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강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피폐해져 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무분별한 수입농산물의 사용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해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WTO협정에 의해 비관세장벽의 예외없는 관세화 및 관세인하 조치로 인한 농산물의 교역확대로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을 점차 점유하게 되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또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수입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됨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건강에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고성군 농민의 아픔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의 벼 생산량은 약11,000톤으로 정부 수매량은 702톤이고 일부 자가소비 후 나머지는 시중에 매각하는 실정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우리 쌀 판매량이 점차 줄어들고 수입농산물이 점차 점유의 폭을 높여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기타 사업장 등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케 한다면 농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더 건강한 식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성군에서 학교급식은 직영급식 21개교와 위탁급식 2개교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급식시 대부분 조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값이 저렴한 외국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저질의 재료는 물론 불량식품도 공급될 경우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부터 식중독 환자의 70%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비율이 2000년 65.9%, 2001년 74.1%, 2002년 27%, 2003년 3월 72.7%로 많은 비율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특히 수입쌀이나 축산물, 기타 농산물 식재료 등 저급 수입농산물에 의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고성군 학교급식에서 소비되는 쌀은 년간 약66톤으로 44톤은 정부양곡이고 22톤은 시중 일반미로 제공되고 있으나 시중에서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쌀은 수입쌀로서 대체될 경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UR협상의 "농업협정문" 제13조와 농업협정부속서 2의 내용에서 "당해 보조가 소비자로부터 소득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제공되며, 그리고 당해 보조는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져야 한다"에서 처럼 국내농산물을 사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급식을 공교육원칙에 입각해서 정부조달공급체계로 되면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게 되나 아직까지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조달체계"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UR협상에서 가장 포괄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농업협정문 규정에 따를 경우 이행기간인 1995년부터 2003년간에는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가 무제한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고, 또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예외조항에 의해 학교급식은 국내농산물 사용을 전제로 하는 보조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와 학교급식을 연계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고성군 농촌소득증대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늘려주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미국 및 일본에서는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고 생산 과잉된 농산물은 정부조달에 의해 학교급식에 제공하고 있습니다.우리도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개정이 되여 "정부조달체계"에 의한 공급이 될 경우를 대비하고, 현재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학교급식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집행기관에서 금년내에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작성한 학교급식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 결과 총평, 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3년 8월 27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5개읍면 7개소로 고성군종합체육관 건립사업외 6개소를 시찰하였으며, 현지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 5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5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해당실과장 및 담당주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총평으로 현재 주요사업장은 태풍"루사"피해 복구공사와 병행하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당초 사업지연이 예상되었으나 관계공무원의 노력 및 감독철저로 대부분의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고 있었으며, 그리고 고성군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장은 대단위 관람석과 인근 체육시설이 조화되여 향후 체육발전 및 각종 체육대회 유치시 그 활용도가 클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 사업장은 시험운영단계로 대규모 사업비 투자로 인한 향후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교육의 장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장의 경우 이용에 편리를 위한 시설보완이 필요 하였으며 사업추진시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완료 후 보완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는 첫째, 고성군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중 체육관 정면 광장은 점토질 바닥재로 마감하고 주차장은 향후 관리 및 이용편의를 감안하여 주차장면적 추가확보등을 고려, 아스콘포장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9월 22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수성문화제 행사와 관련 주변정리 및 내부시설, 부대공사를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여야 겠으며, 체육관 정면 장애인 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 통행로의 재검토와 대리석 마감재의 모서리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둘째, 군도1호선 송정～석문 확포장공사는 석문마을 구간 도로는 해당주민과 충분한 협의로 민원발생 예방 기존도로와 연계가 어려울 경우 하천제방을 이용하는 방법이 검토 되어야 하며, 셋째,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 사업은 콘도 및 군부대등 쓰레기 다량발생 업소에 대하여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감시?지도하여 시행초기에 조기정착 되도록 하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시험가동 종료 후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품등 세부 소요 경비 판단으로 사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주차장 및 시설물주변 보도블럭 설치지역은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배수관리에 정밀 점검이 필요합니다. 넷째, 군도6호선 도원～도원간 확포장공사는 군도6호선 공사이후 진부령～알프스콘도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보로 접근성을 확보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중장기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2002년 용촌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는 보설치 지역 진입도는 차량 및 주민들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며, 마을이 저지대로 인하여 매년 우기시 상습적으로 주택이 침수됨으로 마을 서쪽뚝을 도로보다 높게 옹벽설치와 법면정리등 보강 공사 대책이 적극 검토가 필요하며, 용촌리 지하통로 박스가 우천시 물고임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배수로 개설 등 대책이 요구됩니다.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첫째,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사전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후 보완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둘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사업시 도로기능 뿐만아니라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도로망 연계로 지역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셋째,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좀더 치밀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사업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고 기한내에 우리군이 크게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동 의원입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지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장시찰자, 총평, 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3년 8월 28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5개읍면 7개소로 군도2호선 교동～해상간 수해복구공사외 6개소를 시찰하였으며, 현지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 5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5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건설도시과장 및 기획담당외 1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총평으로 태풍"루사"피해 복구공사는 전 행정력을 기울여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하천제방 복구시 유속 및 하천의 선형등을 고려하여 제방 유실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가 필요 하였습니다. 제방 및 수리시설의 경우 편입용지 매수에 따른 적절한 보상 협의를 조속 추진하여야겠습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로 첫째, 군도2호선 교동～해상간 수해복구공사는 해상천 하구 교동지역의 교량 및 하천폭 협소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범람이 우려됨으로 강릉국도유지관리청과 협조로 교량 재가설이 시급하며, 하천제방 공사시 하천의 선형 및 유속을 감안하여 시공 감리가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 유속이 극심한 지역은 가급적 콘크리트옹벽을 설치하고, 그 외의 지역은 자연 친화형 공법시행이 필요합니다. 둘째, 초계천지구 수해복구공사는 오정교량지구 오정～송죽방면 제방이 집중호우시 유수가 부딪치는 지점으로 제방 유실 위험, 석축 및 옹벽 설치가 필요하며, 오정～초계간 제방 공사는 하천선형 변경 및 도로선 옹벽설치가 필요 하였습니다. 셋째, 자산천 수해복구공사는 송강교량(마을안) 좌안제를 3m 뒤로하여 제방 선형을 유지하여 유수로 인한 제방침식이 방지되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철통리저수지 수해복구공사는 편입용지 매수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보상 협의지난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주민과의 대화로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바랍니다. 다섯째, 삼포천 수해복구공사는 야촌리 마을부근 제방유실방지를 위해 설치한 이중제방에 통로 박스를 설치하여 주민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농어촌도로 성천교 수해복구 공사는 교량 및 제방 석축쌓기는 견실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원암 3보 지역의 퇴수구 설치로 농경지 침수가 없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루사 태풍피해복구는 해당 사업장별 계획된 공기내에 완전 복구 되도록 당부하며, 도로 및 제방?수리시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루사 태풍피해복구는 항구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향후 후회 없는 복구사업이 되도록 현장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풍"루사"피해복구지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