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위생과장 김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 및 영업행위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 및 영업행위 관련사항은 주월동에 위치한 감상실 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현황, 비디오물감상실업 영업행위준수사항,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 및 영업행위 관련사항보고입니다. 비디오물감상실업은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현황입니다. 주월동 가족극장은 주월동 1270-6번지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 영업을 하기 위해 가족극장본점으로 2003년6월10일 등록처리한 업소입니다. 등록처리시 관련법으로는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제2조, 동법 제27조, 동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 건축법 제14조, 동시행령 제14조, 동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거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등록절차 및 등록관련법 검토결과입니다. 등록절차는 신청자가 비디오물감상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에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확인 순서를 거쳐 등록증을 교부하는 순으로 등록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관련법 검토결과입니다.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시설기준에 보면 통로는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고 시청실 간 통로의 너비는 1m 이상이어야 하고 통로 바닥으로 부터 1m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실은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 2m 이하의 부분 중 해당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청거리는 1.6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해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하고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시설 등은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용도변경)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2항제5호 규정에 의거 법 제14조제3항5호의 시설군(주거및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6호(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항5호에 주거 및 업무시설군은 단독주택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항6호에 기타시설군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동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거 일반음식점,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볼링장 등으로 구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2호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2항 단서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물감상실업 영업행위 준수사항입니다. 비디오물감상실업 영업행위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18세 미만의 자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상물 이용ㆍ제공행위,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행위, 접대부 고용ㆍ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ㆍ제공행위는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업소가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영업장내에 풍기문란행위 조장ㆍ묵인 여부, 청소년출입영업 여부, 영업장안의 주류제공 및 판매영업 여부, 등록기준사항 변경여부, 안전사고 예방 등 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과 직원 모두는 구민의 위생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최근에 위생과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이 업무보고 도중에 시설 시청시 여러 가지 시청실에는 벽면의 높이가 1.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 2m 이하의 부분 중,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난 번에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숙지가 잘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가서 볼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가 과장님 보시고 온 소감은 어떻던가요? ○

그때 비가 많이 온날외부는 제대로 못보고 안에는 들어가 보았습니다. 원룸을 갖다가 시설했기 때문에 다소 벽면은 1.3m 이상 2m 이하의 부분 중 그 내용이 들어가는 통로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3쪽인데 3쪽의 시청시설 등의 적법한 절차의 구조가 잘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죠? 투명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잘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비디오감상실에 목욕탕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프랑카드가 붙어 있다면 이것은 비디오감상실이 아니고 모텔이나 여인숙이나 이런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는데 지금 여기에 내놓고 있는 이 자료와 우리가 조금 이따 현장에 가는데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욕탕시설 완비 그 프랑카드는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시설기준에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벽면이 1.3% 이상 2m인데,......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까? 그런데 실무자 누구입니까? 실무자 등록서류 접수받아서 현장확인 했습니까? ○

팀장이에요? ○

실무자입니까? 이번에 이 인가 등록할 때부터 계속 근무하셨어요? 두 분 다? ○

팀장은 현장 안 가봐도 돼요? 내가 볼 때는 담당계원만 보낼 것이 아니라 팀장도 함께 같이 현장에 가서 봐야지 이런 중요한 부분을 담당직원한테만 가서 보라고 하고 팀장은 앉아만 있었구만. ○

계장은 뭐하는 겁니까? ○

볼 때는요. 담당직원만 보낼 것이 아니고 팀장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질의하면 모르잖아요. 팀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당연히 팀장이 계원하고 함께 나가서 팀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야지 계원 두 사람만 보내놓고 팀장은 전혀 모른다?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

. 그리고 담당계원은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이 쭉 설명했는데 거기 프랑카드 붙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

비디오감상실에 목욕탕시설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

거기는 일종의 모텔 비슷하겠네요? ○

조금 이따 현장확인할 때 거기에서 시청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된 내용대로 투명유리로 되어 있고 적법하게 되어 있는가 현장을 가보겠는데 먼저 등록하는데 이를 테면 인가를 내주면서 현장을 다녀온 담당계원으로서 전혀 하자가 없더라 그것을 묻고 있어요? ○

하자가 없어요? 이따가 우리가 가서 볼건데 자신 있어요? ○

. 그런데 이거는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목욕탕시설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요건이 없다? ○

문제구만. 그런데 없더라도 최소한도 목욕탕시설 같은 것은 설치를 안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해 보았습니까? ○

원룸이었어요? ○

이따가 한번 가보기로 하고 문제는 비디오감상실이 원룸으로 처음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대변하시구만? 그렇죠? ○

여기는 다가구주택인데 2종근생시설은 특별한 절차없이 일반음식점,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 소극장, 볼링장 등으로 구분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이 정도는 가능합니까? ○

고영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우리 계장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아는데 다가구주택에서 적절한 행정절차 없이 2종근생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주무담당이나 다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

고영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룸으로 허가받고 원룸으로 준공을 받았어요. 분양을 목적으로. 그런데 임대가 잘 안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층, 3층을 비디오감상실로 똑같은 번지수, 똑같은 건물, 똑같은 전화번호, 똑같은 업주의 이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갑작스럽게 지난 번 불과 한달 전 업무보고에서는 2층, 3층이었는데 3층을 갑자기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2층만 양성화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고 준공 받아가지고 이것을 2종근생시설 중에 하나인 비디오감상실 업종으로 변경하는데 건축과에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능하느냐 그 말입니다. ○

고영채 종전에는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규제개혁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무런 절차가 없어요. ○

고영채 주거용도에서 2종근생시설로 가는 것은 용도변경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도 필요하지 않고 거기에 다가구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비디오감상실로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

고영채 면적이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에서는 가능하고 어느 정도에서는 불가능하고?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2층, 3층을 처음에 구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같은 번지수, 같은 건물에 같은 업주에 같은 연락처로 모든 것이 똑같은데도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바로 면적제한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구분했던 것이.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근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막상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3층이 갑자기 폐쇄가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우리 과장이 파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한달도 안된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2층, 3층이었는데 왜 3층이 폐쇄가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

저는 이 부분이 생소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2층, 3층이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3층은 원룸으로 원상복귀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업을 거기에서 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허가를 받으신 분이 과연 거기에서 이익을 볼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영업할 장소가 안될 것 같아요. 그날도 가서 보니까 비디오 상영한 곳은 없고 5실인데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2시간짜리를 1만원이라고 그러는데 3층 폐쇄된 것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담당팀장 거기 폐쇄조치를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폐쇄가 되었습니까? ○

번 회기 이후에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현장을 가보라고 얘기했었죠? 그 이후에 폐쇄되었죠?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폐쇄가 되었죠? 한 일주일 전에 폐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앉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곤욕스럽게 이것을 물고갈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에 다 맞는다고 했는데 3층은 조건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쉽게 말하자면 2층은 형식상으로 대충 맞춰놓고 3층은 완벽하게 원룸시설이었습니다. 양 계장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도 나와 있는데 영업장내 풍기문란 행위를 조장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비디오감상하는데 샤워시설 목욕시설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

필요없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를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대한민국 어디 노래방에 샤워시설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2종근생시설에 해당되는 일반음식점 가도 목욕시설이 있습니까? 비디오감상실에 대해서는 목욕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큰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홍보할 때는 그게 무얼 의미하느냐 그 말이에요. 동네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숙박업소에서 저녁에 잠을 잘려면 최소한 3만원 이상을 주어야 될 겁니다. 여기서는 5,000원이면 개운하게 숙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내말 이해가 갑니까? (예) 여기가 낮에 가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 참 여러분들 한심스러운 얘기예요. 여기는 저녁에 성업을 이루는 곳입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프랑카드가 건물을 다 덮어버렸어요. 뭐라고 써져있는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족극장입니다. 저희 가족극장은 국제호텔과 장미아파트 사이 마운틴마트 옆 2층, 3층에 12개 상영관을 만들었습니다. 당 상영관내에 10여 평의 넓은 공간 130인치 대형스크린에 5.1인치 돌비서라운드를 설비 초대형 화면 고화질 고음질 300여 편의 다양한 영화를 보유하고 있어 친구, 연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차는 건물 뒷편의 에이스빌주차장을 이용하면 편리하고요. 관람료는 1인 6,000원, 2～4인까지 1만2,000원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각 상영관마다 화장실, 샤워실이 완비되어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오늘같은 날 좋은 분과 함께 가족극장에서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가족극장에서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면에 붙은 프랑카드예요. 건물 2, 3층을 다 덮어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가족극장 해가지고 원룸임대 13평 해놓고 여기다가 위의 모텔마크를 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호텔식디지털영화관, 이게 감상실이냔 말이에요. 고급호텔식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비디오감상실에서 호텔식디지털 그 용어가 맞는 겁니까? 그 프랑카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얘기했는데도 지금도 걸려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남구의 행정이 있느냐고 판단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업무보고때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그 사진 찍은 날짜가 언제인지 보세요.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

제가 갔을 때는 이것을 못봤고요.

때 프랑카드를 못봤다고요? ○

그때 비가 와가지고요. 다대간판은 봤는데 솔직히 그것은 못봤습니다. 이게 있다면 단속하겠습니다.

이걸 별도로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정에 그마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단일건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회의 의원님들의 문제지적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깊이 생각한다면 다시 이걸 상정할 이유가 없어요. 의원님이 문제지적하면 적기는 잘 적습니다. 돌아서면 노트 덮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무엇때문에 의회가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메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한말씀 좀 해보십시오. ○

아무튼 주무국장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이창호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지적이 있어서 실무진으로 하여금 조사해가지고 완벽하게 규정에 맞도록 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다면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드릴까요? 아까 우리 과장님 영업에 비해서 내가 보기에 투자금이 상당히 많아요. 시설 자체가.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면 2년 동안 일본에서 DVD방이 유행하다가 이게 청소년 탈선현장으로 자꾸 변질되다 보니까 일본은 이것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난 뒤로 유행된 곳이 서울이었습니다. 서울도 점차적으로 폐쇄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광주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이제사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탈선현장이 안되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 보면 비디오물감상실업 영업행위 준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문구에 불과하지 이창호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사진들을 보면 실제로 그분이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짓겠느냐, 어떤 영업을 위해서 낮에는 손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밤에 성업한다고. 6,000원 주고 두 분이서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깜짝 놀랐는데 벽면에 호텔식디지탈영화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호텔영업의 목적이지 풍기문란이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광주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3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밀집되어 있냐면 상무지구에 3군데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환락가입니다. 여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동구나 서구나 광산구나 남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타 구도 살펴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뻔히 우리 팀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대규모 상영관이 유행해가지고 그때는 비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비디오를 중앙방식으로 전송해서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한 영화관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3쪽에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인들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기 때문에 중앙집중식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방 5개에다 전부 다 전송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분명히 현장실사를 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안에 비디오장치라든지 DVD를 치워도 거기에 있는 외선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부분은 부각이 된다면 시정이 안될 경우 폐쇄조치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여기서 질의하고 말로 표현해 봐야, 직접 실물로 확인해 봐야 그게 풍기문란을 조성할 수 있는 퇴폐적인 영업소가 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거론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업자가 음반 및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 제2조8항인데 이걸 그밖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으로 변경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

비디오물 시청제공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재 비디오물감상실을 법적으로 폐쇄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

위생과에서 적발해서 잡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과거에 청소년유해사이트차단운동 보면 음란물의 상당한 장소가 비디오방이었는데 비디오방이라는 것은 실은 현재 우리가 적시한 이런 용도보다는 훨씬 장소가 용이하지 못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음란물, 포르노물이 이런 데가 장소로서 제공된단 말입니다. 이 정도의 시설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창호 위원님이나 채선필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폐쇄하는 방법을 강하게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7월달에 이창호 위원님이 그것을 말씀하셔가지고 상당히 상임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나는 그에 잇따르는 후속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위생과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

시청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포르노행위들이 이루어진 곳이 구체적으로 비디오방이라는 것이죠. 소위 비디오방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

보기에는 이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층과 3층이 별도로 신고가 되어 있고 오히려 2층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고 3층이 오히려 그렇게 이중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의문감이 듭니다. ○

별 문제될 게 없네요? ○

위생과 의지를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할게요. 지금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얘기 들어보면 저희들은 행정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완벽하게 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생각이 달라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사무조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여러분들 생각과 위원님들 문제제기한 것 보면 극대극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담당계원하고 계장 말도 틀려. 계장은 주 1회씩 실시했다고 하고 담당자는 두 달에 한 번씩 가봤다고 그러고 아니 주1회씩 가봤는데 이게 언제부터 했는데 거기가 영화관이에요, 비디오감상실이에요? ○

구청에서 주1회씩 하지만 해당업체에서는 주1회가 안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버젓이 호텔식디지탈영화관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

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광고물로 부착된 사항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마는 비디오감상실이면 감상실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구태여 과대광고까지 해가면서 선전했다는 것은 심히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잘못 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현지에 바로 가서 부착이 되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자들이 중요한 것이 요즈음 우리 구청의 행태를 보면 국장이나 과장이 실무 직원들의 통제가 전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과장 되면 오히려 상전이에요. 간부들이 직원들 눈치보고 행정한다고 봐요. 그래서 남구청의 위계질서며 간부들의 행정장학능력 통제력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이나 과장이 판단하는 거하고 일선의 행정창구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시각이 방금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이에요. 그럼 실무자 이것 행정조사 해가지고 특별감사 해볼까? ○

통상적으로 공직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준공검사시점에 관공서에 할 때에 허가요건에 100%는 안맞을 망정 90%, 89% 이상 안맞추고 신고하고 등록한 업소가 어디 있어요. 등록한 그 상태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유리창으로 창을 투명하게 설치해 놨어요. 거기 브라인드 설치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거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창문을 개설한 효과가. ○

단속대상이죠? (예) 당신이 단속 나갔을 때는 없고 평소에는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 업소들이 이렇게 비디오감상실을 호텔식영화관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안하겠느냐 그말이에요. 상식이 안 통하는 얘기지. ○

여기를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보니까 커튼을 쳐놨더라 그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 아주머니 내 얼굴 보면 알거예요? 내가 가서 대면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 문제점을 제기하면 문제가 있다는 문제 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해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추궁하고 징계 주고 그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주택가입니다. 여기는 완전한 주택가입니다. 완전한 주택가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신고해 봤자 마이동풍이니까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 의식을 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실무자들이 저런 문제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순진해요. 너무 순진한지 순진한척 한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그 업소가 2층 따로 3층 따로,......

2, 3층이 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왜 같은 건물에 전화번호도 같고 업주도 똑같은데 간판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를 했느냐 거기에 함정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면적제한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된 업소로 되어 있어요. 그게 편법 중에서 가장 속보이는 편법 아닙니까? 실무자 안그래요? ○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사전에 그러한 불미스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나오지 않게끔 했어야 함에도 저희가 지도감독 소홀로 그렇게 야기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서 어떤 하자가 있는가 철저히 점검 지도감독을 해서 위원님들 뜻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마는 이 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분명히 감사때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고영채 주택담당 고영채입니다. 건축과장님이 연가중으로 어쩔수 없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선동 솔뫼아파트관련 소송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솔뫼아파트관련 행정소송 등의 사건현황과 둘째, 사건개요 셋째, 행정소송 등의 추진경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명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사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청구인은 솔뫼종합건설대표이사 문명렬이고 피고인은 남구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뫼아파트관련 소송사건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은 2003년5월27일자 및 2003년6월12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불승인 및 2003년7월5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분취소에 대해서 이 처분을 취소케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소송도 동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2003년7월5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에 대해서 이 처분의 효력을 관할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시키기 위하여 청구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정소송 등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소송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이 되었고 접수된 날짜는 2003년6월13일과 6월19일 각각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신청했는데 2003년6월30일날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3년7월8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광주광역시와 법원에 제출하였고 2003년7월1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14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지방법원 401호 판사실에서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15날 동 내용에 대해서 준비서면을 저희들이 제출하였고 7월16일날 행정심판 답변서를 또한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16일날 동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광주지방법원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7월22일날 행정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했고 7월24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7월28일날 행정심판 보충서면이 와서 저희들이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5일날 행정심판 보충서류답변서를 저희들이 광주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 8월21일날 광주광역시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거기 심리에 참석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리를 위해서 2003년10일6일까지 재결기한을 연장키로 결정되어서 지금현재 솔뫼아파트관련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솔뫼아파트관련 행정소송 등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국장 겸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료는 충분한데 이걸 보면 순서가 없어서 보기가 힘든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고영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승소로 이끌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결과는 저쪽에서 승소가 나 있죠? ○

고영채 지금은 효력정지 신청사건이거든요. 그 신청사건은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으로써 법원에 60억 정도 받았는데 그것을 반납하는 예가 되기 때문에 바로 부도가 날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우선 회사를 살려놓고 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효력정지를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아직 항고결정은 저희들이 날짜를 안잡아서 심리에 참석을 못했고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의 내용의 결정을 보고 심리를 할려는가 아직까지 심리기일을 통보 못받았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만이 이 앞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10월6일까지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어떠한 내용이든 결정된 바 없고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느낌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7월16일 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이 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7월24일날 항고를 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담당팀장이 정리해 주어야 될 것이 가처분결정, 그 다음 행정심판, 번안소송, 이렇게 세 가지인데 행정심판은 시에서 했어요. 번안소송은 고법입니까? 지법입니까? ○

고영채 지법입니다.

행정심판은 시에서 번안소송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

고영채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결정하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을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빨리 되기 때문에,......

60일이라는 날짜가 언제 됩니까? ○

고영채 10월 중순경 될 겁니다.

이 결정을 보고 번안소송 심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

고영채 아마 법정에서 이 문제로 신문에 많이 나왔고 진정의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자기들 바로 심리가 들어가면 행정심판하고 별개의 것이 될 것 같으니까 제 짐작으로는 행정심판의 결과를 보고 자기들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행정심판은 만약에 집행부가 패소하면 집행부는 항소할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끝나버립니다.

번안소송도 바로 결판이 나게 되구만요. ○

고영채 번안소송도 할 수 없게 돼죠. 행정심판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면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담당팀장 견해로는 가처분결정은 행정심판과 번안소송이 진행되는 과정까지 주기 위해서 효력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한다 그 말이죠? ○

고영채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솔뫼건설측에서 건축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도 무방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뫼건설측에서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고영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진행할려면 착공계를 제출해야 되는데 착공계를 제출할려면 감리자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광주시에 감리자를 선정해달라고 공문을 내려서 올려보냈기 때문에 감리자가 결정되면 착공계를 제출하고 진행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관계를 추진하고 있느냐고요? ○

고영채 예, 그렇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업추진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행정심판이나 번안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게 될 경우는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당을 해야 되겠네요 ○

고영채 실질적으로 손해가 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내 얘기는 사업승인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났을 때 이 사람들이 이미 가처분결정에 의해서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비용책임이 우리 구청에 있느냐고요? ○

고영채 없습니다.

들어서 솔뫼건설에서 착공을 하는 과정까지 감리자 선정하지 비용이 예를 들어 10억이 들었다 10억이 든 것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취소되었으니까 추진했다 즉 말하자면 법원에 의해서 가처분결정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사업승인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

고영채 그 기간까지만 인정을,......

그 기간내에 이루어진 비용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느냐 그 말이에요. ○

고영채 손해배상을 물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배상할 책임이 전혀 없다? (예) ○

고영채 다만 손해배상을 한다면 6월30일자로 사업계획승인을 했고 7월5일자로 사업계획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틀 동안에 일어난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은 우리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채 행정기관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상급기관의 행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요.

고영채 거기는 지금까지 소송에 관련되는 내용만 발췌해서 보고한 겁니다. 추진과정이 사업계획승인이나 신청을 거론한 게 아니고 소송 관련된 내용만 뽑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로 인한 회사측의 피해를 주장하고 우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변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