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개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제1호에서 1급 내지 9급 일반직공무원 정년을 5급 이상 공무원은 60세까지 또 6급 이하 공무원은 57세로 규정을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5급 이상 기술직 직렬 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으나 동 규정이 98년 그러니까 IMF 때 구조조정할 때였습니다. 98년 9월19일자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삭제된 내용과 연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7조제1항에 “근무상한연령 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된 내용을 삭제를 하고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 및 구의회 의장과 진퇴를 같이 할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7조제1항의 내용중 “근무상한연령 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삭제를 하고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4항에 규정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이 IMF이후 구조조정 등과 관련 1998년 9월19일자 개정하면서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된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며, 임기가 일정기간 정해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의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다 합리적이라 사료되지만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서는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는 의장비서라든가 이런 걸 별정직으로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구의회 의장 비서는 지금 현재는 두고있지 않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미리 이 내용을 삽입해놓은 내용이고요, 이 조례개정 내용은 원래 99년도에 표준안으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구에서는 이미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초지방단체장의 경우에는 어차피 비서진을 취임할 때 신규로 위촉을 해서 임용을 하는데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와 진퇴를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일반직공무원 정년하고 똑같이 지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저희들한테 표준안을 공고 시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타 구의, 13개 구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근무상한연령을 적용을 했을 때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은 문제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해소할 수 있는, 옛날에 3년간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지금 현재 98년 9월19일자로 삭제된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살리지 않고 이 부분만 하는 것이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거죠?

그 문제는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별정직의 정년을 연장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반직하고 기술직은 저희들은 옛날에 57세까지 되어 있는 것을 3년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IMF 구조조정때 민간기업과 보조를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연장혜택을 없앴어요. 실질적으로 6급 이하는 정년이 3년 줄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봤는데, 별정직은 어차피 선출직 단체장이 들어올 때 별정직 신규로 임용을 해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정년연장하고 신규임용하고는 그건 형평성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서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 비서관 및 비서중 별정직공무원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1항에 별정직공무원을 총괄 지칭을 했습니다. 별정직은 저희들이 일반직으로 똑같이 정년을 적용을 하되 다만 단서조항으로 별정직 1항에 제일 첫 모두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선출직인 구청장, 구의회 의장만 제외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 그건 알아듣겠는데요,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중에서 별정직만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일반직이 갔을 때는 상관이 없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한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을.

별정직은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만,

. 그러면은 지금 의장의 비서관 비서는 실제로 임명권자는 구청장이죠? 현재로써는.

별정직 비서는 없습니다.

의장은 없고, 현재는. 앞으로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

앞으로 미리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1일자로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30만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또 보건소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직과 동일하게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직, 전문직 일반의가 포함된 의무직이 되겠습니다. 및 전임계약직 의사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전문의 4, 5급에게는 당초 60만9,000원에서 30만원이 인상된 90만9,000원으로 하고, 또 일반의 4급은 당초 55만4,000원에서 이 또한 같은 금액인 30만원 인상된 85만4,000원으로, 또 일반의 5급은 51만8,000원에서 8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동급과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지급액에 차이가 있는 전임 계약직의사는 가급의 경우 현행 최저 98만9,000원에서 최고 101만2,000원이 되겠으나 각 30만원씩 증액을 해서 최저 128만9,000원에서 최고 131만2,000원으로 조정을 하고 또 나급의 경우는 현행 최저 65만원에서 최고 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각각 30만원씩 증액해서 최저 95만원에서 최고 97만3,0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임계약직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내역은 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별표1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현재 우리구 전임 계약직 의사는 가급이 2명, 나급이 6명으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의료업무수당을 장기간 조정하지 않았으며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2003년 7월1일자 300,000원씩 인상됨에 따라 우리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와 같이 일괄 300,000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는 일반직 의사 2명과 전임계약직 공무원(의사) 8명이 근무하고 있는 바, 의약분업후 늘어나는 개업의원으로 의사의 정원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현실을 감안할 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도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86년에 한번 올려줬고,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네요. 그 동안에 왜 이랬어요.

이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무직, 전임계약직 의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치구 자체적으로 인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상했을 때 국가와 같이 동일하게 항상 맞춰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 봉급인상과 같은 그렇게 통일성 있게 운영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간의 형평성이 저기 됐다!

예.

자료를 보니까요, 거의 개정완료가 돼있는데, 안된데도 있고 그러네요?

현재 진행중인 데가 이거 지침 내려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개 구가 지금 현재 개정 진행중에 있고요, 어차피 이건 다 개정이 될거예요. 안 시킬 수는 없어요.

내려온 지가 7월달에 내려왔나요? 7월1일자 소급이 돼있는데. 6월달에 내려왔나요?

이게 7월4일자로 내려왔는데요, 아니 6월23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부분 조례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7월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구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평소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 황준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상위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폐지령이 2003년 6월23일자 대통령령 제18003호로 공포되고, 2003년 8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식개혁운동인 제2건국의 추진에 관심과 협조를 아껴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근거법인 상위법령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지난 정권시절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본 건국추진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총 경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는 챙겨오지를 못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대신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당연히 상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와같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거나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신중한 검토없이 자기 정권의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또 일부, 결국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또 여기에 참여하면서 활동한 사람들은 그분들 나름대로는 건국추진을 위해서 노력했을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흡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폐지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2의건국 추진목적을 보면 국민의식개혁입니다. 그동안 여러 직능단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집대성해 가지고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자체가 특별히 이렇게 모으는 것이, 사람중심으로 모여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타구에서 어떻게 집행하든 우리 강서구에서만은 이러한 사례를,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또 사업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