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9개실과에 대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문화관광과, 민원과소관에 대한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저희건설과 현안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신데 힘입어 군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즉결되는 기반시설의 주요업무를 연초에 계획했던대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형편에 의거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건설과 30여직원 모두는 맏은 업무는 물론 오는 9월에 열리는 논개대축제와 10월의 전국체전 승마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우리 장수군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도로, 하천, 소규모사업등 크고 작은 사업추진에 따라 2004년도 국도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화합으로 일류되는 장수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국가기능 발전이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새로운 변화와 발전으로 지역개발사업과 민생현안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전북도의 내륙산간지역을 주도할수 있는 우리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 정원은 현재 35명입니다. 현원은 30명으로써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번암면과 계남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으로써 4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고,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31개소에 17억 8,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천천 남양리에 있는 봉덕농경지진입도로와 월곡도수로 진입도로등 2개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계남면 궁양리 궁양도로 확장공사가 약 5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평지교 가설공사도 95%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9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도비가 3억 1,400만원이 미 부담되어가지고 사암 취입보등 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 5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장계면 대곡리를 시작으로 계남면 장안리, 궁양, 가곡리를 거쳐 장수읍 노곡, 동촌, 수분리를 거쳐서 번암면 사암리까지 연결되는 연장 12.2km 폭 8m로 사업비 497억 국비를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예산집행은 378억이며,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입니다만은 국비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공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도급자는 계룡건설과 중앙건설이 주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까지 165억을 투자하여서 도로개설 6.1km와 터널 2개소, 교량 3개소, 기타 구조물을 완료하였습니다. ‘03년도 사업비는 64억 8,500만원으로 가잿터널 라이닝과 도로 노상 및 포장공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정은 45%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동촌, 노곡구간 노상을 완료하고 일부기간을 포설하였으며, 장안터널 배수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고, 배수구조물 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토공과 구조물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03년도 배정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구간에 잔여물량분에 대해서 119억원이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8월 14일날 건교부에서 확정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지원이 지연됨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산지원에 맞게 절대공기를 조정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7개사업 27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장수통학로 확장사업에 454m로써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편입용지 협의회를 하고 있고, 배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계중동로 개설사업으로써 161m로써 5억을 투자해서 작년 4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배수시설과 지장물 철거를 하였습니다. 동동로 개설사업은 장계 동동에 있는 연장 230m로써 5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 4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써 지금토지수용이 대상이 돼가지고 부진되고 있습니다.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장수읍에 있는 1,138m로써 3억을 투자해서 작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인도 및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하로 개설사업은 지금 장수읍 노하리에 있는데 240m로써 총사업비 7억 1,500입니다만은 금년도 예산은 3억 5,500입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하였는데 용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계 서동에 있는 연장 266m 총사업비 5억 6,100만원입니다만은 금년 사업비는 2억 1,600입니다. 설계를 완료하였고, 용지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하사거리에서 북동교차로 사업은 장수노하리에 있는 연장 124m로 2억을 투자해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는 하고, 우리군에서 용지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장수통학로 확포장은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수용신청을 해서 수용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동로 개설공사는 토지수용 토지 재집행을 9월 30일까지 마무리해서 이것도 10월중으로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도시계획사업은 끝났습니다만은 자전거 도로로 해서 고무매트 포장포설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우기가 있고 그래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9월중으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수 노하사리에서 북동교차로 개설은 저희가 편입용지가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익산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9월중으로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장수읍과 장계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5.4㎢를 용역비 6,700만원 투자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환경연구센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무자 협의를 해서 구역설정 및 시설배채계획등 2번이상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를 9월 초순에 실시해서 용역성과를 납품받아서 육성계획서 승인신청 및 고시를 10월달에 하겠습니다. 소도읍 정비계획 공모 제안서를 작성을 10월중에 마무리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전차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장수읍 장수리 남동교에서 남동파출소를 거쳐서 한전사거리까지가 있고, 장계면은 장계리 백화여고 앞에서 복지회관까지 연장 3km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 예산이 3억 5,000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설계기간을 포함해서 2003년 3월부터 연말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공사발주를 9월중에 발주를 하여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자치단체 미확보 지시부담금이 5,000만원이 미확보 되어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계북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계북면 어전리 공용주차장 설치공사로써 2,196㎡ 약 66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을 군비 3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보상협의가 되는대로 9월중에 사업발주해서 연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시행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으로써 장수읍과 장계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은 92시설에 0.6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7억이 소요됩니다만은 2003년도 본예산에 3억을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이것은 토지매수청구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합니다만 아직 청구신청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매수청구 신청이 없을시에는 확보된 예산으로 차기사업 예정지구에 우선 보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자치단체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만은 이것은 국비지원이 필요한 걸로 계속 국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준도시지역내 취락지역 지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장수하고 장계를 제외한 나머지 5개면에 해당됩니다만은 요구가 들어온데는 산서하고 계남이 변경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총 용역비는 군비가 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용역비는 한 1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재정비에 필요한 것을 산서하고 계남에서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변경신청이 없는 3개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8월에서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계약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관광순환도로 주변 개발계획입니다. 관광순환도로 주변 관광자원 개발과 도로의 이용 극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할수 있고, 머물며 쉴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할수 있어 장수이미지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관광순환도로 주변 12km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써는 5억이 군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학술용역비로 목을 변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때 학술용역비로 목변경해서 하반기에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아건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장수읍 장수리 중동에서 남동에 이르는 장수천을 횡단하는 아건교 재가설 공사로써 약 30m에 폭 12m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전체사업비가 7억이 소요됩니다. 교부세가 4억이고 군비가 3억입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교부세 4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특별교부세 지원확정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10월중에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부족사어비가 2004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위치선정등 주민여론 반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노하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수읍 노하리에 위치한 노하 유원지 정비사업으로써 유원지 38,780㎡입니다. 사업비는 7억으로써 도비 3억과 군비 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5억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실시설계용역이 11월말까지 완료되면 사업추진은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기본계획수립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사업연내 마무리가 불가합니다. 군비 출연을 감액해서 2004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약 3억을 감액을 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금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명 금강 지방2급 하천으로써 장수읍 북동에서 노하리 왕대까지 약 4.5km입니다. 2002년까지는 4km에 53억이 투자되었고, 2003년도에는 1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봉강교 60m짜리 교량을 완료하였고, 호안시공이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호안시공을 완료하고, 교량 접속도로를 포장해서 금년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이 약 2억 5천있습니다만은 물가변동율 적용하고 나머지는 장수천 정비사업에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4개지구에 6.6km 66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2002년까지 6km에 59억이 투자되었습니다. 3개지구가 완료되고, 2003년도 사업은 지지지구에 0.5km에 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3개지구가 모두 완료 되어 있고, 지지지구가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전체 완공할 계획입니다. 1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5개소에 1.6km에 6억 3천 6백만원의 양여금을 투자해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금 봉강 소하천과 동고 소하천 사업은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9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원대론 소하천과 남산 장척 소하천은 거의 100% 완료되서 이것은 9월중에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중인 사업은 9월중에 전체 마무리 짓고 집행잔액 사용계획 수립추진을 해서 전체 약 순수 집행잔액 6억 6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추경에 2억이 확보되면은 다시 지구 선정을 해서 나머지을 발주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시범사업입니다. 장수 번암 동화리 상동마을에 있는 상동천을 하는 사업으로 호안 1km와 교량 3개소가 있습니다. 8억 2천만원으로써 양여금 4억 1,000만원과 군비 4억 1,000만원입니다. 2002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마무리 질 계획으로써 축제 및 호안시공, 교량 3개소가 완공되었습니다. 모니터링 이것은 환경과 연결되어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와 용역계약을 맺어서 2002년도 착수전에는 620만원이 투자되었고, 공사증에는 1,19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9월 4일쯤 완료할 예정이였으나 우기로 공사를 하지 못해 약 우기 기간동안 16일정도 연장해서 9월 20일정도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시설 T/S개선사업입니다. T/S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토탈서비스의 약자로써 오지마을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독거노인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군청 1개반을 편성해서 군청 3명, 읍면 2명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9억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스시설 배선사업 완료가 16세대 하였고, 장애인세대 가스안전기 설치사업을 25세대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4개마을을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 안정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석유류 판매소 22개소, 가스 판매소 10개소, 고압가스저장소가 1개소, LP가스 특정사용시설이 8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석유판매소에 연료유미터 검사 실시를 하였고, LP가스 불법 구조변경차량 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추진에서 LP가스 사용시설 총 8,179세대에서 계약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연료유미터 검사를 2번 실시할 계획이고, LP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를 하고 LP가스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점검실시를 3회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21개노선 145km에 군도가 있습니다. 기 포장이 32.5km로써 포장율 22.4%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도 평균에 비해서 약간 낮은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3개노선에 추진중인 것이 3개노선에 5km로서 총 사업비 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시행이 3.5km에 22억이 투자되었고, 2003년도에 확장 0.6, 포장 3.8로해서 2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80%고, 군비 2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개노선에 공사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거～무농 35%, 반월～선창 60%, 사창～영천 72%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3개노선에 대해서 계획대로 공정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비 미확보분 3억 1,700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를 요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58개노선에 388.7km로써 기포장 64.7km입니다. 포장율은 16.6%입니다. 6개노선에서 12km로써 100억 6,900만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기시행이 10.17km 42억을 투자했고, 2003년도에는 확장 1.9km, 포장 3.7km해서 3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개사업은 장노선에 장수읍에 있는게 금년도 사업비가 4억 8,100만원, 오지선 장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3억입니다. 송운선 2공구 천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5억 5,400만원입니다. 장척선 천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침령선 7억 4,500, 솔파선 6억 5천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양여금 86.5%, 군비 13.5%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개노선 추진중에 평균 공정 약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중인 6개노선에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군비 미확보가 4억 5,300만원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 확인시에 패널티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 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으로써 군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량현황은 6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3개소는 양호하고 41개소가 미흡인데 41개소 미흡중에서 2002년까지 14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2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개소는 송탄교와 장계면에 있는 남산교 재가설 사업으로써 송탄교는 2억 500만원, 남산교는 7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산교 토지매입 협의를 추진해서 지금 기공승낙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사 추진하고 있으나, 우기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공사중지를 일시 중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사 재착공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번암 소재지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번암 소재지구간 차로폭 협소로 차량통행에 장애유발과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번암면 대론리에서 노단리까지 약 0.5km에 9억 4,800만원 투자해서 2001년도 10월달에 착공해서 5금 11월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미협의 토지가 있어서 3명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완료 하였습니다. 토지수용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청취불능) 이상없이 공사추진이 될 것 같아서 11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교 가설공사입니다. 장계면 장계리 중동에서 계남면 침곡리까지 연결하는 연장 90m도 17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까지 11억을 투자했고, 금년도 사업비로 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교량상부 및 접속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은 하부 및 상부공사를 이미 추진해서 완료하였고, 진도 약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접속도로 및 부대공사를 완료해서 11월말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5개소에 5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난평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2억 5,000이고, 구락 용추가 도로포장이 1억입니다. 천체관측소 진입로 포장이 3,000만원, 중방교 접속도로 공사가 7,000만원, 두산교 확장공사가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두산교 확장공사가 100%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중방교가 문제점이 있는데 중방교 접속도로 석축 및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계속 절충해서 10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89개소에 39억 7,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비탈길 농로가 54개소, 주민편익사업이 30개소, 부기명시 사업이 190개소, 도비보조사업이 15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미측량 된 것이 15개소 있습니다. 측량설계중인 것이 120개소 있고, 2개 합쳐서 약 135개소 인데 그것이 46%정도 아직 발주를 못한 사업이고, 나머지는 발주해서 사업추진중에 있고, 완공은 99개소 완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모두 연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전체 계획은 205.5km로써 30개소에 71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수립은 87.1개소에서 7개소에 30억이 소요되었고, 2003년도 계획으로써는 21.6km에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은 본 예산에서 5억 6,000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확보예정인 교동천과 두동천은 아직 미반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용역측량설계중인 3개지구는 용역실시중으로써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용추, 사계, 유천 3개지구가 설계가 되는대로 발주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입니다.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에 위치한 3.5km 2개지구입니다. 장수천이 1.5km, 용추천이 2km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60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된게 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도와 협의를 일단 거치고 7월 15일날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실시설계 검토해서 발주 및 사업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발주가 늦어지는 관계로 이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의원입니다. 강과장님 현황 다 파악했습니까? 잘 보고해 주시네요. 5명이 지금 모잘란다고 했는데 정규직으로 어디서 보충할 재원이라고 하면 안되고, 인원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팀을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중에 있습니다.

용역팀. 말하자면. 기반조성 사무가 어디로 들어갔죠?

농업소득과로.

경지정리같은 것이 그쪽으로 다 갔죠?

예.

건설과 업무보고를 크게 보면은 상반기에 들어있는 사업이 하반기에 빠진 것이 있고, 상반기에 없는 것이 하반기에 나온 것이 있고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우선 빠진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담장없애기 사업이 연초에 있었는데 장수하고 장계, 교육청하고 장계초등학교하고 5,700만원 들여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서에는 ...........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교육청하고 장계초등학교에서 그것을 해줘야 하는데 그쪽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어요.

그래도 끝났는가? 없어졌는가? 해서 보고서에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고서류에 없잖아요?

예.

관광순환도로 몇페이지더라. 여기 보면은 6페이지 물론 딱 맞을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착실히 추진은 되고 있는데 이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가재터널 굴착 사업, 당초사업 보고서에 보면 846m인데 523m 왜이렇게 줄어들었는가 그것이 알수가 없어서 이거 여기서 다 설명 받으면 시간만 걸리고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말씀해 주시고, 또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을 보면은 여기도 그렇습니다. 장수읍 통학로 확포장 장수 준비 454m인데 당초에는 330m인데 454m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계 중동 거시기는 이것은 얼마차이 아니니까 160에서 161인게 별것이 없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사업비 틀린 것은 노하로 개설사업이 740만원이 별것이 없는데 그 밑에 장계 서동은 지금 하반기 사업이 266m인데 당초에는 165m이고, 또 노하 사거리 북동 교차로 장수 노하 사거리는 포장이 당초에는 200m인데, 120m 이것이 내역이 왜 그랬는가 서면으로 할 것 없이 조용한 시간에 담당자 나한테 설명좀 해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 담당인가요?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잘못 볼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자전차 도로 어떻게 설명했지? 내가 잠깐 다른거 생각하느라고.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여기 도면 있어요.

그래요? 아니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전주본게 신문에 심심치않게 나옵디다. 맨 이거 필요없는 것인데 예산만 잡아먹네, 하마니, 뭣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당초 거시기 할때부터 이런 얘기 해서는 안되지만 2002년도에 여기서 사업을 시행 할라다가 그때 저는 의원이 아니였습니다만은 그때 삭감되었고, 그후에 2003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윤재춘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얘기가 농담 비슷하게 좌우간 그렇게 노력을 한게 성의를 봐서 했는데도 그렇게 축소해서 한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좌우간 책정됐으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15페이지 아건교 재가설 공사는 연초사업계획이 없었는데 어째서 하반기 사업이 들어갔는가?

6월달에 특별교부세가 4억이 왔습니다.

교부세만 오면 그냥 하는것입니까?

아건교가 지금 구교량이거든요. 위험교량이라서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순서가 있을꺼 아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특별교부세는 중기재정계획이 없이 그냥 중앙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래요? 나는 무슨 사업이 재정계획이.............. 20억이나 30억이상은 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이거 재정계획에 안들어가고 특별교부세는 되냐고 잘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을꺼요. 모든 사업은 재정계획에 들어가서 심의회를 마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갔냐 이거여. 이게.

자세한 것은 저희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거기 보면 중동과 남동 그 사이인데 남동교량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위치는 아직 지금 확실히 확정된데가....

내가 알기로는 교량과 교량사이 거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 없습니까?

없고요.

없어요? 내가 그때 사업이 취소된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량과 교량사이 거리가 없으면 여기저기 자꾸만 놓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들이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이길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건교는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현재있는 교량이 도시계획상 교량 재가설 계획입니다. 현재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놓는 것이 원안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량 위치가 현행 도로하고 지금 안 맞게 되어 있고, 군청앞에 도로하고 교회정면에 있는 교량하고 도로하고 중간부분에서 중간부분 하류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놓는 계획으로 교부세는 결정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위치가 좀 안 맞다. 또 현행위치 보다는 어떤 위치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현행 교량을 재가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동교 있잖아요. 교량과 교량의 거리가 적용이 안 되느냐 이 말씀이죠.

이길재 그것은 교량과 교량사이에 거리에 적용하는 제한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교량은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량을 재가설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확정이 된것인데, 기왕에 교량을 놓을때는 주민들이 편리한쪽으로 놓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다리 위치가 확정되었어요?

이길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그게 어떤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치는 결정하도록.

아직 위치는 결정을 안했구만요.

이길재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이계장도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나도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해당 양해도 의원님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가는 몰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들은 말입니다. 장수군이라는 전체를 보고 장수군청을 확인하고 파악하고 또 감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그 이전에 자기를 말하자면 뽑아준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랄지 각종 사업들, 각종 민원들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런 얘기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히 연초에 말하자면 그 지역의 사업계획, 발전계획 이런 것을 군수가 와서 군정설명도 하고 또 의원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비교가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해당의원들은 신경을 안쓸수가 없어요. 신경을. 더 정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내 2대때도 그런 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아니 건설과 업무보고 전체를 보면은 말하자면 도시계획사업이다, 지방소도읍 육성이다해서 장수읍과 장계면이 큼직큼직한 사업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들어가 있고 물론 거기가 발전이 되어야 할.........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그럼 여타면은 너희는 없냐? 물론 있어. 오지개발사업이 있어. 그러나 사업을 뒷받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속된말로 게임이 안돼. 게임이 안돼. 그래서 지금 다른 의원들은 속으로 말하자면 박탈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고, 허탈감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책정되서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될랑가 어쩔랑가는 몰라도 당연히 간판 스타여. 장수읍이나 장계 소도읍은. 거기가 발달되어야 요샛말로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거여. 그러나 이 사업 책정되고, 결정되고 순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여. 그래야 그것이 행정도 질서다 이거여. 전혀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몰아붙이지는 않았을테지. 이래도 되냐 이거여.

이길재 의원님 제가 이 사업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집단 주민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교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어디에서요?

이길재 2000년도에 한 300여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집단으로 그 교량을 재가설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녀!

이길재 교부세라든지 도비지원.............

순서있게 했으면 정도를 봐서 순서있게 했으면 다른데서 갑자기 말하자면.............

이길재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 요구를 했었었는데 계속 예산은 많고 그래서 책정이 안되다가 사실 저희들도 그 사업비 금년도 당초에 이렇게 쉽게 될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21페이지 T/S개선사업 5개마을에 이렇게 16세대, 25세대 상반기. 당초에 3개마을로 되었다가 5개마을로 되고 이밑에 하반기는 또 4개마을로 헛갈릴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거여?

김광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5개마을에 밑에 4개마을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4개마을이고, 2개마을은 도에서 천천면 용암마을에 도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5개마을로 되었습니다. 천천면 용암마을은 도에서 실시한게 있어가지고 전체는 5개마을로 우리군에서 하는 4개마을 그렇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과가 우리장수군 시설을 다 맏아서 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저 그 내용에 안나온 것부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할적에요. 지금 우리 북4개면에서 제일 필요로 하고 참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장계 시장을 고친다고 기획실인가 어디서 하던뎅, 천변 그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요?

장계 천변도로 말씀이신가요?

시장 천변도로요.

내용 설명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도시계획시설중에서 도로확충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요구를 해달라고 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도 그 부분에 남천로 하고 동동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구간에 대해서 도비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27억정도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비요청을하다보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계면 우선 사업중에 장계시장쪽하고 그다음에 동동쪽을 연장을 넣어가지고 도비지원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장계면에서는 우선 그쪽 도로부분하고 방송국쪽에 있는 도로부분이 급하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 여론이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이 위치는 장계입니다만은 사용하는 사람은 시장이기 때문에 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하는데, 거기 다녀간 사람치고 거기 불편을 안느껴 본사람은 없을꺼예요. 전부다 한말씩 다 하고 가고 그런자리고. 또 저희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어제 의장님이 오늘 어디 출타를 하면서 건설과 계획보고를 받을적에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꼭 그 문제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해본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여기는 업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공사를 하면서요. 그 시공사한테다가 여기 우리 설계팀이 있어요?

구성할 계획으로 ...........

지금 현재는 없고요?

지금 완전히는 아닙니다만은 팀장이랑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한 것 중에서 건설과에서 설계용역이나 맏겨가지고 한 것 말고, 건설과에서 설계 내준거 말고, 시공회사에다 설계를 시켜가지고 공사추진한것도 있는가요?

발주를 그렇게는 않죠.

발주는 안해요?

예. 시공회사에다 맏겨서 공사발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냈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적이 있는데요.

글쎄요. 설계변경은 시공회사에서 할수 있습니다만은 처음 우리가 발주할때부터 시공회사에 맏겨가지고 당신네들이 설계하시오.

이계장은 알랑가 몰라도 지금 김명수가 추진한 을곡 지소담요. 거기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냐고 하니까 설계를 우리가 내가지고 우리보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이달에 설계 내가지고 이거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상식밖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것인데요.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설계를 맏겨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지 않아요. 그거요.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파악을 못했어요?

예.

사업담당자가 그걸 몰라?

박계장님 답변한번 해주세요.

내 지역회사니까 한번 확인한번 해보세요.

예.

수해복구사업요.

김광수 ........................(청취불능) 당초 발주시에는 용역해가지 설계 발주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나오면 시공사하고 감독과 협의해서 하는거 그 내용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지소간 마을에 안에 집 한 채 있는거 그거 말씀인가봐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그런 말씀은 감독하는 일이 많다보니까 시공사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이 작년에 발주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런 내용이 그렇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원님이 질의할 때 작년에 우리가 현지방문할 때 산서에서 들었는가 윤재춘 과장님이 설명을 한 과정에서 다리를 놔달라고 주민들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다리와 다리 거리, 이것 때문에 안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방금 우리 강과장님 얘기는 다리와 다리 거리는 뭐 어떻게 놔도 상관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거요? 바로 옆에다 다리를 놔도 관계없어요? 그거요?

그것은 규정에 어디 얼마 띄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산서엔가 어디가서 했을때에 윗다리 때문에 그 밑에다 다리 그것은 주민들 민원이 있어도 그다리 때문에 안된다고 그 얘기를 내가 들은적이 있는데.

그게 산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온 얘기예요. 대답을 그렇게 분명히 했어요. 세월교라고 산서 이룡리 밑에 다리가 있는데 수해때 고장이 났는데 그걸 고쳐줘야 다시 재가설을 해달라 그러니까 거리와 거리사이가 200M가 넘어야 된다든가 몇m는 정확히 기억도 안나지만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 분은 그렇게 했어요.

제가 다시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한가지 노하 유원지 거기 하는 사업요. 7억원인데. 여기는 그냥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16쪽인가요?

지금 현재 노하 유원지가 도시계획으로써 노하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하 유원지 숲이. 그래서 지금 현재 숲을 이용할 수 있겠금 하고 유원지 면적대로 다시 면적이 지금 현재 숲보다 넓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갈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고 편익시설 같은거.

지금도 시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노후화 된 것이 있고, 규격이 안 맞는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숲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확장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쪽이 지금 도로가설 같은거 하고 나무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거 보호할 계획은 없어요?

나무는 전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나무가 그전만 못하다고 그런 얘기가 주민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것은 저희 이길재 계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지금 그게 노하 유원지 자체가 지금 큰숲, 작은숲 구분이 되어 있고, 재생공사 아래쪽으로도 일부가 유원지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00㎡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도로개설등으로 인해서 숲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용역을 줄때도 현재 나무의 생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게 원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나무가 성장하는데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가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를 잘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무를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편익시설이라든지 또 ..........(청취불능) 사유지가 재산권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최소화 하도록 그래서 일부를 매입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할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그 숲이 숲의 기능을 다할수 있고,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할수 있는 시설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설명대로 그대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달리 얘기하는 것이 노하리 유원지가 그 숲이 있기 때문에 유원지라고 기능을 가지는 것이지 숲이 없으면 전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숲을 절대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9족, 20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시범사업은 뭐고, 정비사업은 뭐요? 시범사업은 개념이 어떻게 다른거요? 무슨 19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가 있고, 그 뒤에는 시범사업이 있는데.

시범사업은 행자부로부터 쉽게 얘기해서 생태를 살리면서 하천을 한번 가꿔보자. 행자부로부터 돈이 내려온 사업이예요. 시범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비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생태를 살려가면서 생태를 보전해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청취불능)

별도로 이건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계장님 맏은데가 솔파선 왜 그러고 있어요? 그거요?

이규상 솔파선 지금 기공승낙을 당초에 주민들이 토지매입을 협조를 다하겠다고 그렇게 설명할때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뒤에 ..............(청취불능) 근데 지금 농사를 지을수도 있는 땅도 주민들이 자투리 땅을 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늘이 지어서 농사를 못짓겠다고 또 타당성도 있어요. 있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사를 모내기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우선 ......... ....(청취불능) 협의가 좀 되었어요. 마을 들어가서 다리밑에 .............(청취불능) 그놈 하고 하반기에 토지매입 협의를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것이 시공회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도에서 보면은 금년에 많은 비에 비닐 얄라궂게 씌워가지고 전부다 토사가 .........(청취불능) 주민들이 봤을때는 좋게 평을 안하거든요.

이규상 조치를 했습니다.

공사 자체를 저렇게 해가지고 되냐고 전부다 그러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이 아까 과장님 설명이 아직 추진중에 있고, 설계중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한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지금 금년도 ............................ 동절기 이전에 이사업이 추진 되겠어요? 이래가지고요.

저희는 최대한 마무리 지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숙원사업 여기 이것이 금년이 다 갈때까지 지금도 이래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누가 안시켜서 그래요? 그것이.

변명이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저희가 수해복구 작년꺼 마무리 짓느라고 상반기에는 거기에다 온힘을 전부 기울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접 조그만한거 용역할수도 없는 것이고. 가서 직접 설계하고 해야하는데 첫째 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팀이 구성이 되고 그랬으니까 지금 일주일에 20건씩 설계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전부 착공해서 사업이 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지요.

일일이 다 다니고 안가보고 측량하고 그냥 만들수는 없으니까 다 가봐서 측량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우간 일주일에 20건이 이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마무리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은 빨리 서둘러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돼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님.

양종인 의원입니다. 우리 강과장님께서 중간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는데 애쓰실걸로 알고, 우리도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안계시는 동안에 여러모로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지시하고 감독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쓰신줄 알면서 그러나 사업이 너무나 진척이 늦어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업이 너무나 늦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계장님 이하 직원들 애쓰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궁양도로 계남면 궁양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노면이 제대로 고루지 못하게 설계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계장님 자세히 좀 노면이 어느정도 굴곡이 심한가 이것을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그때 말씀듣고 가서 봤어요. 노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시작지점이 약간 푹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도나 이런 아주 고급형 도로도 그 많은 .............(청취불능) 가지고 있으면 아주 고급인 도로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지형상으로 푹 꺼진자리가 거기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종단.......(청취불능) 4%정도 밖에 안나오더라고요. 차다니고 이동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요. 그 위에가 4%정도 올라가고 그 위에 좀 까달라 이얘기죠. 까서 여기를 채워달라 이건데 지형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지금까지 저도 거기서................

그래서 거기가 물이 고인다고 그러더만요.

물이 많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안 고이게 .............(청취불능)하천으로 바로 연결시켜주게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이 섰습니까?

바꿨어요. 이번에.

거기에 지금까지 현재 도로로 봤을때는 비만 오면 물이 나갈때가 없어가지고 물이 고여서 물이 엄청나게 튀는 이런 현상이 일어 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실질적으로 계속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그 추진위원들이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이왕에 공사를 하면서. 그리고 현재 묘지 파낸데 위에쪽에 약 5M위에 거기도 불거진다고 설계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올라간다구요?

예. 그건 한계장이 잘 알잖아. 묘지에서 저쪽으로 커브있는쪽에. 거기는 낮춰집니까?

거기 궁양도로 도로 선형은 아주 좋아요.

우리 강과장님이 확실히 파악해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포장을 예산부족으로 포장을 못하고 확장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이예요?

그것은 어떤식인고 하니 쉽게 얘기해서 궁양도로를 죽 절토를 해나가다가 끝에가 40M가 안길이 있더라고요. 당초 설계에 보니까. 도로를 해나가는데 40M절토를 않고 놔두면 도로가 막혀버리잖아요. 그것을 파내줘야 돼요. 파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도로하고 연결시켜야. 그런데 그 사업을 할라니까 부족해. 그래서 일단 토공은 다 하고, 그 돈대로 맞춰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 포장은 다른 사업비를 갔다가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하여튼 도로...........(청취불능)

큰 도로를 토공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안되요.

그러지는 않죠. 우선 포장분을 그 물량에서 빼가지고 그 토공 공사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기존 도로까지 연결시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사업비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순환도로가 지금 내는데 애로사항이 박경현씨 축사구간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민원을 우리 윤과장님께서 해결을 못하고 가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과장님 파악해본신적 있습니까?

저도 좀 파악을 했습니다만 아직 자세한 것은 모르고 우리 이길재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박경현씨 전체적으로 축산농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요구를 하고 하는 것이 박경현씨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일부를 보상받고 한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말에 상지대학교 교수중에 한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는 권위자로 알려진 모양이예요. 저희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중에서도 일부를 그분이 해결을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 요구를 하고 민원인도, 그래서 작년말에 용역을 시켜가지고 금년 4월달에 납품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서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앞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직접적인 공사와 관련없이 그 공사 완공시까지 매월 얼마씩을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럴수 없다. 실제 당신 농장에 피해입는 구간에 대한 공사기간만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문제를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젖게 저희 사무실로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산정해 준 것을 인정을 하되, 조건을 제시하겠다. 그러면 10가지 정도를 조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비는 1대이상 대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작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저희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 현장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그 조건을 검토를 해서 그 조건대로 시행이 가능하면 협의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협의 못하는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 조건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조금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9월초순 정도는 마무리 되지 않을랑가 싶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길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동동로 토지수용령에 대해서 지금 우리군에서 거기가 지금 소방도로가 납니까? 지금?

이길재 예.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맞습니다.

소방도로죠? 그 소방도로에 대해서 농가가 들어주질 않아서 토지수용령을 내린다. 이말씀이죠?

이길재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조건을 우리군에서 제시를 약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막무가내로 들어주질 않아서 토지수용령을 내린겁니까?

이길재 거기 지금 토지수용을 한 소유자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구에 대한 건물이 일부 또는 상당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협의를 않고 있다가 저희들이 작년도 감정을 하고 금년 재감정을 해서 다시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도저히 그 가격으로는 저희들이 할수 없다고 해가지고 토지수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지수용을 하게 되었는데 재감정을 해보니까 사실 일부는 감액이 되었고, 일부는 좀 늘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조정해가지고도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의견을 봐가지고 현재 3가구중에서 한집은 찾아가고, 2집은 공탁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한집은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인정을 하고 법원에서 자기가 찾아가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될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집이 1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집에서는 보상이 작아서 못들어 주겠다. 이말이죠? 말하자면.

이길재 보상이 작은 부분보다는 실제 몸체만 남고 마당이라든지 부속건물이 싹 들어가는 경우 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생활에 대한 공간이 없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냥 문열면 도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집이 한집 있는데 그런 문제로 지금.............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안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왠만하면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소방도로를 꼭 내야 되지만 또 개인적으로 토지수용령까지 내려서 집을 강제적으로 철거시킨다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지도 않좋고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토지수용을 내렸는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토지수용을 내렸는가? 이문제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본거예요.

이길재 작년 4월달부터 실제 담당이 3번이 바뀌었어요. 저까지. 그래서 그동안에 협의하고 만났던 내용을 보면 하여튼 상당히 많이 만나 봤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군청에서는 충분하게 개인들하고 토의를 협의를 했었그만요. 그리고 한가지 어차피 토지수용령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이 우리 건설과하고 해당이 될랑가 안될랑가는 모르지만 우리 계남면에 토지 소방도로가 걸려가지고 지금 몸체가 집이 샐 정도로 새가지고 있는데도 손을 못보고 있어요. 계남에. 그 문제가 여기서 해당이 될랑가 모르는데 우리 이길재씨는 우리 계남에.........

이길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보고서에 보면 취락지구라고 해가지고 계획이 13쪽에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에 있습니다. 13쪽에 있는 취락지구 개발계획 재정비인데 저희들이 사실 그 강성현씨 집문제 때문에 이게 발단이 되었고, 산서가면 또 농협 RPC공장등 때문에 사실 이문제가 집중 거론이 되었는데 계남같은경우는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건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도로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지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남건 때문에 지난번에 한건 했다가 주민들이 동의해주질 않아가지고 원래대로 그냥 마무리 하고 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 방침이 국가가 어떤 시설을 결정해놓고 개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폐지를 해서라도 개인재산을 보호해주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위주로 해서 그 농가가 마음놓고 집을 다시 살수 있도록 그 분의 의견은 전체를 철거해서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도로를 바꿔주든지 그런.................. 저희들이 도저히 도로변경이 안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도로 개설을 우선하고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또 검토를 ..........

14페이지 그거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 답변으로 알고 이문제는 정 안되면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 새는 집에서 지금 요새 세상에 산다고 하면 이해가 안갈꺼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남에서 그런일이 벌어지고 비닐로 씌우고 있는데 진짜 사람사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문제는 우리 이길재 계장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답변을 잘해주시는데 하여튼 그 문제만큼은 우리군에서 도로를 내던가, 아니면 도로를 폐지해서 개인이 집을 짓게 하던가 이것을 확실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길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성현씨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고만요. 그래 13페이지 내가 한번 취락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라고 했더니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해결된걸로 알고. 그리고 검토 아까 우리 강과장님이 검토용역에 대해서 순환도로 5억이라고 했는데 5,000만원이 아닙니까?

이길재 5,000만원 맞습니다.

약간 착오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혹시 또 5억이 또 더 많이 책정되었는가 좋아서. 그리고 중방교 접속도로 이부분 우리 강과장님하고 이규상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쪽에 다리 건너편에는 해결이 안되더라도 이쪽에 만큼이라도 해결을 해봤으면 싶은데요. 우리 추석을 기해서 그거 한번 해결해 우리 셋이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떻까요?

이규상 그렇지 않아도요 그때 의원님들 오셨다 가시고 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작은아들이 있더만요. 작은아들이 있고, 딸도 다 왔더라고요. 상가가 있어가지고. 양씨들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자기는 모르겠데요. 큰아들한테 탁 미뤄버리더만요. 큰아들이 왔다가 바로 올라갔데요. 직장으로. 그래서 저희도 오다가 핸드폰으로 물어봐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먼저번에 공무원들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항은 올봄에 올 1월달인가 2월달에 설명회를 한번 했거든요. 마을주민. 지나간 얘기는 생각을 말자고 했어요. 어른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또 ......(청취불능) 얘기를 했데요. 또 그 아들이. 오직하면 양의원님 윤재춘과장 있을 때 그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는데 과장님 새로오신 과장님도 그 사항은 한번 접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중지를 내릴라고 합니다요. 협의가 되면 위에까지 해가지고 앞에라도 양의원님 말씀대로 뒤에는 별것 아니니까 그것을 한번 협의를 계속 절충을 해볼라고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자꾸만 당초 교량가지고 공무원들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나락이 베어져야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요. 그안에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종열 의원님이 5분발언에도 이문제 만큼은 해결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강과장님 먼저번에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능력에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좀 철저히 해서 어렵더래도 한번 더 과장님 직접 나서서 해결해 저도 나서서 했습니다만, 저도 못했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해결하신다면 아주 유능한 분으로 평가가 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사업이 34%가 공정율이 완공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공기로 갈 것 같으면 앞으로 사업한것도 많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금년에도 사고이월이 많지 않을랑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34%라면 어떻게 실적이 저조한 걸로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상반기에는. 그래서 이게 좀 늦어졌는데요.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래도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께서 자기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셔서 사고이월이 적고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많은 %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우리 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질의를 해서 제가 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을 보면은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2002년 이월사업 추진상황 이게 사업에만 매달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2003년 31개소 사업중에 계남이 16개, 번암이 15개 사업인데 이것이 전혀 말하자면 추진이 안된걸로 되어 있는거요? 어떻게 된거요? 그리고 1회추경에 보니까 회관건립을 당초에 계획에는 시설비로 세웠다가 이번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회관을 짓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것들은 좀 손쉽게 아까 말한대로 본예산에 오지개발사업도 민간자본로 회관건립을 추진했다라고 한다면은 계남과 번암에 오지개발 사업비로 회관문제는 아마 해결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늦장을 부리고 이제 말하자면 1회추경에 그것을 갔다가 자본적보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거요? 그게. 좀 쉽게 갔으면 좋겠어. 쉽게.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 어떤 신규사업은 전혀 보고가 안되고 말하자면 그렇게 이월사업만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참 답답한거여. 그리고 우리 아까 설명을 보니까 추경에 예산확보를 꼭 해야된다라고 하는 사업을 대충 보태보니까 약 한 12억 3천만원 되는거여. 12억 3천만원이 그것이 추경에 확보가 안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자체도 문제고, 어려움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거여. 우리 장수군 행정이 사업은 많이 예산을 국도비라든지 확보하면서 우리 군비 확보가 안돼가지고 그 사업부서에 애로사항을 정말로 절감을 하겠어요. 절감을.

좀 그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군도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확보가 되는데 농어촌도로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군비가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아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보니까 참 오직해야 강제집행 시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참 우리 주민들의 이해부족인지,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참 답답하고 또 이게 말여 지금 뭐냐 금년에 추진했던 그런 노하로 개설사업이라든지 또 장계 동동로니 뭐 서동로니 이사업을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서동로하고 이런데 보니까 추경에 보니까 그때가서도 얘기를 해야되지만은 우리 예산을 갔다가 싹 말하자면 전체를 깍아버리고 토지보상비만 노하로, 서동로 이 개설사업 토지보상금만 세워 놨더라고. 여기는 보니까 2억씩으로 예산이 서있던데 여기는 보니까 3억 5천이 되어 있고, 2억 1천만원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된거여 그게?

당초예산으로 지금 써놓은 것입니다.

문제더라고. 그래서 이런걸 놓고 봤을 때 사업부서에서 정말로 물론 예산을 금년에 집행을 다 못하게 생겼으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검토 되었다고 하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 사업비가 책정되가지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갔다가 보상문제만 매달리고 사업을 갔다가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감도 통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 노하리 노하사거리, 북동로 교차로 도로 개설이 이포장이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200m라고 200m인데 80m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 사람들이 80m는 하고 우리가 군에서 120m는 용지보상내지 도로개설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게 우리 강의원님께서 총 200m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0m로 되어 있느냐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2억을 예산을 세울적에는 말하자면 용지보상금으로 2억을 세워주되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절충을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용지보상비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개설 포장까지도 같이 용지보상, 개설포장까지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 저번에 중간 내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용지보상은 우리 군비 2억으로 하고 확포장 그 문제 그 공사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다고 그런데 그거 맞아요?

예.

그런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연구용역 그래서 저게 그림인가요? 도시계획 저거 아녀?

저것은 도시계획 사업중에서 사업지구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용역결과는 아직 안나오고.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말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실무자 협의구역 설정 및 시설배치계획등 2회를 상반기에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다고.

예.

근데 우리는........... 내가 모른 것인지 내가 알고도 잊어서 그런것인지 구역설정 및 시설배치 계획등을 2회에 이런 실무자회의를 했어요?

이길재 실무자 회의를 했습니다. 한번은 지금 어떤 전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자료 중간중간 준비된걸 가지고 와서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고 보완할 것 있으면 얘기를 해서 어느정도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때 보고를 드리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말하자면 자기네 지역에 의원내지 전체 의원들한테 장수군 소도읍 육성계획연구용역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길재 보고회를 하기전에 먼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을 보면 우리 과장님은 잘모르는데 2002년도에 본예산에 5억을 세웠다가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해 버리고 2003년도에 3억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 태인데 여기 보니까 토지매수 청구신청 접수를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역에 들어있는 주민이 토지매입을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받는다. 그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청구신청이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말하자면 물론 계획에 의해서 아무라도 온다고 그것이 기왕이면 예산은 없고 아까 이 밑에 말대로 자치단체 예산으로 미집행시설 보상 지난, 국비지원 필요. 하는데 계획이 아까 중기계획에도 없는 지역에서 와서 토지보상을 해주십시오.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하고 될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지역을 갔다가 중기계획에서 몇 년도에 이사업을 갔다가 추진할 지역에다가 통보를 한다던지, 그렇게 해야 이돈이 써지던지, 어쩌던지 하는 것이지 그냥 말하자면 둥 떠놓고 갔다가 장기미집행 지역 신청을 받기는 좀 우리 주민들 거기까지는 못미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행정력이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집행을 못해줄 것 아니냐 그말여. 어떻게 생각해?

이길재 그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우선보상계획은 대지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10년이상 묶여있는 토지를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

이길재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작위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받아줄수는 없고요.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까 같이 10년이상 거의 보면 도시계획구역이 10년이상 다 묶여져 있지. 그러나 계획적으로 우리가 먼저 효율적인 측면에서 놓고간 지역에 그런쪽에 먼저 보상신청을 하라고 한다던지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느냐 내 생각은 그렇다. 그 말여. 그리고 14페이지 관광순환도로 주변개발계획에 있어서 아까 용역비를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용역을 인제 이것을 학술용역비 몫으로 추경 에 변경요구를 해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일반용역업체 의뢰시 전문성 결여, 부실계획 우려가 있어서 하반기에 용역을 시행을 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용역을 의뢰 안했다. 그런 얘기죠?

예. 아직 안했습니다.

이게 문제인거여. 이게. 그래서 당초에는 용역시행을 2003년 1월달에는 1월에서 6월까지 말하자면 용역시행을 하고 주민설명회는 5월에서 10월사이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말하자면 사장이 되는 그런 어떤 누를 범하고 있고, 기왕이면 순환도로가 개설중에 있으면서 공기가 맞춰지는 그런쪽으로 가줘야 예산도 절감되면서 효율적이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여.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반 용역업자한테 맏겼을 경우에는 그냥 틀에 짜이거나 형식에 맞게 그냥 해가지고 옵니다. 깊이 안들어가고. 이걸 학술용역으로 줬을때는 대부분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대학교나 이런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이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 가지고 작품을 좋게 만든다고 할까요. 그렇게 할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일반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어떤 사업성에 그냥...............

근데 학술용역은 좀 그런게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애시당초부터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 물론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가 덜들어가는가 모르겠어. 일반 용역사에다가 맏기면 좀 싸구려가 되고, 학술용역비는 아까 같이 전문성 대학교 교수 두뇌를 빌릴려다 보니까 비싸도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서 당초에는 그런 어떤 단순용역으로 검토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어. 그런가요? 어쩐가요?

글쎄요. 가격차이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아건교 재가설 공사. 이것은 지금 말하자면은 아건교가 말하자면 교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그전에 새마을 사업을 전개를 했을 때 교량을 놨는데 한 몇 년전에 장수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량 폭이 좁아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전소가 되었어. 그 이후에 주민들이 말하자면은 또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데 말하자면은 이 교각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폭이 좁으니까 많이 차량이 손상이 되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불난 문제로 해가지고 진정을 말하자면 냈었어요. 근데 아까같이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그것을 죽 나오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은 정세균 국회의원한테 당신이 특별교부세를 갔다가 이 다리를 놔주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요구를 했는데 금년 6월달인가 몇월달에 4억을 확보를 했는데 당초 계획에 의하면 말하자면 7억이 교량을 놔야하는 데 7억을 확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되고 4억만 가지고 하는데 어쩌냐고 그런 타진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것은 나머지 3억은 우리 군비부담이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을 확보를 해줄 때 더 많이 해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말하자면 특별교부세가 4억이 와서 지금 아마 이 보고서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거죠. 말하자면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목적세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온 교량이란 말여. 그래서 나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아까 말한대로 군비가 부담이 3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겨우니까 도비를 도의원들 당신내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달라. 그래서 우선 말하자면은 금년 교부세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지만 내년도에 어차피 사고이월 되어야 하니까 도비를 좀 확보를 해라. 라고 해서 이사업이 전개되는 것일란 말여. 아까같이 거리가 가깝고 멀고, 그래서 그 도로가 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로가 낮고 말하자면 위험 교량이 되고 그런 어떤 불행한 사고가 난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의원은 특별교부세로 전개되는 그런 사업인것여. 그래서 우리과장은 잘 모른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거요. 그리고 노하유원지 육성사업을 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적에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지만은 도비를 3억을 확보를 하고 군비는 2억을 했는데 이것도 늦게 말하자면은 지금 계획을 갔다가 수립하고 실시용역 설계가 늦어진 바람에 상반기에 손도 못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시용역 설계가 11월달에 완료된다니까 이것도 말하자면은 사업을 금년에 못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여. 용역만 지금. 그것도 보니까 말하자면 2억은 싹 삭감을 해버렸더라고. 추경에 올라와서 다시 그문제는 따질 일이지만. 그리고 21페이지 생활안정시설 개선사업에 있 어서 참 나는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보니까 5개마을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세대 3개마을을 그랬는데, 이것을 좀더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이것도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업을 좀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런 그 소외계층에 그런 그 주민들이 말하자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더 많은 양을 좀 확보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연료안전 공급 및 시설물 관리하는데 지금 우리관내에 불량 주유라든지, 말하자면은 계기가 잘못해가지고 주입량이 작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단속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양심껏 사는 군민이기 때문에 불량 주유같은거 그런거 단속한 사례 없어요?

잠깐만요.

김광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당초에는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에서 있다가 7월 21일자 인사 업무분장에서 건설과 재난과 관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약 한달 가까이 되는데요.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수시, 불시 단속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단속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정 되었거나 그런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정량, 정품 다 사용하는 주유소로 가스충전소 다 우리 관내에는 이상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기름 갔다가 줘서 그런가 몰라도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유를 우리가 넣고 있어.

김광수 기름값은 여기가 제일 비싸고 유가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제일 비쌉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고시된 가격에 자율화기 때문에...........

민감하게 .......................

김광수 ...................................(청취불능)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답변이 조금 왔다갔다 한 바람에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한 2, 3분만 더 주시죠.

예. 하시지요.

중동교 28페이지 중동교 가설공사를 보니까 이것이 총 금액이 17이예요. 그런데 특교세 6억하고, 말하자면은 당초에 계획은 도비 5억, 또 말하자면 군비 6억,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니까 특교세만 6억이고 여기보니까 예산부족 6억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말하자면은 11억을 전체를 말하자면은 이 군비로 갔다가 이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잘 못알고 있는가?

이규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03년도 6억있지 않습니까요. 근데 5억은 도비로 5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5억원. 추경에 7,700만원은 접속도로 때문에 올렸는데요 군비로. ‘03년 사업 6억 있지않습니까요. 미확보된거 .............(청취불능) 접속도로 공사요.

부족분 6억이라는 것이 2003년도에 6억중에서 5억은 도비로 확보하고 기존에 부대비 300만원을 군비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추경에 7,700만원만 군비를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보면 내가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있다니까. 나중에 그 문제는 따집시다.

예.

그리고 마지막 장이 되는 것 같죠. 소규모 사업을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참 그동안에 수해복구사업이다 뭐이다 해가지고 긴급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고 잘 마무리를 할라다가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어려움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아까 같이 지금 전체 예산액이 농로비탈 6억, 주민편익 7억, 미확정 말하자면 2억 1,400, 부기명시 이것이 뭐여? 26억 9,800만원인가? 도비보조사업이 1억 9,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총 41억 9,300만원중 미측량이 상반기에 미측량 15개소, 도비사업 포함해가지고. 측량설계는 말하자면 120건, 사업추진중은 55건, 아까 사업완공은 말하자면 99건, 그런다라고 해서 지금 놓고 보면은 공정율은 99건을 했는데 34.3%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체 그러다가 보니까 마을에 나가면은 도대체가 금년에 우리동네 사업이 있냐 없냐, 저 뿐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엄청나게 곤혹을 치루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측량문제라든지, 설계문제 애로사항이 있고, 대처 용역사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물건이 많아 가지고 소액의 용역은 그냥 지체보상금 같은거 물을 각오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뭐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장수군의 소규모사업 용역비만 해도 그전에 보면 3억이다 4억이다 그런것들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설계팀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군비 확보도 되고 애로사항도 풀어지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전직에 말하자면 의원님들 3대때도 그런 저도 용역팀을 설계팀을 한번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어렵다. 안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다가 지금 새로 이렇게 조직진단내지 기구를 개편하면서 지금 설계팀을 구성을 하겠다 해가고 했는데, 어차피 이사업을 갔다가 그렇게 필요로 느끼고 조직개편하고 했다라고 하고, 설계팀을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민감하게 적용을 하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시행에 들어갈수 있도록 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부서는 애로사항만 전개되고 주민들은 말하자면 건설과 너희들은 뭐하냐고 하고 이런식이 돼서야 되겠냐 그말여. 여기도 보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보면은 총 289개 사업소를 갔다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약 백 2,30개 했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절반도 못한 상태여.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추진 12월 30일.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내년에도 불보듯 사고이월이 안갈래야 안갈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여.

근데요 이거 지금 조그만씩하게 단위사업으로 있어가지고 일단 발주만 하면 빨리 끝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 업자들도..........

과장이 잘 몰라서 그러지 장수 기온이 거의 보면은 동절기가 말하자면 11월달부터.......

11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고 하다보면 12월, 1월까지 공사를 하는 것이 있어. 1월까지. 그 공사는 돌아서면은 1년후에는 버글버글 다 깨져버리는 거여.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건설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참 걱정이다. 그런 얘기여. 그래서 설계팀을 팀장이 어떻게 누가 팀장이 되고 또 우리 박문용 계장이 팀장이 된가요?

지금 이홍대씨가 팀장입니다.

이홍대씨가 팀장인가? 말하자면은 담당자 밑에 말하자면은 팀장이 있고만. 별도로 책상을 놔주는 거여?

아직 팀이 완전히 구성이 안 되었거든요. 팀이 구성되면 따로 놔줄려고 합니다. 팀장 책임하에 추진할라고 합니다. 이홍대씨가 6급 승진해가지고 팀장을 맏았습니다.

팀장이라고 아주 딱 명칭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팀장이 되었든 어쨌든 지간에 기본적으로 갈수 있도록 좀 잘 해주고 저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우회도로를 보면은 말이요. 그걸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노하리 말하자면은 선창리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사람들같이 선량한 것이 없어. 아까같이 물론 도로로 인해서 피해나면은 막 보상을 요구를 하고 뭣하고 해가지고 아까같이 끝나고 난이후에도 보상을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사람들은 비만 떨어지면은 생명의 위험을 재산의 위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지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셨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좀 깊이있게 보시고 그 우회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런 어떤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좀 어떤 측구라든지 이런것들이 조속히 돼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그 양반들도 그래. 천사같은 마음이라고. 다른 동네는 시끄럽다고 소리가지고 진정을 하고 막 보상비 난리인데 여기는 재산에 직접 피해를 가지고 있어요. 농작물이고 집주변이고 뭐이고 그냥 황토고 뭐이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여.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파악을 하셨겠지만 사후조치를 자우지간에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우리 담당자들께서 우리 과장님을 모시고 장수군의 건설행정내지 장수군 전체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우리 과장이 도에서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부분들을 우리 장수군을 위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은 그걸 필두로 해서 중앙, 도에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장수군이 강신묵 과장이 와서 더 많은 발전과 예산을 갖고 와서 지역의 건설업자들도 상당히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이것은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어디 봉강교 10억짜리를 얼른 완공했다, 중동교 15억짜리를 했다. 이런 효과 보다도 훨씬 더 크고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을수가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셔서 이게 지금 그렇게 마음을 놓을 일이 아니예요. 추석 앞뒤로 인부들 없어서 못하지요. 또 추수한다고 할때 또 그때도 나락 베기 시작하면 그게 인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소규모를 이렇게 이렇게 묶어 놨기 때문에 빨리 치룰수 있다. 그 얘기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의원님들도 이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저까지도 또 얘기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느 주민들에게는 소규모 사업이 자기집 앞마당, 마당에 들어가는 골목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동절기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서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에 취락지역 말입니다. 산서하고 계남하고는 진척이 있어서 더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든가 개별적으로 도장을 받는다든가, 기공승락을 받는다든가 이런일들도 아닌데 뭣하게 8월, 10월에 용역을 해야하는지. 이것을 3, 4월이나 5, 6월에 용역설계를 용역을 의뢰했어도 됐을 일을 뭣 때문에 이렇게 늦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그게 본예산에 섰지만 취락지역을 재정비가 필요한데가 어디가 있는가 그걸 5개면에 대해서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면에서는 크게 그걸로 인해서 애로가 없어가지고 변경 요청이 안들어 왔는데 산서하고 계남만 그게 변경을 해주십사하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절차를 추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인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LP가스 특정사용시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87개소가 있는데. 22페이지죠. 통상.

김광수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요. 고압가스.............(청취불능) 장계 가스충전소 있지 않습니까요 자동차에 넣는 가스 같은거. .... ..............(청취불능) 가정에서 사용하는거 그 사용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크게 사용하는 시설. ...................................(청취불능)

몰라서 한번 물어 봤고요.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원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지방문화육성,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백용성조사 유적정화, 문화기반시설 확충, 장수문예체육관건립, 관광자원개발, 주촌마을 관광개발, 군민생활체육활성화, 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리, 장수 승마장 건립, 제84회 전국체전 승마대회 추진, 장계체육공원조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저희과 총 정원은 18명으로 문화예술담당 5명, 관광담당 2명, 체육담당 3명, 논개사당 2명, 논개생가지 3명, 장계도서관 2명으로 과장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부족 인원은 없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육성사업으로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2개소의 도서관, 문화원, 장수향교, 제전위원회, 논개선양회, 14개소의 문화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도서관 2개소의 도서구입비 5,124만원과 문화원사업으로 운영비로 9건의 사업에 1억 7,380만원을 지원하고, 향교에 충효 및 한자교실 등 4개사업에 1,524만원, 수열비 제례지원 70만원, 논개선양회 봄축제인 산촌문화축제 7,190만원, 논개대축제 가을축제입니다. 1억 5,810만원, 기금출연 2억원을 포함하면은 총 선양회에 4억 3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안문화예술촌 체험교실 및 도깨비 축제비로 3,180만원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현재 4억 6,100만원의 기금예 조성되었으며, 기금 1억원을 출연하면 금년내에 5억 6,100만원의 기금이 조성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문화사업으로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도서관 도서구입은 9월중에 2,500권 정도를 구입할 예정이고, 문화원 사업인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앞으로 597만원을 하반기에 지원하고, 금년 7월 1일자로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채용계약한 사무국장 인건비는 월 166천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사업 8건중 미집행한 4건은 의암시화전, 의암백일장 대회로 논개대축제시 1,681만 5천원의 사업을 실시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악육성 사업비 900만원은 계북, 번암 2개면에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건 기 금년도에 2개면이 신설되서 하는데 지원했고, 미집행 300만원은 도대회 참가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제작은 제전행사시 충절무에 1,000만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품전시용 이젤제작은 40개 구입하였으며, 음악회는 8월 29일.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20시에 실시할 계획이고, 영화제는 면당 2일간씩 기 상영을 완료했습니다. 향교사업인 충효교실과 일일학교 운영은 하계, 동계 방학중에 실시하고 전통문화시연인 기로연은 9월 1일 추계석전대제시 향교에서 병행 실시하고 정충복 타루비 제례는 끝이 났습니다. 논개선양 사업중 산촌문화축제는 생가에서 봄축제로 실시하였고, 논개대축제는 9월 26일서부터 9월 28알까지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출연은 2억원을 출연을 하면 ............... 기 실시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월중에 1억원을 출연을 하면 앞에서 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연을 안한 것은 정기예탁이 10월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자관계로 10월중에 출연코자 이렇게 미루어 놨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사업은 새로운 유적발굴 및 보존관리로 관광자원화를 기하고 기존 유적의 시설 확충 및 보완으로 공원화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국도비 보조사업중 전녕도 이월사업인 창원정씨 종가, 안채, 사랑채 보수에 4건에 4억 7,900만원이고, 금년도에 화산사 사랑 외삼문 보수외 6건에 6억 3,400만원이고, 원흥사, 미륵암, 영월암등 전통사찰 정비에 2억 7,000만원, 군 자체사업인 도암사 사당 지붕보수에 6개사업에 2억 9,500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1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먼저 국도비 사업중 전년도 이월사업인 창원정씨 종가등 5건은 100% 완공했습니다. 정산윤가옥, 백장선생 유적, 월강사, 금남군영 정각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금년도 사업중 화산사, 백장선생 유적은 6월 30일 착공을 해서 9월 27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추진중이고, 논개사당 기념관 전시사업, 장수향교, 장재영가옥, 창원정씨 종가 정자, 절열양씨정려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지금 발주중에 있어서 바로 발주해서 착공, 기간내에 완벽시공토록 이렇게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인 원흥사 칠성각 종각 위축은 보조사업으로써 10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이고, 미륵암 대웅전 지붕보수는 완료되었습니다. 영월암 화장실 개축은 현재 건축허가 중이고, 8월 착공, 연내 완공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도암사 정비는 완공되었고, 용암사는 이달말 완공예정이고, 근수루, 풍욕정 고색단청은 완공 되었습니다. 의암공원 화장실 개축은 현재 설계중에 있어 9월 착공토록 추진하겠으며, 논개생가 이엉사업도 완공하였고, 서원 도로표지판 5개소는 9월까지 설치하는 등 미완공 사업은 적극 추진 기한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5개소는 창계서원, 압계서원, 도암사, 월강사, 용암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성조사 유적정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념관 전시실 1동 30평, 충의문 건립 2층 1동, 종합안내판 건립 1식, 교육관 단청 1동 108평 사업에 11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기념관 전시시설은 9월 30일 완료 예정으로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충의문 건립은 2층 목조..........(청취불능) 공정이 40%이고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안내판은 3월 17일 착공 ......(청취불능) 하반기에는 목조건축 및 기와, 조감도 제작 등 이것도 10월 30일 완료토록 하고, 3억 4,200만원을 투자한 교육한 단청은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하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은 장계문예복지관 건립은 토지 1,114평에 지상 3층, 연건평 498평으로 경노당, 식당, 다목적실, 헬스장등을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 3,400만원이고, 2층에다가 168평의 문화의 집을 조성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총 사업비는 1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은 화단정비 및 조경으로 3,000만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예술창작스튜디오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당초 지지분교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폐교된 지지분교가 협소하고, 중앙에서 확인시에, 도로개설로 지대가 낮아지고, 예술촌이 함께있는 장안예술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변경해서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계군립도서관은 본예산 1,500만원이 계상되어서 비가 새고 그래서 이 보수사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사업이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세부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한 5,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에 추가요구를 해서 5,000만원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현재 장계문예복지관 건축공사는 3층 스라브가 완료되어 50%의 공정으로 내부시설등 절대공기 이전 2004년 4월 30일전까지 완료하고, 문화의 집도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2층 공사가 어느정도 완공되어야 거기다 문화의 집을 설치할 수가 있으므로 건축공사에 맞춰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고, 장안문화술촌 시설보수는 9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고,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경이 끝나는대로 설계를 해서 2004년 5월 이전까지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계공공도서관 보수공사도 추경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추진 조기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문예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두산리 의암공원내 사업비 124억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800평 규모의 문예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주요시설로는 체육시설, 공연시설, 문화의 집, 관리실, 공연시설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공청회 1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5회, 2002년 9월 18일 편입토지 의회취득 승인, 건축설계 공모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는 1,700평 내지 1,900평이 적정할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문체회관 2003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도재정 투융자 심의회에 의뢰해서 건평 1,800평, 사업비 124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재원확보대책등 조건부 승인, 투융자 심의위원회의 통과를 받았습니다. 2003년 3월 1,980평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03년 5월 27일 익산 길건축과 실시설계용역체결을 해서 현재 총괄설계중에 있습니다. 이후 2003년 12월 2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2004년 3월부터 2006년까지 총괄발주후에 1, 2차로 1, 2단계로 나누어 공사 시행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원내역을 보고드리면은 문화예술회관 국비사업 20억,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국비 15억, 지방비 15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국비 7억 400만원, 지방비 9,600만원, 지방비 특별교부세 포함입니다. 도비, 국비해서 66억원으로 총사업비는 국비가 42억 400만원, 지방비가 81억 9,600만원으로 총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관광지역 관광홍보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시설 확충을 통한 장수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광현황은 지정관광지 1개소, 비지정관광지 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5,000매 관광홍보물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였고, 4개업체를 전북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시킨바 있고, 1,000만원을 들여 8종의 관광상품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장안예술촌과 계남 양창조 옹기공장에다 개발의뢰해서 금액도 저렴하고 많이 이용할수 있는걸로 개발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와룡 자연휴양림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재무과에 발주의뢰 했으며, 번암 봉화산 팔각정 1식을 건립토록 용역설계중이고, 논개대축제 행사와 병행해서 전국사진공모전 및 사진촬영대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기반시설, 주택정비, 공공시설등 사업비 20억을 들여가지고 장계대곡리 주촌마을을 관광마을로 조성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6억이 되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를 완료했고,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초원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어 9월 20일 완공예정이고,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은 설계완료 되었으며, 현재 공공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주택정비 및 부속사 정비 보조금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물레방아, 디딜방아, 연자방아, 모정, 정자, 공중화장실등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2005년도 이후에는 1단계사업인 20억 사업이 끝난후에 하천정비, 상여집, 야생화단지, 민속주점, 대장간, 전통농기계전시등의 추가사업을 설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현황은 9개의 체육단체와 32단체 1,423명의 생활체육동호인 단체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4월 23일 장수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영호남 친선교류 체육대회, 제10회 영호남친선 축구대회, 4대도시 친선 축구대회, 제11회 전라북도 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장안산마라톤대회, 읍면민의 날에 각 500만원씩 3,500만원의 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생활체육 활성화등의 사업을 전개해서 생활체육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군수배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9월 26일 체육대회, 9월 28일 무진장게이트볼대회, 전북궁도대회, 제4회 전국탁구대회를 논개제전행사와 병행실시하고, 10월중에 전북일보 주관 전북지역 마라톤대회에 15명 정도를 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리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현황은 공설운동장 1개소, 체육공원 11개소, 종목별 체육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장수, 장계 잔디구장 2개소를 확보하였고, 도비보조를 받아 현재 산서 건강관리실 설치공사를 3억원을 투입, 10월말 완공예정으로 보조사업으로 공사중이고, 1억원을 들여 실시예정인 계남 게이트볼 장은 설계가 현재 완료되었고, 계북 종합체육시설로 실시설계 의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계남 게이트볼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계북 종합체육시설 공사도 9월중 착공, 완벽한 시설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6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승마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써 접근성이 용이 국내대회 개최로 주민소득과 연결하고 경주마 육성목장 말 전문고등학교 설립과 연계해서 장수를 승마의 고장으로 부각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천천면 월곡리 일대에 종합마술 코스장 36km, 실내경기장 1동, 마사신축 4동 120실, 실외마장 1동, 실외보조경기장 4,900㎡, 관리사 1동, 주차장등의 승마장 사업을 금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해서 국제승마장을 건립할 계획이고 현재 3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전국체전대비 마사신축 110실을 15억 9,800만원 투입해서 현재 지붕벽체 사업 시공중에 있어, 50%정도의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제승마장 전체를 절차이행해서 함께 시공해야 타당하나 전국체전시 꼭 필요한 마사만 우선 분리시공하고 전체 발주해서 이러한 이행절차를 이용할시 마방을 착공해서 전국체전을 치룰수 없기 때문에 분리 발주한 점을 양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전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환경성 영향평가등 제반절차를 이행해서 이후 사업추진토록 해서 2005년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4회 전국체전승마대회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월곡리 승마장에서 금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84회 전국체전승마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필요시설은 주 경기장으로 장애물 경기장 1개소, 마장마술 경기장 1개소와 그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전대비 사업비는 마사 환경정비사업, 기타 사업비등 1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월곡승마장에 장애물 경기장과 실내 마장마술경기장, 주차장등을 사용토록 월곡 목장과 임대계약 체결하였고, 임대한 경기장은 소유자인 월곡목장에서 자체정비토록 이렇게 하고 있고, 장수 국제승마장으로 추진하는 마사 4동 120실은 저희군에서 발주 공사중에 있고, 성화봉송 주자도 선정을 완료했고, 꽃길 조성등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6개부서 추진기획단을 편성, 현재 분야별로 맏아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경기에 필요한 용품도 도비 1억 5,000을 지원 받아서 현재 재무과에서 내일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체전대비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홍보, 임대방송시설, 화장실, 조경, 가로등 설치등 7,6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질없이 체전준비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장계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계면 장계리 30번지 일대에 2004년까지 사업비 28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탁구장등 체육시설과 .............(청취불능) 등 부대시설을 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체육공원조성 기본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편입토지 감정평가, 실시설계 계약을 마치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실시하여서 자연녹지 지역을 도시공원 공원지역으로 변경하여 시설공사는 금년말 발주해서 2004년 완공토록 추진해서 2004년 완공에 차질없도록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진취적인 사고를 고취시키고, 청소년의 교류를 통한 화합과 우정의 계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일반인등 청소년의 육성대상과 상담실 1개소가 있으며, 청소년 선도를 위한 7개반의 선도반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청소년 어울마당 2회, 청소년 상담비 지원 4,646만 5천원, 모범학생 표창 13명, 17명의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해시 청소년초청 수련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개최,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3회,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원등 청소년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직원전체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직자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 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3쪽인가 보면은 금년 여름에 면별로 영화제 했었지요? 첫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 지금 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나서요.

농촌에는 문화를 접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촌 농민들이 그래도 일부라도 영화라도 연중 1편을 상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 계획자체랄지 이런 영화의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자체는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각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살인의 추억이랄지 이런 것이 지금 흥행은 많이 되었습니다. 500만 이상을 돌파를 했고, 흥행성이 있고 좋은 영화라고 해서 그걸 받아 들였는데 일부 여기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그래서 욕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군민들에게 유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문화행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영화선정 자체가 애들한테는 욕설이 많고 그래서 좀 교육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를 상영하면서도 그런 것을 김봉두 같은 것을 일찍 상영을 하고 안내방송을 해서, 첫 번에는 그런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나오고 그래서 안내방송을 하고 어린이들은 유해하니까 가급적이면 지장이 없도록 어린이들은 들어 가십시오. 이런 안내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역에서 접하다 보니까 아까 방금 얘기한 과장님이 얘기한 그대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제 자체는 참 좋은 일인데 내용이 아들 데리고는 보기가 좀 안됐더라. 그리고 원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날 저녁에 꼭 해야될 그 부분을 딴 것을 가지고 시간을 전부 뺏기고 난 다음에 하니까 또 프로를 볼적에는 사람이 가버리고 재미가 없이 되더라고 앞으로는 그것을 하되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앞에 할 것 뒤에 할 것 순서를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거 봤습니다만은 얘들 옆에서 데리고 보다가 나도 피해서 딴데로 갔습니다만은 그것은 내용은 안좋더라고요.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지역이나 유해가 없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차례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만은 우리 문예체육관요. 124억인가요?

예.

지금 저 엊그제도 진안에 가가지고 체육관 이용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한번 본 일이 있고 한데, 그런데도요 진안같은데 진안은 오히려 장수보다는 체육관 그것을 해놓고 상당히 이용이 여기보다는 잘된다고 하는데 전국씨름대회도 유치를 하고 여러 가지 유치를 많이 했다고 하던데, 그래도 사용할때는 몇일 안되고, 계속 연중 문을 닫아놓고 있을때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용하는 것은 불과 연중 몇일 안되고,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이런 것을 전부다 하는데 수차 얘기가 된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될까요? 우리 장수에다 해가지고요?

진안은 체육관만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문예체육관인데 지금 걱정은 됩니다. 군민들은 자꾸 정말 활용이 잘 될꺼냐 이런 걱정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장수군이 앞으로는 도민체전도 돌아가면서 하고 또 군민들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문화욕구랄지, 체육시설 욕구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시설을 장수군만 설치를 안했을 때 군민들 자존심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후세대들이 이런 시설을 이때에 해놔야 활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건립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자고 하는 그 발상은 좋게 생각이 드나 12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어가고, 여기 이런데다가 이렇게까지 큰 시설을 해야지 될까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체육관만 하면 15억 뿐이 안되고, 문화관은 20억 뿐이 안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랄지 문화예술회관 이랄지, 농어민체육관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여러 가지 사업을 따다가 같이 합해서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야할 것이지만은 특별교부세 같은것도 받고해서 좀 어렵지만은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구만요.

지역에다가 좋은 것을 갖추자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해놓고 만일 잘못되면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죠. 이것은. 이용자도 없고 하면은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하면 그 문제 아닌가요.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무주같은데도 지금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무주요? 그런데 조금있다가 무주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무주같은데 보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주촌마을 거기는 차질없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예. 현재까지 공정은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농가 주택개량 관계를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해서 결정을 안했는데 그 문제를 검토를 더 해야겠어요.

그런데 먼저 현지 갔을 때 그때도 제가 빈계장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중화 사업요. 다른 것은 다 지중화 사업으로 좋은데 지금 계북에 들어오는데 또 내가 다시 물어 봤었어요. KT직원들한테요. 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물어보니까 그냥 전화만 사용할때는 지중화 사업이 좋았었데요. 근데 지금은 전부다 각 가정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 그것은 조금만 설비라든가 뭣을 봐서도 늦어지고 그거 안된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했던 것을 전부다 위로 들어 올리지요.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하면서 검토한번 해보세요. 지중화 사업. 앞으로 그렇게 되면 컴퓨터도 사용할 것 아닌가요. 전화만 사용할때는 그게 가능했었데요. 그런데 계북은 시범지구로 원촌하고 매계를 지중화 사업으로 싹 넣었었어요. 그런데 전부다 지상으로 싹 들어 올리더라고요.

한전에서 직접 했어요?

KT에서요. 그래서 내 그 직원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편리하게 해놨었는데 불과 얼마 안돼가지고 지상으로 들어 올리느냐 했더니 딴 것은 지장이 없는데 전부다 농가에서 컴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습기 조금만 받아도 그게 우리는 기술적으로 모릅니다만은 그 문제가 있데요. 컴퓨터같은거 사용하는데는. 그래서 들어올린다고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도로 들어올리더라고요.

하여튼 다시한번 검토 할께요.

뭣이 좋은가 어떤 것이 좋은가, 들은 얘기니까요.

그당시에 공사를 잘못해서 그럴수도 있고. 알아볼께요.

그리고 지금 저 우리 빈계장님. 금년에 도민체전은 없지요? 전국체전하기 때문에 그건 안하죠? 그런데 저도 무주를 가보고 내일 끝나면 내일 다시한번 무주를 가볼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뭐 전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무주를 가서 보니까 모든 대회를 치루면서 군청직원 전체가 홍보요원처럼 거의 그렇게 나서서 하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요. 정말로 그것은 본 받을만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계북같은데는 무주하고 가까워서 개별적으로도 가고 그사람들이 버스를 보내줘서 싣고 가고 하는데 친구들하고 몇이 가봤었는데 직원들이 우리 간사람들한테 계속 따라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고 다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군민의 날 행사 같은거 치루고할때에 여기 이런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본을 받아야겠더라고요.

잘 해야죠. 저희들도 지금 선양회, 사회단체, 저희들하고 복합적으로 짜서 하고 있는데 이 행사가 예산이 아주 제일 저희들이 제일 빈약해요. 저희들이 10개 시군을 시장,군수를 만나고 돌아보고 왔는데 저희들이야 해당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적극 하겠습니다만은 간부회의때도 몇차례 얘기가 됐어요. 전체 직원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잘 하도록 군수님께서 지시를 했고, 또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의원님 의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체육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빈계장님 신경을 써 줄것이 무주같은데 보면은 확실히 그래도 대회같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수군 체육대회는 거기 따라가지 못할정도로 그렇게 잘하던데 우리 빈계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어려운거 있으면은 빈계장님 의회사무실 발 안데는 것처럼 끊지 말고 와서 요구도 하고 설명도 좀 해주고 그래요. 뭣을 거시기 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빈계장이 찾아와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0개시군을 한계장하고 선양회장하고 돌아 봤는데요. 무주가 뜬 이유도 제가 들었어요. 전희재 부시장을 만났는데 그 분이 여기서 군수를 하고 가신 분이라 해당 부서를 오라고 해가지고 논개 뽑기랄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도록 얘기를 하고 지금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만은 행사라는 것이 돈이 행사비가 얼마냐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1억 5,800이거든요. 저희들이. 홍보비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주가 반딧불이 가지고 뜨는 이유가 10억정도 들여서 행사를 한데요. 속을 들여다 보면 반딧불이가 몇 개나 있고 거시기해서 그러느냐 막 띄우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임실도 사선 축제하는데 3억, 또 곡성을 갔더니 심청 뽑기를 한다고 앞으로 계획이 되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6억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주어진 여건속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예산이 빈약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개선할 점으로 좀 더 해야겠더라고요.

무주하고 우리가 무주 본은 못떠. 무주는 가용 들어오는 것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행사 치루는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 승마장 건립하는거요. 몇일전에 거기를 한번 둘러 봤습니다. 봤는데요. 지금 그것이 마방인가 짓고 있는데요 거기가 최규대씨 땅이라면서요.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95억을 투입해서 국제승마장을 군에서 하도록 원래 계획이 되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설계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체적인 해결을 해가면서 전체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돼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전국체전을 딱 하도록 이렇게 잡아 놨어요. 전국체전은 딴 시설갖고는 전부 최규대씨 시설을 갔고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국체전시 말이 한 120필 정도가 경마용이 오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군에서 지어야 한다. 승마장으로. 그래서 그걸 못지면 체육대회를 못하는 식으로 떠는 입장이 돼 있어가지고 우선 최규대 땅을 동의를 받아서 추후에 감정을 해서 사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다 마방만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동의를 받았고, 지금 감정을 해서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게 구입 끝납니다.

나는 딴 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지금 남의 땅에다 건물을 세워놓고 지금은 거기서 승낙을 해줘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을테지만은 나중에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할적에 감정가격에 그대로 응해주면은 괜찮지만은 만약 그사람이 일은 저질로 놨는데 딴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요.

그래서 동의를 받을 때 그런 조건을 전부 넣어가지고 해서 지금 완전히 하자 없이 얘기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작할 때 감정가격으로 한다. 그런 추후에 이의 없이 한다. 이런 행정절차를 완전히 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감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의없이 됩니다.

.......................(청취불능)

현 상태로 합니다.

현 상태라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개발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임야로 되어 있을 때에는 평당 예를 들어서 한 2, 3만원 가던 것이 개발해놓은 상태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2만원짜리가 20만원 갈수도 있고 10만원 갈수도 있는거 그런 상태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요 저희들이 개발하는 사업비를 말하자면 골라서 이렇게 파내고 그랬잖아요. 본인 택지를 조성해 놓고 조성하는데는 전부 본인 부담을 하고 본인 부담이 얼마가 들어갔던지 그후에 현재 택지로 되어 있는걸 감정해서 이렇게 주도록 조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사업은 본인이 다 했어요. 저희들은 1원한장 안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돈을 들여서 한것이기 때문에 거시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했다면 특혜를 준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터 다듬기는 최규대씨가 하고................

터를 다듬어서 가격이 올라가게 했으니까 그런 공사비는 본인이 다했어요.

빈창근 .............................(청취불능)

차액이 얼마나 나와?

빈창근 지금 저희들이 터 다듬기 전에 해서는 평당 1만 3,5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터 다듬고 나서 나온 것이 ............ ..............(청취불능)

개발을 저희들이 했다면 당연히 의원님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군에서 큰 손해볼것이 없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사가지고 개발할 시간도 없었고 그랬어요.

차질없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국체전이 한달 이렇게 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차질없이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마방이 제일 걱정이고요. 다른건 다 그런데 차질없이 하도록 밤, 낮으로 업자들도 그렇게 수고를 했고, 지금 비가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차질 없을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치르게 된 사업이니까 차질없이 그렇게 잘되도록 좀 노력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빈계장이랑 고생 많이 했어요.

빈계장 애쓰는 것은 알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종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과는 말 그대로 우리 장수군의 문화를 이끌어 가는 과로써 이번에 조직개편에 조금 축소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위축된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까?

조금 여럿이 데리고 있다가 부하가 작은게 그렇기는 한데요. 업무 양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식구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위축될 것은 없고, 우리 장수군 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전체적으로 힘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논개축제가 논개대축제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리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평가때하고 올해하고 생각했을 때 지금 계획이 작년에 하고 어떤 수준으로 변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예산관계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크게 작년보다 달라진 것은 없고요. 지금 KBS전국노래자랑이 오는 것이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논개뽑기에 그전에 ..........(청취불능) 뽑기로 변환하면서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시군도 방문을 했고, 또 그래도 논개뽑기가 주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년과 달리 좀 더 주력을 해서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물축제가 되다보니까 장수군 축제가 커나가질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나 계획한 바가 없습니까? 여론 들어본것도 없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도 다른데도 보고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우리는 논개가 전통적인것이 때문에 그것을 없앨수는 문제같고요. 앞으로 말과 연계되는 것이랄지 사과하고 연계되는 거랄지, 자연하고 더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선양회에서 중점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복지과에서도 애를 쓰지만 공무원들이 너무나 축제는 선양회로 미루어 버리고 신경을 안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싶은데 이렇게 관심을 갖겠금 할수 있는 이러한 의도는 없습니까?

그전에 예를 봐서 내가 봤을 때 예년보다 자꾸 우리 장수군에 뜬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논개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자꾸 적어지는 이런 경향이 아주 눈에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람객 동원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도 줄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축제도 그전보다 크게 예산이랄지 달라지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되었다고는 못봐요. 저희들이 볼때도. 그래서 제가 늦게 한계장하고 선양회장하고 10여개 시군 돌고 타지역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격년제하던지 아니면 동네행사로 끝을 내버리든지, 안그러면은 전국적인 행사로 부각을 다른데 같이 시킬라면은 과감하게 예산투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전에는 안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예산투입같은게 미약해요.

과감하게 우리 예산을 요구를 할려면 과감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계획부터 약하면 예산에 맞춰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가.....

논개축제만 해도 선양회에서도 그랬고 MBC나 KBS 이런데다 줘서 하면 전국적으로 화려하게 할수 있는 방안도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추진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선양회장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논개선양회에서 집행부 집행하는 분들이 너무나 약한거 아닙니까? 축제에 비해서.

근데 민간차원으로 이렇게 법인체로 해서 나가는 선양회가 법인체화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무시하고 할수도 없는거예요.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다시 참 계획을 세워서 좀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으면 싶은데 논개축제가 자꾸 축소되는 그러한 기분이거든요.

다른데는 커버리고 여기는 제자리 걸음을 하니까 그렇지 축소는...........

축소는 아닙니까? 아무튼 논개축제도 우리 장수군 축제로써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거기에도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축제로 만들어 갔으면 이런 생각에서 몇가지 물어 봤습니다. 다음 우리 저 제2의 도깨비축제를 장안문화예술촌에서 8월 14일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복지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제가 촌장한테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만은 도깨비축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소재발굴이 미흡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좀 미흡하더라고요. 전체 주민들이 어우러져서 도깨비같이 한판 놀아버린다던지, 어떤 하나 테마를 짜서 한다면 그것이 특색있게 툭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들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같이 기획을 하고 청년회장들 얘기가 너무 예산이 부족했다. 예산 얘기를 하더라고. 갑자기 도깨비 확 내려오는 형상도 할수도 있었는데 그것만 할래도 몇천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소재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장안산 청년회 회원으로써, 해당지역 의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평가하는데 있어서 주식회사 금수강산하고 청년회 회원들하고 같이 추진했던 위원장 이하 다 합동회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거기에서 작년에는 문화예술촌에서 경기대학교에다 용역을 줘서 했고, 금년에는 주식회사 이장하고 금수강산하고, 장안산 청년회하고 어우러져서 했는데 예산문제가 전체적으로 금수강산쪽으로 가고 이장쪽으로 가버리니까 우리 장안산 청년회에서는 관광객들 저녁식사만 대접하는데 300만원만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계획한대로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또 금수강산이나 이장에서 계획한대로 사람동원도 외부에서 안데리고 오고,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우리 관내에는 최대한으로 사람 동원에만 신경을 썼던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650명 정도 우리는 온 것으로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날 우리가 추첨권 나간걸로 봐서는 700정도가 나갔는데 2번씩 혹시 왔다갔다 2장 받은사람도 있고해서 정확하게는 650명 정도가 오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거기서 안데리고 왔어요. 외부사람들 차로 관광차 3대를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안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또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도깨비가 연출될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 뒷받침 되지 않아서 그걸 못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같이 한마당에서 도깨비 탈을 쓰고 같이 한시간 반정도를 공연을 같이 하는 식으로 그것도 계획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그것도 빼버리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도깨비하고 같이 어우러 지는 소재가 부족했다는건 우리도 같이 거기서 그 회사들하고 같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축제를 발전 시킬라면 우리 예산을 주식회사 이장이나 금수강산이나 이런데다 주지 말고 이쪽에서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부분만 공연팀들을 대학교나 아니면 전문 공연단을 불러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토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어떻게 예산집행을 그쪽으로 해줄수 있는 법이 없는가?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구만요.

그런 기획사를 저희들이 선정한건 아니였어요. 청년회하고 예술촌장하고 같이 선정을 했고요. 저것이 소재를 순수한 장안 청년회에서 충분히 소재를 발굴해가지고 기획을 할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행정에서 그런 축제를 해봅니다만은 지금 우리 머리가지고 하기는 힘들어요. 전문적인 이벤트 회사를 안끼고는 그래서 보조금은 앞으로 하더래도 예술촌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세워서 줘야돼요. 대신 장안리 청년회나 주민들이 평소에 계획한번 세워보고 어디가 잘하는가도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잘하는 기획사를 하도록 사전에 해보고 예산관계는 필요하다면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해야지. 단독적으로 주민들만 같고는 힘들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대학교라든가 이런데 요소요소에 우리가 필요한대로 알아보니까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어디를 하라. 절대 안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계약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제대로 행사를 내용적인 알찬 행사가 못되었거든요.

저희들이 계약 안했어요. 그것은.

앞으로 장수군에서는 장안산도깨비 축제를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런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 한계장님은 생각했던거 하고 360도 계획이 틀리니까 생각이 다른 모양인데 도깨비축제로써 상품화를 만들자.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도깨비축제에 대해서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축제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해서 그런 축제를 하게 되었냐, 소재가 좋은데 내용이 뭐냐? 그런데 개발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 12월달, 10월달 추수가 끝나면 장안산 청년회에서 소재발굴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도깨비 축제가 또 다시 이것이 장수군 도깨비축제가 완전히 활성화 시킬라면은 이쪽에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뒷받침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해보시죠.

마을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 주위에 나가신 분들도 거기에 살던 분들이 소재를 금년에는 죽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도깨비에 대해서. 나이 잡수신 분들도 소재가 죽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봤구만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승마자 관계. 지금 현재 중복된 것은 물어보질 않겠고, 지금 장계 체육공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설계중에 있어요.

토지매입같은건 완전히 끝났습니까? 이제?

이택영씨 문제랑 다 해결했어요.

해결됐습니까?

예.

그러면 토지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그러면 지금 설계에 들어가면 설계가 언제정도나 ........

빈창근 ..................................(청취불능)

장계 면장님이나 관계분들하고 같이 한번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봤습니까?

거기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했어요.

어차피 이왕에 만들어진 공원이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이번에 만큼은 잘해서 공청회도 한번정도 더 하면 안되겠어요? 공청회를? 제 생각같아서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초 기본보다도 많이 달라졌어요. 주민들 의견을 그렇게 받아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관광 일반 도우미를 뽑아서 장수에 찾아오신 분들에게 자세히 좀 소개를 하고 안내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도우미를 선정해볼 이러한 생각은 한번 안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와보니까 공무원들 위촉해서 안내원도 해놓고 그렇더라고요. 업무가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잘 활용이 안되고 그러는데, 일반 도우미 쓰는 문제는 계약직원으로 할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문학을 하신분들이나 이렇게 시를 하신분들이나 장수를 잘 아는 분들은 우리가 수당을 받는 것 보다도 장수를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면단위로 한 두명씩을 선정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우리 관에 장수를 소개해 달라 이렇게 하면은 하루정도 이렇게 무보수로 나와서 장수에 대해서 알릴수 있는 도우미, 이런분들을 몇 명 지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소개를 할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의원님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고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이랄지 숱한 그런 것을 시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보수가 따르는 것이 안되면은 나중에는 유명무실해지고 나오지도 않고 안돼요.

제가 남해를 한번 가봤더니요 테마마을 때문에 남해를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봤더니 우리 관광차에 도우미가 한차에 한명씩 딱 타더라고요. 견학을 갔지만은 의원입장에서 보수를 받고 하는가, 아니면 자진해서 하는가 이런걸 물어 봤더니 자기는 순수한 보수 하나도 안받고 남해를 알리는 도우미로써 군에서 지정을 받았데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관광지를 수집해가지고 무보수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마워서 참 조금 사례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것 보고 그 양반이 얘기한 것 보고 우리 관광객들이 얼마나 전부다 잘 들었는지, 아주 세밀하게 들었거든요.

혹시 회사도우미나 이런.....

아니 그런거 아니예요. 회사 도우미 아니고

여행사나

아니요. 남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상품 선전같은것도 안하고, 관광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 판매처에 데려가고 이런것도 없고, 남해군에서 지정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장수에도 좀 많다면 7, 8명이라도 면단위 1명씩이라도 지정을 해서 일반도우미 했으면 장수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죠. 의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고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장수발전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뜻을 가진분들을 추천해 주세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4페이지 이 밑에 문화원에서 음악회 1회 하는데 어떤 음악회인가요? 무슨 국악인가요?

오늘 한여름밤의 열린음악회라고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하는거요. 그 내용요? 초청가수도 있고, 홍보물 가져왔는가?

됐어요. 나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장수군 주민에게 맞겠금 소위말해서 말하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여.

꽃바람 여인 가수도 오고 그래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몰라도..........

댄스가수도 오고 저녁에 나와보세요.

향교 460만원을 들여서 일일향교를 한다는데 거기 보면은 3월에서 6월까지 112시간이란 말여. 112시간을 하루에 8시간을 해서 말하자면 몇일간을 하는 것인가? 시간까지 나오면 하루에 24시간 하지는 않을것이고.

도 특수시책이더라고요. 저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께요. 7페이지 백용성조사 유적정화 이것은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백용성조사 몇 년도별로 시작하면서 국비, 도비, 군비, 특별교부세 들어간거 이 내력하고 또 민자부담 말하자면 자가부담일테지요. 불교계에서 부담하는거 하고.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가? 그것 좀 나중에 자료를 줘요.

그럼 자료를 내드릴께요.

그리고 오늘 이 기념관 건립, 충의문 건립, 종합안내판 이사업만 하고 인제 끝이나는가, 앞으로 또 뭔 사업이 있는가?

앞으로 좀 미진한게 있어요. 관리사가 하나 있고, 주변담장정비 일부만 조금 남았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문화관광이라고 할까? 적용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졌는데 지금 장수에 도서관이 2개 있는데 하나는 교육청 도서관이고 하나는 장계, 잘 운영이 돼요?

운영됩니다.

일반인도 열람이 되고?

예.

교육청은 일반인도 열람이 됩니까?

그렇죠. 교육청도 합니다.

누가 거기 가는거 나 보질 못했어요. 잘 좀 해주시고.

도서관이 1년에 만명정도 이렇게 이용하는구만요. 일반인이 2,600정도, 학생 7,400정도. 저희들이 잡아놓은 통계자료입니다.

중복되는데 장수문예체육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문제가 제일로 크니까 이것을 알아보는데까지, 우리가 비교해보면서 어떤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취합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미비점이나 좋은점을 찾아서 해야 할 것이다. 미비점은 찾지 말고. 이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4페이지 장수공설운동장이 무슨 트랙이 규격이 맞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욕을 하던데. 그런데 체육공원 12개소는 지금 각 읍면에 산재된 있는것이죠?

예.

먼저도 내가 조사해 봤습니다. 천천같은데서는 이제 없어졌어. 관통 우회도로가 나가지고 그것도 체육공원이라고 있고, 장수는 저기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대성리 초등학교 벌써 폐교된데 거기 좌우간 올라와 있어, 족보에는. 가봤더니 테니스 코트더만. 번암도 그래. 초등학교 없어진것이고. 이거 과감히 정리해야돼. 장계 체육공원 그거 사람도 많고 그래도 거기 올라가 봤더니 녹슬고, 뭐하고. 여기서 내가 확인한 중에는 산서 그래도 테니스장 거기 밖에 없어. 이거 행정낭비고 그런게 완전히 정리해 버려. 초등학교 가봤어. 없어져 버렸어.

그때 설치해 놓은 것이 활용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정도가 풀이나 베주고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져 버려야 하는거여.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하기 귀찮고. 누가 그거 시비할 사람도 없어.

왜 행정부서에서 .....................(청취불능)

잘한 것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놓고 왜 활용하게 하지. 없애 버렸냐고 또 그래서 못 없애요.

장수 승마장 아까 여러사람이 얘기했는데 나 여기서 엉뚱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것이 임도를 내서 장수 노하리까지 연계가 되었어요. 거기 한번 가봤어요? 그도로?

예. 가봤어요.

어때요? 그런게 지금 승마코스가 36km가 안된다고 하더만. 안되고 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거기에서 개발을 안전하게 말하자면 도로를 개발하면 승마도로로 이용이 된다 이말여. 그런게 임도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승마코스 한 사업으로 묶어서 했으면 어떻겠냐 이거여.

그것을 전체적인 설계를 할때 그때 그 방법으로 반영을 할께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좀 나가서 얘기하지만 그 위에서 판단길에 가면 와룡리 휴양림까지 도로가 나있어. 판둔 뒤로. 그리고 거기에서 판둔 뒤에서 제일 정상으로 이렇게 그리 죽 내려오면은 다시 월곡리 승마장으로 올수가 있어. 그런게 그 노하리 뒤로 가는 승마코스가 있고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개발을 하면 승마코스도 되고 관광코스도 돼. 근데 단, 문제점은 뭐가 있냐? 이호관씨 산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야해.

이호관씨 산은 와룡리 아니예요?

바로 월곡리 승마장으로 바로 돼. 승마장에서 거기까지는 개발을 해야돼. 그러니까 이호관씨가 거기서 고사리를 꺽어서 뭐 한다데. 1년에 100만원이 나온데 어쩐데, 그래서 죽어도 안들어줘. 이호관씨는 들어줄라고 하는데 그 부인이 안들어줘. 덧붙여서 얘기하지만 아까 승마장이나 구장으로 정리를 해서 군에다 판다. 했는데 동의를 했는데 동의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다 받아놨어요. 다 받아놓고 감정까지 했는데 합의봤어요. 그 문제는.........

안 받아놓고 여기 답변하면서 말로만 뻥을 치는거 아녀?

아니요. 저희들도 다 개발해놓고 집 지어놓고 안판다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고심을 많이 했어요. 다 해결 되었어요.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산으로 돼있을때는 평수가 많은데 개발하면 줄어들지 않습니까? 토지가? 그러면 토지 줄어든거 현황측량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지적측량으로 해줘야지요. 전체 면적을 사야죠.

아니 내 얘기는 산으로 되어 있을 때는 평수가 많잖아요. 일단 정지작업을 하면 계곡이 메워지고, 능선이 없어지고 하니까 평수가 줄어든단 말이요. 개발하면.

지적평수로 해요.

실질적인 평수로요?

지적평수.

빈창근 .........................................(청취불능)

내 얘기는 정리를 하기전에 평수하고 개발을 해놓을 때 평수하고 차이가 난다 이거요. 내가 생각했을때는. 차이가 안납니까?

지적평수는 같아요. 실제로는 좀 차이가 나지요.

내가 봤을때는 개발을 하면 줄어들지.

그러니까 실지 평수로 해야죠.

엉뚱한 잔소리 하나 해야겠네요. 지금 문화유적사업, 문화관광사업 이런 사업 하나는 20개 사업, 21개 사업, 22개 사업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한 장으로 죄다 했는데, 내 얘기는 그리고 어떤 것은 개요고, 어떤 것은 현황이고 이렇게 되어 있단말여. 개요라면 한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계략적인 내용을 설명한 그런 것이 개요인데, 개요라는 그 개념하고 한 장에 한 줄에 해서 어떻게 알아보냐 이거여. 내가. 아니 내가가 아니라.

건수가 많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만들라다 못 만들었어요.

들어봐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한 장에 설명할수도 있지만 한 사업이 몇 백만원씩 몇 억까지 뭔 ....... ............(청취불능) 이런것도 한줄해서 어떻게 아냐 이얘기여. 우리가 내 생각은 그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트집을 잡자,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뭣인가, 애로점이 뭔가, 개선점은 뭣인가, 서로 지혜를 짜보자 그것이지 그런데 보고 받으면서 여백에 말하자면 질문도 하고 과장 답변도 하고 그런 것을 메모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한 장에 한줄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중요한 사업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라면서..........

문화유적지 사업이 건수가 많아........

건수가 많은데 이거...........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개칭이 되면서 계가 3개로 나눠져 있지만은 장수군의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수 있는 막중한 그런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도 문화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그랬지만은 좀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참 배부르면 모든 것이 해결나는 세상이고, 또 가진 것이 돈 많으면은 좋은걸로 그런 시대를 살아 왔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어떤 향수를 느끼면서 자기 건강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최고의 수치고 최고의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면서 과감하게 투자할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기구표를 보면은 지금도 논개사당에는 2명이고 생가지는 3명이고 내가 어떤 숫자놀음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서 면적이 한 6만여평과 2만여평을 관장하는 사업지에 2명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하겠느냐? 우리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2명 가지고 6만여평 사당을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청결 부분에 아주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당에 와가지고 그래도 와서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가는데 찡그릴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 되어서 되겠어요? 내가 빗자루 들고 청소한 것을 지금 2명이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 내지 공익요원들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손이 미치질 못하는 거여. 그래 주변에 보면은 봄에 말하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봄에 떨어진 낙엽이 그 이듬해 쌓이고 쌓이고 해가지고 경계석 주변은 손을 델 사이가 없어요. 왜 그런 상황을 계속 그런식으로 전개를 하냐 그말여. 내가 작년에도 말하자면은 자치행정과에 인원배정을 해라. 그런데 인원 배정을 안하고 있어.

정원 규정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데 전 그게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도 .............

근데 공익근무요원은 절대로 걔들이 말을 듣질 않아.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증원이 가능하다면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정 그것이 부족할때는 일용인부임이라도 세워서 하는쪽으로.

정원이 말하자면은 되어 있으니까 계약직이라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그 시설 해놓고 말하자면은 관리가 차이가 나서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지방문화 육성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 의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대체 보면은 그래요.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은 돈 아니면은 행사가 행사답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 타령만 하면서 돈은 돈대로 내버리면서 동네잔치가 돼버려. 또 이상하게 우리 장군수께서 취임하면서 화합으로 하나되어 일류되는 장수건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동서로 말하자면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마치 장수군의 행사가 어느 한쪽 동네행사로 전락이 돼가지고 큰 병폐가 돼버려. 행사 하나를 크게 똘똘 뭉쳐가지고 해야될 부분에 이쪽에 가서 한번하고, 저쪽에 가서 한번 하다가 보니까 군민들의 의식이 말하자면은 이쪽에 할때는 이쪽 사람들만 가고 저쪽에 할때는 저쪽 사람들만 가고 이런 어떤 못된 말하자면은 군민의식이 팽배해 있는거여. 그래서 장군수 임기에 화합으로 하나되어 일류되는 장수건설을 못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격이 없다고 봐. 그 자격이 있게 할라면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녀.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행사치고 이제는 그것 또 작년에는 2억 2,000만원 가지고 한 행사를 했는데 갈라져가지고 한쪽에 말하자면은 7,100만원, 또 하나는 대축제라고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행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선양회와 말하자면 어차피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말하자면은 사업을 놓고 봤을때도 해야 되니까 평가를 할적에 예산을 어떻게 해라. 평가를 할적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행사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 행사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놓은 것 보면 작년에 써놓은것이나, 금년에 써놓은 것이나 그게 무슨놈의 평가냐 그말여. 평가를 했을때에는 금년 행사보다는 내년의 행사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냥 종이에 기록 남길라고 그거 합니까? 그래서 뭔가는 장수도 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 하는 행사가 작년 같은 경우 그런거여. 성인 행사보다는 청소년을 말하자면은 우리 장수라고 하는 지역은 청소년들이 정말로 자기들 어떤 역량이라든지 어떤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소년 야외음악회를 열어준것이란 말여. 그런데 이번 행사는 보니까 군민을 상대하는 행사이지 않겠느냐, 물론 그속에는 군민이니까 학생들도 들어 있고, 성인도 들어 있고, 계층별로 들어있겠지만 목적이 다르다 그 얘기여. 그래서 보면은 뭔가 계획을 세울적에는 당초에 1,500만원 세울적에는 청소년 음악회를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지.

안그래요. 군민 음악회고, 진해서 할때 청소년 있잖아.

그런게 아니고 작년에도 청소년들이 와서 행사를 할때 말하자면 인터넷이라든지 얼마나 좋은 행사를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올해도 말하자면은 당초에 나는 그것을 청소년 음악회로 알고 있어는데 내가 착각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특수한 사고를 가져야지. 영화해주고, 또 말하자면 우리 성인들이라든지 가족이 볼수 있는 영화하면서 청소년들의 한마당 잔치를 못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하겠냐 그 얘기여. 취지하고 안 맞다 그 얘기여.

진해시 초청 할때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방학을 이용한 외지에 나가있는 유학생이 장수에 들어와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휘할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베풀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아까 영화도 말하자면은 의원님들이 많이 했지만은 대체 8시에 시작해가지고 2시, 또 말하자면 2시간동안 그놈 끝나고 나서 2시간 누가 볼라고 하겠는가.

한편인데 한편을 더 해달고 했어요.

그런 사고는 바꿔야 되고 영화 내용도 내가 장수에서 부터서 출발할 때 이것은 안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끝내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서글픈 얘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거기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 보는 거여. 절열양정씨라고 하는거 있느거여? 절열 양 정씨 장려 그런거여?

예. 그렇습니다.

벽체 방수 본예산 1,500만원, 그래서 본예산이 1,500만원이 세워졌는데..............

3,500을 더 세워서 5,000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5,000으로 말하자면 3,500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5,000우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참 한심한 것이 그렇게 물론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집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을텐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신문에 얻어 터지고 나서야 정신을 바짝 차린가?

그게 아니예요. 제가 와보니까 본 예산 1,500이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놈가지고 할라니까 하질 못하겠어요.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추경만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렇게 된거예요.

그런게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장수 행정이 말하자면은 엉터리라고 하는것에 만방에 밝히고 난 뒤에..........

그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작게 세워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건물을 예산을 세울적에는 말하자면 담당자가 되었든 전문 말하자면 건축직이 되었든 뭣이 가가지고 이 정도는 예산이 세워져야 말하자면 벽체 보수를 한다던지, 방수를 한다고 세웠을 것 아녀. 그런데 그것을 뭐냐 의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져서 그런다? 보면 참 한심한거여. 한심해. 일은 엄청나게 하면서 말하자면은 한심한거여. 그래서야 쓰겠어요? 이 사람이 여기가서 얘기하면은 손을 안대도 될 것을 손대고 그런것인가?

아니예요. 신문에 까지 났었잖아요.

기자는 제대로 파악을 하는데 우리 장수군청에 건축직들이나 담당자들은 순전히 엉터리구만. 그리고 11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지금 관광안내판 설치를 우리 2003년도 2월달에 보고서에 의하면은 3월에서 6월달에 제작을 해가지고 와룡자연휴양림에 설치해야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예산을 갔다가 이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갔다가 이제야 하반기에 추진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해논단말여. 이게 참 한심해. 좌우지간에. 장수군 행정은 좌우지간에 군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거 천천히 해도 된다 해가지고 묶어 놓은 것인지, 도대체가 사업성이 없는 것을 안할라고 했다가 또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추진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 그말여. 그렇게 해서야. 왜 그런거여.

빈창근 당초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3월달에 추진할라고 하다가 전국체전 때문에 시설비가 내려와 있어서, 도비가 내려와 있어서 그걸로 추진 할라고 계획서를 도에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관광안내판은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못받아서 그랬습니다.

관광안내판 그것이 말하자면 전국체전에 해당될수 있는 사항인지 뭣인지, 무식이 탈 나는거 아녀. 장수군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사업비가 해당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결국에 그런 얘기는 어디가서 안하는 것이 좋겠어. 안하는 것이. 그리고 13페이지 군민생활체육 활성화 보면은. 상반기 추진실적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영호남 친선경기, 또 그 밑에 가서 보면은 제10회 영호남 친선축구대회. 그렇게 해놨다고. 영호남이라고 하지말고 호영남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거 생각해보고 계세요. 왜 맨날 우리가 우리지역을 갔다가 뒤로 밀리고 영호남이라고해 영호남이라고 해야지. 한미 친선이라든지 할때는 미국에 가면은 미한이라고 하지 한미하고 하겠어? 이건 고쳐야 돼요.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존심 문제여. 이것은. 그리고 관례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거 당장 고치시라고. 앞으로는. 한번 그리고 알아보세요. 이런 칭호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당초에는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보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아마 이것이 추경에 어떤 말하자면은 합계가 된다던지,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던지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지금 우레탄 방수를 하도록 우레탄을 깔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것만 갔고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다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한거구만요.

그러니까 참 예산요구 해가지고 열심히 말하자면은 예산심의 해가지고 줘버리니까 집행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되버리는거여. 그거 현장에 가서 제대로 말하자면은 보도 않고 예산 요구하니까 그냥 싸인해주는식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서는 그런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돼지. 그래서 되겠어요? 말이나 되겠어요? 어디가서 예를 들어서 내놓고 보더래도 예산 세워졌는데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더 써도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 삭감했다? 물론 애로사항도 많고 하겠지만은 앞으로 우리 담당계장님들 우리 황과장께서 일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좀더 모든 면에 세밀하게 파악을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황과장님이 해당되는 부서의 사업을 예산을 확보한다던지 예산을 요구할적에 과감하게 말하자면은 필요성을 역설할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시고. 금년에 목표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될수 있도록 해가지고 장수군의 문화관광사업이 이제는 정말로 그동안에는 구슬같이 산재되어서 널려져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곳곳에 전전한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동아줄로 꽁꽁 꿰어가지고 보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왔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검토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자들이 고생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공용지 매입이 58필지 중에서 지금 7필지를 동의를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김성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성은 있어요?

거기가 지금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접촉을 해가지고 3건은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4건이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재해 있는 분이 아니고 출타해 있는분인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운일이 그게 2001년도, 200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은 2년밖에 안남았습니다. 물론 일시에 예산이 되면 1년내에라도 끝낼수 있다고 할랑가 몰라도 이것이 아마 꽤 신경을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때에 5개년을 삐대도 성과도 조잡스런 일이 안되고, 마무리를 못해도 안되고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이나 관광체육이 어떻게 보면 소득분야나 복지분야보다 우선순위가 밀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면 군수님. 그 분들의 의지가 어느쪽으로 더 쏠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옛날의 우리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궂이 들먹거릴거 없을랑가 몰라도 애게문명이나 잉카문명들이 그렇게 찬란하고 화려했었지만 그때의 사람들이, 후손들이 잘못해서 지금은 세상에서 존재조차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하여튼 문화예술에 대해서 장수군도 자료가 있으면 더 발굴을 하시고 어떻게든지 당장에 찬란하지는 못할망정 이라도 그래도 사장시켜 놓지는 않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1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 담당은 상을 당했기 ��문에 차석인 성영운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적담당 서동진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김진호입니다. 교통담당 김희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는 정원이 22명에 21명이 현원이고, 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일용직 5명에다가 재무과에서 1명, 지적공사에서 1명, 농협에서 1명, 파견으로 나와서 민원실 근무인원은 총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주인인 민원실운영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민원인 편의장비 8종에 1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시설은 25평 면적을 확보해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친절봉사 교육 실시를 월 1회 6회를 실시했고, 민원인 편의장비 정비를 5회에 걸쳐서 정비를 했고, 거동불편자 편의 제공 발급 건수가 101건으로써 연중무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만은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민원인 차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동절기에 11월부터 3월까지 차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겠으며 연중 무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을 제작해서 9월중에 착용, 8월중에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착용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마찬가지로 방문민원인 차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현황으로써는 민원 후견인 공무원을 67명을 담당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원 서비스 혁신 사업으로 20종에 대한 민원구비 서류를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주민이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치 않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민원 1회 방문처리를 330건을 처리한바가 있고, 민원후견인 공무원은 94건을 지정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설문조사를 1회, 민원실을 찾는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친절도는 96%, 신속도는 92%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FAX, G4C 민원처리로써 호적등·초본외 150종 2,27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민원 1회방문 처리를 내실 운영토록 하겠으며, 정보시스템 민원 사무처리시간을 단축운영토록 하겠으며, 민원서비스혁신 실시로 20종에 대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확인해가지고 첨부를 하지 않는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 세대수는 9,783세대 27,460명으로써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23,496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주민등록 일제 사실조사를 40일간 실시한바가 있었고, 이때에 주민등록사항 정리를 60건을 했으면 과태료 부과는 1건을 했으며, 군 및 읍면동 주민전산정비를 46대를 한바가 있고,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지급을 6회, 회수 및 습득주민등록증 파기를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등록 일제 사실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회수 및 습득주민등록증은 분기별로 파기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는 기동반 편성을 12개반에 상·하수도, 청소, 가로환경, 불법광고물, 기타로써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접수는 614건에 처리는 977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광고물은 행정 자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접수와 처리건수가 363건이 많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실적계획도 하반기에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운영분야도 상반기에 운영했던 분야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지가조사 산정과 완벽한 사후관리로 지가의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등 지가수요에 적기 대응을 하고자 지가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량은 109,077필지가 되겠고, 산정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결정절차는 군수가 조사를 해가지고 도지사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의 결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를 7월 30일까지 받은바 90필지를 이의신청을 접수해가지고 하반기는 8월 26일날 90필지를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10월 31일까지 주어진 일정내에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휴업처리를 1건을 했고, 부동산 중개업자 사무소 이전등록을 1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투기적 거래 방지 및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검인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검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자가 되겠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경과후 등기한자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율은 등록세액의 5내지 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있습니다. 검인실적은 1,773필지가 되겠으며 과태료 부과는 4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검인대장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해태자를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관리입니다. 총 취득현황은 4건에 13만 9,660㎡를 외국인이 취득해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허가, 신고대장 관리 철저 및 허가, 신고시 신속 처리를 해주고 신고처리 완료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통계자료를 철저히 분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신규등록을 제외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 정리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줌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해주면은 건당 33,600원의 증지 수수료를 물지 않고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민등기비용 경감의 효과가 3,235만 7천원의 경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토지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우선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지적 삼각점이 20개소, 지적 삼각 보조점이 38개소, 도근점이 1,663개소해서 1,721개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기준점 이상유무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14점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장수군 대한지적공사장수군 출장소로 하여금 망실된 지역 14점을 재보수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로 공간정보기반구축 및 토지정보화의 기틀을 마련, 토지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열람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46장이 되겠는데, 상반기에 146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종합정보 구축은 총 3,234매가 되겠습니다만은 상반기에 1,733장을 5월 14일까지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1,501장을 9월중에 건설교통부에서 계약체결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관련 영구문서 증가로 지적공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책, 카드대장을 마이크로 필림화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와 지적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업무량은 41,397매로써 상반기에 촬영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이크로 필림화 현상을 해서 지금 현재 CD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CD작성이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검수를 해서 일정별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입니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주택개량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20동이 저희들한테 더 배정이 되가지고 주택개량은 113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2억 6,000만원이 되겠고, 동당 200만원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연리 5.5%가 되겠고, 빈집 정비는 63동으로써 동당 30만원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택개량은 준공하고 정비가 27동이 준공이 되었고, 공사추진중이 54동이 있고, 미착공은 32동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도 대상 63동중 준공이 29동이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미착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금년내에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완료토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번암 상동마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주택개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48동이 주택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축물 관리대장이 등재가 안되어 있는데 배치도와 평면도를 저희직원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작성해가지고 기계 신청토록 하여 주민의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8억 4,000만원입니다. 부지조성 15필지, 담장설치 400M, 폐기물 처리1식, 도로개설 405M, 자연석 쌓기 900㎥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공정은 87%를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15동 지금여기 보고서가 앞에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만은 현재로는 15동이 전체가 지금 착공돼가지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정에 맞춰서 준공되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회관, 모정신축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회관신축 보수, 모정신축, 창고신축이 되겠고, 사업비로써는 회관신축이 4억 5천, 모정신축이 1억 7,600, 회관보수가 1억, 모정 및 창고가 6,400만원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부기명시사업은 보조금 신청을 2월중에 모정 2동하고 창고 1동을 해서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착공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회관신축, 모정신축, 회관보수등을 읍면을 통해서 희망 대상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11월중 이내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늦은감이 있어서 건축물 기재신청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장수하고 장계 도시계획구역내는 설계도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설계 사가 설계를 해야하고 나머지 회관은 저희직원이 평면도와 배치도를 그려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으로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및 공영버스지원과 운수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차량 대·폐차로 오지지역의 대중교통 편익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버스 운행은 40개노선에 벽지손실지원 계획은 24개노선에 2억 7,873만 4천원이 되겠고, 택시 및 전세버스는 4개업체가 61대가 있으며, 화물운수업체는 2개업체에 81대, 개별화물은 37대, 공영버스 터미널은 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와 2/4분기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하였고, 농어촌버스노선 신설을 한바가 있습니다. 장수 식천선을 신설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추가 손실보상을 하겠으며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벽지·비수익노선 운행실태 점검 및 손실보상을 지원하겠으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조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입니다. 무적·무등록 차량의 불법운행과 범죄이용행위를 사전에 예방 악의적인 관련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 전산장비는 단말기 3대와 UPS 1대외 1종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는 6,463대를 2003년 8월 15일 현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2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무적·무등록차량 지도단속을 5회 실시한바 있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를 부과·징수했고,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차량 지도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준법질서 확립시까지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신규 개설 도로 및 사고다발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신호가 11개소, 신호등이 239개소, 교통안전 표지판이 4,00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로 1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한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10월중에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정비를 실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 자동차 등록대수가 6,463대로 주정차 중점단속지역은 2개소, 장수읍하고 장계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겠고, 주차장 확보는 3,852면이 있으며, 단속인력 및 장비는 공익요원 2명과 차량 1대로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불법주정차 위반 계도 단속을 연중 실시한 바가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로 올바른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김종열 과장님께서 민원실 업무보고를 잘해주셨습니다. 민원실은 뭐 잘아시다시피 매일 민원을 취급하면서 최선의 장수군의 창구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장수군이 이미지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 나올수가 있다. 그런만큼 첫째로 친절서비스가 생명인 만큼 심상내지 말고 10번 잘하다 1번 잘못하면 그냥 나쁘다고 평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아가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야겠네. 10페이지 외국인 토지관리 그때보면 미국사람들이 사서, 미국, 중국사람하고 그래서 ........... ........(청취불능)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양묘장 뭣을 하고 있습니까?

양묘장요?

양묘장 한다고 내가 적어 놨었는데. 안그래요? 뭔 사업 택지인가 뭐 그런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양묘사업 하는걸로 적어 놨는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봄에 2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면적도 똑같은데 양묘사업을 한다. 그리고 아파트.......... ...........(청취불능) 얘기 할 것도 없는데 문자 그대로 토지관리인데 한번 관리적 측면에서 한번 봐봐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적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서동진 외국인이 종묘 지분을 한국사람하고 지분으로 있어가지고 현지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일정 비율 이상이면은 외국인토지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외국인 토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합작을 한 것이다?

서동진 예. 합작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셔야지.

서동진 예.

담당 실과가 외국인이 특히 국내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서동진 그리고 43페이지 그것은 읍내에 포목점 하시던분 냉화재씨라고 중국인인데 신천아파트를 취득을 했어요.

알았어요. 17페이지 읍면에 돌아다니면 해당 희망을 하고 있는 얼마되질 않는데 희망하고 있는 마을 이장들이나 주민들이 그거 어떻게 되냐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4억 5,000만원 회관신축은 몇동입니까?

지금 14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모정신축은?

8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정신축은 8동. 아까 우리 과장께서 늦은감이 있다. 이거 건설과에서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넘어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한다하니까 이 사업이 어디로 갈지. 내가 어디로 갈지 해가지고 여짓것 다른사업도 그래. 다른사업. 조금 있으면 연도말 돌아와. 조직개편이 일찍 되어야 할것인데.... 더 잔소리 않겠고 앞으로 과장이 바짝 서둘러 야 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수나 장계는 설계 해야한다. 제가 더 부탁말씀 안드린데 좌우간 일찍 서둘러 줘야 할꺼요. 19페이지 자동차관리인데 왜 이렇게 4,200만원 부과되고, 징수는 지금까지 150건에 1,500정도밖에 안되는데 왜 그런가요?

이것을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딱지 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1건에 3만원 이렇게 해서 딱지를 떼는데 지금 주민들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폐차나 해야 이 과태료를 끊지 저희들이 수없이 ...........(청취불능) 이것이 폐차를 하면서야 과태료를 정리를 하거든요. 그전에는 눈깜짝도 안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안 받을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 교통업무도 민원과로 넘어온지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저도 지금 교통계에다가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못 받을 것 같으면 과태료를 떼지 말고 주정차 불법 주정차를 계도를 해라. 그래서 주민의식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계속 과태료만 끊어 놓고는 못 받으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과태료를 못 받으면은 어떤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가산금이 붙습니까?

가산금은 안붙죠.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폐차나 할때나 이거 낼라고 그래요..

이거 사람 죽을 노릇이네.

법적인 하자가 조금 있어요. 법 자체에.

아무튼 주어진 임무니까 폐차를 하던지 어쩌던지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우리 계장님이하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불편사항이 들어와야 뭐 건의사항이 있겠는데 거의 민원에 대해서는 갔다와서는 흡족해 하더만요. 전부다. 그래서 별로 물어볼 것은 없고. 지적할 사항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6페이지 민원처리에 있어서 가로등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가로등이 전부 7개면에서 고장이 잘납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총괄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산업경제과로 가로등 보수가 그쪽에 보수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실적만 취합을 해서 사실은 이 분야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전구 나가고 아마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전구 촉이 떨어지고.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원인은 농업소득과에서 담당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민원과에서 이렇게 또 처리를 했는가?

그것은 그쪽에서 처리한 것을 저희들이 민원의 입장에서 다루다 보니까 실적만 따가지고 지금 그런것이구만요.

그럼 뭐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그렇게 큰 것은 부담을 안느끼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민원처리 접수를 보니까 523건이 나와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냐 싶어서 지금 제가 한번 질의르 해본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고양선이 계남에는 있는데 거기에 방지턱을 작년에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처리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방지턱이 안되면 표시라도 해줬으면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차들이 너무나 과속으로 다닌다고 각 마을에서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표시라도 해줬으면, 요즘 체인식으로 고무로 된 것이 나와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울리지 않는 그런 것이 나왔다더만요. 최신제품이.

예.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좀 시설을 할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관계가 있고 하니까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차피 교통문제가 나왔으까 음신문제 우리 전라북도 교통 경찰청 무슨과장이더라 시설과장. 그분하고 만나서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인카메라를 달아주기로 했는데 혹시 그 부분도 챙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에는 안나왔습니다. 지적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봐야 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그전에 우리가 농어촌도로하고 새마을 사업 시작하고 한 이후로요. 지금 대부분 다 무상으로 그냥 길 내는데 그렇게 내줬는데요. 거기 지금 그 길로 되어 있는거요. 그 지적정리를 안해준 것이 많지요? 그거요?

예. 그것이 없다고 볼수는 없고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본인땅을 주고 땅은 희사를 했는데 길은 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돈 들여서 지적측량해서 떼어주기도 못하는 것이고. 땅은 희사를 했는데 그것을 정리를 안해줘가지고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거 어떻게 지적정리를 해줄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 지적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서동진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 개발계에서 그 업무를 해왔습니다. 자기 토지를 내놓고도 세금만 내고 자기가 측량해서 할수도 없고 해서 새마을과 개발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와가지고 사실 그 문제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특별조치법으로 그걸 했지만은 그것은 자기 승낙이 없이 한 것이다. 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또 다시 되 찾아가는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것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업무를 건설과 관리계에서 도로니까 농로지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악에 거기서 신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측량수수료도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농로측량은. 거기서 취합해서 신청을 해주신다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신청하기 보다도 우리 민원과에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정리해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 것이 아까도 계장님 얘기했지만은 심지어 그걸 자기것을 찾겠다고 시비거리가 생기는 그런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가만히 놔두었다가 그걸 안떼고 있으니까 어디 다행스럽게 길이 나거나 확장계획이 있어서 하면 그때 희사를 했던것도 보상을 받는수도 있더라고요. 덕을 보는수도 있는데 부락에서 보기에는 길로 되었으니까 기 길로 내준거 아닌가요. 무상으로 희사를 한것이니까 다음에가서 그사람이 뭔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길로 뗄 것은 떼놔야지 되겠더라고요.

서동진 그 사람들이 인감이랑 다 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얼마전에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지적도를 확인해보니까 새마을 사업 시작할때요. 그때 준 것을 지금까지도 정리 안한 것이 있더라고요.

서동진 특조법으로 그때 이전을 해가지고 마을 이장님들이 도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부작용이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조법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인감 받아서 이전을 군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이전을 해야됩니다.

그것이 뭐 장단점이 있는데 좀 상당히 땅을 주고도 조그만한 세금입니다만은 거의 그런거 종토세 같은것도 종합토지세 같은거 자기가 물어줘 가면서 지금도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각 면에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줄 필요성이 꼭 있더라고요.

이 문제도요 저희들이 읍면장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장단점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것인가? 해서 다음에 적당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락앞에만 해도 새마을운동 한참 할적에 먼저 토지주인이 이사를 해서 길을 냈는데 그것을 안 떼고 가만히 나두다가 토지 주인이 바꿔버렸단말여. 인정사정없이 그거 찾겠다고 달라들어요. 자기땅 찾겠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차량 손실보상해주는거요. 비수익노선요. 18쪽인가? 그것을 얼마씩 해주고 있어요? 지금? 택시같은거요. 택시도 해주는 모양인데.

택시는 LPG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ℓ당 64원 5전 말하자면 64.5원으로 해주고 하반기부터는 96.62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상반기에는 55.7원을 해줬고, 하반기에는 100.24원 그러니까 100원을 하반기부터는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또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화물차가 상한선이 있는데 1톤에서 12톤이내에 있습니다. 톤수별로 상한선이 있고, 지급은 주유하는 실적을 제출을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말하자면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도 가스 쓴 양에 따라서 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유소에서 영수증 받아오면은?

예.

상한선이 얼마까지인가요?

상한선요?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톤에서 12톤까지만 상한선이 있다는 것만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려서 전화로라도 알려드릴께요.

농촌에서는 보통 1톤에서 5톤까지 거든요. 1톤에서 5톤까지만 최고 상한선이 얼마인가?

그런데 이것이 개인 자가용은 안되고, 영업용.

노란 택시 말하는가?

예.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조직진단이 되면서 교통업무가 민원과로 넘어 왔고 또 건축계로 회관, 모정 이것이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안넘어 왔는가?

예.

그래서 민원실이 더 바빠질수도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우리 김희수 전 민원계장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장수 민원실에 가면은 참 친절하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민원실은 군민의 얼굴이다.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장수군민의 얼굴표정을 볼라면은 민원실을 찾는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요. 그래서 아무튼 후임자가 되었든, 전임자가 되었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민원실 관리를 깨끗하고 신속정확한 그런 어떤 민원실이 유지될수 있도록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군민이 주인인 민원실운영.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편의장비 8점, 컴퓨터, 혈압기, 현금, 공중전화, FAX, 복사기, 프린터기, 정수기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시에 말하자면은 휠체어가 왜 빠졌냐 그랬더니 휠체어가 준비 되어 있는데 누가 가져가 버려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것을 휠체어를 지금까지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지 보고서에 빠졌는지 답변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지적해 주셨는데 그 뒤에 바로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비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민원실 군민회관 난간에 홍보판을 지금 게첨을 해놨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뭣이 들어 있어요?

지금 한우하고 말이 육성목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금....

민원실 홍보판이라고 하면은 물론 다양한 우리 관내의 특산품을 다 그 안에다가 한정된 공간에 넣을수는 없을걸로 봐여. 그런데 그래도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는 사과다 오미자다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또 대표적인 어떤 특산품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말하자면은 말과 한우만 집어넣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좀 검토없이 비위 맞추기 아니냐? 지금 일부에서 검토가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과장 그런 얘기 안들었어요? 누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누가 만든거여? 우리 민원실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작을 했을 것 아녀. 예산의 한도액에서.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저희들도 다시 이것을 보완할 수가 없느냐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군민들이 기왕이면은 이해하고 우리 장수군의 말하자면은 모처럼의 야광말하자면 밤이면 불이 들어와가지고 보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시설을 했으면서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거여.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신경좀 잘 쓰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제작 착용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이 350만원이지? 그거 다해가지고.....

어제 납품 받았습니다.

8월중이라고 해서 8월달 맞춰서 제복을 딱 만들었네. 나는 8월초에나 해가지고 입을줄 알았더니.

그것도 인사, 민원과가 교통도 온다고 그러고 또 한다고 하는 사전 얘기가 있어서 끝나고 나서 제작을 했습니다.

영리한 과장이라 다르구만. 그리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장애인등을 위한 민원 후견인제 적극 운영. 그런데 뭐 적극적으로 뭐 참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후견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상반기에 이거 몇건이나 처리를 해줬어요?

보고서에는 나타난게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계장님들이 몸이 불편한 분이 오면은 우선 계장님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각 실과까지 안내도 해주고 민원실 밖에서 휠체어로 오신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달려가서 도와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사업은 힘들고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좋은 사업인지 모르면은 또 안된다고. 그러니까 단체라든지 또 장애인들한테 홍보할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동반 6페이지 생활기동반 처리활성화 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보니까 처리건수가 접수가 614건에 997건을 처리를 하셨다고 해서 대단한 성과를 하고 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말하자면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들어온 신고수를 별도로 검토한 내용이 있는가? 평일말고 토요일.

토요일 오후에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가로등을 고쳐달라고 해서 토요일 오후에 군청 민원과에다 전화를 하는 민원은 아직까지 발생한바가 없고, 일반 민원도 ............. (청취불능) 저희들이 토요일날 오후에 처리한 것 봤더니 26건정도 돼요. 군, 읍면에서. 그리고 일수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0.06건 정도로 평균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토요 전일근무제를 과연 해야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로등 분야도 저희들도 신고를 받습니다...................(청취불능) 전화가 오는데 제가 받아가지고 관련 부서로 통보도 해드리고 그럽니다만은 토요일날 오후에 말하자면 주민들이급하니까 빨리 해달라. 이런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후속타로 물어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과장이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은 우리 민간인들도 토요일은 공무원들이 오전 1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고, 또 주5일 근무제라고 하는 것이 인식화되고, 또 금융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은 금융기관도 토요일은 근무를 안해. 그래서 행정도 아까 0.01도 중요하지.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측면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수 있는 근무를 할라고 보면은 전기불이라도 한등이라도 더 써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를 건의를 한다 해가지고 여기 2003년 8월 26일날 전국 중앙지에 나왔다고. 다른 시군 보니까 14개시군 가운데 무주군과 장수군만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시행.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물론 공복이니까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이것도 민원실 근무자만 하는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불평등을 초래하고 군민들한테 실익도 없는 이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꼭 해야되느냐? 시대에 민감하게 따라가면서 오히려 말하자면은 주민들의 의식도 변하고,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항상 의타심과 말하자면 시도때도 없이 공무원은 말하자면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좋은 감정보다는 잘못된 소지가 있다. 나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말하자면은 직협에서 건의를 했는데 말하자면은 장수군은 노약자들만 노인들만 사시고 하니까 냉정하게 검토를 해야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서 실적위주, 또 그동안에 어떤 실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장이 이것을 극구 반대하는 것 같이 나와 있어.

예.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제가 뭐 극구 반대하는 쪽도 아니고 찬성하는 쪽도 아닙니다.

그럼 중간이고만?

그러죠. 의도는 주민 여론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토요 전일근무제를 토요일날만 민원과 근무 1/2근무를 하고 1/2은 쉽니다. 그 다음주에 또 1/2이 쉬었던 조가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런방향으로 운영을 해가고, 읍면은 민원실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토요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따져보면은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다른 시군도 없애고 그러니까 우리도 폐지를 하자해서 검토를 해서 엊그저께 실과장님들 말하자면 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없애야 되냐? 두어야 하느냐?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없애는 것 보다는 보완을 시켜라. 왜냐면은 1년에 1건을 해주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한 제도인데 없앨수는 없고, 조금씩 인원을 줄여가지고 하는걸로 검토를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중요하고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나 여러 가지 아까같이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아까 같이 0.001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소신이 분명해야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것은 이러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소신이 나와야 그것이 실과장들이 우리 과장 눈치를 안보는 것이지. 과장은 이미 딱 해가지고 이것은 좀 더 존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타 과장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이문제는 그런 어떤 방향을 찾아보자.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거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8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말하자면 투기적 거래를 하는 업소를 혹시 우리 관내에서 처리건수라도 몇건이 있었는가? 상반기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03년 8월 15일자로 세대수가 9,783세대고 인구가 27,46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6월 30일자로 보니까 30,887명인가 되었는데 이렇게 도망갔는데 지금 조사해보면은 작년 12월 30일자인 26,349명 보다도 더 줄어들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거여?

숫자가 말해주듯이 전출을 해갔어요.

다 도망가버렸지. 내말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26,349명을 가지고 30,887명을 만들었단말여. 그런데 오늘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8월 29일자로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 12월 말일자 이후 보다도 더 줄어들었냐 내가 궁금증이 나서 물어보는거여. 매일 통계 검토를 안해보는가?

매일 통계는 검토를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뭐 이 업무를 매일 체크를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인구를 갔다가 말하자면은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는 통계를 ..................(청취불능)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청취불능) 지금 이것이 27,460명으로 3,000명이상 줄었는데 이것이 ........

답답할 일이지. 답답할 일이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내지 군민전체의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과장으로써 또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민원실 담당직원들의 그런 애로사항도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아까 같이 불필요하게 말하자면 붙잡아 놓을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거여. 내가 누구 사주 받아가지고 하는건 아녀. 내가 신문을 보니까 대체 14개 시군중에서 가장 후진데만 떨어져갔고 있더라고. 이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로 부담스러우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면 친절하고 자리를 잘 지키겠느냐, 그 사람도 자유시간을 갖고 한 이틀 푹 쉬었다가 월요일날 와서 정말로 좋은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관장을 해야 말하자면은 민원실도 웃음꽃이 피는거 아니냐 그런..... 뭐 즐거움이 있어야지. 여기 매달리다 보니까 좋은 것도 보고 어디가서 좋은 아가씨도 만나고 얘기 하다가 보면은 웃음도 나오고 그러는데 얘기 소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께서 이것은 이러이러 하니가 폐지를 해야됩니다. 라고 주장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나는 그 얘기여.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우리 전 담당자 내지 과장님께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말하자면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도 별로 안되는데, 그래도 찾아오는 손님 말하자면은 지역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주민이 모처럼 찾아와가지고 의지라도 해볼라고 하고 참 실내가 시원하고 화려하고 해서 쉬어가고자 하는데 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장수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장수 찾아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홍보판 안내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경찰에서 우리한테 완전히 이관 되었습니까?

시설물은 경찰에서 계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말하자면은 협의를 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저희들한테 서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받아서 보수내지는 신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죠 저희들이 업자 선정.........

경찰은 그러면.........

필요한 곳만 요청을 합니다.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서로 핑퐁 치느라고 모정하고 회관을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라도 받았으니까 어쨌든 다 회관은 26일날도 얘기했지만 여름철에 끝내서 쉬어야 되고, 회관은 귀성객들이 들어와서 추석 무렵에는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세월에 착공 자체도 추석도 끼고 해서 추수해야 하고, 금년안에 못 끝내는데가 많이 있을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