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7월 15일부터 2003년 8월 5일까지 22일 동안 시보, 익산시청 홈페이지와 시청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1호로 2003년 8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용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 조항을 원칙과 예외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부문은 입법 예고를 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였고, 안 제4조제1항은 입법예고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현행 입법예고는 시보 및 기타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자 정부의 구현 및 인터넷 이용의 보편적 추세에 맞도록 행정 운용을 변모시키기 위해 입법예고에 있어 일부 PC통신 이용자들이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컴퓨터통신”이라는 방법 대신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의 활용 방법을 택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 외에 법률용어의 순화 및 “공청회 결과의 반영”이라는 행정절차법에 신설된 조항의 삽입, 그간 잘못된 관행으로 사용하여 오던 익산시청 소재지의 주소를 바로잡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제2조제3항에 보면 ‘상위법령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그랬는데 여기는 상위하고 띄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용어에 대한.

그 사항은 상위법령으로서 4자가 같이 붙어 있는데 문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띄어쓰기를 한 상황입니다.

뜻은 똑같은가요? 해석의 차이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최복래 위원입니다. 간단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제 안 설 명 ) 자세한 세부조항은 내용을 참조하시어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하면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0호로 2003년 8월 4일 최복래 위원님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진흥시설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강화하여 시설보호는 물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입장의 제한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지 행위로 하고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등의 제한사항을 신설토록 안 제6조제4호내지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시설이용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시설, 중앙체육공원,웅포체육센터, 송백정 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강화하여 시설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시설로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인 바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호 조문대비표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입장이 종전에는 입장이 제안해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제목을 개정안에서는 금지행위로 바꾸었고 누구든지 체육진흥시설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6조제1호와 3호까지는 현행 사항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삽입되는 신설된 항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음주소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지정된 장소외에 취사행위는 안된다. 시설등 파손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추가로 그 동안 체육진흥시설공원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22조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할 수 있는, 아까의 제6조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 각호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가 퇴장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 행위를 듣지 않는 사람은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종전에 있던 제22조는 제23조로 숫자만 바꾼 것입니다. 이번 조례에서 제6조에 제4호에서 제7호까지 4가지 사항을 추가로 금지행위를 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