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공우홍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2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기정예산 23억8,970만1,000원에서 34억414만원을 추가계상하여 58.7%가 증가된 총 57억9,3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주요내용은 시비와 국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 1,595만4,000원과 각 부서별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비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대행사업비 기금전출금에서 33억8,818만6,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무1과의 세무관리예산에서 2001년도 체납징수 인센티브 집행잔액 424만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유인물 113쪽입니다. 재무과 재무관리예산에서 도로보상비와 부당이득금 2억9,139만2,000원, 2002년도 국·시유재산관리보조금과 상반기 시민평가인센티브 집행잔액 678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9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관리예산은 등록형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비와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금 2,079만4,000원과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개소에 대한 15억7,6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5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총 49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긴축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여건으로 인해 부득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주셔 저희 재정경제국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페이지서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자료는 3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추경예산안은 5억8,21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8,398만3,000원에 비해서 2억9,817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사업예산은 추경예산안이 3억6,301만3,000원이고 기정예산은 7,162만1,000원으로 2억9,139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는 사용하고 있지만 사유지 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에 미불보상비를 다섯건 2억6,739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법원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이 산출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8월말까지 지출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기 지출했습니다.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타 반환금기타입니다. 이 내용은 2002년도 국·시유지재산관리 보조금 반환금으로 5,699만4,000원에 대한 집행잔액 440만4,000원과 2002년도 상반기 시민평가시에 우수구로 책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 1억5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2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숙우입니다. 세무1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기정예산 3억4,117만6,000원이고 증 예산이 4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반환금으로 2002년도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체납징수 인센티브 집행잔액 424만3,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세무1과외 8개부서에 배정된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무1과 미집행분이 54만6,940원, 총무과 130만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이 8,630원 그리고 문화공보과가 69만원 그리고 보건행정과가 5만2,610원, 주택과가 29만2,000원, 가정복지과가 102만2,4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근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는 139페이지서부터 시작하겠으며 설명자료는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안 자료 139페이지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으로서 저희 지역경제개발비중 기정예산액이

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총괄적인 설명은 자료로 하고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바랍니다.

대한 설명은....,

그러면은 산출기초상에 민간경상보조 등록형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비 2,000만원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7개의 등록시장이있습니다. 그중에서 송화시장이 신청에 의해서 본 사업은 교통, 인구, 업종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서 그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건축모델에 대한 방안제시 등에 관한 연구사업으로서 국비가 50%,시비가 18% 구비가 12%로서 저희 구비는 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부 민간대행사업비 골목형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15만7,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소재하는 7개 골목형재래시장에 대해서 당초 연초에는 저희들이 한 개소를 목표를 설정을 하였으나 조기사업 완료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를 추진하게 된 결과 시로부터 3개소에 대해서 예산확보와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과는 발산1동에 소재하는 송화시장은 9월중이면 착공 가능할 걸로 사료되며 화곡4동에 소재하는 서남부시장과 동남부시장은 기히 법인등기까지 완료가 되어서 금년내 어느정도 발효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1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서 구비는 순수 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자료 1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금전출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동의안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 중소기업자금의 증가추세와 최근 경기불황 등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늦어도 금년도에 약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겠기에 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골목형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상시장은 송화골목시장이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한 개소를 목표를 설정을 했었으며

설정한 곳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송화시장입니다.

예, 송화시장이고 추가로 동남부골목시장과 서남부골목시장을 추가로 올렸죠?

예.

현재 7개가 등록시장이라고 그랬는데 7개가 어디어디에요?

3개소 보고드린 사항과 화곡본동에 소재하는 중앙시장, 화곡8동에 소재하는 까치산골목시장, 그 다음에 방신시장, 그 다음에 화곡7동에 소재하는 중앙시장 등 모두 7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다 가보지는 못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화곡본동시장이 화곡역에서 구청으로 내려오다가 우측에 있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장은 여기 대상시장에서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당초 연간 단계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는 내년도에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여기 선정한 시장, 선정한 선정표라든가 검토보고서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길어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느 시장도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뛰면서 각 상인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 오게끔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시장에서 자금을 4,000만원 정도씩 확보를 해서 우선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있는 순서대로 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라든지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출장보고서는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출장보고서 제출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련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련도 문제지만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보호한 사실이 있습니까?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구별로 한달에 한번씩 순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말 현재로는 약 192마리 정도를 포획을 해서 위탁관리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관내 유기동물 관리계획같은 게 수립돼 있죠?

예, 간단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서하고 설치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구두 보고해도 좋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이죠,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개 시장 당 환경개선 사업비로 8억2,400만원이 산정이 된 거죠?

그거는 당초 2002년도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돼서 시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구에서 30%를 지원을 하고 상인들 자부담이 20%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8억2,400만원씩 1개시장에, 당초 계획이.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소요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소요예산은 당초 건은 개소로 따져서는 줄어들었고 두개소를 화곡4동에 있는 남부시장과 서부시장을 추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에는 1개소 당 총 예산규모가 10억3,000만원이었습니다.

10억?

10억3,000만원. 그래서 최근에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3,000만원이 차감된 10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과장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자체 시장별 4,000만원 정도 자체 분담금을 조성했을 때를 우선순위에 둔다! 이건 어디의 지침입니까?

그거는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가 완료돼서 중소기업지원 및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 21조에 의해서 우선 그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설립하는데 4,000만원 들어 갑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기초자본금이 4,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20%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지침중에 20% 자부담중에서 얼마까지 조성을 한데를 우선 지원하라 이런 지침이 있는 것 없어요?

우선은 시 방침은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 2억이다, 2할이니까 그랬을 때에는 2억을 모두 확보했을 때 공사를 시행하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송화시장이 1억6,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화곡4동은 동쪽과 서쪽 각각 6,000만원씩 자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도저히 저희가 조기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적어도 다 할 정도의 자금이 확보가 되면은 사업시행을 하게끔 해주라해서,

50%, 자부담이 50%.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억고 있습니다.

. 그러면 애초에 10억, 1개 시장당 환경개선사업비로 10억3,000만원이 책정이 될 때 여기에 대한 10억3,000만원이면 1개 시장을 거의 대형할인점까지는 못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와서 정말 편리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개선한다고 판단했을 텐데 이 10억3,000만원이 소위 책정된 배경 자료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10억3,000만원 책정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로 약 1,500㎡에서 2,000㎡ 기준으로 그 사업을 했을 때는 약 10억3,000만원이 소요된다라는 가상하에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럼 용역조사 한 자료는 있겠네요?

예.

그 자료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여기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비를 지금 편성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실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모델개발, 그래서 교통상황, 인구, 업종, 입지분석, 제약사항, 이런 부분을 사전검토하고 시장규모라든가 점포구성비라든가 상품이라든가 특화업종 지원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구체화 하기 전에 이 연구용역을 먼저 줘서 여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다고 하는 사전 연구용역에 관한 자료,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구 자체내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올라온 자료, 또 우리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재래시장들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고 책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서울시에서 연구용역해서 이렇게 된 것이 1개 시장 당 10억3,000원이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려고 보니까 미흡한 게 있어서 이제 연구용역사업해가지고 어떻게 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의 앞뒤가 맞지 않고 순서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덕현 위원님이 보시는 그 자료는 골목형 재래시장과 등록형 재래시장 이거 지금 별개의 겁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자체가. 말하자면 이 골목형 재래시장 우리가 1개소로 금년에 하려다가 2개소를 더해주려고 예산 추가로 올린 내용하고, 지금 등록시장, 등록시장에 대한 연구용역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같은 사안을 우리가 거꾸로 지금 시에서 된 걸 우리가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보면, 좋습니다. 국장님 좋은데요, 지금 보면 3개 시장을 일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똑같이 같이 편성을 했거든요. 이거는 골목형이든 등록형이든 재래시장 활성화 단위를 똑같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등록형이라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 등록이 지역경제과에 돼있는 시장을 말하는 건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골목시장하고 등록시장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등록형은 화곡4동에 있는 골목시장도 신라쇼핑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약 1,000평 정도 그것만 등록이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곡4동도. 나머지 골목시장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이 재래시장에다가 결국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영업력을 높이고 또 쇼핑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등록형이든 등록형이지 않든 똑같이 자금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비가림막을 하고 또 환경을 개선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 사업은 그래서 등록형이냐 자연발생적이냐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 조성되어 있는 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서 크게는 이용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는 거기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의 영업력을 높여주는 이렇게 지원하려는 데서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은 편성사유상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라쇼핑, 시장입니다 등록시장. 별개로 이 시장기능이 너무나 지금 축소가 되고 경쟁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걸 재건축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의 연구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다 그러면은 지금 등록형 재래시장은 별도로,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별도로 추진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른데도 사실상 이런 거를 하라고 저희들이 활성화 측면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히 송화시장에서 자기들이 자비부담 500만원해서 한번 재건축방향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돼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도 지금 재래시장들, 골목형 재래시장들의 열악한 환경, 비가 오면 거기에 무절제하게 너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또는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이런 부분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주부가 쇼핑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열악합니다, 쇼핑환경이. 이러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구에서 지금 여기에 등록형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지금 하시는데 골목시장도 따라서 마찬가지로 처음서부터 이런 연구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서울시에서 해라! 1개 시장 당 10억3,000만원씩 줄테니까 우리가 50% 부담하고 구에서 30%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자부담 시켜서 해라 해서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병근과장님의 업무추진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성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하신 건 하신 거고 지금 여기에 등록형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는데 등록형 재래시장에 대한 재건축모델개발을 하고 입지분석을 해주고 하는 것을 자부담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데 여기에 골목형 재래시장 토탈 예산 10억3,000만원 중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해서 소위 이 시장의 특성, 남부시장이면 남부시장의 특성, 송화시장이면 송화시장의 특성, 방신시장, 방신시장은 현재 재건축하고 있죠. 또 까치산 시장에 대한 특성, 이 특성을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개발이다, 또 개선사업이다라는 것이 선행되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의 진정한 애로사항이 뭐고, 이 사업의 진정한 문제점은 뭐고, 이렇게 됐을 때에 오는 부수적인 상인들이라든가 이용객들에 대한 실제적인 개선효과는 뭐고 라는 것이 분석이 돼서 사업이 들어가 줘야 진정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도 올 것이고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늦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 연구해보세요. 해서 정말 문제가 없도록,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노력해서 기왕에 열심히 하시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쪽에서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와 시비보조사업비로써 총 3,00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네.

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계약직 약사 인건비 1,571만9,000원, 방문진료 차량구입비 1,82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965만2,000원 등 총 1억38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예산 4,03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348만5,000원을 순 증액한 61억2,346만5,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 4,17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내용은 인건비 1,571만9,000원, 사업예산 1,82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79만3,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2,127만3,000원을 증액한 15억5,5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보고 드리면 방문간호사 위탁교육비는 24만2,000원 증액, 민간이전비중 의료 및 구료비는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감액에 따라 4,03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사업예산 4,00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고, 200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반환금 중 국고보조반환금 4,727만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08만원으로 총 6,135만9,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항목에서는 118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200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반환금인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0만원을 증액한 2억7,45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약과는 과장이 공석이고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만 추경 편성하였으므로 의약과장 보고를 보건소장 설명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2003년도 보건행정과에서 추가로 경정해야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라급에 해당하는 우리 보건소 의약과의 약사 즉, 약무직공무원 1명의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편성건입니다. 편성근거는 대통령령 제17273호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356호입니다. 편성사유는 서울시에 대기하고 있는 약무직 임용후보자 2명의 강서구와 원거리주거에 따른 배정거부 그리고 서울시 동부병원의 민간위탁에 따른 약무직 공무원의 결원기간 충원지연 등의 사유로 당분간 충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약과 소속 약무주사 1명으로는 약무감시, 약국개설허가 등 민원처리와 보건소 조제실의 조제업무가 약사면허 없는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관련법규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어서 약무직공무원의 충원시까지 한시적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의약과에 채용하여 약무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편성내역은 월 205만4,750원씩 7개월분 1,438만4,000원과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33만5,000원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유일한 승합차량으로 방문진료용으로 사용중인 그레이스 12인승이 서울특별시강서구관용차량관리규정상 내구연한인 6년을 4년이나 넘겨 사용함으로써 수리 및 부품교체가 점차 빈번해지고 특히 구형수동핸들로서 좁은 골목길이나 보건소주차장에 주차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전체적인 차량노후로 차량 전후 쇼바가 고장나는 등 안전운행 및 사고발생이 우려돼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상정케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12인승 승합차량으로 대체취득하는 사항으로 차량가격은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같은쪽 중간부분입니다. 서울시장 방침 제637호에 의거 2000년6월19일부터 서울시자치구 보건소에서 집행되어온 보건소를 무료로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의 본인부담금 1,200원을 전액시비로 지원받아서 지원해온 약제비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시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에 교부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 779만3,000원을 계상했으며 예산과목은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예산안으로 심의올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보건소의 다른 과를 지원하는 등 보건소 기능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을 뜻깊고 풍요롭게 보내시기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 내지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와 시비보조사업비로서 총 3,006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방문간호사업위탁교육비 24만2,000원은 국·시비보조금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12만1,000원, 시비보조금 6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임시예방접종사업비의 산출내역 및 국·시비보조금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7만9,000원, 시비보조금 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인 B형수직감염 예방사업 14만1,000원은 국·시비보조금 비율에 따라 국비 7만1,000원, 시비 3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국가암검진사업비 저소득건강보험자 4,031만1,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비율에 따라 국비 2,015만6,000원, 시비 1,007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잘 돼 있고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 추경안을 보면 증액이 3,430만2,000원이고 감액이 4,046만9,000원이고 반환이 6,965만2,000원인데 이중에 감액부분은 국가암검진사업 4,0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변경 국가암검진사업비 변경 내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환금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이유는 안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환금 내용이 실제 보조받은 금액에 비해서 예를 들면 국가암검진사업비 반환금은 소요예산 5,394만1,000원중, 보조금 수령액 1억2,618만7,050원중 반환금이 5,393만1,000원으로 실제로 반환금이 총 소요예산에 40%를 넘습니다. 또 금년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200만원중 84만6,000원이니까 이것도 40%가 넘어요. 그리고 B형수직감염예방감시사업비 반환금은 10%정도, 보조금 수령액 438만7,000원중 406만원이 반환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반환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부분 반환금은 적으니까 제외하더라도 이 반환금의 반환비율이 40%이상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두 번째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홍보부족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을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적정한 예산편성도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수혜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결국 이러한 사업비를 책정해서 집행하려고 했던 본 취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병이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치료 이러한 목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금년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반환금이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재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암검진사업비는 작년 2002년부터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검진이 의료보호대상자하고 또 작년에는 건강보험 하위 20%대상자를 검진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위 20%대상자 명단이 4월말 5월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작업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업무수행에 들어간 것은 한 7월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명단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늦게 내려왔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암검진비하고 또 B형수직감염예방사업도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 것을 다 내려줬지마는 반년밖에 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금이 암검진하고 B형수직감염하고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 한 7, 8건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구조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좀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올해는 불용이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제로 연로하신 분들은 안보여요, 글씨가.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전을 해야 돼요, 구전을. 그러면 구전을 하려고 하면 물론 공무원 조직체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다 자기일 하기도 바빠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부서의 일을 내 일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고, 실제로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좋은 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우리 각 동에 있는 구의원님들에게 홍보를 잘 하시면 실제로 구의원님들은 지역을 구석구석 샅샅이 다니기 때문에 노인분들하고도 대화가 잘 통해요. 그리고 구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잘 듣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구의원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도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또 보건소 덕에 좀 이렇게 어르신네들 질병까지 챙겨주는구나 하는 이득을, 또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한번 잘 활용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3월달에 할 사업을 6월달에 할 수도 있고 7월달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사실 구의원들이 잘 모른다고. 우리는 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정을 한달에 최하 두세번은 간단 말이죠. 어쨌든 지나가다가도 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규적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도 역시 거기서 사업 같은 것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수립이 돼서 계획이 잡히면 적시에 알려주시면 정말 아주 효율적인 홍보방법이 되겠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총액 257억7,739만원중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중 구청사 별관신축 20억9,200만원중 공사계획변경으로 12억700만원을 삭감하며,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치행정중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22억3,346만4,000원은 부지매입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전액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무관리중 부당이득금 2,4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총액 34억6,446만4,000원을 삭감하고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치행정중 가양2동 주민자치센터 확장 정비비용으로 1억9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