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 비와 한여름의 무더위를 뒤로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이제는 계절의 변곡점에서 건강에 모두가 유의하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정활동에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구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하나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04회 정례회시 보류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모두의 의견도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찬성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 남가좌2동 지역입니다. 이규상 과장께서 제가 지금까지 보는 시각에서 제일 잘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를 확장시켜서 되는데 남가좌2동에서 저는 사실 주민의 원성을 들을지언정 이 계획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진행하는 쌍용아파트도 4㎡이상 되었으므로 이것은 4㎡되면 자동으로 도로가 15㎡이상 확장되는 이런 것인데, 제가 보면 이규상 과장이 잘 하는데 다만 제가 이번에 의원 보고를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인데 여기는 15층이라고. 삼성아파트는 20층이지요? 그 차이가 5층 차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가지고, 재개발하는 우리 주민들은 물론 보기에도 안 좋고 늘 얘기하는 강남 강북 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재개발이니까 서울시에서 15층이 아니라 20층으로 인가를 해줘야 된다고.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인데 왜 15층으로 제한을 해서 해주느냐 이거예요. 20으로 해줘야지.

재개발은 저촉을 많이 받지 않는 거 아니예요?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하는 거 아니야?

이 과장, 아무튼 수정을 해서 20층으로 올릴테니까 서울시에서 15층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20층으로 올려요. 층수를. 용적률을 더 달라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층고를 20층으로 수정안을 내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15층은 누가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재개발은 여기서 결정해서 올라갈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15층으로 제한해서 올라가면 15층 이상은 안 해줄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층 좋다 하면 해줄 거 아니에요. 용적률이 아니라 층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용적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주택과장하고, 도시정비과장하고 문제예요. 다른 분야에는 유능하고 일 잘 하시는데 주택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전무야. 두 분 다. 이규상 과장은 전공이 건축사가 아니잖아요. 건축사가 아닌데 건축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서대문이 두 번째로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것 하나 답변을 뚜렷하게 못 하고, 예를 들어서 20층으로 최대한 올려서 주고 서울시에 가서 깎이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안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다른 분야는 일 잘 하고 그러는데 재건축 재개발에는 전무인 상태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은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루긴 다루는데 문제예요.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앉아가지고 되나 이게?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용적률이나 층고를 높여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기창표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100%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강제수용령을 내릴 수 있고 공탁걸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고 오늘 여기서 통과시켜 주되 다만 층고는 우리가 수정안을 해서 해주는 방법이 좋다, 서울시에 가서 다시 15층을 받더라도 우리가 올려주는 건 20층으로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서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1,000만원 짜리를 5,000만원 달라고 버티는 거예요, 돈 더 받으려고.

그 부분은 15층은 되는 것입니다. 15층은 돼야 서울시에 협의해서 15층으로 되리라 확신하는데.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예요. 회의니까 공식적인 얘기라고.

이 과장, 내 뜻을 정확히 아시라고.

이 과장, 들어요.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용적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용적률이 20층을 짓고 싶으면 조합원을 더 형성해서 그 옆 땅만 더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층을 확보해서 15층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층고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내 얘기는. 만약에 옆에서 우리도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하겠다 13세대가 들어왔다 그래도 15층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용적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층고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용적률은 좋다 이거예요. 용적률 200%를 하든 250%를 하든 스페이스가 있어서 휴식공간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나는 좋다고 인정하는데 다만 층고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15층이. 그러면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4,000평을 가지고 짓는데 20층 올라가면 제한할 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층고는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지만 확보되면 20층으로 짓게, 그런데 여기는 확보되더라도 20층을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15층밖에. 그렇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다른 걸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20층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조합에서 용적률 때문에 땅을 더 매입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땅을 더 확보하더라도 15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층고를 제한해서 15층으로 딱 못을 박으면. 이렇게 해서 20층으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15층으로 다시 하향조정하든 그 안에 땅을 매입해서 20층으로 올라가든 그런 것은 그 지역 상황에 맞게 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개발은 없어요. 그런데 왜 15층으로 못을 딱 박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을 확보 못 하면 15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15층으로 딱 제한해 버리면 땅을 더 매입해서 조합원이 들어오고 싶으면 받아주더라도 15층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 좀 보세요. 한동, 두동, 세동, 네동, 다섯동 들어가는데 5동에 15층이 용적률을 맞춘다면 네 동에 20층으로 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보류할 건 아니고. 이 과장 15층으로 결정짓지 말고 올리면 안 돼요?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가결이나 부결 등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중 한 가지를 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또는 일부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 반대 또는 일부수정중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의견서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