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에 앞서 정말 시장님이 안 계신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 계시더라도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많은 숙지를 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의 소견을 올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용수 의원입니다.

이건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류종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춘천시민 여러분, 수부도시인 우리 고장 춘천이 시로 승격된 지 반세기가 흘렀건만 춘천시 인구가 그 동안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우리가 다 같이 돌이켜 볼 때라 생각합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청주시와 인구를 비교하며 매진하던차 1973년 허울좋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30여년 동안 규제 속에 몸살을 앓아온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치성이면 감천이라는 말과 걸맞게 춘천시민의 굳은 의지와 단결로서 그리고 오랜 인내 속에 중앙정부로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발표가 나자 우리 춘천시민들은 큰 박수를 보내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 및 규제와 관련하여 흔히 춘천시민들은 물론 지각있는 분들도 어느 도의 법 다르고 강원도 법 다르냐고 회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말 달랐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법은 하나인데 지방자치단체 의 법인 조례로서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류종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과거 국회의원 재임 때에도 많은 민원과 고통을 같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민들은 정치하시던 분이라 시장에 당선되면 정말 춘천시 발전은 물론 모든 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시장님게서 취임하신지 1년이 넘어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인구 50만을 대비한 도시기반의 구축과 관광, 전원 주택지 조성의 슬로건을 걸고 있으나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말씀을 감히 올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행 조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을 때와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벌률 제56조 규정에 의거 각 지역별로 건축 또는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시장의 행위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 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임목본수도는 50%미만인 경우,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표고가 160m 미만, 절. 성토의 사면 투영면적이 전체 면적의 20%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위 4가지 항목에 부합되는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를 춘천시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재조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시장님의 굳은 시행 의지를 표명하셔야 시장님의 비전 슬로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한편, 지난 2002년 3월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대한측량협회 강원도지부에서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춘천시에 제출되었는 바 춘천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비근한 예로 강원도내 원주시, 강릉시의 관련 조례에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표고의 규정이 아예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원주시는 경사도가 30도 미만으로 되어 있으며, 강릉시는 개발면적에 있어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인 경기도 양평군은 임목본수가 100%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예Fmf 보더라도 수부도시라 자칭하면서 타 시보다도 앞서가지 못할망정 뒤져가는 개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저으이가 무엇인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과 연계되는 춘천시도시계획조례를 이러한 시각에서 재조정 검토하여 주변 자연경관을 이용한 민간단체의 전원 주택지 개발 및 획기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입 증가와 함께 춘천시 도시발전에 활력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춘천시에 촉구하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재조정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