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사업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2003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에 부임된 이종명 인사드립니다. 저와 같이 상하수도업무를 관리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무더운 장마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 재정운영을 통하여 견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도 관리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총 규모는 955억3,467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0억9,462만원, 상수도 사업 306억4,380만원, 하수도사업 637억9,625만원으로 본예산 839억5,614만원보다 13.8%가 증가한 115억7,8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10억9,462만원으로써 본예산 10억2,064만원보다 7.2%가 증액된 7,398만원으로 주요항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족분 305만원,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인상분 등 1,415만원, 복리후생비 인상분 583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360만원, 시설비 전기안전개선사업 등 5,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등 당초 예산절감분 1,7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306억4,380만원으로서, 본예산 269억3,326만원보다 13.8%가 증액된 37억1,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7억1,054만원의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출자금 원금 상환분의 환급금으로 42억10만원, 순세계잉여금 9,692만원,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및 기타 1,440만원, 지방특별교부세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수익 9억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7억1,054만원의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 차량구입 등 5,540만원, 농어촌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시설비 5억5,650만원, 정배수지 시설물 보수공사 등 대수선비 7억1,972만원, 복리후생비 인상분 및 기타 1억8,991만원, 예비비 21억8,9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637억9,625만원으로서, 본예산 560억224만원보다 13.9%가 증액된 77억9,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77억9,401만원의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5,830만원, 시설분담금 원인자 분담금으로 17억원, 순세계 잉여금 28억5,371만원, 공기업전출금 및 양여금사업 22억7,400만원 기타수입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7억9,401만원의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함열 용안 시내 일원 외 23개소 하수도시설 28억400만원, 중계펌프장 주변 정비사업 2,000만원, 동력비 처리장 중계펌프장 4,969만원, 비상발전기 교체사업 외 5,650만원,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교체 1,946만원, 기타 복리후생비 등 2억5,925만원, 예비비 45억8,5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하수시설 일반회계 전출금 4,000만원과 중계펌프장 탈취시설 사업비 외에 9,2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 제1회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주민숙원사업비 그리고 상하수도관리 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세입세출예산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은 설명서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74쪽을 보시죠. 예취기 구입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는 예취기 구입이 1대당 35만원이고요, 상수도과에서는 40만원이 되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공원과에서 35만6,000원이 되고요, 시중에서는 본 위원이 오늘 알아보니까 2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일률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겠다 싶고요, 또한 지금 1년에 부서마다 예취기를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입을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드립니다. 어느 부서는 40만원이고 어느 부서는 35만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마을 상수도 소독약이 작년에 공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공급이 안 되는 걸로 못 받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마을상수도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을 공동 우물.

예, 간이상수도요?

예.

저희들이 지금 개보수까지 해서 21개소가 있습니다. 통장,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죠. 저희들이 염소는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질검사도 하고.

작년에는 소독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독약을 못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받았어요. 올해는 우기가 길어져서 수시로 소독약을 넣어줘야 되는데 전반기 때 한 번도 못 받았고요, 후반기 들어와서도 한번도 못 받아서 시중에서 사다가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본 위원이 공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만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 저는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염소약을 안주면 안되죠. 제가 알아봐서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서 239쪽을 보시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삭감요인이 많은데 설명좀 한 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55쪽을 보세요. 하수도입니다. 마을하수도소독약품, 마을하수도 미생물제, 마을하수도 처리장, 마을하수도 처리장이 8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 못 찾으면 이따 알려주세요.

지금 서류 찾고 있으니까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면 단위는 현재 20% 사업이 전체 20%도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많아서 특히 올해 우기가 길어짐으로 피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면단위 농촌지역에 애로사항이 없게끔 소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예산 외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익산시 수도사업운영 및 관리조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98년도 10월 9일날 개정되어 있거든요. 1998년 10월 9일날 최종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1995년 5월 15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이게 관련법규가 공기업법으로 되어 있어요. 공기업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공기업법이 개정되어서 이 근거하고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공기업법을 살펴보시고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목적부분이나 제1조 부분, 목적,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일반회계 부담해서 법시행령 제3조 이런 근거가 다 밀렸습니다. 밀려서 현재 조항은 안 맞다라는 거에요.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재개정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안되면 앞으로 상수도 사업이나 이런게 일반회계 부담금이나 전출금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바로 조치하시고 개정하시고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56페이지요, 약품비에 고분자 응집제 구입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전환시켰다고 그랬죠?

예.

71페이지요, 슬러지 회수조 및 침사지 모래제거에 쓰여진 겁니까? 재료비가 아까 시설비로 전환이 되면서 재료비의 약품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를 전액 삭감하고 뒤에 시설비로 슬러지 회수조 및 침사지 모래제거로 전환이 된 거에요?

1,800만원이요?

1,800만원이 아니고 2,300만원.

하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약품이 2,300만원은 이건 상수도과에서 구입을 해서 하수처리과로 넘겨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품비가 저희 하수처리과에서 확보되어 가지고 기왕에 2,300만원어치 약품비보다도 저희 71쪽에 있는 침사지나 이런 모래 제거 금액으로 굳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상수도과가 아니고 환경관리사업소 그쪽입니까?

예산을 보조를 받습니다. 상수도과에서 하수도과가.

헷갈리잖아요. 왜냐하면......

약품을 당초에 2,300만원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상수도과에서 폐수처리용 고분자 응집제를 구입할까 해서 궁금했었고요, 우리가 폐수처리장이 없잖아요. 상수도과에는. 정수장이나 원수장, 이런 배수장 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 약품비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돈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번에 부기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사업소에 쓴다 이거죠? 이돈을.

예, 거기에 있는 침사지나 모래 이런 것을 치워달라 그 돈으로 우선.

그러면 이게 원래 시설비로 책정하는게 맞아요?

그렇죠 침사청소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선비 성격이라.

모래제거하고 이런 건데 우리가 보수 보강을 한다거나 시설물을 더 교체를 한다거나 시설비로 가능하지만 이것은 뭘로 봐야 합니까? 모래 파내는 건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대수선비성격이 가깝겠죠. 시설비보다도. 당초에 부기가 그렇게 편성되었겠죠.

시설비로 보기로 참 애매모호하지 않나 해서요.

예, 맞습니다.

재료비로 놓는다든지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놓고 쓰는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운영비로 보통 쓰지 않아요. 이런 안에 슬러지를 처리한다거나 안의 모래를 갖다가 제거한다거나 이런 부분이요

그것은 일정하게 우리가 퍼지 못하고 공사설계를 해서 업자한테 줘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 성격보다는 수선비 성격이 가까울 것 같네요.

이것을 판단을 하시고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과목설정이 잘못되면 예산을 진행하다가 중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목설정이 잘못됐을 때는 이걸 집행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73페이지 하수도과 순세계 잉여금이 28억3,000만원인데요, 잉여금이 보통 우리가 요금을 많이 예상보다도 많이 걷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불용을 해서 많이 남았다든지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잉여금이 남은 이유가.

하수처리과장 권병원입니다.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특별히 남은건 아니고 작년도 불용재원이라든가 작년도 예비비 등 그런 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과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본적 수입에요, 수입과 지출을 보시면 오산면 장신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그 다음에 웅포면 확장공사, 황등면 확장공사, 확장공사들이 계속 있는데 이 확장공사를 하면 시설분담금을 부과해야죠? 원인자 부담금으로요.

몇 페이지죠?

69페이지 시설비요.

여기는 배수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배수관이요?

예. 그걸 해 놓아야만이 거기서 일반인들이 거기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얘깁니까? 이 공사를 끝내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급수를 받는 거죠?

희망에 따라서 그렇죠. 마을까지 입구까지는 우리가 100㎜나 200㎜ 배수관을 묻어 줘요 마을 안길까지 그래야만이 상수공사 요금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지나가니까 수도관이 지나 가니까 희망하는 분들이 우리한테 신청하면 보통 거리에 따라서 40만원에서 칠팔십만원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세입 추경에 안 잡혀있죠. 분담금.

그렇죠. 신청할 때.

그럼 이건 언제 잡는 겁니까? 내년에 잡는 거에요?

추경을 했으면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죠.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정도 신청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야 하니까요.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올해 추경 때 새로 올라온 급수 확장공사인데 이런 사업에 대한 세출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은 현재 세입으로 잡은건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건이 금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42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이 뭐냐면요, 올 세입에 하수도과는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시설분담금이 있어요. 세입에 보면. 그런데 여기 우리 상수도과에 시설비로 신규사업이 오산부터 시작해서 춘포면 입석마을 급수공사 확장공사까지 신규사업이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가 급수공사 할 때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개조를 한다거나 이러면 시설분담금, 원인자 분담금을 걷게 되어 있잖아요. 걷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이 각 세대들이 급수를 받을 때 거기에 시설분담금이나 설계비나 공사비나 이런 부분을 같이 부과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입이 되어 추계가 되어가지고 올해 본예산이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금액이 잡혔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업부분이 결정도 안됐는데 그 세입추계를 하느냐가 의심인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잡힐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 세입에 잡힐수도 없는 거고 잡힌다면 추경 때 잡히는게 낳았고 이게 올해 연말에 공사를 끝나고 급수를 올해 안에 못한다 라면 내년에 본예산에 세입을 잡아야 맞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것 다 하고 공사해도 분담금 안내요? 원인자 부담금 이미 다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지금 대개 상반기에 하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 예상한 것은 본예산에 세입을 원인자 부담금 급수신청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잡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추경이 하는 것은 금년도 세입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해놓은 다음에 대개 경우 금년 하반기에 한다면 연말까지 다 가는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급수신청 할 것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잡게 됩니다.

내년에 급수할 거에요

예. 대개 지금 확장공사 마을입구까지 갖다주는 것이니까요.

올해는 급수가 안됩니까?

상반기에 계획된 것도 아직까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본론은 뭐냐면 여기에 공사가 들어가는 신규사업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여기에 맞게 급수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걸 언제 잡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올 2003년도 본예산이 잡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원인자 부담은 작년도 우리가 상수도 설치한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인자 부담은 김정근이가 공사를 한다면 자기가 부담하는 걸로 놔두거든요. 분담금이 있잖습니까? 규격별로 좀 틀려요. 5만원에서 12만원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데 작년도 세입 들어온 걸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와요. 이것은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 예산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설비가 가정까지 들어가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공사할 때 급수공사할 때 얼마씩 주세요 해서 원인부담으로 들어갑니다. 선공사하고 이것은 원인자부담하고 상관없어요. 배수공사는. 개인급수공사 할 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하면 올해 말까지 각 세대로 급수가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죠.

가능하면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신청하는 부분을 일정도 이런 급수공사하면 미리 그쪽 동네나 이쪽하고 협의가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해서...

그러면 몇 가구 얼마면 다 뻔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세입추계를 올해 추경 때 안나와 있으니까 이걸 언제 잡으려고 하는지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금년도 저회들이 배수관을 설치해서 가정에서 급수시설 할 때 원인자 부담금을 받거든요. 내년도에 반영되죠. 금년도 기준해서. 선 우리가 배수 공사를 해줘야 만이.

그러면 2003년도에는 안 잡혀 있는 거죠?

작년도 본예산에 잡혀있죠.

이 부분은 금년도 세입에 안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예.

계속 잡혀 있다고 하니까요. 2004년 세입에 이 부분을 잡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설치했을 때 주민들한테 받는거죠. 내년도에.

그러면 세입추계를 할 때 이 공사를 하면 몇 세대가 혜택보고 몇 세대가 동의하고 이런 걸 사전에 파악이 안돼요.

하죠. 왜냐면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선 원하는 곳부터 배수공사를 해주니까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치니까요. 뭐냐면 주민세도 몇 명 걷을 거라고 가정치인데 다 걷다 보니까 80% 만 걷는 거고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세입부분을 삭감하기도 하고 변경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예상이 되면 올해 세입추경 때 세입추계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 때 어차피 정확한 것이 아니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잡으면 또 정확하지 않아요. 마무리 추경 때 결산추경 때 합니다.

결산추경 때 세입으로 잡는다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부분이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설치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가계산 하다 보면 수입추계하고 그 다음에 지출추계를 세입세출추계를 해서 총 영업부분이나 아니면 영업외나 아니면 자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원가계산 하잖습니까? 원가계산하면 여기에 전에 보니까 감가상각비라고 있던데 감가상각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상수도시설은 20년을 잡더라 이거죠. 20년 감가상각을 해야 감가상각을 정립해서 돈으로 나중에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새로 전면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가상각 정립하고 있어요?

감가상각비는 모든 기계나 건물에 대해서는 연수를 따지거든요? 연수가 많을수록 일괄적으로 총 장비, 유지비 속에 들어갑니다. 포괄적으로는. 그러나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내구연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통상 우리도 배수관 15년 이상 되면 노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5년 이상 해도 기계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체 안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계도 개별적으로 따져서 노후 됐으면 교체하고 더 쓸 수 있으면 내구년 지나도 쓰고 하죠.

쓰는 거야 사정에 따라서 쓰는 거고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것밖에 안됩니다.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예산이.

전에 행정자치부 자료 보니까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원래 감가상각비는 기업이라면 의무적으로 시설비나 건축물에 대해서 정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으로 정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정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 전면 개보수나 교체공사할 때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연령이 다 끝나면. 5년 적용하기도 하고 20년 적용하기도 하고 15년 적용하기도 하고 각 시설에 따라서 정해져있는 감가상각에 대한 기간이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걸 정립 안해도 되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처음 듣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충분한 답변자료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드리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우리가 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부과를 할 때 원가라고 하는걸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여타의 비용이나 이런 걸 다 추계를 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물 요금을 내면 거기에는 그런 지출에 대한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이나. 그러면 그대로 요금을 부과했으면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비용을 정립 않고 그런다라면 다시 요금원가가 인상될 수 있는 소지나 소비자들한테 다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이런 사태도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다 라면 수입수출에 대해 정확히 보고 거기에 적정한 원가를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야 되고 요금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상수도사업소가 잉여금이 생기고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나고 있다 라면 거기에 맞게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요금 인하시켜 준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교체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해야지 안그러면 계속 이익이 남아가는 과정 속에서 소비자들한테 그대로 똑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라면 공기업으로서 안 맞는 거죠. 원래 원가계산 처음부터 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240페이지에요, 분뇨 착취저감시설 설치 용역을 맡겼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에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지금 금강동 거기 말하죠?

저희 하수처리장에 내년도에 그쪽 악취보완을 하려고 추경에만 우선 2,000만원 세워서 내년 시설비는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뚜껑이 내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뚜껑을 해서 냄새를...

지금 포기조나 초침 이런데는 구조상 어렵고 제일 악취가 많이 나는 탈수시설, 정류조 이런 데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여기를 이번에 압축처리 시설 때문에 본 위원이 엊그저께 가봤는데 밤에 삼호아파트 근처에 밤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압축처리시설보다 하수환경관리사업소에서 포기조에서 나는 냄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상의했지만 어차피 금강도 그쪽으로 혐오시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악취저감시설 아까 어느 부분 한다고 했죠?

탈수기.

시장과도 상의도 해서 포기조 전체 어떻게 다른 남양주시나 그런데도 하수처리장이 포기조를 냄새 안나게 흡입시설인가 해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저희도 농축조나 이런 데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지금 나오는데는 구조물 자체를 갖다가 탈취시설 많이 보완하는데 옛날 저희는 한 8년 됐기 때문에 구조물이 좀 어려워요. 탈취시설이. 그래서 제일 많이 나는 데부터 잡아볼까

그러면 포기조가 몇 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유지관리문제가 있죠. 그것을 세운다거나 하면 물론 그렇게 만들수야 있겠지만 유지관리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양주시나 몇 군데는 그렇게 포기조 뚜껑 시설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축조들은 거의 하고 저희도 농축조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여튼 알겠고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빠져나가는 논쪽으로 나가는 관로 그런데가 부분적으로 제대로 관이 잘 안되어 있다고 하던데 비가 오면 넘쳐나고 자꾸 농민들 말하는데 거기 소장님 한 번 나가보시고 위치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하수도 한 번 물어봅시다. 78페이지 본예산 시설비 춘포입석, 화평, 화신마을에 하수도 시설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6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하수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바로 바로 신속하게 답변 못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데 말고 춘포 입석만 말씀하십시오

입석이요. 지금 춘포입석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 시설투입은 안했어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토목공사니까 하수도공사를 지금 실시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춘포 시작이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상수도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찾아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낭비 마시고,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55페이지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흥 금강 정수장 유량계 교정검사 18대 1,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당초 2003년도부터 본예산에서 이런 것은 올라와야 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으로 말하면 계량기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돈이 없었습니다. 42억이 수자원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씀씀이가 많아지고 추경때 예산을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돈이 아니면 이것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죠.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올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에요?

그렇죠. 저희들 요구가 예산사전과정에서 삭감도 되고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수질검사의뢰수수료 또는 시험기기보수, 또 56페이지에 보니까 수질시험용 고순자 가스구입, 기정에 보니까 1식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렇게 당초에는 예산이 적게 잡혀있는데 왜 추경에 인상이 된겁니까? 개수가 늘은 것도 아닌데 인상된 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가스 보충용이랍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보충용이에요? 보충용인데 100만원인데 어떻게 600만원이나 올라옵니까? 이게 일년 계획을 잘못 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은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기계를 한 대 더 도입했는데 월 사용 가스가 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추가로 구입된 가스.

그러면 교체하면 가스비가 더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기계를 교체했다면서요.

새로 한 대를 구입......

그러면 두 대죠.

신규 구입한 것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1식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갑니다. 기타 다른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4개소에 2회 그랬는데 추가경정에 12회라든지 또는 똑같은 1식인데 기존에 20만원인데 50만원 올라와 있고 소모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정 배수청소용구 및 유지관리에 소모품 구입비도 당초 30만원에 9개소였는데 추경에 50만원 해서 9개소 그러면 그때 2003년도 본예산을 계상할 때는 30만원 쓰려고 계획했는데 이제 돈이 남다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20만원씩 더 주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계나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 관리사업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3년 8월 19일 익산 시장으로부터 2003년 8월 21일 의안번호 제125호, 127호, 128호로 제출되어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정요인은 세입부문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사업비의 증감액을 조정하여 정리하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재원의 증감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사업을 중점 계상함은 물론 당초 예산에 재정형편상 편성하지 못하였던 지역개발사업 일부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추가 내시된 지원경비와 2002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SOC사업, 서민생활 안정화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익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566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04억4,200만원보다 661억6,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90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2%인 400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5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2%인 261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번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54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4%인384억5,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익산시 총예산의 67.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714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의 9.9%인 244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95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4.5%인 24억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944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9%인 115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예산의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적합하며, 요구예산액 대부분이 보조사업비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수료수입에서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 1억6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에서 용동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비 17억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중앙시장주차장 설치 10억원, 어양 도수로 정비사업 16억원,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3억원이 증액됐으며, 지방양여금에서는 시의 시도 정비사업 6억2,300만원, 하수관거 사업 5억7,500만원, 지역개발사업 재정 부족액 보전 7억4,100만원이 증액도었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31억5,100만원이 감액되어 도비 보조사업비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서 익산 쌍능정비사업 3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3억원, 금마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3억7,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여산 공설묘지 진입로 개량공사 1억5,000만원, 경로당 신축비 1억2,000만원, 농산물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 1억100만원, 동산동 용수로변 정비공사 1억5,000만원,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비 2억8,6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34억700만원, 오염하천 정비사업비 8억5,000만원 증액된 반면 동산동 환경관리사업소 용수로 제방포장사업비 3억원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 1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4억9,800만원이 증가한 2,714억9,50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세출예산의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부서별 증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복지환경국 소관 만경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10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4,600만원, 쓰레기압축포장위탁처리비 4억9,400만원, 용안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2억원, 하수도 공기업 자본 전출금 3억8,0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3억4,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억3,5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물품구입비 1억2,500만원, 경로 교통수당 1억6,900만원, 경로당 신축 3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산업진흥국 소관 정주권 사업 4억5,3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1,800만원, 오산 목천리 회복 농로 외 27개 농로포장사업 11억3,600만원, 금마시장 현대화사업 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이 2억7,200만원, 시유림 매입비 3억원, 배산 체육공원 조성사업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이 4억2,500만원이고 건설교통국소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4억1,000만원,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이 7억8,000만원, 어양도수로 정비공사 16억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전출금 5억원,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모현동 번영학원 도로개설 외 14개 도로사업이 13억3,000만원, 도농 연결도로 개설 2억6,1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 2억2,000만원, 여산 오지개발사업 2억1,100만원, 동산동 용수로변 정비공사 1억5,000만원, 민사소송 패소에 다른 토지매입비 4억2,800만원, 33개 도로 확포장사업비 47억4,000만원, 9개 시군도로확포장 사업 6억9,700만원, 버스재정 지원금 9억6,9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30억6,9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억6,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34.5%인 24억5,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으로 익산시 총예산의 1.7%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이월금 5,300만원, 전입금 1,400만원, 국고보조금 2,9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4,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5,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100만원, 예비비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신설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5억원이 전입되어 세출예산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등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3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8,2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수입 2억6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중 시영상가 도장 및 시설보수공사 1,0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3억2,2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 2억600만원, 예비비 1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황등지구 오폐수처리시설 사용료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황등 농공단지내 방음벽 설치공사가 1,400만원, 낭산 농공단지 소화전 설치공사 3,200만원, 예비비 10억9,9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삼기농공단지내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13.9%인 115억500만원이 증가된 944억4,000만원으로 익산시 총예산의 17%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첫째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증감내역은 수자원 공사 출자금 현금 환급금 42억원, 지방특별교부세 3억원, 순세계잉여금 9,7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영업용 급수수익 5,100만원과 전용 공업용 급수수익 4억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중 기타업무추진비 4,100만원, 복리후생비 1억200만원, 오산면 장신리 외 5개 급수지역 확장공사 9억800만원, 배수지 보강 및 청소비 9,100만원, 기계장치 보수 및 교체 등 설비개선 2억6,200만원, 예비비 21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5,800만원, 자본 잉여금 수입 17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2억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3,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세출 증감내역은 인건비 1억6,500만원, 전기요금 5,000만원, 복리후생비 4,5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마을 하수도 사업 27억9,600만원, 예비비 45억8,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2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지원예산의 내시변경액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적합하며, 요구예산액 대부분이 보조사업비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2003년도 본예산의 편성된 예산안이 재편성되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부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요구액 중 대부분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재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