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동 의원 5분자유발언

강남동 출신 최성동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돼서 서운합니다마는 행정실무 책임자인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잘 들으시고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제151회 임시회 를 맞아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매년 25억 이상의 읍. 면. 동 주민숙원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개발이나 발전이라는 개념의 사업비가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민원사항이나 도시 환경을 유지 관리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읍.

면. 동장에게 그 집행 권한이 주어져 운영돼 왔으며, 읍. 면.

동장은 이와 같은 예산 집행 과정을 통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주요 당면사항 등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이해와 결속력을 다지는 좋은 촉매제로 활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금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불과 3개월여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기임에도 24억여원의 읍. 면.

동 주민숙원 사업비 중에서 동 단위에 계획된 사업은 총 43개 사업을 연초에 확정하였으나 현재 4건의 완공 외에는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실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마을 단위의 조그마한 현안사업 회계를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유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읍. 면.

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동의 모든 사업 권한이 시로 이관되고 동장은 단순한 민원업무만 하도록 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현재 동 행정은 권한도 책임도 없는 고무 풍선 같은 위치에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같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불러오게 만들며, 주민들로부터는 고맙다는 인식보다 시정에 비판하는 분위기에 원인을 제공해야 한단 말입니까. 시장님, 주민자치센터라는 동 행정기능전환 지침을 두려워하거나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데 연연하지 마십시오.

시. 군 행정은 상급기관의 지시나 지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는 생활 행정서비스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기능 전환이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운영해 봐야 되겠지만 본인의 판단으로는 행정환경과 주민들의 생활의식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표본이며 국민의 정부시절 실패한 정책들 중에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은 2000년 11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발의로 제안 되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음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시. 군이 도내에서도 강릉시를 비롯한 몇 개 시. 군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 중인 일부 시.

군에서는 자체 보완책을 서두르는 등 시행의 혼선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류종수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각 동사무소 청사를 주변 여건의 고려없이 천편일률적 양식에 주민자치센터로 새로 건축하는 계획을 가능한 현재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을 높이도록 방침을 바꾼 것은 너무도 잘한 판단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행정의 기능 운영면에 있어서도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판단에 의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사업비도 확대하고 가능한 동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적은 사항들이 해결되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 행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확대와 적기 추진은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여 안정된 시책 추진에 초석이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다소나마 일자리가 제공되어 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