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일괄적으로 추경설명을 듣고 지적과, 건축과,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앞서 말씀드린 부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 삭감 등의 일반적인 삭감내용 말고 신규 투자사업이라든지 자산취득사항, 기타 꼭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건물번호판 및 건물지번판 반제품 구입료 1,600개 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부착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분과 차후파손, 신규발생 등에 대비하는 사항이며 284페이지 내구연한이 경과된 PC 4대 교체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 75페이지입니다. 청천동 아이즈빌아울렛, 대우플라자 등 대단위 상가가 사용승인 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금 6억 원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증가로 과징금 300만 원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증가로 35만 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의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건축과 2003년도 제1회 추경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7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입은 총 1,464만 3천 원으로 총 학교용지부담금징수 수수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것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2003년도 본예산 2억 1,897만 6천 원보다 175만 원이 감소한 2억 1,72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 수당의 증가분은 재건축에 있어서 안전진단은 예비평가위원회에서 진단하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위원수당 175만 원 계상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총 315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우리 구 관내의 중대형 건축물의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보상금으로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보상금에서 총 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작동불량으로 사용이 어려운 컴퓨터에 대한 대체컴퓨터 구입으로 1대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춘우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 68페이지와 예산안설명서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세입은 본예산 대비 13.2%인 6,400여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총 49억 566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400여만 원이 증가했으며 본예산 대비 증액사유로는 지속적인 체납독려를 통한 세수확대를 실시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1,098만 2천 원에 대한 국·시비 보조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는 도로치수과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249페이지와 예산안설명서 221∼2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건설행정, 재해대책, 재난관리 3개 분야로 나눠 계상했습니다. 총 125억 5,612만 2천 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2%인 2,908만 8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행정분야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8,967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7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예산 부족으로 세입예산 충당을 위하여 국·공유지 재산 측량대상지 축소로 측량수수료 1,500만 원과 직제구입에 따른 프린터 잉크구입비 280만 원, 총 1,780만 원 감액계상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문화의거리 상하수도의 요금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직제개편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 우편발송요금 416만 원을 감액하고 총 316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노점단속반 인원증가에 따라 피복비 26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직제개편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 200만 원 증액계상 하였고 단속반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되어 단속반 월액여비 부족분 16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민간이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잔액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기구개편 및 물품 대체구입으로 1,483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먼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재배치에 따라 OA파티션 설치비 304만 원, 디지털카메라 사용 및 기타 업무를 위한 칼라프린터 구입비 190만 원, 효율적인 노점단속을 위한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450만 원, 다수인의 민원상담을 위한 도시관리국장님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 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관리분야 사업예산 보조사업인 자산취득비는 1천만 원과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웹기반 전환에 따른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장비보관 사업인 구 상황실 운영 장비구입을 위하여 국비 500만 원과 구비 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는 직제개편에 따라 신규설치 및 기존 설치업체의 도산으로 이전 및 정비가 불가한 우량시스템 신규구입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분야 일반운영비는 423만 2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따른 홈페이지구축사업비 국비 70만 원과 시비 2,008만 2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실제로 필요한 예산액만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 사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3년 1회 추경예산의 세입은 총 8억 1천만 원의 증가가 있습니다. 신축된 산곡4동 주변에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과 부평5동, 부평3동 동아아파트 일원 도로개설사업비로 2억 1천만 원의 시비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254쪽에 있는 시설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중간입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 4건에 4,800만 원, 그리고 삼산동 38-1번지 부근 도로개설토지매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평2동 752번지 부평남초교 옆 도로개설 추가분 4억 원이 있습니다. 그 이하 십정동 309-119번지 일원 도로개설부터 다음 255쪽 하단에 있는 산곡1동 87-938번지 도로개설까지는 올해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추진을 위한 현황측량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곡동 284-5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부평3동 284-226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교부세가 2,900만 원 섰습니다. 그 이하 자산물품취득비 및 재료비 등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춘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오며 도시정비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24억 4,314만 4천 원을 계상해서 당초대비 16억 2,12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갈산근린공원조성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시비보조금 7억 원해서 17억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써 당초보다 23억 8,095만 2천 원이 증액된 84억 7,24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안 265쪽, 설명서 239쪽에 일반운영비 삭감 2,052만 7천 원, 예산안 267쪽에 시설비 감액 1,544만 8천 원, 267쪽에 시설비 2억 1,049만 5천 원 삭감은 관내 공원, 녹지 시설에 대한 관리를 2003년 9월부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키로 예정됨에 따라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7쪽, 설명서 242쪽에 부평녹지 조성공사 현재 부평동 86-45번지 일원은 현재 토지소유주가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도로와 일괄해서 매입요구를 해서 금회 추경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니샘 화장실 신축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5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71쪽, 설명서 245쪽에 산곡3동 324-15 주민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72쪽 일반운영비에 광고물 정비 프로그램 개발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벽보를 떼기 용이키 위해서 스팀분사기를 이번에 1천만 원으로 구입코자 하고 그에 따른 장비유지비 연료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277쪽에 시설비 십정1지구 진입로 토지매입비 1억 3,600만 원을, 이 부분은 당초에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액이 적다는 사유로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 이의신청을 해서 추가로 금액을 증액시켜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추경안 주요설명을 마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설명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동목 위원님.

도시관리국장 홍만영입니다. 추경예산은 사실상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기준으로 하였고 그런 사항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기준에서 했습니다.

자산취득 관계도 불요불급하고 사실상 연초예산에 해야 되겠지만 하반기에 불요불급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요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는 직제가 별도로 분리돼서 건설과에서 예산이 같이 편성되다 보니까 분리되는 과정이 있었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현재는 쓰고 있지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해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안 서고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 내가 어제 경제환경국에서도 각 과에 얘기한 부분인데 자산취득에 컴퓨터 구입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본 예산에 신규컴퓨터 5대 구입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8대 구입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까지 13대 다 구입한 거예요?

예.

이번에 업무용 컴퓨터로 165만 원 1대 들어왔는데 이 1대는 신규로 돼 있는 건데,

대체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컴퓨터 전체 몇 대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한 40여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본예산에는 물론 기종에 따라서 컴퓨터 가격이 다르겠지만 일괄적으로 각 과가 똑같아. 전반기 본예산에는 142만 원, 또 추경에는 165만 원, 똑같이 다 올라왔어요. 물론 물가상승이나 컴퓨터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종이 다른 겁니까?

기종이 다른 게 아니고 컴퓨터 기종이 다양하게 돼 있고 예산지침상에 컴퓨터의 금액이 조달물품이다 보니까 확정돼서 지정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려면 사실 9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장님 얘기는 기종이 다른 게 아니고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상승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는 기종이 다르다, 다른 기종이다 해서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과장님들 얘기가 상이하니까 같은 금액으로 같이 했는데도 틀리니까 어디에 기준이 있냐. 지금 건축과장님 얘기하는 게 확실히 맞지요? 조달청 가격으로 산정한 게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예. 조사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민간위탁한 지역이 별도로 없고 부평구 관내 전체를 하는데 저희 단속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을 단속반들하고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삼산동 포장마차 13개 철거건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 새벽에 하고 지금도 단속하다 보면 몸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데는 민간용역회사에서 개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전체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부평시장에 한정해 놓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게 아니고 부평구 전체인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역전방향이나 이런 쪽은 중점으로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민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산곡동 경남아파트에 뭐가 있으니까 치워달라 민원이 오면 연락을 해서 그쪽에 나가봐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전기도 기동성을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쪽이 아니고 부평구 전체를 놓고 하는 거지, 다만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평역 주변이라든지 동암역 주변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예. 같이 합니다.

매일 순회를 하면서 신고 들어온 데, 급한 데는 먼저 신고 들어오면 거기 나가보고 거기 나가서 그날 치워야 될 곳도 있지만 그날 치울 수 없는 것은 계고장 붙이고 촬영하고 근거를 만들어 놓고 며칠 후에 치워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수거해서 부개동이나 부영공원 쪽에 수거해 놓고 그것을 3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해서 파기시킵니다.

저희 직원들은 매일 나가 있습니다. 지도원 11분은 사무실에 안 있습니다.

차가 1대 있고 단속반 용역회사에 차 2대가 있고 해서 3대가 왔다갔다합니다.

7명입니다.

분수대 하나입니다.

여름에만 하는데 금년에는 장마 때문에 많이 운행을 못했는데 분수대 수도관이 파열됐는데 그 앞에 상점 주인들이 모르고 해서 누수가 많이 돼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겁니다.

예.

주로 기상상황인데 비가 얼마 내렸다든지 앞으로 비가 얼마 올 예상이라든지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그런 사항을 기상청에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재난상황실에 설치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비쌉니다.

재난을 예방한다는 차원보다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다든지 기상조건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사항을 그것으로,

예.

기성청에 일일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에 다 나타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설치하는 게 재난상황실하고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국장님실 그런 데 다 한꺼번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전체 면적이 1,450㎡인데 녹지가 806㎡, 도로가 644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644만 안 판다. 그러니까 806까지 같이 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억 5천만 원이 다소 적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감정평가 해보면 전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때 내년도 본예산에 한다든가 해서,

나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보다 잘 알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죽을 걸 심는 일도 없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기온하고 일사량으로 생장에 굉장히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가을에 심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겨울에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햇볕이 많다든가 날이 더울 때 그때만 피해주면 오히려 한겨울에 심는 게 제일 잘 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땅이 얼고 뿌리가 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자보수를 2년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사목이 나타나면 업자를 불러서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르면 시비거리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두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손도 모자란 점이 있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었다고 해서, 그것은 잘라버리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다시 심기에는 시기가 4월 중순부터 10월 하반기까지 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념식수가 죽었는데 당장 가서 심으면 또 죽는다는 얘기지요. 물론 거기에 특수장비, 천을 씌우고 특별관리하면 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늦가을이나 그때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죽었는데 왜 빨리 교체 안 하냐, 예산낭비하는 거 아니냐,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소지가 있는데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 생각하고 실제하고의 차이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100만 그루, 시에서 300만 그루가 전체 목표인데 우리 구가 100만 그루를 잡고 있고요, 5개년 계획으로 100만 그루기 때문에 1년에 20만 그루씩 심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80%를 달성했습니다. 20만 그루 중 80%. 나머지 20%는 늦가을에 사업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부평4동 왕벗나무 식재가 뭐지요? 아! 부평4동 443-79번지 쉼터조성 및 부개택지 내 왕벗나무 식재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평4동 443-79 쉼터조성은 이 부분이 현재 구유지입니다. 구 땅인데 세차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임대를 연장해 주지 않고 거기에 주민쉼터를 조성해서 나무 심고 벤치 심겠다는 사업비하고 그 다음 부개택지 내 왕벗나무 식재공사는 부개동에 뉴서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도로치수과에서 하수관 교체공사를 했는데 박스공사를 했기 때문에 옆에 은단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뽑고 왕벗나무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한 16억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거의 완료했고요 이것은 다른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민원 들어왔던 사항을 처리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이 다 서 있고요 돈만 아직 집행을 못했을 뿐입니다. 시비 20% 부분에 있어서요.

그건 설계도 다 끝났고요,

이건 별개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당초 계획 잡은 것 말고 추가로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공공근로는 저희가 20명을 쓰고 있고요 그 사람들 말고 또 쓰는 사람들입니다.

예. 공공근로 자체가 노임살포 목적으로 돼 있고 전부 아줌마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9시에 나와서 어영부영하고 그러면 또 점심 먹고 어영부영하고 퇴근하고 일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공공근로는.

많이 했습니다.

예. 올해 엄청 많이 했지요.

많이 근절됐지요.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제고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예. 이것 반드시 세워주셔야 됩니다.

고발은 고발대로 하더라도 너덜너덜하고 그러면 다 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1개 동 아닙니까. 그것을 현재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14인데 14명이 21개 동을 커버하려니까, 현실적으로 1개 동에 1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 일 보는 사람들 빼면 실제 8명이 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떼도 떼도 실제 고발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떼면서 고발도 하고 나중에 전산도 나오지만 현장, 구청, 시청 해서 모든 동작이 동시페션으로 온라인처리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그런 기록도 유지할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초보다는 많은,

세입에도 보이지만 저희가 거둬들이는 돈이 세출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지금 한 1억 5천만 원인가,

안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도시미관팀이라고 새로 생겼지요.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미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재활용팀장으로 있다가 도시정비과 현재 명칭을 도시미관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팀장 박종한씨가 금년 8월 26일자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박종한 도시미관팀장 인사)

앉아요. 지금 김승욱 팀장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제가 정리하는 뜻에서 지금 도시미관팀이 생겼고 광고물관리팀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추경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안동목 위원도 방금 지적하다시피 일반운영비 실적으로 프로그램개발비 1,200만 원, 스팀분사기 연료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1,100만 원, 이게 전부 불법유동광고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정비 차원에서 아까 14,000원 2,000해서 이것도 2,800만 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스팀분사기 구입해서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 내지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고발한 게 1억 얼마라고 그러니까 그것 다 걷힌다고 생각하면 지금 예산 세워주는 거 별 것 아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효과를 월등히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실하지요?

예.

그리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3회로 했는데 지금 몇 회나 했습니까?

지금 1회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볼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짧막하게 김승욱 팀장한테 9월 2일인가요 현수막 위탁 준 업체 있지요. 지금 설치하는 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설치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59군데입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나가기 전에 50군데 포인트에 선정돼 있는 쪽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날 현장방문을 할 때는 업자,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도시정비과장, 광고물관리팀장 같이 대동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팀장, 아까 얘기하다시피 공원에 이번 4월에 나무를 심어서 벚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는데 고사돼서 죽은 나무가 있다고 몇 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지금 방촌공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식재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보기 흉하니까 나무를 뽑아주는 것이 어떠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이미 확인해서 나무를 제거중에 있습니다. 가을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4월에 심었는데 죽은 나무가 있으니까 저것을 처치하고 새로 심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식재를 못하니까 이해를 시키지만 죽은 나무가 그대로 꽂혀져 있으니까, 고사된 나무는 비어내든지 빼내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공원팀장도 9월 우리가 현장방문 갈 때 부개공원에 오폐수정화시설 한 것 그 안까지 저쪽에서 자료 다 받아서 현장방문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공 설계기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옛날에 쓴 거예요.

예.

성립전경비기 때문에 성립되기 전에 쓴 겁니다.

예.

올 3월에 쓴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건설행정과장 김기수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