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이한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격려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금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라는 제도로서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이미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위 말하는 도의원 사업비 그간 읍·면 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했는지 답변주시고, 추가 도의원 1인당 2억원 사업비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 배정현황에 대해 답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지원과장님과 그리고 관계 관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수시책으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 군에는 현수막의 지정게시대가 몇 곳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시 위탁비용은 어디에 근거하여 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면 출신 강연종 의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와 주민지원과 2개과의 질문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자치행정과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면 단위에 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리를 법정리의 단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읍 같은 경우는 행정리가 늘어납니다만 이 밖에 타 읍·면에서는 인구 감소로 행정리의 인구가 몇 가구 안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리를 법정리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행정부서에서 보조인력으로 단속 및 감시와 주민서비스 분야에 근무 배치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여야 하는데 충원시에 개인의 적성과 전공 및 기술자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부서에 배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소속감과 기강확립에도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에 근무복을 착용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적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안정과 내실 있는 인사운영으로 전문행정인의 육성과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지방자치시대에 단체장이 추진하는 중요사업에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는 실·과, 사업소장이 미흡하게 대체해 나가면 군정운영에 있어 조직의 점검과 인사운영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인사운영을 통하여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직원 사기진작에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네 개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면평가제 도입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성공적 운영은 조직구성원의 능력과 특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근무실적 평가의 용도는 공정한 인사행정에 기준을 제공하고,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는 일면평가에서 새롭게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다면평가제도를 어떤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활용방안을 증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실·과별 직원 배치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표준정원제가 적용돼서 예산군에서는 공무원이 현 인원보다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있어서 인원이 감소되는데 배치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직원들을 6개월 전부터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로연수가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응 계기가 되겠고, 또한 군청 조직내에 후배 직원들에게는 그동안의 근무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남겨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일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차후에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보화사업마을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묻겠습니다. 모든 제도가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 21일날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지역특산품 판매와 주민 스스로 손쉽게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예산군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발전방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준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내 여직원의 휴게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아주 상당히 저조하고, 모유 수유율 또한 낮다고 합니다. 우리 청내에도 한 60여명 이상이 근무합니다만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의회사무과도 일년 남짓한 기간동안에 두 명의 여직원이 출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분의 여직원이 출산 임박할 때까지 근무함에 있어서 근무공간은 휴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직원들에 대한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장소, 그리고 자기에 근무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장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보다 더 편안한 곳 이 세 가지를 저는 직장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여직원들의 휴게소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를 본 의원은 준비했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예산유선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답변 준비와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윤근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의원님들의 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인식하고 소신과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소방서 설치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소방서 청사 수선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 7월에 개청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청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소방인력 확보에 있어 표준정원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이 소방서가 언제쯤 개청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 증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군 인구가 10만명 이하로 줄어가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전입 독려만으로는 인구 증가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의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전입독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에 들어서도 자녀 학교문제, 주거문제, 차고지의 문제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암에 농업테크노파크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만 현실로는 많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의 인구가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날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를 증가시킬 방안은 없는지, 그동안 인구증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시책으로 인구를 증가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인사정책 내지 행정의 성공여부에 따라 조직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및 선호 부서 공모제 추진현황을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민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주민지원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낙후지역에 대하여 사업비를 투자함에도 봉산면 소재지 주거 형태와 협소한 도로는 시대적 변화에 있어 타지역보다 뒤떨어진 형태를 갖추고 있음은 모두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앞으로 지역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낙후지역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가면 주민자치센터가 금년 1월에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운영과 자치활동으로 주민자치 효과가 극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동안 4,000명 이상이 이용하였는데 이용자의 연령 및 성별 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상반기 운영결과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설문조사를 통한 앞으로의 운영발전 모색에 따른 방안과 상반기 운영 성과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에 설치되는 응봉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개최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여덟 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예산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는 지금 현재 2003년도 한시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폐지하는 조례로 해서 의회에 심의 중에 있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였는데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및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방위협의회는 금년에 3회를 개최하였는데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예산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 예산군인사위원회는 4회를 개최하였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군민방위협의회는 금년에 한 번 개최를 했는데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1회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운영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저희 자치행정과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과 예산군소방서 개소 보수 및 신축공사해서 총 5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 시행한 제2차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2002년도 8월서부터 2003년도 6월까지 추진한 그런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가구별 PC구입과 정보센터 인테리어 및 기타 전산장비 구입을 일괄 조달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는데, 이것이 12월 31일자로 계약체결이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소방서 개수 및 신축공사는 2002년도 3회 추경시에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소방서 개수 및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1,903만 5천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이것은 아산소방서에서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과 특화업무 선정 유무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농어촌의 정보격차 해소와 농가 소득증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을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 21일날 계통한 창소리 쪽파마을은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하였고, 저희가 2004년도에는 사과와 관련된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고자 행자부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우선 참여의지가 높고, 또 초고속 통신망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특산물과 관광지, 농촌체험농장, 홈스테이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실·과별 활용계획은 저희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 중요 정책수립에 예산군 정책자문위원의 조언 및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의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재구성할 시에는 정책자문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심의 활용하는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4년도에 정보화 시범마을이 행자부에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같이 심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 2002년도와 2003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급대상자 선정은 근무실적 평정을 50%하고, 소속부서장이 평가하는 것을 30%, 또 다면평가를 이용해서 20%해 가지고 100%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등급별로 인원 및 지급률은 S등급 받은 사람 이것은 최상의 등급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에 15%에서 지급을 하고, 또 A등급은 30%가 되는데 지급 기준액의 8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B등급은 50%를 적용하게 되는데 기준액의 4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C등급이 전체의 5%인데 이건 지급을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그동안 지급내역은 2002년도에 628명이 지급대상이었는데, 지급인원은 596명을 지급했고, 총 지급액은 4억 1,175만 1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655명이 적용대상 인원인데 622명을 지급해서 총 지급액은 4억 3,720만 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면단위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 리를 법정 리 단위로 축소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 행정구역 현황은 법정 리 수가 177개 리인데 행정 동수는 304개 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동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규정된 동수이고, 또 예산군리및명칭구역에의한조례에 의해서 행정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연부락 단위가 산재되어 있고, 리 운영에 미흡한 점등을 고려하고, 지역간의 갈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행정 리로 분할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의 감소, 또 노령화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그러한 실정이고, 또 이농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구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리 단위를 마을단위에서 통합운영을 요구할 때에는 우선 심의회에서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그 여타 작은 행정 리에 대해서는 마을과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고로 예산군에서 큰 마을이 예산3리로 세대가 740세대인데 인구가 2,12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적은 데는 봉산면 화전2리로 21세대에 48명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배치현황은 8월 20일 현재로 해서 제가 7개 분야에 90명이 배치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청에 63명은 읍·면에 27명이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분야는 수자원 감시와 산림공원녹지, 문화재 보호, 차량단속, 질서계도와 일반행정보조, 또 경비시설관리 등에 운영되고 있고, 복무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복무규정집을 발간해서 배부를 해 주었고, 소양교육을 전담 부서에서는 월 1회이상 실시하고, 근무 부서에서 근무부서장의 주관으로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합교육을 1회 실시를 했고, 군수님과 대화도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규정을 위반해서 조치한 사항은 근무태만자 경고처분을 열한 명을 했고, 근무이탈자 연장처리를 아홉 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무 중에 지금 구속된 사람이 여섯 명, 기소중지가 2명해서 여덟 명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행정보조에 차질 없도록 운영을 하고, 또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근무복 착용관계는 단속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복을 저희가 일년에 두 번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일반행정분야는 근무복을 지정을 않고 자유복으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본청 직원 마을분담제 운영현황은 저희가 마을분담제 운영은 '99년 1월 6일서부터 시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총 304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195명, 사업소가 109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담 공무원의 주요 역할로는 국·도·군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했고, 체납세금 징수 및 당면 업무추진을 한 바가 있고,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상담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총 123건을 처리 접수해서 처리를 완료했는데 주로 내용은 창고 보수 2건과 가로등 보수, 그리고 현지에서 면담과 즉결 처리한 사항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체납세금 징수 복명을 해 가지고 971건에 5,366만 5천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운영현황은 모임체 구성은 금년도 3월 19일날 30명을 모임 회원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모임 명칭은 예산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모임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했고, 회장단을 선출했고, 우리 회원 전체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범위는 사회복지 및 주민 보건증진에 대한 봉사를 하고, 환경보존, 또 자연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선도, 또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같이 협조를 하고, 교통 및 기초질서 확립에 봉사하는 그러한 주모임 목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군정홍보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면평가제 도입 운영계획과 활용, 또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직근 상급계급의 공무원과 동일 계급의 공무원, 또 하급 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등의 평가를 하는 것으로 평가결과 활용은 승진임용시에 반영을 하고, 또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성과상여금 지급을 할 때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고, 또 승진임용은 우선 저희가 올해 계획은 5급과 6급으로 승진시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승진 후보자 명부 점수를 80점으로 하고, 다면평가 점수를 20점으로 해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적용을 하는데 우선 5급 승진후보자 선정시에 활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6급까지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5급 승진하는 계기가 없어 가지고 시행 및 활용은 한 바가 없는데 앞으로는 적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실·과별 직원배치의 문제점과 공로연수 시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의 개념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해서 적정 공무원 수를 산정하여 고시함으로서 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그런 제도로서 저희가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른 정원의 증감현황은 전체 표준정원 인원은 62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원이 664명인데 41명을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서울지역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어떤 격차가 심화된다 하는 뜻에서 보정정원이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자치단체장한테 줘 가지고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행정수요 대처를 시급히 해야할 그런 필요로 할 시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정정원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정정원으로 따지면 저희가 654명으로 10명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감축을 기능쇠퇴 부서와 유사하고 중복기능을 통·폐합해서 감축하는 걸로 해 가지고 1단계 계획으로는 13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명을 감축했고, 나머지 8명은 점진적으로 감축을 하는데 8명 감축된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위생매립장이 시설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력보강을 위해서 기존 부서에서 감축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13명 감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지금 현재 한시정원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산림과에 산림 피해복구를 위한 정원과 정보통신계에 정보화사업에 동원되는 한시정원이 2명해서 5명이 있는데 이것이 시기도래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감축되는 걸로 해서 저희 감축 10명은 무난하게 처리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제도는 현재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년 자녀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에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연수대상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국내에 시찰 및 건강 및 취미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민간 연수기관에 특별연수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여행, 휴식, 회고록 작성 등을 위한 개인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선 올해 3명이 지금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공로연수 할 경우에는 그 보수와 복리후생비는 전액 지급하고, 연수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연수에 대한 별도의 경비는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시범마을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보화사업 운영하는 것은 창소1, 2리에 84세대를 해서 지금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마을정보센터 조성과 가구별로 PC를 보급하고, 정보콘텐츠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은 창소 쪽파마을의 주 생산작목이 쪽파와 방울토마토, 호박, 오이 등 주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시기별로 집중 생산이 되고, 또 택배 이용시에 장시간 보관하게 되면 유통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 폭의 등락이 심해가지고 저희가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가격게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도 변동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전자상거래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활용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월 2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행자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건 지금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미흡한 점이란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가격을 등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조금 저기하고, 그렇게 하고서 상품관광지 등 사진이 좀 지난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하는데 교체하는데 시일이 걸려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문객 및 전자상거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보화 캐릭터를 활용할 소포장 규격, 그러니까 방문자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포장을 적게 해서 판매하는 방안, 그리고 버스투어를 관광버스투어를 하면서 관광지로 그 버스가 같이 경유하는 걸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능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 인력 두 명을 배치해 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정보화 시범마을 추진위원회에 전담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양반이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점이나 이런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내 여직원 휴게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공무원이 654명인데 여성공무원이 161명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300일이상 상근인력까지 합쳐서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청사 내에는 여직원의 별도의 휴식공간은 없고, 탈의실이라고 해서 지금 옛날에 쓰던 당직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당직실이 한 두어 평정도 되는데 두 평도 채 안 되는데 거기를 탈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개소한 공무원의 쉼터에 같이 쓰는 걸로 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점이 한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청사 전체 기준면적을 우리 전체 공무원으로 따지면은 1,921평이 필요한 그러한 기준면적인데, 현재 우리 청사는 1,278평으로 643평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신축 시에는 그런 여직원의 휴게실까지도 고려를 해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예산소방청사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개설지연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청사는 지난 7월 5일날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이 식당과 숙소, 차고, 대형차에 대한 차고가 부족해서 도비로 3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또 일부 대지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원종장 땅 일부를 할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을 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가 개소가 될 때에는 배치인원이 82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군에 예산파출소, 삽교파출소와 각 읍·면 의용소방대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까지 해 가지고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인원 29명은 지금 행정자치부에 충청남도에서 정원승인 요청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 듣기로는 아직 장관님의 결재가 안 났다고 그렇게 하는데 실무 부서 국까지는 심의가 끝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28대가 필요한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22대, 또 앞으로 더 늘어야 할게 6대가 되는데, 6대는 펌프소방차하고, 물탱크, 또 굴절차, 구급차와 화학차, 또 구조차 이런 것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정원승인 요청이 충청남도에서 좀 늦게 했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된 후에 승인요청을 해라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심의하는 중에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충청남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기구설치에 관한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일까지 전부 합치면은 11월초는 가야 개소가 될 거로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권국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예산군 인구 감소에 따른 증가대책 및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저희가 인구 추이를 보면은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100,2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31일 현재 97,786명으로 2,503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금년도 6월말 현재로는 95,579명으로 2,20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변동현황은 주로 전출이 1일 평균 나가는 게 34명이 나가고 있고, 들어오는 사람은 23명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생은 1일 평균 2명인데 사망은 2.6명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궁여지책으로 공무원 1인당 2명 이상 전입운동을 추진도 하고, 출향인사 고향사랑 운동 전개로 해서 서한발송도 하고, 기관·단체·학교에 관외 거주 임직원에 대해서 엊그제 지역총화협의회에서도 그 인원까지 아주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입유도를 하고, 군수님 서한도 발송을 했습니다. 또 공주산업과학대학의 기숙사에 350명이 지금 와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협조요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도 결과는 계속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또 문제점으로 지금 주민등록법 상에 실지 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이 추진하는 것은 거주는 외지에서 하고, 주민등록만 전입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라는 행자부장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것도 공무원들이 전입 추진을 해서 노력한 것이 128명 전입됐고, 이장님들이 노력해서 34명 전입한 바 있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여기로 이전해 오면서 농업기술원에 196명이 정원인데 우리 본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96명입니다. 지금 이전하여 온 본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25명은 저희가 전입을 추진했는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리사를 별도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관리사를 짓게 되면 60명이 기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12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그것이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도 그곳으로 전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저희가 읍·면별로 목표 인구관리제를 운영하도록 읍·면하고 분담 실·과장하고 같이 두 개 기관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목표관리제 인구관리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시달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방안, 또 전입주민에 대해서는 경품을 지급하는 방안과, 그리고 관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에 대해서는 내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아르바이트를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출생이 되면은 읍·면장이 같이 가서 축하한다는 그런 꽃이라도 가져가서 하는 방안으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과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및 선호부서 공모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은 우리가 가장 시급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사위원회를 개편을 해 가지고 여성 인사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총 7명의 인사위원을 둘 수가 있는데 공직자가 3명, 그리고 민간인이 4명으로 해서 민간인을 더 증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승진, 전보와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을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3월초에 이런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공표를 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어떤 방향으로 인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호부서 공모제도는 제가 특별한 부서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6급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 선호 부서를 받아보니까 여덟 개 부서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별도로 공개는 안 드리고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개 부서에 대해서는 선호부서 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그 부서에 대한 6급 공무원의 이동 요인이 없어 가지고 현재 시행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통사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금 지급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몇 명중에서 몇 명을 지급했다고요?

2002년도는 적용대상이 628명인데 596명을 지급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아, 596명.

596명?

예.

2003년도 655명중에서 622명을 지급하고요?

예.

이것 적법하게 심사해서 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근무성적 평정점수하고, 또 소속기관장이 평정한 점수, 그리고 직원들끼리 서로 평정한 게 있어요. 그 점수를 합쳐 가지고 거기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지급한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같은 경우 655명중에 622명를 뺀 나머지 한 30여명은 계상이 안됩니까?

이것은 징계라든지 휴직, 그리고 실지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 이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항에 포함되는 분들입니다.

결국은 다 지급됐네요?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지요.

예?

비율이.

비율?

노력‥‥.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 이 평점을 연말에 가서 평점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지 이미 지급을,

그것은 올해 지급한 것은 작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고,

아! 작년도.

2002년도 지급한 것은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뭐 자세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적법한 심사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부터는 좀더 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서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이한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엔 596명에게 지급했다고 하셨죠?

예.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5%죠? C등급을 받는 사람 5%는 지급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C등급을 받는 사람은 적용대상은 되는데 지급은 안되죠.

지급은 안 되는 게 그게 규정상 5%에 해당되는 인원이지요?

예, 5%.

그러면 작년 정원이 몇 명인데 금년도에는 622명이었었고, 작년에는 596명인데 작년 정원이 우리가 더 적었나요?

이것은,

95%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청원경찰은 지급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재작년엔. 그래서 거기는 지급이 안되어 있었고, 올해 작년도부터는 그러니까 2002년도 성과서부터는 청원경찰도 포함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인원이 조금 늘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임용할 때 신규임용이 많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 근무경력이 2개월미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대상에서 자체에서 제외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본 의원의 본 질문과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이왕에 성과금에 대한 얘기이니까 조금 더 묻겠습니다. S등급은 10%밖에 줄 수 없는 상대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15%.

15%입니까?

예.

A등급은 10%에서 20%를,

30%.

30%, B등급은?

50%.

30%에서 50%까지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S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당연히? 상대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평가를 하다보면은 근무성적 평정점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치고, 부서장이 평가하는 게 30%, 그리고 같은 6급이면 같은 6급 동료들끼리 평가하는 게 20%가 반영되다 보면은 아마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에 대한 직원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해소방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평가 라기 보다 저희가 다면평가제를 운영하는 게 뭐냐하면 각과에서 그 직급별로 같이 앉아 가지고 자기들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런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그 점수를 한 20%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의 얘기를 꺼내시고 이젠 비율도 20%라고 하셨는데 그 20%에 대한 것도 좀 본 의원으로서는 그 배정이 부서장 평가와 다면평가와 근무실적에 배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정하는 거죠. 이걸 정할 때는 각 실무자들 그러니까 그 실·과별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이런 비율로 정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다시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서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보충질문까지 하게 됐냐하면 직원간에 위화감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무마하다 보면은 이 제도가 형식화 될 수 있고, 이 제도를 아주 냉정히 적용을 하면 직원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 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집행함에 있어서 주무과장으로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자치행정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고 하니 예산군의 법정 리는 177개 부락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행정 리가 304개 부락.

304개.

그러면 이 행정 리로 법정부락을 나눌 때는 행정 편의적인 그런 뜻도 조금 있었죠?

행정편의 라기보다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해 가지고,

주민 요구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본 의원이 마을단위별로 행정 리 별로 분구 되는 부락 주민들 얘기를 몇 가운데 들었었는데 우선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감소, 즉 사람이 나이 드시고, 또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시골에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락에 대소 행사시, 애경사, 애사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직장 다니는 자손들을 다 불러들이면 2∼3일씩 결근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있고, 그분들 입에서도 옛날처럼 우리가 행정 리로 분구된 것을 다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제안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면장이나 부락에서 원할 때는 참작을 참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각 부락에는 돈 계라는 게 있고, 마을 조성자금이 있고, 운영자금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금전문제나 무슨 이기적인 서로가 법정리 단위로 화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리 단위로 화합을 하고 서로가 이기주의적이고 뭔가 좀 편가르기 식이 많거든요.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것을. 사실 마음 같이 합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자기네들 스스로 그런 여러 가지 금전문제나 그동안 지내온 과거사니 해 가지고 그것을 본인들 스스로 화합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의원 생각으로는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분들 본인 스스로 못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워낙 인구가 적고, 호수가 적고 그러니까 같이 이것을 법정 부락단위로 묶어서 묶는데 한쪽에 예를 들어서 자금이 좀 많은 지역 같은 데는 행정에서 이해를 좀 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같이 화합의 차원으로 같이 중간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자치행정과장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 스스로가 이 일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에서 자금조성이라든지 자금 운영관계를 관에서 개입해서 통합을 한다는 것은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합했을 때는 한 예를 들어서 법정부락에 1, 2, 3구가 있는데 1구에는 노인 양반들이 있어 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잘되고 그러는데 2구, 3구에는 노인양반들이 한 몇 분밖에 안되어 가지고 무슨 난방비나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경로당 운영을 못하는 예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쪽 행정구역에 갈라진 상태에서 그 경로당을 가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예를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 리가 분구되다 보니까 아니, 법정 리가 분구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모순된 점도 많더라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어차피 본인끼리는 화합하고 같이 합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어려우시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무슨 자금을 동원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합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매개체 역할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같이 합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계획 인원이 95명이죠? 아까 95명이라고,

90명요.

90명요?

예.

계획 인원이 95명으로 나왔는데, 업무보고시에 6개 분야 48명을 배치하고, 55명이 해제가 뭐예요?

저기는 저거요. 만기가 되어 가지고 군대로 말하면 제대하는 사람요. 그러면 그때 되면 다시 보충을 해 주고 하는 거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군청의 이미지 손상과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는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덟 명의 복무중단을 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섯 명이 구속되고, 두 명이 기소중지가 됐는데 이건 단순하게 복무이탈로 해서 처분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근무명령을 위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발되어 가지고 조치된 사람도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폭력행위에 가담을 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 공공물건을 손상해 가지고 처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교육을 강화하고, 또 개별면담을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같이 직원들이 어울릴 때 회식장소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휩쓸려서 지낼 수 있게 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분야에는 잘 따르고, 그렇지 않고 관리가 조금 소홀한 데는 문제가 있고 한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조직체에 같이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무 배치는 균형 있게 잘 되어 있습니까?

근무배치는 그 사람의 학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행정보조나 또는 실제 현장에서는 뛰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청 직원 마을분담제를 동료 의원께서 제기한 건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만 말씀을 자치행정과장한테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뒀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자체를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 제도인데 공직자들이 서로 자기 일을 선호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이장 이름도 모른다고 했는데 최소한 지도자나 부녀회장 정도는 서로 상대를 해서 그 부락에 애로가 뭔가, 또 지역의 발전, 또 지역의 애로점을 해서 본청에 접목시키려고 이런 제도를 마련한 거로 본 의원 느끼는데, 이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보강을 해서 견문보고제와 병행해서 같이 시행하는 걸로 해서 밀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 보다 그래도 좀 미흡하다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만 낭비를 하고요, 이게 면 단위에서 지금 행정요원들이 공무원들께서 각 부락에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또 수시 이장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락의 애로점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수시 읍·면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구호에만 그쳤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네 개의 질문을 드렸는데, 두 개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다면평가제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분야 내에서는 많은 개혁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사정책은 채용에서 퇴직까지 전 분야에 인사관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공공부분에 우수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계화의 파고를 해쳐 나가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성과급제도에 활용을 한 바 있고, 앞으로 승진대상에서 5급에게 우선 적용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 적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속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평가방법과 절차, 또 결과 반영을 단체장이 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20%의 다면평가를 성과급에서는 적용을 했었습니다. 승진에는 몇 퍼센트나 적용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승진임용도 다면평가를 20%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 적용하려고 있죠. 본 의원이 지난 3월 21일날 대전의 모 자치단체에서 승진시에 다면평가를 적용한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면평가를 40%를 적용했고, 결과에 찬성하는 직원이 58%이었었고, 반대하는 직원이 19%이었습니다. 그 만큼 다면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인 것입니다. 다면평가에 대한 것을 보충질문 하는 이유가 근래에 공직자 내부에서 승진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비단 그 자치단체의 한곳만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다면평가제도를 승진에 적용한다고 하면 평가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장의 의지가 아니라 군수의 의지이지요? 그런데 그 군수의 의지가 어떠신지 좀 전해달라는 질문입니다.

그 사항은 우선 5급, 6급에 적용을 할 계획으로 하는데 우선 5급을 적용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 때에 6급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우선 결심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20%의 다면평가의 비율을 우선 시행을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좀 더 증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장·단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면평가제도의 비중을 높임으로서 예상되는 장·단점?

장·단점이라고 해도 사실 다면평가제라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인사에 전체의 만능은 아니거든요. 다면평가제도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다면평가를 하다보면 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득이한 점수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점수를 할애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승진이나 또는 영전을 바라보고서 생활을 하는 것인데 자기가 어떤 점수 내에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됐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런 다면평가를 이용하다 보면은 자기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왜 그러냐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근무를 안 했던 사람들은 점수가 나오지를 않는 그런 조금 불합리한 점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20%정도 우선 적용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오래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사의 문제점은 혈연, 지연, 학연, 정치연이 인사의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인 제도가 설혹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먼저 집행한 곳에서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인간 관계를 주로 평가하게 돼서 인기 투표화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계층이 우리나라는 계층관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위직원이 상위 직원을 평가함에 있어서 거부감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장점을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질문인데, 청내 여직원 휴게소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과장의 답변은 신 청사를 지을 시에 여직원에 대한 휴게소를 설치해 볼 것으로 구상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모든 사항이 얼마나 이 사항이 시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집행하느냐, 아니면 보류하느냐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107회 임시회 때 의회에서 청사 내에 탁구장과 창고를 짓기 위해서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부결이 됐습니다.

예.

왜 부결이 됐냐면 저도 부결하는 쪽에 있었는데 반대하는 쪽에 있었는데 저도 탁구장을 이용해 봤습니다만 탁구장을 이용하는 직원이 한 10여명 되고, 그분들은 점심시간에만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사용기간과 인원이 적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여자에 대한 예우를 상당히 해줘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3∼4년은 걸릴텐데 다리 쭉 뻗고 누워있을 만한 곳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고려할 입장은 없습니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겠고, 여직원을 편안하게 가정보다도 더 편안한 직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제가 바라는 직장내 여직원 환경입니다.

예.

헤아려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순서입니다만 질문자가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권국상 부의장님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같은 질문자로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자동감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동감소도 많고, 또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인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특별한 대책으로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전략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또 일시적으로 되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원 현재 본청 직원이 한 120명 정도로 되는 걸로,

94명이래요,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체 196명인데,

여기 국화시험장,

아니, 거긴 외청이니까 따로 빼고.

그래도 현재 예산군내에 있는,

국화, 백합, 뭐 구기자 이거 다 빼고서 전체 196명중에서 지금 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사람, 청내에 근무하는 사람이 94명이래요.

우리 군내에 있는 기술원 식구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국화시험장 포함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0명 내지 70명 정도는 군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주민등록 옮긴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했어요?

25명입니다.

25명?

예.

제가 파악한 거로 해서는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7명 여직원은 버스로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또 나머지는 아산, 천안 등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농업기술원이 이전하기 전에 이분들이 와서 기거하고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조성을 미리 준비 자세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 면도 있지 않아요?

제가 현지 유성에 있는 기술원에 가서 저희 주택현황하고, 또 학교 관계하고, 그리고 학원, 진학률, 저희 지역에 앞으로 발전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파워포인트로 한 번 보고를 해 줬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기술원에 관리사를 별도로 신축을 하는데 그게 한 60명 정도가 살수 있는 그런 관리사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짓게 되면은 천안이나 아산서 다니는 사람들이 관리사에서 숙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뒤늦게 도지사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숙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이분들을 맞이하기 위한 생활공간을 사전에 어떤 준비가 미흡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이 와 가지고 예산군에 시너지효과, 여러 가지 많은 기대를 하고, 인구 유입 등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실제 현재까지 16명밖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농업기술원이 오다 보니까 잡부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지역 농가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기술원이 와서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예산에서 기거하고 있는 만큼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고, 또 가족이 와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조성을 신경 써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정원 기준에 의하면 군단위 인구 5만에서 10만까지는 11개의 과와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게 표준정원제 시행하면서 조금 시장·군수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일부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과를 줄여야 될 그럴 우려는 없는 건가요?

그 규정은 2년 연속 통계로 봐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2년간 경과를 봐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시행을 하면서 자치단체장한테 조직 인사의 정원 확대는 안되지만 직급 상향이나 이런 것은 안되지만 조직관계는 일부 이양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인구 감소대책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는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으로 90만원씩을 이렇게 지급하고, 홍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대책도 읍·면장이 직접 꽃 전달만 하고 있고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한 100만원씩이라도 지급해서 우리군에 구름같이 몰려 올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글쎄요, 그게 돈을 줘 가지고 과연 출산율이 좋아 질려나 그것도 좀 검토해 볼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상 중에 있는데 한 20만원 상당의 유아용 이불이라든가 목욕용품, 수유용품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 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학교관계 때문에 주소 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대학생들에 대한 아르바이트, 관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 제도를 한 번 계획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서 예산군에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생아 방문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종교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양반이 출생한 산모가 기독교일 경우에는 기독교 목사님, 또 천주교일 경우는 신부님, 또 불교를 믿으실 때에는 주지스님을 모시고 같이 가서 그 읍·면장들이 축하하는 그런 기도도 좀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볼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 관계 때문에 조례를 만들라고 전국을 확인해 봤더니 청양이 조례를 제정하다가 유보를 했고, 지금 조례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그런 시·군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 만들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했다가 일단은 유보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바꿔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다섯 가지 준비를 했는데, 중복되어 있는 질문이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어디 있긴 있겠죠. 서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선호 부서를 선정해서 근무 희망자를 공모한다고 했거든요, 2003년 업무추진계획에. 근데 선호 부서는 8개 부서 안 된다니까 필요 없고요. 근무 희망자 있었습니까? 희망하는 희망자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호 부서 공모제를 시행은 우선 6급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계획을 했습니다.

아, 계획만 했고, 시행은 않고?

계획은 했는데 아직까지 본청에 6급 전보할 수 있는 인사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그래서 계획만 되어 있지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비슷한 건데 경무 부서, 근무 기피 부서 근무자 우대를 한다고 했거든요. 앞에서 선호 부서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경무 부서도 기피 부서도 여기서 말씀을 못하시겠죠?

‥‥.

알겠습니다, 그럼. 우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대를 하셨다면?

지금 대게 기피 부서라고 하면은 일이 많은데, 또 그렇지 않으면 대민 상대를 많이 하는 곳 예를 들으면 환경보호과 같은데 이런데 가면은 여러 가지 쓰레기 관계 이런 거를 취급하다 보니까 대개가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외부인들하고 접촉이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런 부서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데 근무하는 분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바람직한 부서로 지금 옮겨주고 있습니다.

우대가 그런 면에서 우대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 장애 공무원의 일정비율을 우대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청내에 우리 관내에 여성 장애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 공무원하고, 장애 공무원을 우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성장애 공무원?

지금 여성장애 공무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건 뭐 질문할 뭐가 없고요. 아까 본 의원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 표준정원제를 도입을 하면은 인력 감축을 해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13명 계획인데, 기능쇠퇴 부서에서도 하고, 또 한시직이 다섯 명인데 되면 자동적으로 되고, 현재 다섯 명을 했고, 세 명이 남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은,

아니, 저희가 1단계로 13명을 할 계획인데 13명 중에서 지금 현재 다섯 명은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 13명중에 그렇게 되면 8명이 남잖아요?

예.

그 인력은 어디다 활용을 하느냐면 쓰레기 종합매립장하고 소각로가 설치가 되면은 관리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전환을 하고, 그러고서 2단계로 감축은 다섯 명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시정원 지금 현재 산불 나가지고 그 복구를 위한 인력과 정보화 사업에 들어간 인력 그렇게 해서 다섯 명의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2005년도까지는 계획된 인원 10명은 전부 감축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도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준정수제 실시에 따른 비정규인력 감축을 37명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이 감축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텐데 예산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 환경미화원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읍·면씩. 예를 들면 삽교하고 응봉을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연 감되는 인력은 보충을 않는 걸로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일단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그러고선 점진적으로 예산읍 쓰레기 수거 업무를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성숙될 수 있게 노력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인 감이 생기게 되면 강제로 퇴출 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면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중복이 되고, 잘 들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임용령을 준수를 않고서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무슨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동일 직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과다의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27조에 보면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서 임용권자는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및 1년 6월, 뭐 2년 이렇게 근무 연한이 있습니다. 연한이 있죠?

예, 전보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전보 제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준수하고 있습니까?

전보 제한은 물론 될 수 있으면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부득이하게 어떤,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이해를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전보 제한 때문에 안됐다고 해서 안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런 뭐 상황도 있고, 또 타 시·군을 희망해서 가려고 하는데 전보 제한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조항은 조금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하셨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명.

개최를 한 번이라도 했어요?

네 번, 아까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번 개최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예산광고협회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고물요?

광고협회 회원 수?

협회 회원요?

예.

34명입니다.

34명중에 12명이 명예감시위원으로 위촉하셨죠?

예.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저희가 위촉하기 위해서 지회에다가 협조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추천한 사람들을 받아 가지고 했고, 나머지도 역시 우리 광고물 지회에서 지시한 사항에 따라서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 자료에 보면 지회 가입은 의무화라고 하셨는데 12명밖에 가입을 안 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명예감시원이 현수막을 철거를 하려고 하면 12명에 감시원에 위촉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예.

그리고 위탁수수료가 7,2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7,200원은 게시대 관리하는 수수료입니까?

1,500원이 이젠 수수료, 예, 수수료입니다.

철거수수료가 6천원인데, 자료 위탁수수료가 7,200원이란 게 있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720만원 ‥‥,

예, 그것은 나중에 광고물을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면 전부 대장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매에 1,500원정도 경비 난 것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보상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거비용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는 겁니까?

근거는 하루 일당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 이걸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 2번에 14번을 보면은 현수막 게시대 시설에 10제곱미터 이하는 5천원 10제곱미터이상 초과 시는 1천원씩 추가한다는 이렇게 나왔는데, 철거수수료가 우리가 받는 수수료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지금 5천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수수료는 6천원 아닙니까?

현재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1,500원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뭔가요? 관리수수료 1,500원, 철거수수료 6천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매당. 업무보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업무보고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 그것은 7,200원인데요. 아니, 720만원의 예산을 위탁수수료로 세워놨는데요. 그래서 현수막 1매당 관리수수료를 1,500원으로 하고, 철거수수료에 대해서는 6천원씩을 계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5천원인데, 관리수수료하고 철거수수료하고 7,500원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수수료가 이게, (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잘 좀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주민지원과장님의 답변이 성실치 못하니까 준비과정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동의를 김동숙 의원님께서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하자는 말씀이 계신데, 오늘 토요일이고 시간이 이러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하시고, 여기 나와 계신 계장님들 말이요. 빨리 빨리 좀 해서 이렇게 과장이 멈추는 시간을 빨리 빨리 메워줘야지 뭐하러 나와 있습니까, 여기. 그리고 과장님도 좀 뭔가 성실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얼마전서부터 한 것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성의가 없지. 어떻게 의원님들, 계속 양해하시고, ("계속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계속 답변하세요.

본 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수막 1매당 관리수수료 1,500원, 철거수수료 6천원, 또 현수막 게시대에 붙은 현수막은 며칠만에 철거를 하며, 위탁관리는 앞으로 얼마동안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은 일주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위탁관리를 하시려면 군 조례로 정해 가지고 우리가 철거비용이라든가 위탁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것을 조례상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건데요 그거는,

조례에 수수료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자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주시고, 아까 제가 주문한 현수막 1매 관리수수료와 철거수수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공동질문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벼운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

플랑카드를 수거하면 혹시 재활용 계획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재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앞으로 과수 농가나 이런데 지주목 잡아매는 끈 같은 거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 재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 알고 있습니까?

글쎄, 뭐 타 시·군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폐기물 수거하는 마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플랑카드를 수거한 거로 제작을 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상당히 또 그냥 방치하거나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수거한 건수가 얼마나 되요?

‥‥.

저, 주민과장님!

예.

듣고만 계십시오.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실·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요.

예.

그렇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어요?

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제 질문 공통사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설명해 주셨는데, 완공됐습니까?

지금 명시이월 세 건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공이 됐고, 사고이월 한 건만 저희가 도로가 완공되는 대로 즉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질문 주민숙원사업 현황과 그동안에 읍·면 배분, 금년도 사업, 앞으로 내년도 배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질문하는 길에 오지, 정주권사업 이민복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함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소위 말하는 도의원 사업비를 가지고 수년간 문제가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논란 끝에 본예산 삭감했다가 추경에 군비를 세우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군비 예산을 세우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내년도 배분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 내고 예산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말씀에 1지구는 2억 예산 안 나왔습니까? 추가?

이번에 하반기 말입니까?

예, 하반기.

나왔는데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세워 가지고 여기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장 그 밑의 수용가, 상수도 수용가에 대해서 상수도 하는 거로다가 그 2억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도비만 2억입니까?

군비 1억, 도비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사업장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과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지구 2억 중에서 도비 1억, 군비 1억을 가지고 2지구 다시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삽교에 8,000만원, 나머지 6개 읍·면에 2,000만원씩 1,200만원, 이런 배분 누가 했습니까? 2억을 가지고?

그것은 도의원님하고 군의원님하고, 또 예산 부서하고 전부 다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군의원들이 절대 합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갑자기 한시간 남겨 놓고 이런 사업이 나오는데 군의원님, 어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전화를 면장한테 받아 가지고 한시간 후에 보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군의원님한테 연락을 한다고 하면서 연락을 제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 50%, 군비 50%를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하는 이런 과정, 또 그동안에 이런 배분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켜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이런 배분 문제라든지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한마디 사전보고 없이 이런 배분을 했다는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동안 어떤 문제가 없었더라면 말 안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마다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께서 항상 흡족해 하시지 못하고 항상 거기에 불만스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게 지금 저희 주민지원과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불식시키도록 어떤 대안을 갔다가 강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도의원님하고, 군의원님들하고의 입장 그 관계도 그게 잘 조율이 잘 안되고. 그래서 이게 참 도에서 저희 주민지원과에 다가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동안에도 보면 그게 저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굉장히 심히 어려운 저희들도 입장에 있는 그런 때가, 곤란한 입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주민지원과에 소관 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요, 이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일을 일 저질러 놓고 향후, 향후 자꾸 하시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켰고. 그렇다면 이런 사업비가 갑자기 없던 사업비가 생겼더라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도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한다든지 어떤 협의가 되야 할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주민지원과에 소관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졌는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문제 제기를 우선 하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을 것으로 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오지 및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오지개발은 2차에 걸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주권사업은 2차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은 2차에 걸쳐서 20억씩 40억이 투자되는 돈이고, 사업비고.

예.

정주권은 한 번 30억 투자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다시 오지개발, 정주권사업 계획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재조사 한 것으로 아는데, 재조사 한 이후로 진행된 사항 없습니까?

글쎄, 지금 그래가지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전혀 언급이 되질 않고 있고, 지금 오지개발사업은 1차 10개년 계획이 끝났고, 그리고서 2차 5개년 계획도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젠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중앙의 방침이 그렇게 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오지개발사업 면,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까지 4개 면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을 했는데 그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된 그 면에 한해서 앞으로도 계속 오지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다소 자료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지개발사업은 1차, 2차에 걸쳐서 면 단위에 40억씩 투자됐다 이거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읍·면 정주권사업 한 읍·면은 한 번 정주권사업 30억 갖고 끝나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계속해서 오지개발사업을 다시 또 20억을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글쎄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정주권사업 한 읍·면도 2차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오지개발 하지말고 정주권 올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함께 정주권 사업도 2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정주권 10년 계획도 내년이면 끝납니다. 내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이어 가지고 2차 다시 또 들어가야지.

그래서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거론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정주권사업을 한 읍·면도 2차 개발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도비 2억이 와 가지고 지금 삽교읍을 중심으로 한 각 읍·면, 대흥을 제외한 6개 면에 2,000만원씩 배분된 것은 지금 주민지원과장이 확실한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갑작스레 왔다,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이 도비가 어떻게 해서 2억이 왔는가 하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의원 한 분에 대해서 그게 아마 하반기에 도비 1억씩 배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억요?

예.

그래 군비 1억을 보탠 거죠?

예.

그 배분은 어디에서 했어요? 무슨 과에서 했어요?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같이 했습니다.

예산 부서가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출두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장님은 아까 답변에 이것이 갑작스레 와서 한 이틀만에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예.

저희는 사전에 그러니까 주민지원과로 다가 어떤 공문이 오거나 뭐 예산배정이 되거나 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에는 참여만 시켰지, 결정은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을 사실 배정한 게 지금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주민지원과장님 말이죠, 답변을 아주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는 답변이 확실해야 됩니다. 도비가 1억이 와서 군비 1억을 보탰을 적에는 타당성이 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근데 이게 사실 저희,

군에 돈이 없으면 도에서나 중앙에서 돈 내려오는 것 보태서 못쓰면 할 수가 없는 것은 반환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군비 1억 쓰게 누가 결의해 줬어요, 이거?

그거 의원님께서 다 해주셨죠.

누가 결의했어요?

예산심의 때 다 이렇게 잘 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배분하는데 누가 결정했습니까? 상의했습니까?

동료 의원 말이에요, 김동숙 의원님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어차피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올라와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사업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 배분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 가만히 있어요. 그 배분하는 데에 대해서 누구랑 상의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의원하고 했습니다.

예?

도의원하고.

도의원하고요?

예.

도의원이 6개 면에는 2,000만원씩 주고, 어느 면에는 8,000만원 주라고 도의원이 얘기해요?

도의원님하고 사전에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도비가 얼마가 왔던지 군비 세워주지 않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모든 예산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짜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답변 못할 어려운 것은 생각이 안 나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오늘 이상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그게 얼마 전서부터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산 같은 거 승인해서 지금 사업 다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실 게 없잖아요. 다음 말씀은 서면으로 한다든지, 다음 얼마든지 하실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실하게 해 주시고, 생각이 미처 못한 부분은 안 나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민복 의원님 질문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에서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원 조기덕 의원 신영균 의원 김승기 의원 이석원 의원 강연종 의원 전태수 의원 이한두 의원 이덕규 의원 이민복 의원 이만우 의원 김동숙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윤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정택규 직원 이필재 직원 한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