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번에 보류했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조례는 그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전체 자원봉사자들 시스템 아래에서 자원봉사의 질과 양측면에서 증대시켜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서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많은 논의를 해 주셔서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 노원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저희들이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요 다소 문제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 보안을 하고 이후에 집행부에서 운영방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서 할 텐데요, 먼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목이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으로 제목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4조 제2항에 노원구지명항목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역시 조문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나와 있는 제14항과 제15항 사업비 지원과 실비보상에 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장으로 돌려서 서울시 조례안에 의거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에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센터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구요 의회 차원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 명시되지 않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명시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서술하는데 있어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변경 명시 하고 제2조의 감량의무사업장소는 음식물쓰레기가 소량 발생되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어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 용어차이 때문에 미료가 됐습니다. 쓰레기가 음식물류폐기물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 안을 나중에 상위법이나 법조문에 나왔다고 하니까 별 이의가 없이 수정안 대로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조례안 검토 전에 우선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현황,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재활용이 주거지역이 얼만큼 되고 있고, 음식점이 얼만큼 되고 있고, 그 다음 거기서 수거한 음식물폐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는 1일 144톤으로 단독주택이 25톤, 공동주택이 91톤, 사업장이 28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농장에서 수거해 가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음식물폐기물은 어느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현재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음식물폐기물이 어느 시설로 들어가고 있어요?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한국진개에서는 산오리하고 부림텍으로 가고, 토재기업에서는 해원농장과 경신농장, 부림텍으로 들어가고, 철한기업에서는 부림텍하고 두영환경으로 들어가고, 영명환경은 산오리하고 부림텍으로 들어가고, 청지환경은 자체처리하고 우광도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직영하는 농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장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은 어느 농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량사업장에서는 직접 농장과 계약을 체결해서 농장에서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예.

현재 도봉사료화 시설로 들어가는 양은 없습니까?

예, 하나로 없습니다.

애초에 도봉사료화 시설로 많은 양이 들어갔었는데 반입이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보니까 시설이 도봉이 상당히 협소한데 청지환경하고 우광이라는 곳이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있죠, 그 통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대행업체에서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리 한단 말입니까?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니까 수거해 가는 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통이 깨져서 샌다든지 하면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 다 돈을 대면 구청에서 관리해야지 무슨 거기하고 같이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기는 우리가 사고 있습니다.

용기를 여기에서 사주니까 그 사람들이 용기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리가 굉장히 크고 깨져서 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수거해서 세척해서 재배치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거 업체가 합니다.

수거업체가 세척해서 하나요?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통을 세척해서 놔 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요?

예.

두 번씩 하고 있는데 통이 회색이 돼서 닦아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색으로 색깔을 바꿀 예정입니다.

세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예.

현행 개정안 나눠 주신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바꾼 거죠? 그런데 조들이 몇 개씩 빠져 있네요. 전체적으로 명칭만 바꾸는 거라고 빼 놓으신 겁니까?

예. 음식믈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부분만 신·구문대조표를 주신 건가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나요? (김태선위원님께 직접 설명)

예.

한 가지 확인 좀 할께요.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로 바꿀 경우에 여기에 수반되어 증액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10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에서 그것을 20세대이상으로 바꾸죠? 그런데 그 때 보관시설이나 불량수거함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죠? 그 예산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