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이라든지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업무가 있는데 대해서 담당을 한 개 신설하고, 담당의 명칭을 일부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담당이라는 담당을 신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과거에 전산담당을 정보관리로,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담당을 차량관리담당으로 그 다음에 담당이 분리되는 게 있습니다. 부과담당이 세무관리담당, 부과담당으로 분리되는 반면에 통합되는 게 체납1담당, 체납2담당을 그냥 체납처분담당으로 그렇게 통합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이라든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저희가 일부만 복사를 했습니다만 정책개발담당을 하게 된 내용들이 간단히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7월7일 특구제도 도입을 위한 설명회가 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재정경제부하고 행정자치부가 주최를 하는데 저희들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구·군에서도 정부시책에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책개발담당을 기획실에다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기구담당 조정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담당신설이 정책개발담당으로 해서 사무분장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방분권업무를 전부 총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방이양사무총괄, 지역특구사업추진, 구정연찬, 제안제도, 특수시책 개발,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총괄 이런 것들을 사무분장해서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으로 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순증은 2명입니다. 1명은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에서 그렇게 배치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담당명칭 변경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 전산담당을 정보관리담당, 교통행정과에 시설담당을 차량관리담당, 보건소에 가족보건담당을 건강증진담당, 세무과에 분리, 통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해온 표준정원제하고 보정정원제가 지침 규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거기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표준정원은 우리 구가 몇 명이며 보정정원은 몇 명이냐 하는 설명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22개 항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가중치를 부여해서 거기에 따라 정원을 산출해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5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된 내용이 대구광역시 중구는 표준정원이 529명이고 보정정원은 566명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에는 우리 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고용직 19명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고용직 19명을 포함하게 되면 표준정원이 548명이고 보정정원은 585명이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권고안은 표준정원제를 운영하라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표준정원에서 7%가 더 많은 보정정원이라고 있는데 보정정원은 뭐냐하면 보정정원 숫자를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표준정원으로 가급적 운영하되 안될 때 보정정원 숫자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의 차이가 뭐냐하면 표준정원제를 운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기관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한 만큼의 정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보정정원을 운영할 때에는 그러한 행정수요가 발생해도 그 정원 범위 안에서 자기 스스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보정정원을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보조금을 1인당 1,700만원씩 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다른 시·군·구하고는 달라서 행자부의 보조금은 직접 관여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보정정원을 운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가 되면 봉산문화회관이 준공이 돼서 개관이 된다고 볼 적에 적어도 13명 내지 14명 정도의 정원이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표준정원만큼 삭감하고 운영하면 행자부에다 13명을 더 요구하면 13명을 승인해주지만 우리가 보정정원 585명으로 운영할 때에는 585명 안에서 13명을 너희가 스스로 운영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총 정원이 596명입니다. 596명인데 표준정원은 사실상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많은 인원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감축하는 것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정년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연감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준정원제는 사실상 운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보정정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보정정원이 되면 현 정원에서 11명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집행기관 정원이 584명에서 573명으로 11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3년8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8월22일부터 8월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세 번째,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책개발 사무를 신설하고, 분장사무가 부적절한 사무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지방분권의 촉진을 기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분장사무의 명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조직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에 의하여 우리구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정원 운용방향이 우리 구는 보정정원으로 운용 확정함으로써 총 정원이 596명에서 585명으로 11명 감 조정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584명에서 573명으로 감 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치구는 의회사무과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사무국”을 사무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명칭을 자꾸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같은 건데 명칭을 자꾸 바꾸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다소 있기는 합니다마는 옛날과는 다르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관리 같은 것은 전산보다는 정보 쪽으로 무게가 실어지고 업무추진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산계 생긴지도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바꾸고 자꾸 바꿔놓으니까 물어볼 때는 자꾸 헷갈리고 분간을 못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중구청에 시행하시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주로 지역특화사업은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특화사업은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결정됩니다마는 현재로는 귀금속특구와 대구약령시특구 두 가지를 대구시에 예비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귀금속특구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상당히 논의도 많이 하고 현재 자기 자본도 출자를 많이 하고 계획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봐서는 100%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다만 대구 약령시는 오랜 전통과 많은 업소가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한방바이오밸리라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서로가 연계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기에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역사나 전통을 봐서도 업소밀집해 있는 그런 경우를 봐서도 여기에 특구를 지정해야 되는 것은 필연지사이다,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여기는 별개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안 하면 말이 안 된다, 역사와 전통을 없애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백억여 원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놓은 건 무엇 때문에 대구시에서 추진했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꾸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구에서 지정을 하면 시하고 서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시는 시대로 수성구 쪽에 한방바이오 해서 추진을 하고 그런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약간의 난색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 경우는 특구로 지정이 돼야 우리 입장은 바람직하다 하여튼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의 협조없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인정하지만 거기에다 저희들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사실은 연구기관도 설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놓으니까 시 계획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신청은 아마 무난하지 싶습니다. 되지 싶고 그 다음에 특구신청은 원래가 시는 광역자치단체는 검토기관이 되고 주관은 기초자치단체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의견을 달 수는 있지 된다 안된다하지는 못할 겁니다.

중구청에서는 특구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8월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을 한번 받았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8월 전에 추진이 이루어진 걸로 듣고 있는데 물론 이런 건 집행부 소관이고 의회승인소관이 아니지만 좋은 시책을 추진하면 간담회 때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서 안이 올라오면 이해가 쉬울 텐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예비신청입니다. 예비신청이고 내년도에 본 신청을 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신청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의원님들한테 미리 와서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런 게 있고 지금 예비신청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산자부에서 법도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기초작업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비신청도 본 신청 못지 않게 신경을 써가면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간부회의 때나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거론이 된 걸로 듣고 있거든요. 추진을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런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으로, 지역적으로 특구가 있는 데는 권장으로 하라는 쪽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고 다만 이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특구지정이 된다하면 현행 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핵심적인 법을 한두 개 정도는 특구 안에는 완화시켜 주겠다 완화를 시켜줘서 특구의 발전을 기한다는 취지입니다.

특구를 지정하면 상위법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완화를...

그러니까 예비신청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특구법을 만들 때 그런 내용을 삽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정책개발담당을 신설하는데 한 계가 늡니까?

늡니다.

기획실이 비대해지는데 정책개발담당이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까지 총괄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계장이 한 명 느는데 자체 6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계에 6급이 두 명 있겠네요.

현재 U-대회에 파견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계장 아니고 밑에 있었습니까?

무보직으로 있었습니다.

7급 둘을 배치하는데 청내 자체에 의해서 인원을 둘 빼면 딴 과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담당에는 인원 3명으로 됩니까? 중요한 임무를 띠는데.

원래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3명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걸 빼내오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중구로 봐서는 계가 축소된 것 없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에 부과담당에서 세무관리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두 계로 인원도 자체 조정됩니까?

통합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납1, 2계 그걸 합하고 위에 분리하고 그렇습니다.

부과담당이 두 계로 분리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부과에서는 시세하고 구세하고 전부다 같이 부과를 했는데 아무래도 시세하고 구세를 분리해서 부과를 하는 게 업무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분리하게 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체납1, 2담당이 더 중요하지 싶은데 부과는 같은 내용인데 분리하는 게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체납1, 2담당은 통합을 해도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특구지정하는데 우리가 귀금속협회다, 약령시다 신청을 하는 대로 지정을 해줍니까? 여기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정도는 특구를 지정하는 게 안 좋겠나 우선에 두 개부터 해보고 내년도까지 1년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좋은 구역이 있으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상가번영회, 동성상가번영회에서 특구로 지정해 달라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행자부나 이런 데 지원도 없고 자체로 한다니까 꼭 구태여 두 개나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우리가 신청해서 올라가서 지정이 돼줘야 되거든요. 지정이 안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올릴 때 좀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특구지정을 하게 되는 목적과 규제를 완화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겁니다. 무슨 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그러면 보정정원으로 해서 11명이 줍니까?

예.

과원으로 돼 있습니까? 남겨둡니까? 줄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1명이 과원 되어 있습니다. 11명이 과거 정원인데 그 동안에 결원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표준정원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작업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과원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586명이 되겠죠.

586명. 한명만 과원이고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봉산문화회관 개관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봉산문화회관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지금 방침이 서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방침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아직 안돼 있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표준정원제를 하게 되면 행자부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이만큼 생겼으니까 신청을 하면 필요한 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보정정원으로 하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그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두 사람 배치하든지 스무 사람 배치하든지.

보정정원하면 더 늘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는 문화공보실 소관이죠?

그렇죠. 예.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제 공무원숫자는 현재 중구로 봐서는 늘린다는 것은 현실성이 안 맞지 싶습니다. 봉산문화회관도 나중에 개관이 되면 미리 계획을 짜서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보실에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92년4월부터 창단된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해 오던 중구합창단의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금년 1월부터 문화예술진흥기획단을 구성하였고 7월부터 남성중창단을 창단하는 등 보다 많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구민정서 함양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문화창달을 위해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예술단에 여성합창단, 남성중창단, 농악단을 두고 각 예술단별 지도자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안 제2조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의 총괄단장 및 각 예술단의 단장의 직무를 명하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의 지도자 및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의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예술단 및 문화예술행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기획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의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7월23일부터 8월11일까지 고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3년8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8월22일부터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중구합창단의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구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예술단에는 여성합창단, 남성중창단 및 농악단을 두도록 하고 각 예술단의 단장, 지도자 및 단원의 자격·위촉 등에 관한 사항과 입법예고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제7조 제2항 중 "기획단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므로“기획단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곳서

김종관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기 밝힌 대로 합창단이 구성돼 있고 최근에 남성중창단이 구성돼 있죠?

예.

문화예술단을 창단하는데 농악부분이 창단 안 됐고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합창단 운영하고 중창단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며, 농악단을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추가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중창단은 7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지금 없습니다. 없고 합창단은 92년도부터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금년도 예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900만원 되고 행사지원비가 700만원 해서 간식비하고 전체 운영비가 2천여 만원 들고 있습니다. 중창단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1일자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된 것도 없고 책정된 사항도 없습니다. 농악단을 내년에 다시 구성한다면 저희들이 4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꽹과리, 징, 장구, 소고 장비를 준비하고자 하면 510만원, 의상은 500여 만원 해서 한번 들어갈 것이 1,000만원이고 평상시에 강사지도비하고 단원간식비 연간 들어가는 것이 600만원 정도 예정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장비하고 옷은 한번 구입해놓으면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내년도에 만약 농악단을 구성한다면 예산이 1,600만원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을 창단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하필이면 농악단은 인원이 40명 이상 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 연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는데 번거로움이 많지 싶은데 다른 문화예술 방면도 있는데 농악단을 꼭 예술단에 포함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악단은 우리나라 고전을 따르는 것과 동시에 특히 농악단은 조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연세 많은 분 노인층 위주로 합창단, 중창단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전부 젊은 사람위주로 돼있고 중구는 노인인구가 12% 가까이 되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농악단을 구성해서 전체에 활성화시키고 노인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창달을 위하고 구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지만 기 예술단 이름으로 합창단, 중창단까지 구성돼 있고 한데 자꾸 신설해서 누구보다 중구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걸 잘 알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걸 창단하는 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술단 창단을 농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 구성돼 있는 걸로 운영하는 걸로 전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악단을 다른 단원으로 위원님께서 전환을 하면 안 좋겠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회단체에서 전부 젊은 층 위주로 문화예술단체를 구성하고 타 구와 비교해보면 서구나 수성구나 다 보시면 할머니농악단, 고산농악단 있는데 저희들은 노인인구가 타 구보다 더 많은데 농악단이 안돼 있고 연세 많은 분들이 들어있는 단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농악단을 구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넣어놓았고 다른 것은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젊은 층 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청소년단체, 생활체육단체 여러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악은 전통적인 것인데 현재 연세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리드해 주시면 젊은 층에도 따라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농악단을 한번 권장해보면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인근 구에 수성구, 서구 각 구에 기 농악단이 설치돼 있는데 바로 광역시 내에 인접해 있는데 타 구에 가서 좀 해도 되지 싶은데 다른 구에 한다고 해서 따라서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장님, 각 동마다 취미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동도 농악 취미교실을 합니다. 인접해 있는 남산2동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동에서 하는데 보면 상당히 잘 돼요. 아까 실장님께서 연세 많은 분들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연세 많은 분들 위주로 해서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 위주로 해야 되지 나이 많은 사람 위주로 해서는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농촌인 것 같으면 농자천하지대본 하지만 도시에 꽹과리 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취미생활 아까 얘기했습니다. 각 동 자치센터에서 돈 안 들여서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잘 하는데 구태여 구청에서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24페이지 제5조 탈퇴 및 해촉인데 각 예술단의 단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했는데 단원은 마음대로 탈퇴하고 밑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예가 있는데 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만약에 중요한 행사를 두고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마음대로 가버리고 예산 들여서 훈련시켜 놓았는데 무조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아니면 세 개 중에 한 개가 많다든지 이래서 단원을 해촉할 때 기간이 없다고 하면 무조건 하겠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 알겠습니다. 탈퇴조항은 임원단도 2년, 임원단 결원 시에는 후속기간만 하고 다음에 새로 한다하고 조례에서는 아웃라인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2년으로 합니까?

예.

그건 잘했습니다. 7조에는 문화예술진흥기획단 했는데 예술단원 말고 새로운 단체가 탄생하는 거죠? 관리할 수 있는 자문역할이죠? 없던 것을 지정하고 새로운 단체인데 인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원도 10인 이내로 하는데 지금 현재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이 활동 중이고.

예.

문구가 문화예술진흥기획단 했는데 그 밑에 보면 2항에 "기획단의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으로 활동" 해놨는데 위에 문화예술진흥기획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이건 운영자문위원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을 악단 예술단은 결과적으로 세 개 단체를 보고 예술단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사람도 기획단 하니까 여러 가지 헷갈리고 해서 이게 문구가 맞습니까? 어떤 기관에 자문을 받았습니까?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부청장님 이하 각 국장이 심의했고 위원회냐 자문위원회냐 했는데 기획단 주목적이 자문보다는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찾아가는 문화마당 같은 데는 자기들이 실무자로서 안을 내고 음악협회장, 미술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자문위원 역할이 아니고 실제로는 예술에 관해서 실무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청장실에서 거의 한 달에 한번씩 자기들이 주축이 되어서 부청장님하고 저하고 배석을 했는데 난상토론하기 때문에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단을 빼고 실무형을 가미한다고 저희들은 진흥기획단으로 넣었습니다.

운영하는 단체 아닙니까? 세 개 단원을 운영하는, 예산이라든지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단체가 결과적으로 합창단, 중창단, 그 다음에 농악단 을 모든 걸 운영, 기획하는 별도의 단체 아닙니까?

다른 세 개 단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단에서 하는 게 뭔데요?

부청장님이 총괄단장인데 음악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일시하고 장소 언제쯤 하고 싶다 하면 색스폰이 들어간다, 합창단이 들어간다 이런 실무적인 사안이 토의되면...

토의된 게 결과적으로 단에 가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각 단체에 미술협회 회장하고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안을 줍니다. 총괄단장이 부청장님이기 때문에.

기획단이라는 문구가 맞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7조2항 중 기획단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므로 기획단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겠습니다. 기획단의 단원은 위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하느냐 기획진흥위원으로 하느냐. 저희들이 밑에 수정을 미처 못했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면.

위에 제목은 문화예술진흥기획단 그대로 두고 2항에 가서 기획단의 단원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으로 한다 말이죠.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중창단은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예.

추경에 예산 반영했습니까?

매주 월요일 연습하는데 실비보상적으로 30만원씩 앞으로 4개월 동안 하는 걸 추경에 올렸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예술단 설치해서 구 재정도 어려운데 전체적인 예산소요가 많겠네요. 얼마나 됩니까?

중창단도 실비보상으로 해서 월 30만원 다른 돈은 못 주고 간식과 차비 정도만 지원하고 돈 많이 들어서 위원님들도 걱정하시지만 저희들 재정으로 실제 그 사람들 수당이나 보상금 못 주고 연습할 때 차비 정도, 간식도 빵하고 우유를 줍니다. 그 경비조로 그렇게 올려놓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전체기획단을 설치함으로해서 합창단 인원도 50인 이내로 했고 중창단은 10인이고 상당히 많은데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합창단도 내년에 구성하겠지만 처음에 구성할 때 장비하고 의상이 1,000만원 들고 그것은 몇 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실비보상으로 연습할 때 연간 400만원, 보통 30만원씩 빵하고 우유 그겁니다. 다른 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농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악하면 안 좋겠습니까? 조례에 얹어놓는다고 창단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간담회할 때 자문도 받고 이건 꼭 창단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농악단을 하는데 그전에 위원님들이 간담회할 때 자문도 받고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따릅니다. 저희들은 장소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남경로당을 노인회관 식으로 짓는다는데 사전준비도 해야 되고...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꽹과리를 치려고 하면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장소도 있어야 되고 꽹과리 사는데 500만원, 옷 사는데 500만원 그건 임시로 하는 거지 실제로 먼저 왔을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계획안도 없이 덮어놓고 무조건 한다고 해놓고 당장 봐도 여성합창단만 해도 2,000만원, 남성중창단도 여성의 반 한다해도 앞으로 연간 돈 1,0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농악단 이건 시끄러워서 방음되는 데서 치든지 야외에서 매일 연습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장소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예산소요가 앞으로는 많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남산2동에도 하고 3동도 마찬가지이고 농악을 하고 있어요. 2동에는 방음장치를 해서 쳐도 소리가 새나가니까 시끄럽다고 하는데 3동에는 할 장소가 없습니다. 방음이 안돼서 애를 먹는데 이것이 꼭 꽹과리를 쳐야 될 때가 있으면 잘 친다고 그분들을 초빙해서 하면 되지 구태여 이런 걸 해서 돈도 없어서 하니 못하니 하는데 이런 데 예산투입해서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우선 조례를 해놓고 사전에 시설도 돼야 되고 장비, 옷 1,000만원을 떠나서 장소, 구 전체의 예술단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구청강당에서 연습합니다마는 농악은 구청강당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할 때 사업계획이나 전체적으로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술단을 운영하게 되면 연간 5,000에서 6, 7,000 정도 예산이 소모되는데 전체 위원들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제안합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합창단, 중창단, 농악단 세 개 단에 정확한 실비하고 식대하고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합창단은 얼마쯤?

올해 예산이 2,200만원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중창단은?

중창단은 실비보상으로 한 30만원씩 해서 연간 360만원하고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턱시도는 한번 해주면 몇 년 가기 때문에 연간 360만원에서 4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악단은?

농악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500만원, 의상 500만원 이건 장기적으로 가고 이것도 간식하고 월 30만원해서 평균 360만원.

악기는 구매 안 합니까?

그게 500만원입니다.

아까 1,600만원 말씀하셨고. 1년에 운영비가 40명에 360만원 됩니까?

간식비하고...

농악단은 실비 없습니까? 간식만 제공합니까?

그것하고 일단 훈련하려고 하면 월 2번씩 해야 되는데 간식비 300 얼마와 강사료 300하고 그건 매주 못하고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월 2회 한다면 강사는 전문강사를 대기 때문에 강사료가 한 300만원 소요되는 걸로.

도합 1,000만원 정도 되네요. 중창단 400만원, 합창단 2,200만원 설치할 때 금액 빼놓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