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식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재해대비 재해대책본부운영 상황과 재해피해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재난방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재해대책본부운영과 재해피해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7월23일 피해, 세 번째 8월27일 피해, 네 번째로 이후 추진계획과 참고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03년 재해기간중 현재까지 호우주의보 11회, 호우경보 3회, 태풍주의보 1회, 태풍경보 1회로 총 16회 기상특보가 발효되어 재해대책본부를 13일 간 261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사항관리와 건설공사장 등 주요 재해우려지역 점검 및 재해발생 시에는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중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배수펌프장 2개소를 가동하였으며 가동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7월23일 피해 및 응급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량을 말씀드리면 이틀 간 59.5㎜의 국지성집중호우가 내려 일부 지역에서 우수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해 우수의 역류로 소규모 재해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우 강도가 가장 높은 23일 01시부터 1시30분까지 시우량은 44㎜가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하수관련 21건을 비롯하여 총 35건을 접수하여 6건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치내역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8월27일 피해 및 응급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강우량은 93.5㎜이며 당일 최대 시우량은 04시부터 05시 사이 23㎜입니다. 피해현황은 하수관련사건을 비롯하여 총 9건을 접수하여 3건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여름철 우수기에 일시적으로 어디에서나 흔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반복된 피해현장인 숭신공고 진입로 공사현장과 송원학원, 한선대 주변 피해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실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안이 큰 주월동 장미아파트지역 침수지역과 송원학원 토사유출 한신대주변 토사유출피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월1동 장미아파트에서 라인하이츠 구간의 침수 피해원인은 모아맨션과 라인하이츠 사이 도로 150m 구간의 유입구가 막혀 국지성집중호우에 의한 우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노면수가 저지대로 침수된 내용으로 11쪽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사진대지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유입구 10개소를 설치하고 스틸그레이팅을 2개소, 사각맨홀뚜껑 교체 6개소를 사업비 700만원을 투입하여 9월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송원학원 신축공사현장 토사유출 피해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원학원에서 우수를 지역여건에 맞춰 형성된 배수로를 통해 임암동 300-37번지 도로를 거쳐 대촌천으로 우수량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동 배수로에 생활쓰레기 및 농작물쓰레기가 적체되고 450㎜ 우수관은 비닐 및 이물질로 가득차 있어 우수가 배출되지 못하고 배수로를 월류하여 토사유출된 사항입니다. 복구대책으로 송원학원이 사업주체로 10쪽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사진대지를 보면 1지점에서 빨간점 표시 지점으로 우수를 배출하여 빨간점표시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번 지점인 신설 33m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2번 우측 하늘색 사선부분 55m 구간이 교체되었으며 좌측사선 93m 구간을 500㎜ 관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임암동 지역의 우수가 대촌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나 동 지점에 대촌천 개수공사를 실시하여 FRP 자동문비가 설치되고 하류 15m 지점에 유속완화를 위한 낙차보를 설치함으로써 대촌천 수위 상승시 임암동 우수가 방류되지 못해 역류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사업주체인 광주광역시 하천관리부서에 동 내용과 관련하여 낙차보의 해체와 해체 불가시 낙차보 위치보다 하류지점에 우수가 방류될 수 있도록 하수관로를 변경해줄 것을 서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선대옆 사유지 토사유출 복구대책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토사유출 부위에 대해서 토사를 제거하고 마대를 쌓거나 비닐을 씌워서 법면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후 추진사항으로 기상특보 발령시 재해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항구 복구대책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하수유입구 덮개 제거 홍보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관내 순찰을 변함없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금년에는 유난히 비가 많았던 해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우량, 강우량이 나와 있는데 가장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시우량이 우리가 보통 20㎜ 미만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 인 개념이에요. 보통 종전에는 시우량 10㎜도 큰 비였거든요. 지금은 소위 국지성집중호우 그래가지고 시우량이 7월23일 새벽같은 경우는 44㎜가 내렸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시우량이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대비기준이었던 그 기준을 배가 넘고 세 배 가까이 되어가는 그런 국지성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지성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에 대한 대비입니다. 특히 지금 줄곧 피해를 입는 데가 계속 반복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뒤에 도면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촌천으로 연결되는 송원학원주변, 방림지역, 주월1동지역, 봉선1동은 봉선2동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주월1동으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장미아파트에서 모아아파트 라인아파트 밑부분 그쪽으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집중적으로 달려들고 있잖아요. 저번에 내가 주민들로부터 사실은 주월1동 의원님한테 이 민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한테 다 민원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봉선동에서 물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 실제로 CCTV를 통해서 하수관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라고 주문했더니 철저하게 하셨는데 여기서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입구가 큰 문제다 그 말입니다. 도면에 보니까 라인하이츠, 라인광장 그 사이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정일품 사거리로 모여들고 그 물이 장미아파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연두색으로 사각맨홀뚜껑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물이 무조건 건물지하로 다 들어가서 찰랑찰랑 해버린 상태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고려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오른편에 정일품에서 구청방면으로 유입구를 놓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사각맨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가 올때 보니까 도로가 물로 완전히 하천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봉선2동, 1동쪽에서 시장쪽으로 내려오는 물들이 유입구를 타고 물이 빠져줘야 되는데 거기가 물이 안빠지더라고요. 거기를 조사 안했더만요. 주민들이 와서 보니까 대체로 쑤셔도 막혀있어요. 정일품에서 시장쪽으로 그 사이가 공원에서 그 양쪽으로 보면 거기를 사각맨홀로 해야 되겠더라 거기에서 최대한 배수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배수가 미처 못되고 정일품 사거리로 내려온 물은 장미아파트 사각맨홀 그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유입구를 최대한 확장시켜줘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원학원 신축공사현장을 저희들이 지난 번 현장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현장소장이 그때 브리핑을 하면서 저희 송원학원 신축공사현장은 염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대비를 시우량 20㎜를 예상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우량 20㎜ 넘는 것은 거의 넘어버렸어요. 이제는 44㎜까지 시우량이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국지성집중호우가 오는데 송원학원에서 20㎜ 준비했다고 완벽하다고 큰 소리 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볼때 태풍이 계속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송원학원 신축공사현장도 모든 배수시설이나 우기 대비시설을 배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있게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보고사항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 호우에 대한 시우량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인식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날 20㎜ 얘기를 했는데 지금현재 20㎜ 설계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대한토목학회가 연구하는 부분이 60㎜도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건 보통 저수지를 막거나 도로의 단면을 결정하거나 배수도 하수도를 측정할 때는 수년 전부터 미국이나 독일, 유럽에서 연구해 놓은 공식이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공식을 보면, 보통 저희들이 경제성을 감안합니다. 아까 98년도 광산지역에 3일 동안에 570㎜가 호우가 내리고 충청도지역에 집중호우가 600㎜ 넘는 그래서 저희들이 2, 3일에서 300㎜～500㎜ 호우가 올 경우 저희들이 전국적인 재해대책상황으로 돌변해서 상황실에서부터 중앙 행자부로 된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년 빈도를 잡고 보면 공식은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공식을 거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2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자체는, 저도 그날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분 보고자가 착각하지 않았는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하시길래 저도 거기에서 20㎜를 설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아마 광주지역에서 20㎜로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다시 한번 제가 소장한테 묻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전에 소장을 만났습니다. 원체 똑똑하고 보고를 잘 하길래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배수관내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상당히 부지내의 단지에서 나오는 우수량, 지금 비가 내려서 집수면적은 바로 도산해서 저희들이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더라도 손가락 하나가 5헥타르면 주먹이면 30헥타르 도상에서도 쉽게 구하는 방법들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그건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때 실무과장이 알고 20㎜ 시우량으로 측정해서 보고하면 우리가 와버린 다음이라도 최소한도 60㎜로 감안해서 설치해라 그랬으면 사고가 없었어요. 그걸 알면서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

제 말씀은 20㎜로 보고한 것은 보고자가 착각으로,......

과장님이 넓으신 아량으로 평소 성품으로 이해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착각해서 보고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사례까지 들었어요. 시우량 20㎜라고 그러면 사례가 없습니다. 자신있게 설명했단 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방금 서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걸 듣고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 저 정도면 충분하나 보다 했는데 전문가가 듣고 말이안되면 그때 당시는 못했더라도 당연히 지적해 주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20㎜ 시우량을 대비해서 모든 시스템을 대비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자신있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며칠 뒤에 7월23일날 시우량이 20.5㎜가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44㎜가 왔어요. 그 사람도 아마 보고를 해놓고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생각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예견된 사고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대책을 강구해 놓으셨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그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복구대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부분은 사각맨홀로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상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 담입니다. 어제도 도시개발과 담당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쫓아왔어요. 이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 계장도 듣고 다 이해했단 말입니다. 거기를 유입구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각맨홀로 크게 크게 해줘서 대비합시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근무를 성실하게 잘 하시고 그러는데 건설과장으로 6개월이나 1년하고 안가실 바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지성호우가 갑자기 쏟아진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해 놨다가 그런 부분을 늘 살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지난 번 우리 직원들도 나왔습니다마는 한선대학옆에 흙 쌓인 것도 정리하고 언덕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대로 완전하게 해주시고, 빅마트 뒷편에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

그 부분 조치는 아직 취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빅마트뒤 주차장은 지목이 천입니다. 천에 물이 흐르는 것은 당연한 사유나 천에다 이런 주차장을 사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우수가 흘러드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콘크리트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냈더니 어지간한 기술로는 천공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몇 군데 유입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천에도 비가 많이 오면 대피하기 때문에 조치가 안되면 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비만 오면 한강처럼 물이 고여요. 그 대책은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든 물이 하루이틀 고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전반적인, 우리가 도로를 보면 바로 그옆 지점을 지난 번 도로계 직원이 거기를 나와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 움푹 패인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 우수가 거기 고여. 차가 오면 물이 그냥 튄단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든다면 청산아파트 바로 앞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거기는 상당히 긴 거리가 완전히 인도쪽으로 지대가 낮게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시내버스가 지나가면서 오수를 보행자에게 튀어가게끔 하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에요. 비가 와야 그것을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도 도로계 담당직원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주월동 새마을 밑의 철로 인접한 그곳을 점검하라고 했어요. 보았는데 그때는 비가 안오니까 나중에 비가 오면 볼랍니다.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런 곳이 주월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어디 지점에 물이 고여 있다 이런 곳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아서 그런 것도 나중에 아스콘 포장을 할 때는 그런 오수가 튀는 곳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빅마트 뒷편 주차장관계는 관심 가지고 물이 안고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존의 유입구가 폐쇄됐다고 그러는데 원인을 보니까 인도정비 공사하는 공사폐기물 있잖아요. 공사폐기물을 전부 다 거기다 부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적을 - 정일품에서 구청쪽으로 오는 아파트 담벼락 사이 말입니다 - 해놨어요. 그것을 유입구 있는 데다 부어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공사업자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사하다보면 상가앞에 못놔두니까 한가한 곳에 옮겨 놓은 것 같은데 우선 옮겨놓았으면 바로 하루 사이에 폐기물을 치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자들이 일을 하다보면 자기들이 실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실어가기 위해서 쌓아논 것 같은데 최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 제가 답변하면서 내용에 없는 사항을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호우가 40㎜, 50㎜, 60㎜ 내리고 심할 때는 더 이상도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빈도를 측정할 때는 기상대의 기준을 설계자가 10년 기준으로 하느냐 15년 기준으로 하느냐 규정에 나와 있는 범위내에서 정하는데 그 빈도가 나오는데 그 공식은 선진국에서 수년 동안 적어둔 공식에 의해서 사용합니다. 그것도 설계자가 주로 참고하고요.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나 우리 예산부서에서 수지 타산을 합니다. 정말로 20년 만에 한 번 오는 정도의 단면을 결정할 것이냐 올지 안올지 모르는데 5년 정도 빈도로 계산해 놓고 보니까 600㎜ 가지고 되겠는데 20년 빈도에 딱 한번 계산하고 보니까 그때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단면을 1000㎜짜리로 묻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기준은 설계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기준은 비가 많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하수도 문제가 붙은 것은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체적으로 거의 역류로 한 현상이 30분안에 거의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비가 계속 몇날 며칠 계속 올 경우는 아까같이 단면을 확장하지만 예산 관계상 잠시 고였다가 한시간내에나 30분내에, 5분내에 빠질 것을 감안해서 경제성을 감안해서 빈도 이런 것을 그렇게 영원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요. 엊그저께 백운고가도로 옆, 거기는 비가 조금 오면 일시적으로 백운파출소 앞에가 주 유입구가 거기 있죠. 그리 내려가던 물이 그쪽으로 못빠져나가면 이쪽 임페리얼 있는데 거기가 차버려요. 역류되어 버려요. 그랬다가 방금 건설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30분 지나니까 쫙 빠져나가버려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일시에 왔다가 안오면 상관없는데 계속 퍼부어버리면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경제성과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는 설계자가 판단해야죠. 거기 유입구가 문제다. 앞으로 그게 과제다.

4쪽 아까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관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건축, 경제, 건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만 지석동에 대한 배수로 부분은 농정과소관이나 저희들이 보고받고 현장답사를 한 결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수양버들나무가 넘어지면서 일시적으로 막혀가지고 그랬는데 현재 복구는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개거로 해볼까 하는 담당과의 의견이었으나 현재 확장공사에 절반가량이 농지가 편입이 될 예정이고 또한 거기가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거기 배수로를 그 정도면 현재 복구상태에서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농사를 계속 짓고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량복구보다는 기존대로의 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내용이나 대책이 충분하니까 오후 현장활동은 보고로 갈음하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