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먼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2의 건국은 지난 '98년 11월 16일 조례제정이 되어서 '99년 1월 19일 제1기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2001년 2월 13일 제2기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지난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가 되어서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에 의거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포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고 포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포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포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의 수당을 인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명칭변경과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직의사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각각 30만원 인상하는 골자입니다. 안 별표 1과 별표 2입니다. 참고사항은 별표 9 제2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의무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의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안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포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 갑지는 전문의 월 90만 9,000원, 일반의 81만 8,000원,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이것은 우리 시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 1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지, 을지가 있는데 갑지에 60만 9,000원을 전문의가 60만 9,000원을 오른 쪽에 90만 9,000원으로 30만원을 인상하고 일반의는 51만 8,000원을 81만 8,000원으로 30만원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남구보건소장 서호승 소장이 일반외과전문의로 연봉액은 5,900만원 받습니다. 남구의 의무과장 박혜경 과장은 일반의로 연봉은 4,100만원, 그 다음 북구의 채정욱 소장은 연봉이 4,700만원입니다. 시내에 종합병원에 조사를 해 본 바로는 5년차 내과의사는 7,500만원 정도이고 10년차 내과의사는 9,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 도내에 시 지역의 의료수당규정 개정상황을 보면 경주, 김천, 안동은 30만원씩 전부 다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구미, 영주, 영천, 문경, 경산은 개정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포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포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이 폐지되어 관련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페이지 포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및 전임전문직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율위원입니다. 과장, 이번에 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하면 의사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의사만.

그러면 연봉이 5,900만원인데 얼마 정도 증가됩니까? 360만원이 더......

30만원이.

그러니까 12달이면 36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예.

과장께서 포항시내하고 도내나 일반 의사들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연봉이 한 7,000 몇 백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5,000만원 연봉도 있는 사람도 있고 7,000만원 연봉도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저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외과나 병원 같은 데 수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일은 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만큼 올려준다는 건 수당을 이만큼 올려준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당을 30% 넘어 인상을 한다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30%를 인상합니까?

인상안은 저희들이 바로 이 인상을 해야 되겠다,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난 '86년도에 현재 있는 이 지급액을 신설한 이후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이 정도는 인상하는 안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각 시·군까지 지침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86년도에 하고 처음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근무하는 보건소장님들과 일반 타 병원에서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들을 비교하면 퇴직금 정도에서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연봉을 합하면 별로 뒤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연봉이 낮다고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근거사유도 없이 무조건 수당을 30%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포항시 전체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의료 종사자들은 수당을 올려줍니까? 의사들만 올려줍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안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의사가 세 사람입니다.

예, 남·북구보건소장하고 남구에 의무과장 하나하고 세 사람이 해당됩니다.

김진율위원입니다. 수당 30만원 인상하는 데에서는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그냥 어느날 와서 30만원 올려달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당 30% 올라가는 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김진율위원입니다. 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의 유보동의를 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본인 및 그 가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상자나 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입니다.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감면조례표준안은 올 5월 23일 및 6월 19일날 저희들한테 표준안으로 시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페이지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본인 및 그 가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감면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현재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전체에 2명이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약 900명 정도.

900명?

예.

좀 많을 거예요.

예. 저희들 생각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2명이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