원 하나 세워주시지.

우리 탁수명 위원님, 늘 저희 공원녹지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등촌1동은 어린이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정말 근린공원 하나 없는 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공업지역에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시 저는 누구에게나 그곳은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회 있으면 등촌1동을 위해서 공원조성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꼭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33억6,988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감소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17억3,762만1,000원이 감액되어 총 16억3,226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261억8,174만5,000원에서 69억6,088만1,000원이 증가된 331억4,262만6,000원으로 26.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3억2,861만7,000원이 증액된 166억2,363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3,226만4,000원이 증액된 165억1,898만8,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토목과는 추경예산안이 104억2,11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3,633만4,000원보다 49억8,478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추경예산안이 52억8,71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5,712만1,000원보다 3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추경예산안이 9억1,53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156만6,000원보다 1,383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에서 추경예산안이 165억1,89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8억8,672만4,000원보다 16억3,226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과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목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토목과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안은 49억8,478만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세부내역은 그냥 유인물로 하고요 총괄보고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토목과 얼마 안되니까, 그대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양해해 주세요.

하수과장은 안 오셨어요?

보고하십시오. 하수과장님 들어오시게 하고.

1차, 2차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병행해서 24번지 일대, 화곡시장에서부터 24번지 일대 관로를 용량이 큰 걸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이거든요. 검토하셔 가지고 이건 제 의견이 아마도 맞을 거예요. 지금 5동에서 저희가 98년도에 수해를 입고, 화곡본동이. 5동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화곡로 노면수를 화곡시장에서 제일성심병원 있는데 지금은 성심의원으로 바뀌었죠. 거기까지 1,000㎜를 묻고 거기에서 해바라기주유소 있는 데까지 1,200㎜를 묻어 가지고 침수를 방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역부족이고 작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올해까지 쭉 3년을 내리 보면서 본 결과 지금 화곡시장부터 이번에 구청, 내년에 1차적으로 하든 2차적으로 하든 거기 관로 묻는 데까지 아마도 관로를 다시 큰 걸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급한 구청 앞에부터

예,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공항로까지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용량분석을 시켜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용량분석을 하셔서 병행공사로, 왜냐하면 이 공사가 1차, 2차 하면은 2004년, 2005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예, 2004년

2004년, 2005년 하게 되면은 적어도 그 이후에 하시겠다면 2006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용량조사를 해 가지고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피해로 인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 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침수대비표를 봤을 적에 화곡1동을 예를 들어서 이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최고 746세대, 2002년도 545세대, 금년도 2003년도는 집계가 아직 안나왔죠?

예.

예, 정확한 집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적에 이번에 우리 1동 같은 경우를 봤을 적에 집수, 뭐라고 그러나 역지변 그것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우선 우리 집부터 덕을 많이 봤습니다. 피해가 없고, 그런데 관로가 먼저 번에 현장답사를 했을 적에 화곡전화국 밑에 쪽으로는 4개 관로가 지나고 그 위쪽으로는 3개 관로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적에 위에는 왜 3개관로만 그게 돼 있었죠, 처음부터 똑같이 4개 관로로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3개 3연으로 해도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판단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충분히 4개 관로를 신설할 수 있는 폭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면은 전화국에서 넘어가는 고가도로 그 사이박스 교각교각 사이가 상당히 좁은 걸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그런 게 잘 파악이 안됩니까?

지금 구조물자체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다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구조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교량부분이.

물이 꼭 화곡5동, 3동물이 588 거기를 경유해서 배수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분류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가양동 쪽으로 하고 잘라서 분류를 시켜준다면은

일단 화곡3동과 화곡5동도 일부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예.

화곡3동하고 화곡5동 일부를 가양동으로 넘기기는 역부족입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화곡저지수로 검토할 때도 그 안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 주민들 말에 의하면 과거에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88쪽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부터 물이 더 유난히 이쪽 주택 쪽으로 더 많이 역류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관로가 단지조성할 적에 묻은 관로가 되어서 노후가 많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황외과 뒤쪽 양편에 거기 지역만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백구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관로를 큰 걸로 해주시고 거기서 어차피 저지대쪽으로 흘러가는 물이니까 일부를 그쪽으로 돌려서, 물줄기를 좀 돌려서 빼주면은 황외과 뒤쪽하고 이쪽 대림아파트 쪽 뒷골목 거기가 사실은 높은 지대인데도 꼭 복개천하고 똑같이 역류가 되어서 이런 침수를 많이 계속 매년 똑같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 영 제가 3대 때 제가 현장을 갔는데 본 위원 견해로 보면 바로 유 영, 뒷골목에 백구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예, 맞습니다.

침수되어서 3대 때 현장을 갔는데 그때 하수과장님이 다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긴데 거기가 그러니까 무슨 큰 무슨 외과죠?

방범파출소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예, 거기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직선으로 해서 빠지고, 백구사에서 지금 지적한 거기는

꺾기 때문에

직선이 먼저 빠지고 기억자로 꺾이는 건 나중에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긴 침수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하수과장은 곡선으로 빼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그럴 느꼈어요, 그때 현장가 봐 가지고.

완전히 기억자로 꺾여있거든요.

예, 구청에 가서 상의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하수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재작년에 150만원씩 피해보상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구당 150만원씩 지급이 됐죠. 금년에는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피해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보고가 되면 국고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해의 상태로 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국고 60만원은 틀림없는 사항 같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위로금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수해의연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아직은 그 상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60만원은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만원은 앞으로 나갈 계획이 있고요?

예.

그때도 2차로 해서 그거 15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추석 무렵에

아니, 총 합해서 150만원 나갔습니다.

글쎄, 총 두 번으로 지급해서 나갔습니다, 그때도 9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때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근린생활 뭐 이래서 도배니 이런 걸 수리하라고 일부가 포함돼서 나왔는데 세입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실지 당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50만원을 수령을 받고 나면 방 빼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집주인으로서는 계약기한이 안됐어도 어쩔 수 없이 빼줘야지, 냄새나고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겠다, 그래 갖고 방을 빼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방 빼주는 것까지도 좋은데 이사비용이다 가구 피해보상까지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만 지금 곤욕을 계속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위로금도 좋고 다 좋은데 집주인들이 집 하나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아주 정신적인 시달림 속에서 참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럼 방값 또, 방은 안나갑니다, 이미 물 들어와서 그렇게 됐으니까 복덕방에서 와 쳐다보지도 않고 얻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집주인들은 아주 그 고통이란 게 말할 수 없는 거에요. 내가 그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150만원씩 지급을 해갖고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서도 우리구 쪽에서 얻는 것이 뭐가 있나, 그거 한 번 느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물론 하수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는 하지만요 피해보상금액 지원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전달 관계라든지 그런 보상기준은 사실 정확하게 제가 어떤 용도에 얼마가 나가는 것이다, 그거는 제가 사실상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고지원이 60만원이고, 침수세대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시비에서 위로금 30만원 나가고 그 뒤에 수해의연금에서 60만원 더 나가서 아마 150만원이 나간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150만원 타먹어서 큰 덕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신적으로 약간은 위로는 되고 모든 건 다 좋은 상황이지만서도 그것이 통장으로서 막 바로 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세입자한테. 그러면 처음에는 도배, 장판하는 것이 포함이 됐다 해서 나가서 그걸 도배, 장판을 하고 이사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능화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나마도 않고 필요없다 이거에요, 난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면 모든 집수리 다 집주인이 부담을 하고 수리도 방 뜯어서 다시 해야 될 입장이고

유재각 위원님.

. 그랬을 적에 보상문제를 더 심사숙고하고 할 적에 도배, 장판 같은 걸 분리해서 분명히 나가게끔 규정화를 해달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한 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기홍 위원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역지변 설치 관계에 대해서, 역지변 관계 설치를 하면서 가격이 분분합니다. 어떤 집은 3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30만원, 15만원, 5만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떤, 역지변 설치하면서 어떻게 가격이 다릅니까, 차등됩니까?

당초에 집안에 맨홀이 없었던 집, 맨홀 만들고 역지변 달았으면 30만원, 맨홀이 있는데 역지변 달았으면 15만원, 또 그외 품목으로 지금 우리가 당초 생각하지도 않았던 화장실 바닥을 깨고 밸브를 단 집이 있고 싱크대 밑에다가 조그만 걸 단 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역지변 역할을 각 세대 전체 했다고 보고 그냥 그거 자재비에 해당되는 5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역지변이 시설해놓고 자기는 완벽하게 한다 그래서 30만원 해줄지 알았는데 안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하수과에서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우편으로 다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배달하고요.

지금 주민들은 말이죠 어떤 그런 차등이 있기 때문에 역지변시설을 하면서 불만이 많단 말이죠,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 불만을 100% 해소하기는 주민들하고 우리 견해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 얘기에요.

아, 홍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죠? 이어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토목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요예산 총액, 경상예산, 사업예산의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을 설명해 주시고 증감편성사유중 대표적인 것, 즉 예산액이 큰 부분만 서너 가지 골라서, 선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동안 하수과장만 그대로 있고 나머지 주차관리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은 대기실에 가서 대기하셨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추경에 반영요청한 예산이 49억8,4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시설비 설명은 별도 유인물로 된 이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금액 한 서너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우리가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가양동 124번지에서 116번지간 도로개설입니다. 폭은 12m 연장 36m로서 보상비 7억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추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된 이유는 뒷골목 막다른 골목에서 기존도로와 관통을 시켜 가지고 주민이 통행하는데 편리하도록 계획을 세운 공사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방화동 257번지에서 275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40m 방화로에서 폭 6m 길이 160m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보상비 6억5,000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공사비는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선정사유는 미확보된 도로로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화곡1동 903번지외 7개소의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포장면이 노후되고 주민 불편하고 측구가 깨져있고 일부는 침하돼서 노면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3억 책정했습니다. 도로를 정비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6억5,000을 책정하겠습니다. 금년에 일부, 앞에 기개설이라고 도면에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30m를 개설했습니다. 그 이후에 123m를 개설하기 위해서 일부 금년에 보상비만 책정을 하고 향후 공사비는 차기에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별도로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허준길～가양큰길간 보도등 설치공사입니다. 공진초등학교에서 가양초교, 염강초교간 약 2.5㎞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일부 가로등이 조도가 밝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도에는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등 95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대표적인 공사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목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중 의심나는 부분이나 또는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다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질의는 마치고 이어서 하수과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투자사업 현황 자료 20페이지에 하수과 소관이 들어있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 가양빗물펌프장 유수지내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를 말씀드리면, 설명드리면 가양빗물펌프장 유수지상에 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을 조성,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므로서 유휴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우리구의 예산배분기준이 서울시 70, 우리구 30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로부터 7억7,100만원을 예산을 배정받아서 1차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실지 공사는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수지 특성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치구 예산배분 30%인 3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2차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2차 공사는 배드민턴장 3면과 배구장 1면, 족구장 2면, 게이트볼장 1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공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언제 하수과 맡으셨죠?

하수과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7월달에 오셨으면 우리 강서구 하수관로, 하수에 대해서 지금 전부 파악은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저는 조금 하수과하고, 토목과장님은 가셨는데 토목과장님은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소관이고 업무 자체도 조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하수과하고 토목과하고는. 그런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지금 토목과장께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우리 하수과에서는 추경에 한 건도 제대로 안올라와있어요, 한 건도 안 올라와있어. 일을 안하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할 일이 없는 건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도로정비공사로 우리 토목과에서는 7억5,000이 올라와있단 말입니다. 도로정비공사는 일반도로포장, 경계석, 측구, 빗물받이, 또 아스콘 씌우는 작업도 있지만 도로정비공사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하수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공조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후된 도로포장을 할 때는 하수관로부터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3대때도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하수과에서 하수도 교체가 들어갔을 때는 전면포장까지도 하수과가 책임을 지고 또 토목과에서 도로정비가 들어갔을 때는 하수관 일부 공사를 토목과에서 하는 이런 이중성을 많이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덕기과장께서 이렇게 공사를 전혀 안하시겠다고 하는 게, 지금 올해 예산이 엄청 많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의욕적으로 예산을 갖다 쓰고 그러는데 성과장 건 왜 이렇게 한 건도 없는 건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 우리가 같은 건설교통국장님 밑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같이 연계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하수관을 개량하고 나면 포장이 아주 불량하면 하수과 예산을 투입할 때도 있고 또 도저히 우리가 예산상 부족하니까 토목과에서 협조해서 토목과에서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한 토목과에서 공사하기 전에 포장하겠노라 통보를 우리한테, 서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관이 굉장히 나쁘니까 토목과 공사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노라 우리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과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관만 개량하거나 항상 연계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없었던 사항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물 보수라든지 준설 예산을 올 연말까지 쓰기로 우리가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예산을 워낙 많이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역부족인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화곡동 곰달래길이 지금 310억 예산을 받아서 집행중에 있는데 올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는 워낙 민원과 공사현장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염창펌프장, 2펌프장을 120억으로 내년 4월말까지 공사하기로 하고 지금 거기도 상당히 민원이 저항하고 있어서 공사하기 좀 어렵고 또한 올해 9월 중순이나 9월초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끝나면 9월말이나 아마 10월초에 방화펌프장을 또 하나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동반 운영하고 우리가 긴급구조물반 운영하고 하는 사항들이 사실 굉장히 일이 너무 부화가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충분한 해명이 됐고 우리 국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묻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영등포의 시장을 며칠만에 한 번씩 가는데, 1주일이면 한 두세 번씩 가는데 강서농수산도매시장이 오고, 10월달에 오는 걸로 돼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 40m도로가 전혀 뚫리지가 않고 답보상태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양대교가 막혀 가지고, 지금 삼성홈플러스도 들어온다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난리인데 공항로 지하도 문제는 마곡지구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계시면 좀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도매시장 관계는 10월달에는 도매만 엽니다, 소매는 일단 안열고요.

예.

그 도로에 대한 예산을 받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일부적인 해결은 하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도 좌회전이 없이 모든 차량이 우회, 우회로 가도록, 그래서 차량소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교통흐름체계를 갖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매시장 쪽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경제국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항로에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물론 지하차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현재까지는 공항로상의 차량 자체만은 정체시간으로 봐서 그렇게 많이 정체되는 그러한 결론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더 정체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양천길입니다. 양천길은 동서간, 남북간이 오히려 더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고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와 서울시도로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국에다가 얘기를 해서 현재 지하철역사를 만듦과 동시에 지하차도를 병행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밑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남단 사거리입니다. 양천길하고 교차되는 부분.

밑에?

예.

말하는 겁니까?

양천길과 교차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자리에 우선적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양사거리입니까? 가양대교 넘어오는 사거리입니까, 아니면 가양사거리, 저쪽 가양사거리입니까?

가양대교에서 넘어와서 바로

앞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밀리는 구간이, 강서구 관내에서 제일 밀리는 구간이 구청사거리에서부터 공항로 있는

그러니까요.

구청사거리에서부터 가양대교 남단사거리까지가 제일 밀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교통행정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하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들어오십시오.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오성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03년도 기정예산은 9억156만9,000원이고 추경예산으로 비디오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여 1,383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단속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가 내구연한은 도래하지 않았으나 1일 평균 8시간 이상을 사용함에 따라서 기능과 화질이 떨어지고 일부 기종은 단종되어 부품교체가 불가하여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비디오카메라 8대를 구입하고 사업용차량 단속용으로 비디오카메라 1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를 신규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인 일반카메라의 현상에 소요되는 현상비용, 현상기간을 단축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양대교부터 화곡역 사거리까지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서 러시아워시간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용차선도로를 출·퇴근 시간에만 적용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적용을 안 하는 걸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가양대교 남단에서부터 화곡역사거리까지 우리 지역에 제일 교통처리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중간에 신호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용차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했고요, 구간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검토를 하려면 직접적으로 어떤 버스회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택시회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한번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버스회사 전문가들이나 택시회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만 전용차선을 적용을 하시고 그 외의 시간은 일반도로하고 똑같이 전용차선이 아닌 일반도로처럼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주차관리과장 들어오십시오.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165억1,898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6억3,226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료인 사용료수입이 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3,762만1,000원등 총 17억3,762만1,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세입감소 사유는 건물 신축 등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감소되어 사용료 수입금이 2억원 감소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세계잉여금 등 예치금의 감소와 이자율의 감소로 이자수입이 3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12억3,762만1,000원이 감소되어 22억6,237만9,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감 편성된 세입예산액 부족분과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시비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하여 부지확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 조치하여 전입금으로 33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는 지난 연말 준공된 화곡 6-1 공영주차장건물에 저희 주차관리과가 이전 입주함에 따라 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공요금 2,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주차난이 심각한 화곡4동 배광교회 부지매입비를 위하여 부족예산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801목 예비비는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시비보조금이 예산부족으로 지원여부가 불투명해서 이에 대비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3억3,75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금은 2002년도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에서는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시행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비 3억9,100만원은 본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배광교회 주차장부지매입 추가분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배광교회는 부지가 계획이 된 상태입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배광교회 부지매입을 위하여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하고 배광교회하고 어느 정도 접근이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접근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배광교회는 현재 토지소유주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어떤 주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동청사 시설의 이런 용도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겠다면 매각을 할 의사가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매사용 승락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체결된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이 체결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 투자심사를 의뢰 중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위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적합하다 하면은 일단 계약체결 절차를 밟게 되고 투자를 하는 것이 부적격하다 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판정이 된다면은 그 위치에 주차장을 짓기가 어려운 걸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까지는 추진이 안되고 있고,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내려오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데 먼저 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주차장 놀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지 이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화곡동교회 밑에 놀이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다운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현재 다운공원에 지하에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우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거치기 위해 가지고 서울시에 지금 공원심위회를 갖다가 어린이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원심의회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 시공원위에 심사의뢰를 지금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9월중에 시에서 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킵사 하고 기존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모퉁이에 집이 현재 두 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하면 메모 반듯하게 주차타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 일반주택이 두 채를 매입을 못하고 주차장 건립이 됐기 때문에 아주 실효성이 없는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내년에 매입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도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정숙주차관리과장께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보십시오. 제가 엉겹결에 들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님께서 등촌2동에 교통시설이 설치가 안돼 가지고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를 경찰청에서 기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경찰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그 공사를 마무리를 짓고 일부 미공사 시행 안된 공사는 경찰청에서 하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것은 해당자치구에서 나머지 미시행된 곳을 갖다가 공사를 시행하라 해 가지고 예산을 정산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예.

잠깐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예, 하십시오.

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번에 우리 신창욱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양대교 남단 화곡로와 양천길의 어떤 교차로 지점에 대한 교통난해소 방안인데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이 화곡역 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번에 지적했듯이 교통량 영향평가를 확실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근주민 아까 번에 무슨 어떤 택시기사들이라든지 인근주민들 공청회도 거치고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통이 어려우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고 좀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이 좀더 들더라도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이 길이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건 주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총액 115억4,143만5,000원 중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과관리, 공원녹지중 공항로 하이웨이주유소 옆 꽃시계 설치 공사비 4,000만원, 강서시민의숲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근교산 정비공사비 2억7,4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원당근린공원 외 5개소 정비공사비 3억중 1억원을 삭감하고, 까치산근린공원 정비공사비 3억중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총액 3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구암근린공원 연못분수대 설치공사비는 2억원을 증액 편성해 줄 것과 개화산 약사사 주변 정상에 주민의 쉼터 건립비를 편성해 줄 것과 관내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임차료 2억원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특별회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111만8,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6억3,226만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을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