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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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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조례안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6일 서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6월 23일에 서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개정 통보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 금년 7월 1일 조례 개정전 한시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적용하는 운영방침을 시달 받고 금년 7월 25일에 서울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어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 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지금 은 선납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에 관한 공사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후납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인자부담금 미납 시에 지금까지는 가산금이 없어 가지고 체납이 돼도 전혀 체납금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원인자 부담금 미납 시에는 월 5%의 가산금과 그 달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는 가산금을 1.2%를 부과하는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굴착 최소폭을 당초에는 0.8m에서 1.2m까지 했습니다마는 다중장비들이 좋은 장비들이 나와서 0.7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0.7m로 일괄 변경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간접손궤 영향폭을 축소조정을 해서 폭이 당초 0.6m에서 이것도 똑같이 0.4m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도포장구간의 모래 포설 두께가 당초에는 3㎝였습니다. 그런데 더 보강을 해서 4㎝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타 유지관리 및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해서 긴급 복구비에 대한 면제기준을 마련을 해서 직접 복구할 때 주변에 간접복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문제제기 됐던 것을 이번에 거의 다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2003년 6월 16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한 점은 체납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복구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누가 보아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 때문에 선납에서 후납으로 된 것입니까? 선에서 후로 변경된 사유가.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그게 아니고 일반 개인이 어떤 굴착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조례대로 허가를 내 주면서 부담금을 받고 공공일 경우에......

장현복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천왕동 163-5부터 154-1호 구간을 통신공사 케이블을 넣는 공사를 작년 겨울에 했습니다. 했는데 카터기로 잘라서 케이블을 묻고 마무리 공사를 한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는데 현재는 가 보면 정말 걱정될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이라도 복구원인자가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변경이 된 것인가 그런 내용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위원님이 발견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지시를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기에

여기에장현복위원

보면 하자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일정기간 후에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연결되진 않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일을 공공기관에서 마무리를 했더라도 다시 재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기에

거기에장현복위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다시 하나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각 동에 공히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류2동에 213-1호부터 214-12호 간에 개인이 가스관공사를 하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해 주었거든요. 해 주었는데 굉장히 경사도가 급해서 한 40° 정도로 경사가 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여기에 과거에 포장을 요구할 때 경사도가 세기 때문에 비가 와도 미끄러워서 사람이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아스콘으로 했던 것을 이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가서 보니까 아스콘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복구를 할 때 토목과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스콘으로 다 해 놓았는데 비가 와도 사람이 넘어 집니다. 눈 오면 이것은 완전히 경사도가 세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안 들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토목과장께서 확인을 하셔서 향후 조치는 되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지형이나 경사도를 참작해 가지고 굴착허가 나갈 때 신경을 쓰면 이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지적한 것은 꼭 사후 몇 개월 후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굴착 허가 시에 지형이나 경사도를 참작해 가지고 사후조치까지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해야지 이렇게 간략하게 검토하시면 나중에 후회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현복위원님과 토목과장님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변두리도 그렇지만 오류IC에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굴착을 해서 복구공사를 할 때 과연 그 밑에 모래를 4㎝이상을 살포를 했는지 이것을 누가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업자가 그래도 이 규정대로 지켜서 해 주어야만이 이 복구공사가 바로 되는데 지금 구청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복구공사 하는 데마다 일일이 가서 확인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포설을 규정대로 4㎝ 이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심지어 우리 지역에 보면 가스관을 굴착을 한다든가 수도관을 굴착을 한다든가 건축하는데서 도로를 굴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정말 규정대로 자갈도 넣고 흙도 넣고 또 일정의 모래를 살포를 해서 기 도로면과 일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네 나름으로는 약간 올라오게 해 놓아요. 왜 이렇게 올라 오게 했느냐?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가라 앉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모래를 살포하고 나서 충분히 지반이 다져진 다음에 아스콘으로 하든 시멘트로 하든 일정하게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굴착한 데마다 보면 전부가 요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구정질문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노면에 물이 고여 가지고 지나 가는 사람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굴착한 데서 물 고이는 겁니다. 물이 튀어 가지고 옷을 버리는 예가 많고 차를 타고 다니시다 보면 덜컹 덜컹 방지턱이 아닌 데도 굴착한 부분에서 이런 점이 많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다 좋아요. 이 규정대로 모래도 깔아 주고 정말 규정대로 해서 노면을 맞추어 준다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심지어 모래도 안 까는 데도 있어요. 그냥 굴착한 흙을 그대로 덮어 놓고 그 담요라고 하나 덮는 걸로 일정 덮어 놓아요. 비가 안 오면 다행스럽게 넘어 가는데 비가 오면 거기서 흙탕물이 막 튀어 나와요. 심지어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감안하셔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도로면이 요철지대가 생겨 가지고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활동은 궁동 178번지 일대 도로개설 인접 지역을 현장방문하여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 및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