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안은 지난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예산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52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심사기간은 비록 4일이지만 오늘 토요일과 내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심사기간이 짧음을 감안하여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815억 5,000만원보다 559억 2,700만원이 증가된 5,374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155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4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219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01억 5,000만원보다 117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714억원보다 441억 7,000만원이 증가된 4,15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169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95억 9,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8억 3,3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에 따라 필수경상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에 3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에 127억 5,300만원, 호우피해복구, 민원해결사업, 그리고 계속 마무리 사업 등에 자체사업에 245억 5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예산에 3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재정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전 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세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계속 마무리 사업, 민원해결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쁘신 데도 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주요 재정의 분석 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재정력 측정 지수를 살펴보면, 자주재원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2003년도 당초예산이 58.7%로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55.6%로 감소되어 있으나 이는 국도비 등 의존수입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며 담세액을 측정할 수 있는 시민 1인당 우리 시 자체세입 부담액은 당초예산 38만 7,000원이고, 추경으로 인해서 41만 3,000원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났으며,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가용재원율은 당초예산 21.8%에서 금회 추경 25.4%로서 증가 추세에 있고, 투자비 비율도 당초예산 58.1%에서 금번 추경에는 60.9%로 증가추세이며,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과 경상비 비율이 감소추세에 있는 점은 경상경비 절감 차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포스코의 법인할주민세,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행세, 시유지 매각수입 그리고 특별회계 전입금 등의 증가분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변경분이 반영되었으며, 은행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분 등을 계상하여 전반적으로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추계로 추경예산에서의 조정은 세입판단이 부족하였음을 나타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억원의 지방 차입을 발행하려는 것은 사업의 집행에 있어 시기적으로 적합한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세입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청소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판단 착오로 부족하게 된 예산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에서 충당하게 된 것은 세입판단이 정확하지 못 하였음을 지적하며 향후 세입추경에서는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경비, 기준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편성하였으며 투자 사업의 계속·마무리 사업과 민원 해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지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와는 달리 신규 사업을 편성한 부분과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요구, 국·도비 보조비율 미준수, 각종 보조금,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추경예산의 재정규모가 적고 투자 우선 순위 등을 정하기가 어려운 점은 이해되나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과 행사성 경비 등은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의 추진과 사업추진에 따른 여건변동, 특정사안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관규입니다. 금번에 저희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441억 7,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순수한 우리 지방비는 131억 9,400만원입니다. 죽 예산을 보시면서 위원님들이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판단의 오류로 인해서 빚이 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보면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69억 4,200만원이라 하는 금액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69억 4,200만원은 실질적인 우리 재정운영에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세입판단의 착오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판단착오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발생하는 데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없는지 앞으로 방지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포스코가 굉장히 경기가 좋아가지고 아마 외형이 높아질 걸로 이렇게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아마 법인세할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포스코에서 나온 돈이 무려 97억 1,100만원입니다. 이렇게 증액이 될 줄 알면서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집행부가 보면 세원발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판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부분에 대해서는 세입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쪽 면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한 300억정도 그렇게 계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01년도에도 그랬고 역시 2002년도도 300억 넘어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잉여금에서 한 70억정도 구멍이 생긴 것은 예기치 못 했던 그 당시에 루사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루사피해복구 하는데 5억, 그 다음 또 어업손실보상금이 24억 이래서 약 한 30억정도 거기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도 보통 보면 우리가 세입판단했는 것보다는 좀더 초과 징수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2002년도는 128억이 초과되었는데 작년에 2001년도는 또 경기가 나빠서 95억밖에 초과되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또 차이 2001년도, 2002년도 차이가 32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 61∼62억이 났고 그리고 작년에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판단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상황변화가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으로 판단했는데 23억밖에 넘어오지 못 했습니다. 그런 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판단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포스코에서 지난 해 72억을 신고해 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포스코가 매연이 좀 상승됐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도 있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못 했느냐 이래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72억을 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는 조금 더 불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30억정도 포함을 해 가지고 101억으로 냈습니다. 냈는데 이 세입판단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판단할려면 최소한 금년 9, 10월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되는데 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이런 것은 그 이듬해 4월달에 확정을 해 가지고 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72억보다 한 32억정도 더 추가 해 가지고 100억이상 냈는데도 그 이듬해 4월달에 확정을 해서 198억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을 상대로 '세출분야'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세수확충이 어려운 이때에 예산편성 부서의 국장의 재정운영마인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추어 가지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이나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추가 사업의 경우 향후 관리비가 예상되는 공원건물 등은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국장의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97년말 IMF이후에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신축을 지양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 건립 현황이 2003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남구에 6개소 3억 6,000만원, 북구에 10개소 6억이 당초예산에 잡혔죠. 1회 추경에 이번에 남구에 4개소 2억 4,000만원, 북구에 3개소 1억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운영방향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랄까 방향은 태풍 소델로로 인한 항구 복구비라든가 포항∼대구간 고속도로가 내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와 연계한 이동에서 고속도로간에 어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의 시급성 그리고 소규모 주민사업 등 하수처리장과 연계된 민원해결사업이라든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연관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과 사업의 우선순위는 계속 또는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함으로 인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켰고 다음으로는 민원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두 번째,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일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의 어떤 시기에 사업의 어떤 성격상 하반기 내지는 연말쯤 해서 집행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를 든다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소규모편익사업이라든가 임의, 풀보조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연중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집행을 구분한다면 당초예산에 다소 삭감된 부분, 이런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예외되는 것은 솔직히 당초예산에 그 사업의 꼭 필요성은 인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시행부서의 어떤 충분한 설명 내지는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을 한 번 더 꼭 위원님들의 어떤 공감을 얻고자 일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을회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는 오천지역에 두 군데, 기타 지역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문명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2003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아마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 이진수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뭐 마을회관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마을회관을 최대한 억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무려 2003년도 당초예산과 그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금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올라온 예산을 보면 23개소에 13억 8,000만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는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국장께서는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회관을 시비를 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가지고는 아마 이행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국도비에 대한 보조내시를 할 때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금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위의 자리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보조내시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변경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취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흥해에 이번에 복지센터 건립 예산이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아마 예산편성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우리 예산투자는 어떻게 보면 용역과제심의라든가 아마 투융자심의 이후에 계획을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집행부가 무시를 하는 이런 처사는 본 위원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부분은 문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진수위원 지적하신 내용과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읍·면, 주로 이게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은 읍·면에서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쫓아가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되어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시면 마을단위에 사실 노인네들만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시의원이나 도의원, 국회의원 또 시장 이런 쪽으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어떤 그런 문제는 시 전체의 어떤 균형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어떤 시민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흥해읍민복지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국도비 보조신청은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기이 보고가 됐고 흥해읍민복지회관 건립 국비가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습니다마는 위치가 의회에서 매각하도록 된 구청사 부지를 과연 왜 계획을 바꾸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서는 꼭 차선책으로 필요하다면 아마 부지를 매각하고 또 제3의 부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은 활용하는 어떤 시민들 즉 지역주민들의 어떤 취향이라 할까요 이용빈도, 이용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접근성이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융자심의를 꼭 지켜 달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종전에 비해서 지금 이 투융자심의 또는 용역심의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 좀더 드리겠습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을 보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넉넉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편성해 놨는 내용을 보면 동단위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읍·면단위입니다. 읍·면지역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고 특히 보면 읍·면에는 보면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죠, 그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 예산편성에 혹시 그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복안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뭐 본 위원 동네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기획예산부서에서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누구나 보고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1동에 행정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맘모스로 해 가지고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버티칼 같은 것 하나 만드는 데도 400씩, 500씩 들여 가지고 하고 뭐 트로키다이 만들고 뭐 하는 데도 수천만원씩 들여서 하면서 우리 상대1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민원대가 없어 가지고 민원대를 갖다가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려도 그런 예산들은 전혀 무시하고 우리 상대1동에 공무원들이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아마 얼마나 실의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하수도 같은 것도 보면 인근지역에 예를 들면 상대2동과 죽도, 그 다음에 상대1동과 죽도, 또 상대1동과 상대2동, 이런 지역에 하수도가 보면 연결되어 있는데도 보면 예를 들어 죽도는 예산에 올리고 상대동은 그대로 놔두고 이 형평성 맞습니까?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표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동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한 예산 같으면 어느 정도 관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시의원이 전부 다 예산 삭감해 가지고 시의원이 예산을 안 줘가지고 그런 예산을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공무원들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보면 이 예산서에 아예 편성되지도 않는 이런 예산들을 오히려 공무원들은 시의원을 가지고 시의원때문에 이것 예산 못 따 갔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본 위원 서두에 지적했던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을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단위하고 사실 동단위하고 이것을 비교를 하면 첫째, 저희들 생활의 어떤 방식이랄까, 첫째는 지리적인 면입니다. 읍·면은 사실 행정구역이 넓고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리동단위로 돼서 좀 방대하고 흩어져있는 반면, 동은 사실 어떤 한 바운더리안에서 생활이라든가 형태, 이런 게 일정하기 때문에 읍·면과 동의 어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지리적이고 지형적인 그 다음 또 농어촌과의 도시 이런 어떤 생활환경, 패턴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읍·면하고는 그렇게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원대 같은 것이 비교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최근에 민원대를 넣는 데는 사실 신축부분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부분에는 사실 시설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어떤 동사무소는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해서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꼭 다음부터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수도 준설문제를 죽도1동과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 하수도는 이게 어느 동할 것 없이 제때 제때 준설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준설내지는 신설문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시 전체 균형에 맞게 했는지 사업부서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문명호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상대1동 같은 데는 사실 하수처리장이 인근에 있고 공단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는 다른 동 못지 않게 더 좀 우리 시 재정이 배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자꾸 본 위원이 질문해서 미안한데요, 뭐 상대1동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언제 해도 해 주겠지요. 우리 집행부가 해 주겠는데 예를 들면 하수도가 물이 안 내려 가가지고 아니면 하수도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막혀가지고 더 이상 준설해 가지고 하수도 역할을 못해 가지고 이것을 하수도를 개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하수도 물이 잘 내려 가고 있는데도 기존 하수도를 놔놓고 위에 뚜껑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걷어가지고 이런 사업들조차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전부 다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말하길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종연위원님.

박종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 올 때 집행부가 모르는 그런 국도비가 반영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몇 십억 공사를 할라 그러면 중기투자재정계획이나 또 이런 부분은 용역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문명호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흥해읍이나 문화원 같은 경우는 거의 30억의 예산으로 지금 문화원을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보고를 보사위원회에서 받았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복합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구 흥해읍청사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된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사실 국도비가 내려 오면 당연히 집행부의 어떤 상의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사업 같은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 불요불급하게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데도 그저 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의 어떤 물론 지역의 민원일지 모르지만 어떤 표를 의식한 그런 또 안 그러면 외압에 의한 그런 예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또 100% 반영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 전체 의지를 지방자치시대에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래 생각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내려 오면 보조비율이 보면 수차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도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국비, 도비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거의 50% 이상 해서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있으면 그 규정과 규칙에 맞는 그런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아까 시장 인사 말에 잠시 거론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감사때나 예산심사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 부분만 삭감부분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금액이 더 많게 1억같으면 1억 5천, 2억 같으면 한 3억 정도, 이런 예산편성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변화가 있으면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있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사실 물론 읍·면에도 상당히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 지역에 보면 자연부락 그러면 옛날 참 포항에 토박이가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저희들 두호동도 지금 소방도로 수십 년, 30년, 40년, 2∼30년 이래 되는 도시구역도로는 개설해 놓고 이제 겨우 저희 동도 시작하는 보상이 조금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계획이 올해 마무리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예산이 4분의 1 정도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 우리 항상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따라서 한다고 매년 계획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지금 자연부락 상대동도 마찬가지고 다 대신동이나 안 그러면 중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사실 교통량이나 또 사실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완전 폐허, 동네가 폐허가 됐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가는 애들이 그 길 좁은 길에 곡예를 합니다. 곡예를 해갑니다. 시장도 사실 동네 오셔가지고 약속을 빠른 시일 내에 수 차례 얘기 했지만 사실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좀 국장도 현장을 예산을 책정할 때는 현장에 과연 몇 번 나가보는지, 현장에 나가서 이게 어느 곳이 불요불급 하고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십시오. 물론 재정이 어렵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다른 행사성이나 이런 다른 예산을 줄여서 사업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께서 장황하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크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박종연위원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일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시장님 인사겸 말씀하셨듯이 보조비율의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조비율 또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도 보면 보조비율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 얘기는 이 규칙의 적용을 유권해석을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해석과 도에서 하는 해석이 서로 의견이 상충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 하셨듯이 앞으로 이 부분은 강하게 도에다 건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비율대로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상당부문 해결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에 어떤 협의 없고 생소한 사업이 엉뚱하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떨어질 때는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을 설명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 개인적,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는 사업,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사업이 안 되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어차피 국비 내지 도비라도 좀 따와서 이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건의가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노력을 하다보니까 시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시 재정에 의존하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크게 보면 사실 저는 그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쨌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도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과 경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 하나라도 더 가져올려는 노력에 그 부분도 우리는 이해를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전에 어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실 지금까지도 여러 건을 선정을 해옵니다. 우리가 사업순위를 쭉 예를 들어서 한두 건을 내라 하면 아예 10건을 선정해서 하면, 하다보면 그중에 하나 지역민들의 어떤 욕구 내지는 요청이 좀 반영되는 사업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뜻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문제, 소방도라든가 사실 저도 박종연위원님 얘기 하시는 두호 구획정리지구 외 제척된 지구에 초등학생들의 어떤 등교길에 소방도로라든가 하수도 열악한 부분은 저도 사실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두호동 도시계획도로인데 일심식당에서 우방하이츠간 이 사업도 지적하신 지역 내의 어떤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어떻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건데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신경을 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좀 더 마저하고.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물론 흥해 문화복지회관 이런 얘기는 건립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사실 3대째나 작년만 하더라도 한번도 이런 문제가 논의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해 주민들도 이런 부분, 물론 자기 지역에 복지회관 짓는 것 싫어하는 주민들이 어디 있습니까만 이런 부분은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사실 국비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인데, 이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고, 북부해수욕장에 1억이 내려와서 무대장치를 한다고 본 위원은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그 1억이 내려왔는지,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번 예산에 보면 본 위원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복부해수욕장에 무대설치 한다고 예산에 계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것인지? 사실 본 위원이 소방도로, 저희들 동네에 소방도로를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앞에 제당 앞에 차가 다니고 해서 흙이 비가 올해 계속 와서 한마디로 찰흙하고 완전 논바닥처럼 이래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북구청에 수 차례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 응급복구든지,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우방하이츠 앞에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물이 전부 반대로 역류해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되면 하면 되지 않겠나 본 위원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합니다만 응급복구 좀 하라 해도 그것도 사실 매일 이 핑계 저 핑계 예산 없다, 얘기를 하면 거의 한마디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예산도 없습니까?

아마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 무대장치 1억은 어디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국비 지원 된 게 없고 시비에도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처음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고 제가 처음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정도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받도록 요구해서 우선적으로 시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호동 뿐만 아니라.

노력하지 말고 되도록 해야 되지요, 노력해갖고 됩니까?

소방도로 내지 도시계획도로도 마을 읍·면으로 보면 마을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100% 성립시켜 주시면 앞으로 다른 부분을 절감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 배려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연구, 검토, 노력하십시오.

지금 북부해수욕장 상가번영회에서 국비가 1억 내려왔다 해서 김원수위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장, 총무과장, 담당자 이래서 북부상가번영회 회원들과 그 사실 무대장치는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물을 한다고 해서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한마디로 기분 나빠서 안 갔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구청장까지 그것도 상가번영회 총무가 전화 왔더라고요. 이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이래 내려와서 무대장치는 못하고 다른 어떤 항목으로 바꿔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하고 총무과장, 담당자들하고 상담을 간담회를 한다고 의원님 좀 나오시오 그러더라고. 참 본 위원이 들어도 기가 찼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찼습니다. 물론 예산이 안 내려 왔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오늘 구청장 좀 출석시켜서 그 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그런 의견수렴을 한 거는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비 1억을, 1억 정도면 무대 하나를 상설무대를 북부해수욕장에 했으면 좋겠다, 상가번영회에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강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한번 진단해보자 이래서 북구청에서 아마 주민설명회를 하고 아마 의견수렴회를 했는데, 번영회에서는 상설무대를 해달라, 그리고 인근에 뒤에 해수욕장 도로 저쪽에 보면 전부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게. 고층아파트가 쭉 우방비치부터 시작해서 두호 그쪽으로 전부 아파트가 많으니까 상설무대를 해놓으면 소음이 문제다 이래서 아파트 주민과 북부해수욕장 상가번영회하고 의견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걸 잠정 유보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취소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은 신청 안 하기로 결정이 됐고, 안 했기 때문에 안 내려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질의하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해수욕장 상가번영회에서 경로잔치 할 때 이병석의원이 와서 인사하면서도 1억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고 또 번영회 회장도 인사를 하면서 1억을 내렸다고 큰 박수를 쳤습니다. 김원수위원, 잠시 그 내용 좀, 참석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그거는 간담회 때 얘기 합시다. 속기 하는데……

짚고, 국비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 모르게 내려와서 항상 우리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저희 북부해수욕장 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서에 없는 걸……

박종연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김원수위원님!

요청하지도 않았고 내려온 것도 없기 때문에 또 이번 우리 예산서에도 그 부분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국장, 다음에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잠시 김원수위원님, 한마디만 좀.

예, 김원수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장 얘기를 좀 하라고, 구청장하고 간담회 할 때 나갔다며.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추경예산안 증감조서를 빨리 진행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질의가 없으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정지역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돼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부한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무마는 됐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이번 2003년도1회추경예산에 바로 그런 것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간에 굉장히 위화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봐도 이거는 너무 했다 싶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특정지역의 예산안을 보는 것 같습니다. 파악, 설명 다 해야 파악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각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번 추경 재원이 아주 부족하다는 그런 설명과 함께 상당 부문 양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막상 펼쳐보면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을 받는 것은 정말 어떤 활동과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역할이 필요할 것이고 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형평성 문제를 유념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예산서 한번 펼쳐 보십시오. 특정지역에 엄청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체사업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자체사업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께 분명하게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시비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 만큼은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리 제 답변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특별교부세가 시 전체 지역에 고르게 지원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사업의 특성 때문에……

특별교부세 말 안 했습니다. 자체사업 말했습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그 부분은 이명덕위원님 답변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별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계속되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새로 신규사업을 하나씩 고르게 편성하다보니까 1개 읍·면에 두 개 사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동 비교는 됩니다만 그 점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지역적으로 고루 편중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당초예산 때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금 당부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위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제1차 회의부터 제2차 회의까지 2일간에 걸쳐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 날인 제3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심사보고를 작성하는 순으로 심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계획된 심사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늦게까지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