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건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건축과에서 근무하다가 시설팀장으로 임명된 이상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준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추가경정예산 요구서 4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부분으로는 총 예산액이 기정 28억 200만 3천 원에서 125만 원이 증액된 28억 32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수입으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적발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건수가 예년에 비해 감소함으로써 1,700만 원이 감액된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및 인건비에 관한 국고보조비가 5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47쪽이 되겠습니다. 사립문고 지원에 따른 문고자료 운영비로 국고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및 인건비에 관한 국고보조비 증액분의 50%인 425만 원과 성립전경비로써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비로 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1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분야로 당초 8억 3,257만 1천 원보다 2,868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6,1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부분으로 구정사항 홍보에 따른 PCN과 iCN과의 방영계약분이 작년까지는 월 100만 원이었으나 금년부터는 월 200만 원으로 상승되어 이에 따른 부족분 1,600만 원과, 54쪽이 되겠습니다. 기자 브리핑실 공간 재정비 및 집기류 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평사람들 우편발송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6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가 금년 2월에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교통비 인상분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금년 7월에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과 내에 시설팀이 증설됨으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사무실 벽 제거 및 정비에 따른 공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54쪽이 되겠습니다. 시대가 점차 디지털화 되어감에 따라 구정홍보용 사진 또한 디지털화 하기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신형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64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복지국장 및 시설팀 증설 및 브리핑실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책상 구입용으로 6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으로 당초 12억 7,646만 4천 원보다 6억 3,150만 원이 증액된 19억 8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노래연습장, PC방 등 유통관련업무에 대한 등록증 및 각종 서식 유인을 컴퓨터, 프린터로 이용하여 자체 유인함으로써 서식 유인비 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제공 등 모범유통업소를 찾기 어려운 관계로 모범유통업소 표지판 제작의 필요성이 없어져 표지판 미제작으로 14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이번에 착공될 문화사랑방의 실내공간 및 계단 등의 각종 안내표찰 및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4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사랑방 준공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문화사랑방의 12월분 전기료 등 공공요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행사 지원비로 예술의 무대 진행 물품을 절감하여 구입코자 진행물품 구입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사랑방 개관에 따른 개관행사 소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음향 및 조명임차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유통업소 단속여비를 예산 절감코자 1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축하공연을 위한 예술의 무대 행사비에 따른 초청공연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2천만 원과 진행요원의 급량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사랑방 개관공연에 따른 공연초청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400만 원과 리셉션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15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호로도시와의 문화예술행사 교류실시에 따라 금년은 우리 부평구가 호로도시를 방문하는 해로 중국 호로도시 및 북경에서 공연 및 전시에 따른 행사보조비로 부평구문화예술회에 지원코자 3,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이전으로 부개3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문고 잘된교회문고에 대하여 도서구입비를 지원코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거 부평문화원에 대하여 운영 및 사업비 지원비로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삭감됨에 따라 부평문화원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거 부평문화원의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2천만 원 중 하반기 지급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사랑방 건립이 늦어짐에 따라 운영요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2억 4,163만 2천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문화사랑방의 관람실 면적 증가에 따라 건축 및 전기공사비가 증가하므로 공사비 부족분 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평문화원 건물이 신축된 지 17년이 경과됨으로써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문화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물의 전면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보수비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사랑방 공사에 따른 전기를 83㎾로 승압하여야 함으로 전기 승압처리비 5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이고 꿈인 어린이들에게 전용도서관을 지어주어 꿈을 펼치고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방송 느낌표'와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이 우리 부평구가 열두 번째로 유치됨에 따라 건립비 지원비로 총 9억 5천만 원 중 우선 4억 5천만 원을 지원코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문화사랑방 관람실 의자 등 집기류 구입코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 당초 31억 4,389만 2천 원보다 2,450만 원이 증액된 31억 6,8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으로 인천세계아마바둑대회 개최를 기념하고 바둑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배 아마바둑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현재 대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화봉송에 따른 문화축제행사 홍보비로 시비 650만 원이 내려와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공공체육시설 45개소에 대한 보수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계속비 조서로써 수영장 레인이 당초 4레인에서 6레인으로 증가되고 설계단가의 변경, 전기, 수도 등의 인입비, 건축비 증가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당초 공사비보다 9억 2,100만 원이 증가돼 설계가 되어 있어 이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계속비 조서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의료재활팀이 신설됐습니다.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온 고병석 효실천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석 팀장 인사) 다음에 효실천팀장이었던 한상범 팀장이 의료재활팀 신설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상범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예산이 다소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예산안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책상위에 놓여진 예산안 설명서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세입은 386억 903만 2천 원이며 1회 추경예산안은 400억 7,121만 9천 원으로 13억 8,218만 7천 원, 3.6%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자체 세입예산 증가가 아니라 국비와 시비 보조금에 각 사업별 보조금 증감으로 인한 것이고 국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9억 1,260만 3천 원, 시비는 장애인 생활 시설 기능 보강 등 4억 6,584만 4천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본예산은 480억 5,530만 1천 원이고 1회 추경 세출안은 489억 8,698만 원으로 9억 3,167만 9천 원인 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국·시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해당보조사업비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주요한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수당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해서 현재 조례제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되면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다 통합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10월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2천만 원,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상반기에 추진한 건강체조교실 교재제작비 이것이 상반기에 강사 458명을 교육했습니다만 호응은 좋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교재를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1개 경로당에 1개 경로당 당 10건 테이프 2개씩 나눠드리는 내용으로 555만 5천 원, 노인 일거리 지원 시 사업으로써 1,080만 원, 이 부분은 시에서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 제공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뒷골목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평4동에 시범적으로 6명을 실시하게 되고 내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이 되고 1일 4시간 오전부터 근무를 하게 되고 월 3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1층 상가 6개소에 대한 철거 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른 운동기구 등 497만 4천 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는 컴퓨터 대체분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와서 보니까 대체 및 신규분이 10대가 발생을 했는데 3대 분만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료재활팀 증설에 따른 책상, 의자 구입비 137만 4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추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형버스 임차료, 장애인 단체라든가 보훈시설 등 300만 원, 장애인 관리서식, 차량표지판이라든가 서식 등 1,520만 원, 장애인 관련 서식은 차량표지판이 변경이 됩니다. 이것이 금년도 2월에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는 본예산할 때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조건부 인가시설 명절맞이 위문금 6개소 300만 원, 이것은 2005년도까지 조건부 인가시설로 해준 건데 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시에 포함했어야 됐습니다만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계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행사 지원비 부족 300만 원 그래서 맨 위에 대형버스 임차료라든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행사 지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 사유는 현재 8개 장애인 단체가 금년 2월에 연합회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다가 현재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 단체로부터 상당한 예산지원을 안 해준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추가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분야로는 의료급여 세입분야로 2003년도 본예산 세입은 1억 1,980만 2천 원, 1회 추경예산은 1억 8,807만 2천 원으로 6,826만 9천 원인 5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 내용은 2000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잉여금과 이 두 내용은 의료급여 잔액과 2종 의료급여자에 대한 자부담비 대불에 대한 대불금 상환, 또한 부정 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이 주 내용으로 4,361만 4천 원, 또한 중앙에 의료급여에 대한 정책판단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샘플 조사하는 요원인 의료급여 관리사를 1년 동안 정책판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1,469만 5천 원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그대로 결산잉여금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4,361만 4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1,469만 5천 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여성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54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여성과 세입예산은 2003년 당초 예산 46억 5천만 원 대비 1억여 원이 증액된 47억 5천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과태료 수입 1,900만 원과 국·시비보조사업 지원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00여만 원, 시비보조금 8천여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79쪽, 설명서 149쪽입니다. 여성과 세출예산은 2003년 1월 여성과 신설 당시 문화공보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이체된 당초 예산 70억 1,800만 원 대비 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74억 1천만 원으로 여성분야 6,200여만 원, 아동분야 2억 6,500여만 원, 청소년 분야 6,500여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80쪽 및 설명서 149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안 184쪽, 설명서 154쪽의 내용으로 부평구자원봉사센터 민·관혼합 운영 체제를 위하여 센터소장 인건비 4개월 분 1,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안 188쪽 및 설명서 157쪽, 158쪽의 2004년까지 진행할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1억 6,900만 원과 부평구청 어린이 집 확장에 따른 환경개선공사비, 교재, 교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는 신설과인 저희 여성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페이지 PCN, iCN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그대로 올라왔네요. 보람있게 예산 세우면 세운 그 안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해야지 우리가 삭감한 것 다시 추경에 올리면 위원들이 심의 의결하는 그런 게 뭐가 있냐고. 답변해 보세요.

당초 저희가 계약이 월 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200만 원 계약한 게 아니라 남동구나 남구, 중구 등,

다른 구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구는 우리 구 형편에 맞게 해야지, 물론 다른 구에 보조를 맞춰서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하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구에 비교해 가지고 다른 구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PCN, iCN 예산을 그 정도 삭감했으면 그 예산 범위에서 쓰는 범위로 해야지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들이 심의 의결한 품위가 뭐가 있어요.

저희도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타구보다 계약을 계속 미뤄가면서 했는데 도저히 계약단가를 낮출 수가 없고, 저희만 계약 단가를 낮춘다면 타구에서 반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방송사가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홍보하는 게 있기를 해요? 뭐 그렇게 홍보할 게 있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우리 구만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예산 올리는 것은 본예산대로 하고 추경 올라온 것은 삭감해야 돼요. 한번 하면 그대로 지켜야지 삭감한 것 추경에 올려서 또 하고, 그럼 예산심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재국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예산 2,400만 원씩 한 것을 1,200만 원으로 작년보다 두 배 올려서 본예산에 올렸다가 우리가 깎은 것 아니에요. 작년에 1,200만 원 했다가 금년에 갑자기 두 배로 올려서 2,40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된다고 해서 1,200만 원씩 한 건데 1,2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줬는데 계약을 이미 했다하면 이 계약하신 것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징계받아야 돼, 의회에서 이 범위 내에서 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당초부터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없는 액수로 계약을 해서 추경에 부족분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잘못 계약을 한 거지. 어때요 과장님.

계약 자체는 저희가 월 200만 원해서 6개월분만 계약한 상태입니다.

1,200만 원해서 1년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1년을 계약을 해야지요. 6개월 하고 나면 6개월은 안 하려고?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얘기가 안 돼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가겠다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근본적으로 회의감이 드는데 PCN, iCN은 하나의 언론매체 아닙니까. 이럴바에는 차라리 KBS하고 돈 더 들여서 계약을 하지, 이 PCN, iCN은 공정한 상태에서 우리 구정을 바라보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하나의 매스컴인데 거기다 우리가 "잘 홍보해 주십시오" 하고 계약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

요즘은 대중매체 홍보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PCN, iCN 이런 객관적인 언론매체는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얘기 있지요. 우리 원칙을 지켜가면서 당당하게 우리 구정이 잘못된 것은 비판을 받고 우리가 잘 한 것은 그 사람이 칭찬을 해주면 칭찬을 해주는 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지 이런데 예산 혈세라는 말이 요즘 유행입니다만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언론매체에다가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우리 구정 잘 홍보해 주시오 하는 그거지요?

네.

당초에 우리가 1,200만 원 예산을 세워 줬으면 1,2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1,200만 원에 계약이 도저히 안 된다하면 예산 집행 안 하고 다음 번에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것을 옛날에 공보실에서 부평사람들 예산 깎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또 해달라는 그것하고 똑같은 그런 발상을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것은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만 하면 된다는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iCN, PCN이 뭔데 우리가 거기다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줘야 돼, 우리 구정 잘 홍보해 달라고 홍보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언론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우리가 대처해야지, 그러면 KBS도 하지, KBS에다 우리가 예산 더 들여서 부평구청 홍보해 달라고 하지.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159쪽 문화공보과요.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1식 해가지고 2억 9천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뭔 사업을 해서 이렇게 2억 9천씩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부평문화원이 지난 86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구의회 청사가 있던 건물인데 건립된 지 17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하도 비만 오면 침수되고 각 층도 노후돼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비가 2억 9천이 들어가요?

네. 의회 나간 다음에 2년인가 비어있는 상태라서 보일러도 전부 녹이 슬어서 가동도 안 되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 있지요. 구청장배 바둑대회 해서 800만 원인데 이게 신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둑대회하는데 뭐가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8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요?

금년에 인천에서 세계아마바둑대회가 개최됩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구청장배라는 것은 구청에서 주최해서 하는 게 구청장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아마바둑대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각 구에서도 홍보 차원에서 구청장배 바둑대회를 개최해서 분위기 조성도 하고 저희 관내 바둑교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둑 인구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이번에 신설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800만 원이라는 건 상품이에요, 뭐예요?

심사위원비라든가 시상금, 바둑판 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에도 그래요. 바둑대회가 뭐 중요해서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지금 시중경기가 IMF보다 더 심각하니 어쩌니 이러는데 태평성대 바둑대회나 하고 풍물대회나 하면 나오는 것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바둑대회 안 하면 어때요. 바둑대회 한다고 800만 원씩이나 세워 놓고, 그리고 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는 무슨 홍보를 했길래 돈이 들어갔어요?

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가 저희 부평구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성화 지나감에 따라서 각종 플래카드라든가 풍물단 공연을 한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부평 한 번 지나간 게 650만 원씩 들어요?

부평역 앞에 홍보탑도 설치하고 플래카드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 없던 것을 한 겁니까?

네. 시에서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시비 내려와도 시비도 다 우리 국민 세금이에요. 시비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돈 아닙니다. 그런데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성화봉송이 저희 구 지나갈 것은 예측이 안 된 사항이지요.

성화봉송이 우리 구로 지나간다는 것은 몰랐었어요?

그것은 대구 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에서 성화봉송로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성립전경비 같은 것 우리가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주머니 돈에서 낼 거예요? 시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집행하고, 그리고 158쪽에 문화예술인협회 국제문화교류행사 추진은 뭡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중국 호로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1년은 저희가 중국 호로도시에 가서 공연 및 전시행사를 하고 다음 연도는 중국 호로도시에서 저희 부평구에 와서 공연 또는 전시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중국 호로도시를 방문하는 해입니다. 작년에는 중국 호로도시에서 풍물축제 때 와서 저희 2층 전시실에서 미술전시회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교류행사를 할 예정이에요?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57쪽 봐 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예술의 무대 초청공연자 및 사회자 실비보상하고 예술의 무대 진행요원 급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술의 무대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풍물축제가 5월로 옮겨옴에 따라서 10월에 구민의 날 때 구민의 날 기념공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럼 구민의 날 행사비용입니까?

구민의 날 공연 행사비도 있고,

지금 풍물축제는 일단 다 끝났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 번에도 본예산에 해서 다 끝났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과장님은 풍물축제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 두 가지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풍물축제는 이미 끝난 상태인데,

10월 1일 구민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월 1일 구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공연행사 비용으로 나갑니다.

본예산 때 구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예산이 얼마였지요? 그때 행사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가지를 하면 번거롭고 그래서 그렇게 대대적인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한다는데 왜 본예산에는 이런 것을 안 세웠었어요?

본예산에는 무대임차료라든가 음향임차료, 조명임차료 등은 서 있었는데 예술의 무대 초청공연자 실비보상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행사를 할 때 세밀하게 다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추경예산 세우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새로운 것을 불가하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은 미리 예약된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행사는 사전에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는 세워져서 거기서 부족되는 부분만 우리가 추경에 올라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도 없던 부분을 새롭게 신설예산으로 올린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새로운 예산으로 많이 섰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의 무대가 새로운 게 아니라 본예산에 무대임차료 400만 원, 음향임차료 400만 원, 조명임차료 400만원, 특수효과 임차료 200만 원해서 하드웨어 부분만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를 장치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미리 계획된 거라면 그때 예산이 섰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음향 이런 것만 해놓고 진짜 공연자나 사회자의 섭외관계 그런 소요되는 예산은 한 푼도 안 세웠다가 추경에 와서 세우면 만약에 여기 추경에서 안 된다 치면 거기서 공연을 못 한다라는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후 이런 것은 조금 실무진들이 참작을 하셔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본행사에 필요한 것을 100% 다 예산을 세우지는 못 하더라도 감안해서 기틀 골격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처음에 작년도까지는 풍물대축제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겸해서 우리가 행사를 치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하면 경비가 소요되는데 왜 이것을 분리를 하느냐고 종전대로 하자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을 주셨느냐 하면 풍물대축제는 별도로 이것으로 하고 구민의 날에는 그냥 비예산으로 해서 기념식만 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다른 예산 투입이 안 되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본예산에 안 넣어놓고 이제 와서 또 2,700만 원이니 뭐니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가 뭘 믿고 본예산에 승인을 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본예산 할 때는 다급해서 예산 앞으로 더 안 들인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본예산을 승인을 해줘요. 그리고 나면 추경에 다른 게 또 올라와요. 과장님 자꾸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본예산할 때 제가 없어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곤란한데 예술의 무대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했지만 무대임차료라든가 소프트웨어 부분은 기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상, 공연할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겁니다.

기념식만 하는데 공연자가 뭐 필요해요?

그래도 10월은 문화의 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의 달 우리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풍물축제를, 한두 위원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문화의 달 축제하지 왜 5월에 해놓고 10월에 문화의 달이라고 별도로 해야 된데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무리 아니라도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한다니까요.

원래가 문화공보과 과장 자리가 힘든 자리예요. 힘든 자리인데 힘드는 줄 우리도 알고 본인 과장님도 아실 텐데 그렇다면 심사숙고해서 윗전에 보고드리는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든지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민의 날 행사하니까 무대가 필요하기는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한 번 예산을 다룰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앉아 있는게 아니에요. 다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런가 하고 했으면 그 당시 비켜갔다고 그게 끝나는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서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다소라도 삭감을 해서 알뜰하게 살림하라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들, 국장님들 괴롭히기 위해서 그럽니까. 질문 다 하셨어요?

아니요. 160쪽요. 기적의 도서관 건립 지원해서 4억 5천이 예산편성됐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부개3동.

부개3동뿐이 안 나는 거예요?

부지가 저희가 알아본 결과 부개3동으로 정했습니다.

먼저도 이익성 동료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부평도서관도 구청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다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삼산, 갈산, 부개, 부평4동 이 주위로만 산재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금 경인전철을 기준해서 남쪽으로 위치해 있는 소위 말하는 달동네 있지요. 그런 데 사람은 아예 이런 데 대해서 너무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도서관 하나 해놓으면 접근성이 버스 노선이 닿나 뭐가 닿나 전혀 그쪽 주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께서 이런 것 하실 때 부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소외된 데 그런 것을 나눠서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해야지, 물론 여기 있는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부지선정하기가 쉬우니까 예산도 덜 들고 하니까 하신 거지요. 다른 데 부지 구입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데 애로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같은 값이면 전 구민들이 골고루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4억 5천만 있으면 짓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이 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4억 5천만 원이에요?

5억에 대해서는 시비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59페이지에 문화사랑방 운영 인건비 예산 삭감해 놓고 그 밑에 시설비 해놓고 문화사랑방 설치공사 부족분 4,250만 원 이것 뭐예요?

문화사랑방을 설치하는데 설계해 보니까 저희가 건축 및 전기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4,20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당초 예산은 1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가 왜 그래요? 문화사랑방 전체 1억 6천이에요?

전기건축 공사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부족한 것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건축하고 전기공사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부족한 것은,

일단 설계했다가 다시 설계변경하면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비, 공사비 부족한 겁니다.

그럼 그런 예정도 없이 당초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부족분이라는 것이 설계변경하든가 내용이 변경돼서 부족분 4,200만 원씩 올라오는 것하고 당초 예산세우면 예산 세운대로 해야지 왜 다시 변경해서 부족분이라고 올라오는 예산은, 문화복지국장 답변해봐요.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문화사랑방이 당초 설계에서 지구가 당초 설계보다도 변경돼 갖고 추가,

설계변경이 올라오는 것이네요.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설치공사 부족분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변경을 왜 해요. 설계변경 한 번하면 얼마나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공연시설 위주로만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용도가 안 맞아서 설계변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같은 것 너무 남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김재용 위원님이 질의한 문화원 리모델링 2억 9천 대충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도 두 번 가봤는데 여름되면 지하 반 정도 물이 차고 항상 습기가 차고,

지하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물이 항상 장마철이나 우기 때 반 이상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 관계도 그렇고 누전관계 그리고 방수 대체적으로 안 되고 또 하나 보건소가 10월에 준공되면 보건소 건물하고 문화원하고 너무 비교돼서 흉물스러운 모양이 되고 전체 리모델링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문화원 여기 저기 두 군데씩 짓는데,

문화원이 없고 문예회관 건립할 계획이고,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원 들어가면 되겠네요.

건축이 당장 확정될 수는 없고 용도 변경이라든가 부지 확보 면에서 아직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들어서면 사실은 비교가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집 수리하려면 비용이 말도 못하게 들어가요. 고쳐도 고쳐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2억 9천이면 3억이라는 돈인데 웬만한 집 한 채도 그 정도면 살 겁니다. 그런데 헌집에다가 3억이라는 돈을 발라놓고서 뭘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래도 존재 값어치가 있을는지, 내 생각은 지하에 물이 새는 것은 방수하면 되는 거고 특수방수 요새 좋아요. 방수도 오래되면 방수가 노화돼 가지고 쓸모가 없습니다. 적당히 방수하고 겉에 칠이나 하고 장차 이것을 다시 헐어서 짓든지 아니면 새로 문화회관 짓는 이런 데로 한 모서리에 둬서 같이 운영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2억 9천씩 쳐들어갈 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것은 공사설계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전체 리모델링 제대로 하면 5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2억 9천으로 공사비 모든 것을 뽑아봤는데 이 정도는 들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가 되고 사용할 수 있고,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지 몇 평이에요?

300평 됩니다.

조금 더 보태서 헐고 다시 짓는 것이 낫겠어, 부평구 재산이고 문화원 재산이니까. 3억씩이나 들여봐야 내가 거기서 의회 의정활동 4년을 넘게 해봤지만 원래가 부실건물이에요. 집 자체가 벽돌이고 뭐고 한 게 아주 부실건물이에요. 땅도 위치도 좋고 한데 다시 지어 버려요. 그게 나아요.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돈 1, 2억 보태서 하지 부평구 자산을 새로 장만하는 건데 3억을 들여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소용 없어요. 예산 잘 생각해 봐 가지고 예산 다시 반납하고 다시 짓는 것으로 연구 검토 해보세요. 위원들이 자문을 주고 하면 고집만 부리지 말고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본다고 해봐요. 돈 3억 더 붙이는 거야 아무 것도 아니지 뭘 그래요. 위원들이 자문을 주면 "그런 수도 있나요 다시 생각해 보겠다" 못 하고서 자꾸 수리만 하려고 그래요. 수리해 봐야 소용 없어요. 수리해 봤지만 건물 자체가 나쁜데 거기다 뭘 수리를 해요.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을 자신있게 주세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주셔야 듣는 위원님들도 들으실 때 믿음이 생기고 그렇지, 답변을 자신있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9쪽에요. 문화사랑방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그래서 2억 4천이 삭감됐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당초 설치공사 예산이 설계금액하고 맞았으면 연초에 준공처리해서 문화사랑방을 민간위탁 줘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서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위탁운영 금년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위탁예산을 세우려고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운영비나 인건비로 2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군요.

저희가 알기로 9개월분인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면 3억이 넘네요. 계속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1년에,

위탁줬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알았으면 시작할 때 생각해 봤을걸 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화사랑방 관련해서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늦어집니까?

늦어지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가 부족한 관계로 추경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설계변경이 잦아요. 해도 너무하는 거지, 지금 제가 보면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하십니까. 해 가지고 계속 예산부족이 아니고 예산 증액요구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심하게 얘기하면 예산 낭비지요. 왜 설계변경을 하지요? 애초에 짓고자하는 설계를 했을 때 다 추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할 때는 임의로 설계변경하고 증액요구는 예산을 그냥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수 차례 설계 변경된 것으로 알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당초에 설계할 때 용도라든가 지구 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 안 돼서 설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당초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그것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장배 바둑대회 이것 하지 맙시다. 어렵고 한데 이것 하지마요. 안 해도 상관없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800만 원씩 들여서 뭐하러 바둑대회를 해.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166페이지에 사회복지운영비 3, 4개소 해 가지고 2천만 원 나가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장애인 복지관이 금년 10월부터 가동이 되는데,

장애인 복지관 일신동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여태까지는 사회복지관이 3개소 있었습니다만 한 개소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관도 하고 해서, 새로 생긴 것에 대한 것.

그런데 3개소 아니고 4개소예요?

이것은 당초에 3개소인데 1개가 늘어서 4개소가 됐다.

어떤 게 늘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이 늘은 거지요. 장애인복지관이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조건부 인가시설 명절맞이 위문금은 뭡니까? 조건부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까지는 인가시설로 보겠다는 거지요.

2005년도까지는 인가시설로 보고 그 다음에 안 한다 이거예요?

아니요. 그때까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거의 인가시설과 버금가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인가시설로 변동이 되고 맞지 않으면 인가시설로 지정을 취소하는 거지요, 조건부 인가시설로. 그럴 경우에 인가시설이 아닌 미 인가시설 되는데 현재는 조건부 인가시설이라도 인가시설인데 다른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주면서 여기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한 결과 이 부분이 발견이 돼 가지고 예산에 추가분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시적인 예산이라고 봐야겠네 조건부니까.

인가시설인데 시기적으로 2005년도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조건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요. 옛날에 조건부 등록공장 이런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71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하고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표현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증감추세를 작년도에 봤었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추세가 저희가 작년도 예측한 것만큼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전례에 몇%씩 증가했던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현재 저희가 시설까지 합해서 쉽게 1만 2천명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1만 1천명 정도돼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약간 증가됐지만,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이 추계를 했다고 판단이 돼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다 살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진짜 우리 구에서 그런 수급자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늘기는 느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증가세로 늘지는 않았다하는,

그러면 먼저 집행부에서 예산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라는 거지요.

과다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과다하게 잡았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예산을 아껴 쓰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 쓴다는 것은 좋지만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나중에 그게 남아서 아껴썼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렇지만 다음 본예산할 때는 이런게 참작이 되도록,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이런 예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절감된 것을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지금 여성과가 창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위원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것은 미리 돈을 써놓고 후에 결재해 달라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원래가 의회가 심의 의결권이 있거든, 그런데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심의의결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 성립전경비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불요불급하고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럴 때 성립전경비를 쓰고 의회 의결을 올리는 건데 이번에 보면 179페이지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해놓고 18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이 밑에 일반운영비 이것도 그렇고 이게 네 군데로 여성과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 성립전경비를 쓴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활동비하고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이것에 대해서 성립전경비를 썼는데 이것을 여기 저기 집행 항을 목이 다르다 보니까 나눠서 넣었는데 성립전경비로 자원봉사센터 이것이 시기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5월에 자원봉사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기획감사실로 공문을 협조요청해서 사용하고 지금은 자금 교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모·부자가정 자녀학비도 매년도 이렇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항상 제때에 성립이 안 되고 추경이 그때 그때마다 다달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자녀학비는 상당히 시일을 급하게 요하는 바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차피 예산은 확정이 된 거니까 그 안에서 빨리 당겨서 그때그때 학비를 주기 위해서 성립전경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뜻이야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는 다 옳은 말씀이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독촉해서 저희가 제때에 받아서 제때에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여성과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왜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로 나눠 있을 겁니다. 청소년팀이 문화공보과에서 저희 과로 들어왔고, 또 여성정책팀과 아동보육팀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합해진 과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4명이 청소년팀에 있는데 문화공보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그대로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팀, 아동보육팀 별도로 공익근무요원들을 1명씩 쓰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업무 예산에 따로, 아동보육팀 예산에 따로, 또 청소년팀 예산에 따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공익근무요원이 1명, 1명씩 많이 나눠져 있는지 혼동이 왔고요 앞으로는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립전경비를 물론 쓸 데 쓴 거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달갑게 보지를 않고, 다른 것은 우편으로 잘 오데요. 쌀 모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오면서 그런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몇 분 안 되니까 편지라도 "이렇게 성립전경비를 쓰겠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만 줘도 고맙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지방자치의원들이 사실 선 지급 후 결재한다는 게 보기에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셔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184쪽 보면 부평구 민간위탁이라고 그래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게 소장으로 4개월치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소장 채용은 못 했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서둘러서 9, 10, 11, 12월분 예산을 요구하는 거고요 공개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월에 인건비 기준은 어디에 둔 겁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소장은 5급 10호봉에 기준을 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원은 7급 10호봉 이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간사로 쓰고 있는 일용직 예산이 올 연말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사 채용은 보류하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우선 소장요원 인건비로 4개월분만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자원봉사센터 이것을 처음 추진할 때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애초에 인건비나 뭐가 그때는 어떤 것만 세워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관혼합형이니 이렇게 해서 소장도 채용해야 되고 간사해야 되고 직원을 별도로 두고 집기를 따로 두고 이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지만 내년도는 더 확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각 구별로 다 있는데 혼합형이니, 민간위탁, 구에서 직영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직영한다는 얘기로 추진을 한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민·관혼합형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앞으로 만만치 않게 들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해에 걸친 임시회에서 혼합형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설명드리고 보고드렸듯이 10개 시·군·구가 운영형태가 거의 민·관혼합형으로 가고 있고 또 이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을 해야할 어떤 기구와 조직이 필요하게 되고 소장요원과 간사 직원요원 2명이 채용되면 전담할 공무원은 두지 않습니다. 집계하고 물론 지원하고 이러는 업무분장은 하게 되겠지만 전담직원은 저희가 두지 않고 순수한 민간위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구청 각 과 해당부서에서 봉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봉사자들이 거의 기존에 있던 바르게 살기니, 이렇게 해서 전부 그 사람들이 다시 영입이 돼 가지고 하는 것하고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인원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봉사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기존 각 단체에서 산별적으로 많이 봉사를 하셨지요. 그리고 또 봉사하다가 의욕을 잃고 그러던 분들도 계셨는데 일원화된 자원봉사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각 단체들도 자의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하겠다해서 등록이 되는 거지 어떠한 강제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강력한 유도는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우리 단체는 자원봉사를 하겠다 해서 등록이 되어서 때때로 각종 대회라든지 이럴 때 봉사를 자원해서 하시고 일원화된 자원봉사센터가 없을 때보다는 많이 활성화되고 아직 초보단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알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183쪽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체에 위탁해서 해주는 거예요?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인천 여성의 전화에서 여성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예산을 여기서 지원해 준다 그거지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구비는 없이 국비와 시비가 50대50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거기 보충질의 드릴게요.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사무실이 같지요?

같습니다.

한 장소에서 하지요?

네.

한 장소에서 하는데 따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국비와 시비 전액 50대50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하고 별도로 성격이 다릅니다. 단지 소장이 하나로 운영이 될 때는 소장 인건비는 하나에 한해서만, 둘을 통합운영할 때는 소장을 둘을 둘 수가 없고 소장은 일원화해서 한 사람으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가 지금 여기는 운영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이니까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소요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을 한 장소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그 사무실 잘 알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 보면 사회복지과 쪽에물론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입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5,046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가정폭력상담 운영 해 가지고 3,179만 원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것 더 세운 거지요?

정혜영 연간 운영을 하다 보면 부족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시비로 다시 보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산을 못해 봤는데요 성폭력상담소 운영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5,046만 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2,516만 원, 이게 추가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인원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 3,179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574만 원, 이게 플러스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얼핏 봐도 1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국·시비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지원한 예산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해서 3,064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둘 포함해 가지고요?

네.

그런데 본예산에 5,046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해서 3,179만 원으로 본예산서 369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예산입니다. 여기 이 액수에 추경에 올라온 액수를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추경은 성폭력상담소는 251만 6천 원 요구했고, 가정폭력상담소는 157만 4천 원, 계산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봤네요. 그런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무실에 같이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거의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사무실을 쓰고 별도 소장을 둘 경우는 양쪽으로 별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사한 일이고 현재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제가 국·시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무실을 현재 같이 쓰고 있고 사무실이 큰 운영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한데 추경에 추가가 되고 이래서 제가 국·시비지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판단없이 국·시비 지원이니까 편안하게 올리신 게 아니신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계산해 보면 항상 부족해요. 이번에 여성부에서 지원기준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올라간 건데요 사실 꼭 필요한 필수인원만 채용하고 있고 매월 상담 치료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순히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치료비라고 해서 진단서도 발급받고 치료비도 지원하고 그러한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조금 아까 영아전담보육시설,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질의하실 때 저하고 김재용 위원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또 삼산동인가 싶어 가지고. 물론 아무래도 부지가 넉넉하고 하니까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옳지요. 옳은 것은 이해하는데 조금 아까 김재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검토를 폭넓게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위한, 사고는 못해도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이니 만큼 거기가 최적지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산지구에 임대주택 영세민들이 적어도 거기에 8,354세대 정도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임대주택이 들어올 계획이고요 갈산지구에도 역시 저소득 영세민주택이 임대주택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주택이 있기 때문에 가장 거기가 영아전담시설 부지로써 최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대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영세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영아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장소냐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산, 갈산 이쪽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사할린, 귀순, 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애들이 가정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판단해 보셔야지 그냥 세대가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꼭 본 위원 동네를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빌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온 그 빌라들 대부분은 신혼, 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게 바로 영아 아닙니까. 그 분들 가정에 있는 게 영아거든요. 미취학 아동들이 세대당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그러한 부지를 열심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동, 6동 이런 데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2동에도 영아전담시설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가랑 어린이 집이라고 부평2동에 소재한 영아전담시설이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아가랑 어린이 집이오?

네.

본 위원이 잘 모르는 위치라든지 잘 모르는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지를 선정해 주시면 그런 여러 가지로,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삼산동에 꼭 지어주세요. 지어주시는데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을 해당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소외받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조금 아까 부평2, 3, 5, 6동, 부개2동에도 있다니까 그런 시설을 확충을 해 주시든지 어떠한 방향에서든지 균형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으면 저는 오늘 예산서 아닌 것을 가지고 문화공보과에 질의하고 추경을 끝냈으면 해서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체(생활체육)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월 28일에 부평구청장 타이틀을 걸고 태권도대회를 치른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가, 사실은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성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태권도대회가 보조가 나갑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500만 원 나갔지요? 그런데 아동을 모아놓고 하는 데가 생체라고 해서 태권도대회를 구청장 타이틀을 걸고 한다는데 이게 지금 바람직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게 생활체육입니다.

무슨 생활체육이 생체가 아동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어른들이 하는 거지.

동호회 모임 자체가 전부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권도대회 생체가 주로 초등학교, 유치부, 더 나가 중학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생활체육이 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똑바로 답변 주세요. 다시 답변 주세요.

뭘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학생, 어른 구분없이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생활체육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체라는 것은 초등학교 아동에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엘리트 체육을 제외한 모든 체육활동이 다 생활체육이지요.

아니지, 제가 아는 바는 생체라는 것은 동호인 어른들이 주로 주체가 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모임 자체가 어른들이 주축이 되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엘리트 체육을 제외한 모든 체육활동이 다 생활체육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생체회장이 결격사유가 있고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회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생체회장을 맡아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협의회에 동호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다 그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그 분이 결격 사유가 해당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구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그 문제를 조속히 해달라고 구두통보는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만두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네.

그렇지요.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제명을 시킨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되지 저희가,

우리가 지금 현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태권도협회에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니라 저희 구청장배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장배 대회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그것도 일부 공문을 보내서 박윤배 구청장 대회를 치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문제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는 도저히 조치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태권도협회에다도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면 대회를 치르지 말썽이 나면 대회를 못 치른다고 통보는 해놨습니다.

속기록에 박겠습니다. 이번에 보조는 절대로 10원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70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운영비해서 그 밑에 국비가 4백 7천 원인가 그렇고 시비가 1,800여만 원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뭐예요. 구비는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주간 동안만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일부 내시가 변경되고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구비가 들어간 것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인 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있습니다. 시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버스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정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버스를 사는 것은 내년도나 한 번 검토해 보는 거고 우선은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항목이 주간보호사업 운영비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섞여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국·시비는 삭감이 되고 구비는 살아 있길래 그 한 군데가 아니고요?

주간보호사업 하는 데가 여러 군데인데 그것을 합쳐서 표현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달팽이관 수술지원은 뭐예요?

청각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청각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삼반고리관인가 그런 역할을 하는 인공달팽이관이 있는데 수술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200만 원인데 그렇게 많아요?

이게 상당히 고급수술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인원이 1명입니다.

1명이지요?

네.

특별한 특정인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1명을 2,200만 원씩 들여서 해줄 수 있나요, 공동체가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빈번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 처음 듣는데, 누구예요?

대상자가 1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액수 가지고는.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기억 못해요 누군지?

인원은 1명인데 이것은 나중에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가 결정되요?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된다는 거지요 청각장애인 중에서.

누구를 해 주겠다고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안 해주면 말지 1명 세우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이 정도 나오는 것만해도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해줄지도 모르네요.

네. 병원에서 진단도 하고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게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시술이 성공도 안 되는 것을 시술할 수도 없고 인공달팽이관을 넣어서 청력이 회복되는 대상자에 한해서, 물론 청각장애인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골라내야 되겠지요.

구비 아니에요?

국·시비입니다.

하려면 몇 명을 한다든지 해야지 한 명을 부평구에 지명해 내려온 것은 누구를 지정해 내려온 것으로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안 할 수도 있네요?

대상자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청각 장애가 1명입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을 어느 기준을 둬서 어떻게 해줄 건가.

기준이야 근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런 병을 가지고 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사실 의료기관에서 판단해야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문화사랑방 언제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금년에 준공은 되는 것으로 됐는데 몇 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12월 내로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내로, 위태위태하구만, 여기 문화사랑방 추경에도 불구하고 이것 저것 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액수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류가 수십 가지 되는 것 같아요. 문화사랑방 개관행사 음향, 조명 임차료, 문화사랑방 개관식 행사, 초청공연 참여자 실비보상, 개관기념 리셉션 해서 설치공사비 부족분, 전기승압 처리비용, 의자 구입비 그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만일에 금년에 준공 안 되면,

저희 문화공보과 내에 문화시설팀이 생겼기 때문에 건축팀장하고 차석이 있고 그래서 금년 내는 준공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민의 날 기념행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트로트, 재즈 이런 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문화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자꾸 부평구가 뭔가 이것 저것 하려고 예술의 무대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부평문화다 하는 것은 발견을 못 하고 있어요. 신문을 아무리 봐도 부평풍물축제는 눈 씻고 봐도 없어, 그런데 문화사랑방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돈 잡아 먹는 하마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있지, 영아전담 어린이 집 같은 것, 실내수영장도 갑자기 9억 얼마가 지금 증액이 되고 청소년 수련관 몇 십억대 공사 아닙니까. 몇 백억대 공사지요?

지금 현재 총 규모는 123억으로 예정됐습니다.

이런 것이 준공이 되면 또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형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나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라고 그럴까 어떤 합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 밀어 부치는 것 같아,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것 공청회라든지 의회 사전보고를 했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알기로 2001년도부터인가 추진이 되어 온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시비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계상이 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 어떻게 짓고 예산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브리핑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러신 적이 있어요?

최초 시기는 이미 지났고 그동안에 업무보고에서는 여러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셨다고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신선놀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까 부평2동이나 산곡1동 이런 낙후된 지역에 하수도가 막혀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뒷골목이 다 패이고 이런 것은 자꾸 뒤로 미루면서 이런 신선놀음, 문화 좋지요. 돈 들어가는 것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다고 부평의 문화가 딱 이거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구 집행부에 마인드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형인프라 이런 조직,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충분히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공감대라고 그럴까 합의를 이룬 다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국·시비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또 영아전담시설 같은 것도 지금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시는지, 또 이런 것이 과연 일정지역에 지어주었을 때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지금 구에서 과연 전담 어린이집을 짓고 해서 우리 부평구내 영아, 유아를 몇%나 거기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는 수용한다 그보다는 그것은 모자 아니면 저희 부평구 영아들이 갈 곳이 어디인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부평구 영아들이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200명 정도, 300명 정도 수용한다 그렇게 해서 돈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영아전담시설을 짓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투자 대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비용도 효과를 생각해야지 영아 몇 명 수용하는 시설에다 예산 잔뜩 들여서 지어놓고 해마다 거기 투입되는 예산 들이면서 그 이외에 사립어린이 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곳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차원의 효과나 어떤 수익증대 이런 차원으로 복지를 보시면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 차원은 현재까지 저희 실정이 어떤 투자한 금액을 해소한다든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이윤을 창출한다든지 그러한 복지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영아전담보육시설도 지금 민간보육시설들이 영아전담보육을 안 하려고 해요.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영아전담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지원해서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모범이 되어서 확산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겁니다.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그 예산 가지고 수백 개 어린이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 집에 영아들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준다거나, 가급적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신청만 하면 그 기준에 맞으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영아 안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말싸움이 되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워서 어떤 시설을 세울 때는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부평구의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겠냐, 그 혜택은 가급적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가야지 어느 특정지역, 특정인한테만 일부만 간다면 그것은 효과성이 없는 거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든다면 옛날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없애 버렸어요. 본 위원이 과장할 때 없앴는데 1년에 1억 들어가요. 버스 들어가지, 기사 들어가지, 책 들어가지 맨날 다니는데 아파트 주부들 없애니까 난리야, 왜 새마을이동도서관 없앴냐고, 사설도서관이 얼마나 많고 책방들이 많은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없앴어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투입에 비한 산출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영아전담 어린이 집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 또 실내수영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돈 들여서 과연 부평구민 몇 명이나 거기 가서 수용을 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그런 인식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무조건 밀고 나가는 식이다 이거예요. 청소년수련관 몇 천만 원 타당성 조사 일단 세워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라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부서 이기주의라고 그럴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 한번 시에서 하라고 하는 것, 구청장이 하라고 그러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떤 타당성 조사 같은 것도 충분히 하고 과연 의회나 주민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의견일치가 이룩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