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광산경제과장 김영조 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단위업무 총괄 건수는 27건으로 주요시책 9건, 주요투자사업 17건, 수해복구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총액은 448억 1,200만원으로 집행실적은 17.2%인 7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현황으로는 총 18건으로 442억 7,200만원으로 신규사업 11건, 계속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으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품목 40개에 가격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해서 삼척시홈페이지에 주1회 게재하고, 각 인하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자율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인 농협, 축협, 월드마트 등 3개소에 가격비교 조사를 공표해서 반회보 및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광 행락철 물가안정대책 추진으로는 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행정지도 권장가격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주3회 이상 실시하여 바가지요금을 최대한 근절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가오는 추석대비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안정실무대책협의회와 물가요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합동단속반을 실제적으로 운영해서 가계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척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은 1억 4,400만원으로 2003년도 목표인 2억원 대비 72%를 달성하였으며, 2000년부터 총 유통실적은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품가맹점은 24개 업소가 증가한 31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전 시민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래시장 상인 친절교육을 1회 40명 실시하였고, 선진시장견학 재래시장 환경정비도 추진중에 있으며,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예품개발 지원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예품 개발을 위해서 삼척대학교와 환선공예 등 5개업체에 1,6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였고, 강원도공예품대전에 출품해서 일반부에서는 은상과 동상을 수상하였고, 학생부에서는 대상, 금·은·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 공예품 대전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등 7명이 입선 이상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판매확대 지원입니다. 내고장 우수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를 올초 설날에 개최해서 4일간 4개 업체에 환선란 등 17개종의 중소기업제품을 1,052만원치를 판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추석맞이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를 관내 대형마트에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도계농공단지는 7개업체중 6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1개 업체가 휴업중입니다. 근덕농공단지는 15개업체중 12개업체가 가동중이고, 3개업체가 휴업중입니다. 활성화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시 자체에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3개 품목 63건, 18억 4,300만원을 구매하였으며, 농공단지입주업체 간담회 개최로 도계, 근덕농공단지내 가로등을 2개소 2,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하였습니다. 입주업체 행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유류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2회에 걸쳐 800개소를 점검하였고, 해빙기, 우기 등 취약 시기별로도 가스공급시설 특별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고, 시장 지하시설 등 특별안전점검과 반상회보에 매월 홍보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현재까지 3단계 연인원 356명을 선발 근로를 시켰으며, 금번 3단계가 끝나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은 거의 종료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으로는 28명을 채용하였고, 현재 16명이 실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용촉진훈련생 위탁실적은 14명이며, 지금현재 강릉직업전문학교외 3개소에서 12명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연탄보일러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설치 대상가구는 650가구로서 예산은 1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365가구인 56%가 설치완료하였고, 285가구는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전량 설치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광해방지사업입니다. 2003년도 광해방지사업 대상은 4건으로 업체별로는 석공도계광업소, (주)경동 상덕광업소, 동양시멘트, 대성광업소 등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에 사업비는 총 7억 7,700만원으로 국비 5억 1,500만원, 자부담 2억 6,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업체별 세부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삼척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시장내 옥개시설 설치사업외 7개사업이며, 사업비는 11억 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설계납품과 검토를 완료하고 9월초에 사업시행코자 중앙시장조합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국비 5억 2,500만원이 지원되었기에 사업비 집행에 따른 추가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계 전두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옥계시설 설치사업외 2개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8월 26일 건축, 토목분야 공사입찰로 시행업체가 선정되었고,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사인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동굴탐험관 및 태양광 홍보관 사인몰 설치와 동굴탐험관 차수문 제작설치, 태양광 가로등설치 등 4건으로 1억 7,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인 상덕골프장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억원을 들여 2006년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 사업비는 80억원으로 추진실적은 편입물건80%이상 보상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작년도 12월에 착수해서 올해 12월 중순경 완료하게 되겠으며, 골프코스 배치계획 확정과 골프장내 클럽하우스 건립계획 확정, 환경·교통·재해평가 주민설명회도 지난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골프장 편입물건 2차 보상인 묘지, 유실수 등에 대한 보상을 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과 도 기술심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계읍 일원에 13개리에 포도재배 기반 시설을 위해서 총사업비 15억 4,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사업 추진에 있어 자세한 설명은 농정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총사업비 60억원중 2003년도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축구보조경기장편입부지 및 물건보상도 거의 완료되었고, 사업착공도 발주하여 총 공정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준공은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및 콤플렉스 조성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황조리에 부지 50만 5,000㎡에 연결도로개설,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1,394억원이 투자되며, 2003년도 사업비는 8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계캠퍼스 설립인가와 캠퍼스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캠퍼스설립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캠퍼스조성 관계기관 협의회를 산자부와 도· 시·대학교 등 4개소에서 협의회를 지난 6월 26일날 구성하였으며, 8월 5일 캠퍼스조성 실행협정서를 체결하고 한방 및 보건의료학과 유치를 위한 긴급주민 청원서를 지난 8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8월 13일 2003년도 사업비인 89억원을 산자부로부터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물건 조사 및 보상과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읍사무소 주변 구 양조장 폐건물 5동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상과 폐건물 철거는 다 되었고, 향후에 주차장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폐광 카지노 이익금 사업인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 공통분 사업으로 도로변 불량시설개선은 완료가 1건, 추진중 1건, 설계중 3건으로 5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량환경정비는 기 임대공장건립사업비 4억원을 변경승인을 8월 14일에 득해서 불량환경 3개소에 대해서 매입 등 철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신축·보수 융자사업은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가 개정중에 있어서 개정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 배정분 사업으로 시민휴식공원조성은 설계용역발주를 6월 9일 시행해서 용역중이며, 미인폭포, 육백산종합개발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용역 발주는 6월에 시행해서 12월에 용역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탄광근로자사택 도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탄광근로자 거주지 환경개선으로 탄광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정주의식고취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지난 6월부터 주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도계읍 일원에 소재한 석공, 도계광업소 근로자 사택 26개동 996세대에 대해서 4억 6,800만원을 들여 도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교부결정을 지난 8월 8일 시행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자를 석공도계광업소장으로 정해서 올해 11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인 상덕진입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2㎞로서 2003년도 계획은 360m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중 2003년도 예산은 1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5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시내∼미인폭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2㎞와 주차장 1식으로 2003년도 계획은 660m로 총사업비 30억원중 2003년도 예산은 8억 6,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7일 착공해서 종합진도 40%입니다. 내년도 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도로정비입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5개소에 4.1㎞로 2003년도 계획은 5개소, 2.6㎞이며, 총 사업비는 547억 8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은 74억 7,500만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착수해서 내년 4월까지 5개사업장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보상 및 공사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가지도로정비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하천정비 10㎞로 2003년도 계획은 하천정비 1.8㎞, 총사업비 85억원중 2003년 예산은 14억 9,400만원,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수해복구사업과 병행해서 지난 8월 대상지를 확정하고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시설개량 1식, 관로정비 40㎞로서 2003년도 계획은 관로정비 1,533㎞로 총 사업비 37억 4,500만원중 2003년도 사업비는 3억 6,700만원, 추진실적은 지난 12월에 착공해서 78%에 공사진척으로 11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상하수도사업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동굴탐험관, 태양광홍보관 수해복구공사로 사업비 10억 3,700만원을 들여서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 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유치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중소기업유치는 업체상담을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우리시 현재 실정으로는 좀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 유치실적은 전무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입주업체들에게 시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해서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야지 이것이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 되잖느냐, 처음 시작은 부풀려놓고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지부진해서는 안 되잖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좀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섭 의원입니다. 17페이지 기업특화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말입니다. 포도재배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그 사업비로 가능합니까 ?

예, 가능합니다.

연차적으로 가능하다고요.

예, 내년도에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

몇 년까지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제가 알기로는 50㏊가 되어야지만 포도주나 포도엑기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해서 지금현재 18㏊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하면 총 26.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더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런 기회에 시설물 같은 것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농정예산 세워봐야 얼마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다른 곳에 도로닦고 포장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작은 국비지원이 내려올 때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삼척시의 숙박업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여름철에 숙박업소가 좀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 들었죠 ?

예, 들었습니다.

여름철에 비싸게 받아서 삼척대학교에서 피서객들을 1만원씩 받고 매년 유치를 하고 있죠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피서객들이 왔을 때 삼척시에서 현실적으로 숙박업소를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숙박요금을 현실적으로 맞게 받도록 해서 삼척대학교 같은 곳에서 피서객을 받으면 안됩니다. 삼척에 숙박업소가 모자라서 삼척대학교에서 피서객 유치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 생각으로는 삼척대학교에서 기숙사를 가지고 숙박비를 받고 체류시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시정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12페이지, 광해방지사업에 이번에 동양시멘트가 미착공 된 부분이 있죠 ?

올해 광해방지사업입니까 ?

작년 수해났을 때 댐인 것 같은데, 과장님과 같이 올라 가 본 것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해가 난지 1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까 ?

동양에서 댐을 설치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지금현재 도시교통과에 개발행위 허가중에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허가가 1년씩이나 걸립니까 ?

이 사업은 올해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작년 수해에 따른 사업현황과는 연계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댐을 막아서 피해가 없도록 광해방지사업을 연초에 신청해서 지금까지 승인되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허가관계 때문에 미착공 된 것입니다.

비가 다시 올지 모르니까 비가 오면 그 전과 똑같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계 늑구리 체육시설중에 체육보조경기장 준공이 2004년 1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도계지역 지원자금 가지고 하는 것이죠 ?

예, 탄광지역개발자금으로 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도계지역은 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보조경기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도계는 학교에서 배구를 하고 있죠 ?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계는 실내체육관이 필요합니다. 보조경기장은 이미 착공을 했으니까 별수 없지만,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배구선수들이 와서 배구도하고 전국적인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보조경기장은 도계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해서 일단은 보조경기장을 신설하고 실내체육관은 차후에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도계에 삼척대학교 제2캠퍼스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안 생깁니까 ?

그것은 확실한것 모르겠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고, 착공이 되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체육관시설을 했으면 나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폐광지역개발 지원 자금을 가지고 혐오시설이지만 도계석공병원 영안실이 아주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허가가 안 났다고 들었는데, 허가가 났습니까 ? 안 났습니까 ?

허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가 나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영안실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혐오시설이지만 다른 장소를 택해서...... 도계 같은 지역은 특수지역이니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계같은 경우는 탄광에서 긴급히 사고가 났을 때는 시체 같은 것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이겁니다. 농성을 한다든가, 몇일씩, 10일씩, 20일씩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체 2구를 갖다 놓고 냉동실이 보기도 아주 민망할 정도인데, 그런 영안실 같은 경우는 거기다 지원하지 말고 따로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매년 산자부에서 사업대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내용에 부합되면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난번에 한방학과 및 도계제2캠퍼스에 대해서 잠깐 묻다가 말았는데, 한방보건의료학과 유치 긴급 청원서 제출을 4,915명해서 8월 13일날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삼척대학교 총장님과 한방의료학과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중앙에 가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지역주민들의 청원서가 있으면 유치하는데 더 낳겠다고 해서 유치청원서 제출을 긴급히 했습니다. 8월 13일날 삼척대학교 총장님께서 직접 제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속히 폐광지역에 어려운점을 호소하면서 한방의료학과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 그런 청원서 내용입니다.

한방학과 유치가 거의 힘들다고 들었는데,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어렵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한방학과가 거의 되는 쪽으로 얘기하시는데 한방학과가 안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학과가 들어올 수 없단 말입니다. 한방병원도 안되는 것이고, 한방학과도 유치안되고 나머지 어떤 그런 과를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지금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방의료학과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의료학과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는 불허했습니다. 지금현재 상황으로서는 내년도에도 ......

청원서가 왜 필요하느냐 말입니다.

그때는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출했고, 지금현재 제출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유치가 어렵더라도 내년 후년 2005년, 2006년도에 한방의료학과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에다 한방학과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은 국립대학교에 의료학과가 있는 학과를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삼척은 해당이 없습니다.

한의과는 유치를 최대한 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되더라도 전에 다른 과를 승인받은 생약자원개발학과라든가, 아직 인가는 안났습니다만, 한약감별학과, 물리치료학과, 안경학과, 응급구조학과 등을 내년도에 아마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과와 같이 하면 의료개통의 학과 운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삼척에서 5개학과 옮겨가는데, 거기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입니까 ?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학과에 대한 것은 도계캠퍼스로 올라가도 여기의 학생수는 줄지 않는 걸로 대책을 마련해 나간답니다.

여기 학과를 옮겨가면 줄지 않을 수 없지요 ? 지난번 총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할때 5개 학과가 옮겨가면 학생통근버스를 많이 만들어서 통근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여기서 통근시키면 거기에 옮길 필요는 없죠 ?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척대학교 제1캠퍼스에서 제2캠퍼스로 옮겨가는 학과 인원에 대해서 삼척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내년도 학과를 4개과를 더 증설해서 인가를 받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가는 삼척대학교에 기존의 학과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학과를 증설하기 때문에 학생수 이동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계에 맞는 과로 옮겨갈려면 삼척대학교에 있는 광산과를 옮겨가야 합니다. 광산과에 학생이 있습니까 ? 도계에 맞는 학과를 가지고 갈려면 광산과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왜 유아교육학과, 관광과와 관광레저스포츠학과, 관광일어과를 가지고 가느냐 말입니다.

광산이 폐광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과는 올라가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별도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 진 것 같은데, 재래시장인 중앙시장하고 전두시장을 사업자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지금 중앙시장조합은 아직 사업자가 선정 안되었고, 전두시장은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시장도 곧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 업무보고때 근덕에 있는 재래시장이 대지는 수협 땅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삼척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택 1동이 있는데, 그것도 수협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협이 통폐합 위기에 놓여서 수협 경영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팔려고 1차 공매를 한번 했다가 유찰이 되어서 지금은 그냥 있는 상태인데, 그때 삼척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매입은 불가한 상황으로 보고를 받았고, 수협에다가 부지를 매각 공매를 하지 않도록 촉구 공문은 한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부지에 대해서는 공매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구두상으로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환경개선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면 어지럽기도 하고 침침하고, 원덕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남은 곳이 근덕, 원덕 남아 있는데, 이 두 군데에 대한 투자를 좀해서 그쪽 환경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 주면 재래시장 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지역특화사업 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삼척대학교에 한방재료학과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확정되었잖습니까 ?

예,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 이런 곳에 의존하지 말고 그 학과가 들어왔을 때 바로 어떤 연결이 될 수 있는 약초재배단지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가공해서 학교에다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제반시설까지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포도를 생산을 해서 못 팔면 어떻게 하느냐, 저장을 해야 되잖습니까 ?

예 !

청주에 가면 포도엑기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를 45도 술로 특화작물로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를 합니다. 그 술이 상당히 고량주같이 독하고 아주 깨끗하고 해서 좋더라고요. 그런 시설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그 술을 들고 그 동네를 갔더니까 우리도 이런 시설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증류를 해서 술을 빼더라고요. 그런 기반시설도 폐광지역진흥자금이나 개발자금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약초부분, 그런 엑기스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확충 관계에 도계잔디구장이 그 당시에 몇 평이었습니까 ? 약 2,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800㎡인데, 평으로 하면 2,000평 좀 넘습니다.

작년도에 잔디보식 작업을 했는데, 예산이 몇 천만원 소요되었더라고요. 이 잔디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잔디는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잔디는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각이 어려워서 올해 들어와서 잔디를 도계읍 녹화사업에 전량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며는, 이 잔디가 관공서도 가고 삼척등 여러군데 반출이 되었습니다. 맹방골프장 4, 5, 6라운드 쪽으로 가면 잔디가 모래반, 잔디반 이런식으로 엉성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떠가서 뗏장으로 앉혀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잔디가 나쁜 잔디가 아닌데, 봄에 축구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자원에 활용하든지 해야지 그쪽의 녹화사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잔디는 업자한테 주었으면 돈을 몇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재원도 되고, 또한 우리 시설에다 활용하면 시설보강도 되고 좋은데, 이것을 다 해쳤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잔디업자들이 충분히 돈을 만들 수 있는 문제인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런 모든 사항들을 좀 섬세하게 관리를 하고 재원을 아꼈으면 우리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시설물에도 돈을 안들이고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광산경제과 2003년도 전체 예산이 448억 1,200만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율을 보면 17.2%밖에 안 되었는데, 그러면 모든 사업이 폐광지역지원사업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아직도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탄광지역개발사업과 폐광진흥지구사업은 연말에 모든 사업이 끝나도록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고, 보상비도 좀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연말에 집중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현재 집행실적은 좀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12월달에 공사가 안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 공사가 이월됩니까 ?

공사가 진척이 안되어서 될 경우에는 이월을 부득히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보면, 1월달 부터 5월달까지 전부다 계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벌써 8월말입니다.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은, 돈이 풀려야지 지역경제활성화가 될텐데 아직도 관에서 돈을 묶어 놓고 있고, 집행실적이 실과마다 15%, 17%, 18% 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적은 과는 집행율이 50%가 넘는데 예산이 많은 과는 전부다 17%미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 부서로 봤을때는 공사비도 있지만, 각종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중에 용역사업은 기간이 도래되어서 연말에 끝나면 그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석대비해서 중간기성금이라든가, 집행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적으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액수가 보통 200억원, 300억원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돈을 풀어주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텐데,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중간 정산도 제대로 안되고 하면 좀 그렇잖습니까 ? 벌써 4/4분기가 다 되었는데, 1/4분기에서부터 2/4분기까지 전부다 계약이 완료되어서 공사집행하는 과정에서 추석명절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돈이 집행 안되고 17%에 머물러 있다면 삼척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 하지 안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265명이고 예산도 많은데, 공공근로사업에 취로되는 근로자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고, 회기내 근로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기업체가 나왔는데, 시공여부를 광산경제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까 ?

이것은 광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만 지원해 주면 시공부분은 거기서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까 ?

예,

만약에 시공이 잘못되었다, 광해방지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자체적으로 준공검사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국비를 보조해주고 광해방지사업의 역할을 못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냈다 이럴 경우에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보조사업자가 광산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1차적인 책임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하천이 상당히 협소한 계곡인데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천을 깎아 먹으면서 까지 옹벽을 설치하니까 만약에 위에서 물이 내려오게 되면 반대쪽의 산을 깎아서 다시 하천으로 영입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나타나겠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도로를 기왕에 확장할 수 있는 역할도 되고,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민원발생 되어서 그 사안이 변경이 되야 되겠다 하면 변경 시공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건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도나 산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안을 올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계곡을 보러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가곡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폭우가 왔을 때 그 시설이 하천으로 많이 편입되어 있을 때는 상류에서 물이 들어오면 하류에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현재 수해복구 공사시 하천을 넓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축소를 해서 시공을 하면 다시 또 사태가 떨어져서 하류로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방지사업이 아니라 피해사업으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폐광지역정비사업 일환으로 하는 도계지역의 하천정비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하천정비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것은 제외하고 이 사업비로 하천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해가 나지 않아도 하천을 정비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99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또 수해가 나면 수해복구사업으로 전환이 됩니까 ? 좀 애매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도 참고로 해주면 좋겠는데, 일단 하천정비사업 계획이 있으면 이 사업을 마무리할 때는 모든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거기다 수해복구사업으로 넣어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해서 돈만 들이는 것이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을 정비하면 수해가 나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도 또 수해가 나면 안되니까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주면 고맙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도계 폐광지역정비사업이 계획대 실적이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답변하기 좀 어렵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금년도 계획은 어느정도 선까지 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도로정비하고 하천정비, SOC사업, 상수도사업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정비사업은 올해까지 다 끝나고 하천정비는 내년 후년까지 모두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올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상덕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금년에 끝나는 것입니까 ?

올해 끝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덕골프장 진입도로확포장이기 때문에 현 진입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올해 끝나는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 업무가 방대하고 도계지역에 폐광지역사업이 대대적으로 하고 다방면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계획대 실적을 일괄해서 정리하시고,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진도사항을 자료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구 신청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완료 되었나요 ?

강원도에 신청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중입니까 ? 끝났습니까 ?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합니까 ? 광산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간단히 지역특구사업이 자유경쟁지역이라면 세재라든가 재정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역특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시켜줄려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삼척은 두가지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계하고, 신기 두군데인데, 우리가 강원도로 봤을때는 속초는 북방교육의 전진기지로 아마 갈 것 같고, 동해는 콘테이너 항구 부두로 해서 특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두가지도 중요하지만 해양박물관 쪽으로 해서 장호, 갈남 일대 해양박물관 특구로 만들어서 이 기회에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다시한번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특구지정을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은 총 1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1억 3,000만원으로서 15%에 해당하는 10억 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차별 특성화된 해수욕장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질서가 확립된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가 되도록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해수욕장 총 대상은 20개소로서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간이해수욕장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운영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보수 및 운영관리에 4억 500만원을 투자했고, 피서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개최는 8회에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피서객은 106만 1,052명, 차량은 12만 3,919대가 다녀갔습니다. 2002년 대비해볼 때 피서객 13%, 차량은 8%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엑스포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편의시설물 위탁료 등 징수는 4,500만원을 징수 세입 조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운영성과 등을 통해 차별·특성화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적극 강구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산간계곡, 하천변 등 주변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대상은 7개소인데, 금년에 운영한 것은 2개소로 재동과 월천만 운영하고 나머지 5개소는 수해복구사업중 이어서 금년에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마을관리휴양지 시설정비에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실적은 2개소에 휴양객 11,000명, 차량 2,300여대가 다녀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수해복구사업을 빨리 마무리지어서 자연친화적인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친절교육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충족과 관광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관광객 유치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마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관광코스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각종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을 용역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역납품은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자원과 시설을 연계한 코스개발이 되겠습니다. 당일코스, 1박2일코스, 2박3일코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토산품 등과 볼거리를 연계한 테마관광코스개발, 바다와 민물을 연계한 낚시관광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철도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유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여행사와 철도청을 연계해서 8월 15일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인 동해안일출 바다낚시 관광상품을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무박 2일 코스로서 2개코스가 있는데, 해변역에 도착해서 덕산가는 코스가 있고, 해신당 나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2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물 촬영유치로 관광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촬영 유치는 금년에 3건을 유치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촬영유치는 2건을 했는데, 환선굴과 하장, 도계 전두시장을 대상으로 한 "길"이란 영화촬영이 현재 촬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의 활성화입니다. 등산 등 테마별 안내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국내외 관광교역전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행사 등 관광관련업계를 초청한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인터넷을 통한 추천 관광거리 등을 집중홍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계절별, 월별로 예를들면 겨울바다라든가, 일출, 유채꽃, 벚꽃, 환선굴 이런식으로 추천해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합관광안내소와 무인관광안내소 이런 시설들을 정비하고 근무요원들을 교육시켜서 안내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척시 관광안내홈페이지를 정비했습니다. 한국어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만, 외국어 사이트 영어, 일어, 중국어는 지금현재 사이트 구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해서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시민관광요원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의식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정착단계에 와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기초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은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한 웰컴투삼척시추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한 친절 생활화 운동 추진 캠페인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이 생활화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시민자율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을 통한 관광지개발 분위기를 확산 시켜 나가고 현재 운영중인 관광지에 대한 적극 행정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척테마타운 운영 활성화입니다. 삼척테마타운은 현재 1단지 1차사업은 완료하고 아직 2차 사업을 착수 못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은 2005년까지인데, 이것도 빨리 착수되도록 하고, 현재 상가 분양율은 22%에 불가합니다. 테마타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에 해가사터 복원을 한다든가, 인근 해수사우나, 회타운, 전망이 좋은 숙박시설과 볼거리, 즐길거리 등 풍부한 해맞이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해맞이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관광지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초당관광지는 2006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인 골프장이 완료되어서 10월달에 준공과 동시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고, 2단계는 2004년, 3단계는 2006년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골프장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69,816㎡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중에 마무리 짓고 18홀 규모로 10월중순경에 개장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방객에 대한 주변관광지를 적극 홍보하여 체류할 수 있는 관광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입니다. 전체면적은 818,6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맹방관광지개발을 위한 권역구획을 작년 12월 중순에 정리를 했습니다. 제1권역은 연봉해수욕장, 맹방골프연습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되겠고, 면적은 369,400㎡, 들어올 시설은 펜션, 콘도, 골프연습장, 상가, 여관 등이 되겠고, 예상사업비는 46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권역은 맹방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되겠고, 면적은 341,200㎡로서 호텔, 콘도, 여관, 상가 등이 되겠으며, 제3권역은 승공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서 면적은 108,000㎡로서 노인휴양촌, 상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1권역 민자유치 상황을 보고 드리면, 민간참여 신청업체는 씨스포빌 주식회사로서 2008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콘도 54실, 펜션 54실과, 상가 골프연습장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능력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서 빠른시일내 지정되어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분야 기반시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82억 2,600만원으로서 도로개설 7㎞, 주차장조성, 가로등설치 등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개설 및 포장 3.25㎞가 되겠고, 덕산가는 방향에 교량을 27m, 주차장조성 5,000㎡, 주차장조성은 포장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3년까지 공공시설 분야인 기반조성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권역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를 지정하고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현재 나머지 2, 3권역에 대한 민자유치는 신청업체가 없습니다만, 전화로 문의하는 사항은 더러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 홍보를 해서 다른 민자사업자가 유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호관광지개발입니다. 장호관광지는 총 면적이 293,973㎡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주식회사 미호가 되겠는데, 사업기간이 2005년 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차사업에 여관, 주유소, 휴게소는 '94년도에 준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2차 사업 호텔, 콘도, 수영장 및 테니스장, 노천극장 이런 시설들은 아직 사업자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 착수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자의 자금확보가 상당히 곤란한 걸로 알고 있고, 모든 2차 시설들이 군사시설과 접해 있는 관계로 이전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모색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계곡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들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관광지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곡면 풍곡리 덕풍계곡 일원인데, 면적은 250,00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까지 총 2억 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 입구에 현대식 화장실을 8,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중에 마무리 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플라이낚시터 등 관광자원들이 거의 유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양수산과에서 산천어 10,000마리를 5월달에 방류를 했습니다. 이것도 수해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홍보를 주력해서 예년과 같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동굴지대 개발 및 관리입니다. 차별화 된 동굴관광단지화를 시켜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이리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납품기간은 11월중인데,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골지역 동굴탐사가 되겠습니다. 물골지역은 금년도 2월 27일날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3월달에 학술조사를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받았고, 지난 7월 29일날 배수로와 진입로 굴착 및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상변경허가를 득하고 현재 설계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노레일 부지사용 문제는 산림청과 적극 합의를 하겠습니다만, 모노레일 관계도 형식검토와 설계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수해피해를 조기 복구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대이리 군립공원 수해복구는 지난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동굴입구 토석제거와 목재발판교체,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굴안에 망가진 전기시설 등을 사업비 8억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남산 인공폭포도 금년 5월달에 완료 되었습니다. 수중모터 3개와 송수배관 41m, 전기 등을 1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과 방갈로 설치, 관리사무소, 급수시설 등을 1억 8,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월천, 재동, 중봉쪽에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간이화장실과 관리사무소, 방갈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급수대 등을 빨리 설치해서 내년도에 개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수해복구도 6월 30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해수욕장에 지반침하라든가, 침수된 지역, 관광안내소, 급수대 등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열차 운행의 활성화입니다. 수도권지역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열차는 2001년 7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8월 20일 현재 관광객 유치실적은 88,308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하계 피서 특별열차를 철도청과 협의해서 유치했는데, 서울 출발을 기점으로 해서 25회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키지 열차상품도 개발 추진하고 있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도우미를 현장 배치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패키지 관광열차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서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에 관계되는 경기효과가 31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2001년도 한국관광공사가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의해서 1인당 비용이 3만 5,330원으로 계산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 추천하는 이달의 관광코스 예고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 등 관광여건이 많은 변동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관광객을 최대한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계절별 관광거리를 선정해서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 홈페이지 팝업창을 적극 활용하고, 월별 추천관광거리를 선정해서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쪽을 적극 개발해서 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리군립공원 등산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서 동굴관광과 연계한 등산로 관광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존 등산로 위험구간 이설을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500m를 하단부쪽으로 이설 하는데 여기에는 강제계단설치와 현수교설치, 난간시설, 소형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가사터 복원 관광지화가 되겠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설화를 복원해서 관광자원화를 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천년 도로와 삼척테마타운을 연계한 해안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화배경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증산동 3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임해정을 4평정도 복원하고 해가사기념비도 함께 복원하도록 하고, 증산입구에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8,000여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해정이 설치되면 앞쪽에 있는 군부대 철조망을 이설해서 추암촛대바위가 바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지금 현재 군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준공예정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와 철조망 이설 관계를 적극 협의해서 해맞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삼척테마타운 관계에 대해서 말인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부도도 일단 한번 맞았고, 분양율도 1/5밖에 안되었는데, 여기다 주요투자사업이라고 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돈을 466억 6,100만원을 투자하겠다 이것은 의지만 있을 뿐이지 아직도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민자지정자인 엄강웅씨는 2차사업을 추진할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현재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기반시설비 수십억원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부도를 맞아서 지금 분양율도 이렇게 저조한데 과연 여기다 2차사업 2005년까지 약 2년 동안 466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본인은 능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을 지을려고 하는 부지에다가 콘도를 지을수 있는 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요투자사업에서 타당성이 있기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가능한 것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보고서에 작성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때는 여기 계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1차 부도를 맞아서 정신이 없는데, 과연 돈 400억원 내지 500억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으면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끌어들여서 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초당관광지 골프장에 관해서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방객에 대한 주변관광지 적극 홍보로 체류형 관광지화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골프장은 10월 중순경에 오픈 한다고 하는데, 콘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체류형 관광지가 되지, 잠잘때도 없고, 밥먹을 곳도 없는데, 왜 여기에 와서 골프치고 바로 가지, 동해로 빠지든가, 멀리가지, 삼척에 머물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있게 해주시고, 동양측에 촉구를 해서 콘도를 같이 지었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지으면서 오픈을 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자고 골프도 치고 가겠끔 만들어주어야지, 채소 한 포기라도 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개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말로만 가지고 부산에서부터 고성까지 전부다 지자체에서 관광지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삼척에서는 무슨 특성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 특성은 전혀없고 매일 하던 것 그대로 와서는 관광지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 29일날 MBC에서 9시 30분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개발 1권역권은 제가 지도를 보니까 제일 알짜배기입니다.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지금 6홀 골프장이 형성되어 잔디도 잘 살아있고, 가장 좋은 곳을 1권역권으로 만들어 놓고, 양쪽에 있는 것을 2권역과 3권역으로 만들었거든요. 누가 봐도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아무리 봐도 중앙에 있는 1권역권을 노리지, 2권역권, 3권역권은 잘 안 노릴 겁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2002년, 2003년도 예산을 세워드릴 때 10억 6천만원을 예산 승인을 해주었잖습니까, 땅을 사서 3홀을 다시 만들어서 대중골프장을 만들겠다 해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것을 개인한테 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준 것을 가지고 땅 사가지고 개인업체한테 불하를 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건 누가 들어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놓고, 땅을 사가지고, 만약에 개인업체를 차라리 올해 예산을 10억원 이상 세우지 않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올해 그 예산을 세우지 말고 개인업체에 바로 넘겨주었으면 그 사람이 그땅을 평당에 100만원 주고 사든, 200만원 주고 사든, 300만원 주고 사든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러리 밖에 서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공모를 해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서 타당성 조사를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한 업체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도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한 업체를 선정해서 몰고 나가는 것인지, 과장님 솔직하게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의문이 풀릴 것 아닙니까 ?

먼저 골프장 부지매입 관계는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골프연습장은 관광지내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관광지 지정면적내에 하나의 관광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관광지 사업자가 들어오면 골프장은 인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업체가 빨리 들어올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매각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해당업체 선정 문제는 작년 12월달에 맹방관광지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할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예를 보면, '98년도에 공모를 했다가 3개업체가 들어왔다가 재무구조가 열악해서 반려 조치를 했습니다. 답보상태에 있다가 작년에 맹방관광지를 개발해야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12월달에 3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개발여건이 좋은 곳을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동양시멘트에서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룹차원에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 28일날 돌아가신 이수일 공장장님이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 사업촉구도 하니까, 결론을 내야겠다 해서 올라가서 그룹차원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라크전쟁나기 직전이고, 국제수지도 안좋고, 그때 마침 SK텔레콤 분식회계가 발견이 되어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동양이 추진하기는 동양시멘트에서 자금을 대고 동양레저에서 할려고 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동양에서는 못한다고 해서........

말을 짧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핵심만 하십시오.

예, 동양이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펠리스호텔을 할려고 하던 분이 정산건설 그 분인데, 사업의향을 밝혀서 자금력을 확인해 본 결과 개발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몇 백억원짜린데, 공사를 하는 것이 1권역권만 해도 460억원 정도 되는데, 1권역권에 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적으로 했을 때 이 어마어마한 골프장하고, 그 옆에 땅 사놓은 것 10억 몇천만원 들여서 사놓은 것 하고, 전부다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습니까 ?

예,

팔게되면 돈이 엄청 많을텐데, 이런 것을 경솔하게 한 업체만 선정해도 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방침을 결정할 적에 공모는 안하고 업체를 유치해서 선정하는 걸로 작년 12월달에 이미 방침이 섰습니다. 금년에 관광진흥법에 보면 공모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지사업자가 이미 시장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관광지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 했고, 사업자를 지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모 문제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밖에서 여론을 종합해 보면 확실한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돈대는 사람 따로 있고, 이름만 갖다 걸은 사람있고,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고, 지금 시장님도 다니면서 그 업체를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건실한 해당업체를 전부 선정해서 거기서 발굴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 순회부에서 협의를 거치고 해서 인수인계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경솔하게 시키는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식으로 시정이 바로 나간다면 한 두사람의 말로 해서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간다면 시 꼴이 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너무 경솔하게 처리한다, 그러면 작년 12월달 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하면 작년에 10억 얼마를 예산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럼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승인 받아 놓고 지금와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 준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작년 12월달 예산세우고 방침을 만들적에는 개인이 희망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펠리스호텔이 작년 8월달에.......

내부적으로 어쨌던 간에 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하면, 우리가 삼척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인데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올 줄 모르잖습니까 ?

그 얘기는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세울 당시에는 정산건설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습니다. 접수한 사실도 없고,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진행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자꾸해서 과장님하고 내가 입씨름 해봐야 맨날 그 얘기 그 얘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을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까 ?

지정하는데는 의회 승인 사항이 없고, 토지관계는.......

토지를 매입 할때 하고 매각 할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보면 전에 최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이유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유원지로 지정 받은 개발 대상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관리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염려도 하고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법규질의를 행자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받아야 될 것인지를 현재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이 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시의회라는 곳은 매입을 할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도 통과되어야 하고, 매각할 때는 시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된다, 이것은 제가 생각 할때는 상식적으로... 법은 상식이 잘못되어 있을 때 법이 생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으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해수욕장 개장을 해놓고 간이든, 시범이든, 개장을 해놓고 난 이후에 군인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십년 해수욕장을 하고, 군부대와 협의를 해 오는 과정인데, 보통 5월달인가 4월달 이후 되면 벌써 군부대하고 해수욕장에 관한 모든 규정을 협의를 하더라고요, 협의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해수욕장 관리팀들하고 군인들과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말썽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한재밑 해수욕장 때문에 고생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지정 운영은 시범해수욕장, 일반, 간이해수욕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해수욕장은 24시까지 개방되어서 운영 하겠끔 군부통제규정 되어 있고, 일반해수욕장은 밤 10시까지, 간이해수욕장은 8시까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재밑쪽에 관할 부대장의 영향에 따라 조금 좌우되는데, 금년 봄에 관할 부대장이 바뀌면서 통제규정대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연대와 대대를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해수욕장 중반기 조금 넘으면서 옛날처럼 24시까지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해수욕장 승격 문제가 있는데, 간이에서 일반으로 승격하고, 일반에서 시범으로 승격하는데, 시범해수욕장으로 승격되면 시가 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조건들을 봤을 때는 시범해수욕장은 시가 직영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해수욕장이 20개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편의시설 문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해수욕장으로 금년에 승격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올해도 작전참모하고 협의를 하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할때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기획계장이 옆에 있었지만 군부대하고 협의 할때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합의사항이 전부다 공문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한재밑해수욕장, 승공마을해수욕장, 성북구 유원지, 내려가면서 부남2리, 문암, 장호, 고포까지 간이해수욕장 A, B, C급 시범해수욕장 등 해서 20개소가 있습니다만,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한재밑 해수욕장은 특성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문이 몇시에서 몇시까지 개방되고, 24시간 개방되야 될 곳이다 하면 24시간 개방 해 주어야 됩니다. 군부대 작전참모가 충분히 해수욕장별로 협의를 해서 좀 세분화시켜서 공문을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개장해 놓고 군부대와 마찰이 생기는 일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하물며 이런짓은 하나도 안 해놓고 평상적인 군부대가 요구하는 우리는 몇시에서 몇시까지 통제한다, 몇시에서 몇시까지 어떻게 하겠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한여름에 피서객을 위해서 제공을 해주고, 수익을 얻어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그런 반면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에 어떤 통제력에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여름은 통제불능입니다. 피서객이 몰려오면 누구든지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지역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에 고포에서 부터 삼척까지 해수욕장마다 특성을 살려서 그 특성에 맞는 해수욕장별 협의를 하되 또 그 지역 의원이나 리장들 전부다 불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20년, 30년 동안 협의내용에서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그대로 조인하고 말은 것입니다. 군부대에서 작전참모가 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협조 못해주겠습니다, 강하게 나오면 우리는 해수욕장 전부다 폐장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이 무슨 관광입니까 ? 서울에서 모처럼 12시간씩, 10시간씩 더운 여름에 차 끌고 가족들 데리고 와서 바닷가에서 텐트치고 하루 자는 것이 낭만이고 추억인데 그런 것은 군 통제를 받아서 못하고, 저 산속에 가서 이상한 민박집에 가서 잤다고 하면 다시 오겠어요 ? 그것을 깊이 고려하시고, 내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더라도 그 지역의 해변을 끼고 있는 지역의원이나 아니면 전체 의원들을 같이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삼척시 뿐만아니라 동해안의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각 시군 공히 똑같은 현상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협의를 해서 그러면 통제규정상 8군단에서 나오는 통제규정상 안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열어달라고 매년 누차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환동해출장소하고 군부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시간이 늦었지만 마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의가 쇄도 합니다. 심낙관 의원님께서 상당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한다면 펠리스호텔, 명지재단해서 느낌이 와 닿는 팀이 세곳인데, 나름대로의 여론을 조성하고 저도 사실 민원을 받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결심사항이다, 시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의회에 어떤 결의나 결심을 받을 수 있고, 이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구성된 심사위원제를 둔다고 하면 바깥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 이 큰 프로젝트인 460억원이 넘는 관광사업을 투자한다고 하면 상당히 단위가 큰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다, 행자부에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런 것 보고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좀더 투명하고, 바깥에 들리는 소문을 묻어가지고 갈려면 최소한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한 업체가 들어왔다, 두 업체가 들어왔다, 세 업체가 들어왔다 하면 시일을 두고 지금은 의혹이 정산건설 누구를 찍은 걸로 전부다 바깥에 입장이 들린다 좀 더 우리시가 섬세하게 관광지를 동아테마타운, 맹방관광지, 초당관광지, 장호·용화관광단지 이 4개 관광단지를 구성하고 관광지개발을 환선굴까지 개발하는 그런 경험을 쌓는다 이러면 이 일은 이렇게 서툴게 가서는 안 된다, 좀 더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게 가서 또 정산건설이 재력이 있고 그 양반이 확실하다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고가 점수를 받아가지고 주었다고 하면 우리 삼척시가 진짜 깨끗하게 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업자 서너 사람이 뒤에서 공모를 하고 신문기자를 불러다가 신문에 바가지 쓰지 마시오, 절대 속지 마시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일 신문에 계속 냅니다. 삼척시가 막가는 세상이구나 하는 정도로 시민들이 의회를 생각하는 그런 위상,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이 모든 것이 딴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받아 들입니다. 어느 한사람이 지정된 사람이 재력이 있고, 확실하고 50억원이라는 돈이 3년 동안 개발하면서 묻어 놓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70억원에 대한 이행보증증권 끊는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돈이 1억 4,000만원 내지 2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느 업주든 재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투자를 못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50억원, 재정이행보증증권을 끊을 수 있는 이행 각서를 받고, 수수료 얼마 안드니까, 그것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에 엄정한 어떤 규정을 거쳐서 했더라면 바깥에 이런 소문은 안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맹방관광지가 된다고 하면, 아까도 휴게실에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공유수면 앞으로 철조망을 내야 된다 그렇게 협의할려면 차라리 관광지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맹방 시범해수욕장도 앞에 철조망이 없습니다. 삼척해수욕장도 없습니다. 경포 등 관광단지에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협의를 군부대와 어제하셨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면 관광지를 포기하세요. 동네사람들에게 동네 해수욕장으로 벌어 먹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주민 소득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런 협의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충고를 드리고,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데, 볼락, 대구, 복어낚시 이런 것이 잘 됩니다. 이 낚시를 선상낚시대회를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낚시협회에서 제의를 한번 받았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삼척이 동굴과 해변이 어우러진 관광도시로 간다고 하면 남산 엑스포타운 뒤 야외공연장 뒤로 동굴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폭포나오는 쪽에 그런 쪽을 연결해서 삼여고 뒤라든가, 인공동굴이든, 자연동굴이 생기면 더 좋고, 동굴까페나 그 쪽에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고, 새천년도로에 암벽 절개면에다가 인공동굴을 뚫어서 그쪽에 회센타나 까페나 이런 형식으로 개발해서 진짜 동굴은 인공이던, 자연이던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동굴테마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체선정 문제는 아까 심낙관 의원님 말씀에 답변도 잠깐 했습니다만, 그당시 정산건설이 신청할 당시에는 타 업체가 의향을 밝힌 바가 없었습니다. 우선 신청업체가...........

철조망 관계는 앞쪽을 없애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아까 그런 의향을 밝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철조망 관계는 협의가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상낚시대회 관계도 용역들어갔는데, 바다낚시 관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것도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 해양동굴관광도시로 가는 인공폭포 쪽에다가 굴을 해서 까페를 할려고 지난 봄에도 검토를 하다가 여건이 수락치 않아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도로변 동굴 까페 관계도 타당성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한번 오늘 처음 말씀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건을 충분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텐트를 설치하게 되면 텐트설치비를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까 ?

야영장으로 지정 면적에 한해서는 소형은 7천원, 대형은 1만원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갖다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시 조례로 금액이 되어 있습니까 ?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면 1만원 내면 1만원 내고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7천원인데, 왜 1만원을 받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보니까 티켓을 끊어주는 것이 전부다 1만원짜리 더라고요. 7천원짜리 없어요. 제가 한번 보자고 하니까, 왜 보여주느냐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1만원이더라 이겁니다. 이미지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이 엑스포타운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입로에 동굴로 국도에서 진입하는 진입로에 8월 1일자로 경찰이 통합되는 바람에 의경도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사고가 7건이 났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관광객도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거기와서 차 충돌이 있어서 망가져가니까 관광을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갑니다. 이것은 표지판을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니 과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옮겨 주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다리 아래쪽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고, 만약에 거기가 부적절한 위치가 되면 조금 안으로 변동시키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사고 안나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대이동굴지대 개발에 물골탐사 이용승인을 받았고 해서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그쪽에 개발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동굴부분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주민들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상가 쪽에는 거의가 팔라고 내놓은 집이 많습니다. 올 여름에는 날씨가 시원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3일정도 반짝하고 말았습니다. 팔수 있으면 팔아달라, 팔겠다, 어떤 집은 옆에다 붙여 놓기도 했어요. 이런 이미지가 자꾸 훼손되어 가고 있는데, 대기분교를 우리 시에서 매수를 했었고, 그 일대를 어떤 하루쯤 묶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겠끔 시에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기본계획이 문화재청의 반대로 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해서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기반시설계획을 용역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과 산림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고, 대이분교 있는 쪽 문제도 지난번에도 의장님께서 주문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그쪽 부분도 지금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안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것도 사람들이 묵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보고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해변축제 할때도 공무원들은 저녁에 퇴근하시면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도에서부터 대이동굴까지 차량 유도등을 쭉 했었는데, 지난 수해때 망가지고 보수도 되었었고, 이것이 한달 정도 불이 안들어 왔습니다. 전체적인 구간은 아니지만, 일부구간이... 도시교통과에 몇 번 얘기해서 일부 수리는 되었는데, 한전과 협의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구간이 안 들어온 부분을 제가 3, 4, 5일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거의 1주일이 지났는데, 어제까지도 불이 안 들어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굴이 우리 지역의 메카인데, 진입로 부분을 조금 신경써 주셔서 바로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끔 이것은 도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치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등산로 다시 정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등산로가 덕항산쪽에서 보면 태백시 예수원 있는 부분부터 이쪽 귀내미쪽에 등산로 개발은 우리 시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태백시로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귀내미쪽으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예수원쪽으로 올라와서 그쪽으로 내려 가니까, 시설투자는 우리가 하고 돈은 태백시가 벌어 먹어요. 이런 부분에 제가 안을 하나 드린다면, 대이동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악산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우회해 준다면, 대기리 쪽으로 들어가서 차를 주차해놓고, 걸어서 3, 40분이면 정상으로 올라 갑니다. 그리고 암벽지대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수해복구공사 차원에서 도로가 거의 마지막 까지 올라갑니다. 마지막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차를 두고 걸어 올라가도 30분이면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상당한 루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확인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