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김경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도부터 지방행정 구조조정 이후에 저희들이 총 정원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총 정원제를 실시해 오다가 금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로 다시 바꾸는 그런 상황에서 구로구의 정원 일부가 증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관의 정원 1,118명에서 1,127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데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에 구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1,140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은 1,11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2명 이것을 제2조 1,150명 1,118명을 1,127명, 22명을 23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현재의 정원 1,140명을 1,150명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118명에서 1,12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각각 증원코자 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에 따르고 있고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현재 정원보다 10명을 증원하려는 안이지요? 현재 구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지금 10명이 늘어나는 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새로 하면서 전국 자치단체에 인력수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만 현재 현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하면서 15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표준정원제로 6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2명 중에 연차별로 하면 16명인데 6명은 고용직 지도원들 정년연장으로서 6명을 감하고 나머지 10명입니다. 사실 동사무소 가보더라도 많은 업무를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각동에 동직원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명을 늘려가지고 동사무소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명 가지고 어떻게 1명씩 하더라도 19개 동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동사무소 얘기를 한다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인력적으로 인원수를 가지고 한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사람은 한 명을 주고 능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두 명을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원을
정원을백해영위원
1,140명에서 1,150명으로 늘리면 현재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는 몇 명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는 26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별도정원이라고 해가지고 가사휴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 인력수급 요구를 할 때 25명 정도 했습니다.
저는
저는백해영위원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데 현원이 따로 있는 것을 둔다는 규정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이 8월 30일인데 어차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실 것이면 이 사항과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8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준 기사들이나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그래도 상당히 복잡한 관계에 있는데 우리구 뿐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 전국에서 그와 같은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능직을 다시 일반직으로 시켜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정원제를 하면서 직급별, 기능별 표준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가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15명이다 하면 5명을 퇴출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과연 일반직으로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는 8월 31일까지 별도정원을 둔다고 했지만 저희들도 다른 구와 같이 추세를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별
직급별백해영위원
정원조정의 문제는 따로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인원이 몇 명 있는 것으로 둔다는 규정이 2월과 8월을 기준으로 인력이 조정될 때까지는 그렇게 늘 연장을 해 왔기 때문에 2월에 했었던 내용대로 8월 31일까지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둔다는 규정을 어쨌거나 직급조정이 안 되더라도 조례상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8월 31일까지 있는 것으로 보는데 9월에 제출이 되고 그러면 조례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직급조정이 되면 그때 맞추어서 조례안에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의
우리구의백해영위원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라는 얘기지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8월 31일까지 조정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다 구조조정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당한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2월에 연장했었던 따로 두는 규정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직급별 구조조정이 안 됐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원규정 따로 두는 규정을 제출하지 못했는가,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왜냐하면 처음에 구조조정할 때는 직급별 정원을 두지 않고 총정원을 가지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든 뭐든 전부 합해서 100명이면 100명 이래야 되는데 이제 표준정원제를 하면서 7급 몇 명, 9급 몇 명 이렇게 정원을 했거든요.
부터
언제부터백해영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금년도 5월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 조정은 언제 완료가 됩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10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각 구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 퇴출시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표준정원제로 해서 10명이 증원이 된 사항인데 인구가 증가됐을 때 증원 관계는 어떻게 돼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것이 보정정원제로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구 표준정원제가 지금 1,072명입니다. 그런데 1,050명이 되어 있는 이유는 고용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구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정원 증원관계는 또 별도로 있어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보정정원제라고 해가지고 3% 그러니까 표준정원의 3%를 보정정원제로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한 32명 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현재 정원이 구로구 인구가 얼마였을 때에······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 산출 기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인구수, 면적, 공공시설, 도시계획 시설 전부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어떻게 잡혔는가 하면 금천이나 우리하고, 금천은 어떻게 보면 현재 인력 가지고도 우리보다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15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좀 줄어든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표준정원제 하면서 송파 같은 경우는 1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을 행자부에서 정할 때 오픈시키지도 않고 그 기준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들은 6명이나 늘어났고 보정정원제가 32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32명을 연차적으로 3개년 동안 늘일 수 있는 폭은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행정자치부가 각 광역이나 기초단체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늘리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자치단체별로 총 정원제가 어느 정도 되겠다고 만들어놓은 산식이 있어요. 그 당시 산식할 때는 회계방식에 의해가지고 두세 개 헥타를 가지고 산식을 만드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 특수성을 반영 안했다, 그래서 그 회계방식을 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두 번째 고쳤어요. 세 번째 헥타를 고친 방식이 인구, 재정, 구역규모 등 당초보다 헥타가 많이 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원이 표준정원제라고 해가지고 235개 기초단체에 내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바꿔주겠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인구가 늘면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3년 뒤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다만 표준정원 외에 보정정원이라고 해가지고 3% 범위 내에서 매년 30% 정도는 3년간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차 연도에 30%에 해당되는 것을 해놓고서 이번에 10명 정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안번호36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63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이윤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63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하여 상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있어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개봉동 354-5호, 21호 양 지번상의 토지건물로써 토지면적은 360㎡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494.37㎡입니다. 본 토지건물의 취득은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대기자가 200여 명에 달하고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시설 확장을 통하여 보육수요에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봉3동 지암어린이집 확장을 위한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개봉동 345-5번지 외 한필지의 추정가액 4억 4,320만 9,000원인 토지 2필지의 360㎡와 추정가액 1억 7,945만 6,000원인 건물 2동 494.37㎡를 매입 취득코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의 어린이집 시설을 확장하여 보육수요 증가에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매입비 소요액 6억 2,,666만 5,000원과 장래 소요될 건축공사비 7억 2,000만원 등 총 13억 4,266만 5,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매입하여 철거하고자 하는 건물의 활용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이선기 생활복지국장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급한 가사일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들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앞으로는 절차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지켜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생활복지국 관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생이 될 경우에는 절대 그 회기에 안건상정을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할테니까 이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님!
개봉
개봉백해영위원
3동 지암어린이집 확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봉3동 지암어린이집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약 3년 전으로 올라가서 얘기가 분분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의 보육 수요와 현황은 어떻습니까? 확장의 근거, 왜 확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개봉3동은 현재 구립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60명인데요.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주민들이 신청한 대기자가 220명 있습니다. 개봉3동에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돼 가지고 보육 수요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것을 매입해서 신축한 다음에 보육시설로 하실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방가 후 센터 요구도 있고 현행 지암어린이집 건물이 청소년 독서실과 방가 후 교실과 어린이집까지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수요가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 특히나 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받아오다가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예산과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단 말이지요. 이번 예산 13억 전체가 구비로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럴 거라면 구체적으로 수요와 어떤 공급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충실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야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다음 질문은요. 개봉3동 지암어린이집에 대한 소요 예산을 총 얼마로 산정하고 있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토지매입비가 6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향후 건축비가 7억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총액으로백해영위원
보면 13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제가 물었고 투자사업 심사록이 지금 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8월 11일날 1시 30분에 제1차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록을 제가 받았는데 그러면 8월 10일날 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의회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시기는 언제쯤이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추경예산안은 우리가 정식으로 8월 16일날 구의회에 이관시켰습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생각할 때는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게 이루어진 감이 있고요. 왜냐하면 8월 11일날 전체적으로 구로구에 소요되는 투자사업 요구 및 조정 현황은 8월 11일날 조정을 했지요. 그 다음에 책자 제작에 들어가서 8월 16일날 의회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투자사업의 배치 경중 완급을 논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암어린이집 매입 건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사업이 왜 소요되고 투자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얼마만큼 투자를 할 수 있고 가용자원은 얼마이고 이런 것을 투자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한 투자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은 잘 하셔가지고 투자심사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고 투자심사를 잘 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백해영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홍준호위원입니다. 지암어린이집에 이렇게 이용자가 많아진 것이 언제부터 많아졌고 그런 수요를 구청에서 언제부터 인지를 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제가 7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3년 전부터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주택가이기 때문에 평소 계속적으로 많이 수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투자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있잖습니까?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을 세우는데 거기서 보면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예산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사실은 이러한 보육시설을 확장하는, 이번에 13억원 가까이 계상이 되는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억 6,000만원 정도 쓰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전혀 논의되거나 얘기되는 것이 없다가 이렇게 추경 때 사실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에 신규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자제하거나 고려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육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심의를 안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보육위원회에서 시설을 확장하거나 설치하거나 하면 그것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홍준호위원
심의사항은 아닌가요? 그러면 지암어린이집의 위탁자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한국사회복지연구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생각하신 것이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네.
차피
어차피정달호위원
지역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은 맞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매입을 하면 다시 헐어야 되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달호위원
대략 100평 조금 넘는데 평당 600 정도 넘는데 거기가 가격이 그렇게 가는 곳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석주 그곳이 소도로 옆에 위치하고요. ′88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요. 이것이 토지는 공시지가의 2.3% 예상했고요. 건물도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상해서 책정했습니다.
현재
현재정달호위원
기존 있는 지암어린이집하고 증축을 해서 짓는 거예요? 전부다 헐어서 다시 짓는 거예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신축으로 지을 것입니다.
정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안번호364)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64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4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항동 산 52-1의 토지이며 지목은 묘지로서 면적은 1만 4,083㎡입니다. 본 토지의 취득은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의 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항동 산 52-1 토지 1만 4,083㎡의 취득을 위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우리구의 변두리에 위치하면서 도시계획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향후 주요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적 자치사업 개발 계획에 대비하는 안으로 사료되며 매입대상 토지는 구로구 항동 산 52-1호 지목은 묘지이며 1만 4,083㎡이며 소요 추정액은 6억 3,373만 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
지금
지금정달호위원
이 토지가 현재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
지목정달호위원
자체가 묘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묘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다고 그랬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달호위원
4,000평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4,267평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달호위원
평당 14만원, 일단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런 것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공용도로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해 놓으려고 합니다.
정달호위원
구로구로서는 이런 땅을 확보해 놓으면 나쁠 리는 없는데 앞으로를 생각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네.
단은
일단은정달호위원
토지 생김새도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서 한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야 되겠고요. 현재 추정 금액은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일단 예상을 해서 책정했습니다.
정달호위원
이상입니다.
산의
예산의백해영위원
방침 상 추경은 주로 그 당해연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요구를 이미 상정된 예산 가지고 충족할 수 없으니까 확장하거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경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로구 추경안을 보면 신규투자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홍준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규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이 투자 사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왜 필요하다라든가 이것이 계획상에 미리 잡혀있고 그리고 나서 본예산 잡을 때 신규투자 사업을 마땅히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에 없으면 좀더 신중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면, 물론 땅을 사놓으면 효용가치는 있겠고 어디로든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사실 이 땅은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납골당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1개구 1자치제로 해서 1개소씩 납골시설을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구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립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색하다 보니까 이 땅이 발견됐었습니다. 각 구청에서 납골시설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협조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각 권역별로 자치구를 묶어가지고 서울시는 어려우니까 경기도나 강원도 쪽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 과정에서 물색했는데 그 땅이 지금은 토지 이용이 낮지만 지금 매입해 놓으면 차후에 행정수요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갑자기 신청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가수요는 납골당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상은 납골당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권역별로 경기도나 강원도······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치구별로 납골시설을 해야 된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모색했다가 그것이 취소됐으면 찾지 말아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거란 말이지요. 찾다 보니까 땅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입해 놓으면 무엇으로든 쓰겠다 이런 사고에 의해서 땅값도 비싸지 않으니까 사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정의 결정과정, 처리과정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결정과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토지 이용률이 낮고 또 개발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매입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구에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허가 불허됐어요. 그래서 불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의 신청을 받은 토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가
토지주가백해영위원
지자체에 매입을 하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지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전후 사정은 다음에 들어도 됩니다만 추경에 굳이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예산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를 해도 될 예산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부결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그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또는 추경을 편성하실 때 좀더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서 재원을 활용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공시지가는 14만 8,000원에 약 7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지금 그 땅을 묘지로서 서울시의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개인이 그 땅을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반려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구에서 안 사주게 되면 그 땅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전망입니까? 개인이 다시 사줄 수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허가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가상치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강제로 토지주가 소송을 신청하겠지요.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단 말인가요? 그러면 안 사주어도 관계는 없겠네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아니, 처음에 불허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주어야 되는데 안 산다고 하면 법적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은
본위원은김호승위원
그렇습니다. 정달호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땅이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 관에서 사주는 것도 괜찮다 이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위원님!
김길년위원
김길년위원입니다. 현재 그 땅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지로 있나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야산인데요. 현재 공지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길년위원
보니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매입을 해놓으면 앞으로 수요처가 많거든요. 뭐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쓰레기 매립을 할 수도 있고 쌀 때 사실 저도 돈 있으면 사놓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가깝고 외지고 그래서 여유 있으면 매입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안번호36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65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365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항동 207-4호 외 2필지이며 토지면적이 4,976㎡이며 취득목적은 현재 사용중인 오리농장 부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오리농장 및 자연학습장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리농장이 접해 있는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우리구 특수사업의 오리농장과 자연학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항동 207-4호 등 오리농장 인접 3필지 4,976㎡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기존 오리농장 부지의 일부가 도로개설 편입 예정으로 있어 오리농장의 일부 이전 부지 확보와 자연학습장을 확대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음식물 처리와 구민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정가액이 10억원에 이르고 인근 구로구 항동 산 52-1호 토지의 취득 예정단가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취득 예정 토지 중 항동 211번지 7호 지번이 답인 토지를 종단하여 양분하는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800㎡를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님!
로구
구로구백해영위원
항동 토지 매입 건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입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허가지역인데 허가를 신청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
지자체백해영위원
의지상 필요해서 활용가치가 높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자연학습장 활용이나 정서함양을 위해서 오리농장 확대 계획이라든가 토지야 사놓으면 어떤 가치로든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것을 따져야 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계획이에요. 매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화급을 다투는 또는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추정가액 10억에 대해서 이 사업은 구로구 투자심사위원회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지암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필요하면 매입하고 투자가치 나중에 있을 것이니까 이런 사고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님 와 계신 것으로 봐서 오리농장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효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오리농장이 총 1,855평에서 367평이 관통이 됩니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30m 도로라고 해가지고 재작년에 우리가 폐기물 시설물이라고 위에 것을 샀을 때 시 예산으로 해서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만 평당 32만원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따져가지고 매입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조사를 해가지고 단가를 올린 것인데 그때 단가보다 2배 정도 올라가지고 그 돈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상태에 있고 여기에서 본다면 30m 도로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현 시점에서 그 토지를 매입했을 때와 1년 후 또는 2년 후 했을 때는 이 단가는 무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오리농장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30m 도로가 관통했을 때 오리농장 존치 여부는 구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리농장 주 목적이 음식물 처리시설을 자치구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타자치구로 운반하는 상징성을 위해서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수입 면에서 자연학습장이나 오리농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이 토지를 이번 추경에서 반영해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구에서 경영마인드 도입을 하고 해야 하는데 토지의 효과는 지금보다 5배, 10배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오리농장에 관통하는 도로 때문에 오리농장을 확장하는 것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계속 민선 2기부터 검토가 되어서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주었기 때문에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상정되지 않았나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투자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 시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10억으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감정가격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가격으로 사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은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즘은
요즘은백해영위원
감정평가나 실거래가가 별 차이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차이 없이 매입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땅이라는 것이 개인이건 지자체건 집행부건 효용가치는 물론 있지요. 그러나 오리농장의 변동에 따른 계획에 의거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예산 배분 이것 또한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오리농장을 어린이 자연학습장으로 부분 활용하고 있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연간 몇 명 정도나 학습장을 다녀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금년을 예를 들면 5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경훈위원장
주로 유치원 아이들인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유치원 아이들도 그렇고요. 초·중·고등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폐기물 관리시설, 정화시설 또 퇴비화 시설 오리농장을 방문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확장을 했을 경우에 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이 좀더 발전되는 시설, 현대화라고 할까 변화가 많이 돼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설 투자를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시고 하는데 자연학습장으로써 보완해 가지고 나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2억, 3억씩 해가지고 시설 투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시설투자가 들어가고 현 시점에서 본다면 자연학습장을 현재로 유지를 하고 그 옆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한 1,500평 되거든요. 그 토지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서 사후에 오리농장을 이용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들어갔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도로가 30m가 개설이 된다든가 그러면 지가도 올라가거나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고척동에 있는 집하장이 연간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확보된다면 그 시설을 그쪽으로 옮긴다면 지금 투자한다면 나중에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잘 안 시켜주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임시회 같은 때에 현장활동을 해서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쭉 설명을 해 주시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해 드리지 왜 안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항동 오리농장에 관통하는 것이 30m 도로라고 그랬지요? 그것이 언제쯤 도로개설이 될 예정이에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시흥시는 오리농장 입구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사업을 하는지가 문제거든요. 예산은 시에 보상비라든가 어느 정도 투자사업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해서 틀려집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30m 도로가 오리농장을 관통해서 천왕역 쪽으로 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개봉역에서 뒤로 해서 오류동 항동으로 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그 도로도 시급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약도 상으로는 정확히 판독이 안 되는데 현재 오리농장에 가지고 있는 부지에 도로가 나면 거의 1/2 정도 나가는데 그 정도 나갑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도로만 계획선상에 따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7평 정도 되는데 하수도를 한다든가 하면 2/3 정도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어쨌든 도로가 언제 개설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급한 도로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매입하려고 하는 매입해야만이 오리농장이나 자연학습장 등등이 활용성이 있다라고 보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승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려고 하는 부지 내에 도시계획법이 나가거든요. 현재 있는 오리농장 부지도 30m 관통하고 지금 사려고 하는 부지도 30m 관통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 문제를 아까 언급을 하셨길래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매입할 당시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이 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반드시 참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고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언급을 하시길래 공유재산 심의할 때 깊이 들어가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시계간 30m 도시계획 그것 맞지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30m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구 예산으로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것은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상을 어차피 해줄 것을 그 부분을 왜 우리가 굳이 우리 예산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토지주는 그렇게 하면 팔지를 않지요. 보상받은 것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그말이지요.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만요
잠깐만요황규복위원
. 황규복위원인데요. 확인 좀 할게요.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의안번호 365번 제일 뒤에 보면 2003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소유가 구로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봤는데 소유자가 구로구청장인데 이땅을 사겠다고 그러는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항동 207-4호는 성동구에 있는 정창화 외 2명이고 항동 211-2호는 박필화, 항동 21-7호는 하선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신중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이해는 하시지요?
황규복위원
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결과는 9월 4일에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