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이양몽 위원입니다.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주요내용과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4호로 2003년 8월 18일 이양몽 위원님이 제출한 익산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제안설명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학교급식지원 대상은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중 익산시 관내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로 한다. 다음에 안 제5조에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며 교육청 및 각급학교를 통해 식재비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활 수 있다 안 제7조에 시장은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지원규모, 지정 판매업자의 선정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급식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을 공급함에 있어 친환경 및 국내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자치는 시 도 단위로 광역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 군 구의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부서가 없을 뿐 아니라,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설립경영자 후원회 학부모가 부담한다.”로 되어 있고, 학교급식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 4항 및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891호)에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영세민 자녀에 한하여 지원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의 규정 외에 지원활 수 없다고 판단되고 도교육감, 교육위원회의 전속적 의안 제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었으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있어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할 경우 WTO협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외교통상부에서 교육부장관에게 통보된 사유로 전남도의회에서 동 내용의 조례를 발의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고, 나주시의회에서 지난 7월 16일 동 조례를 가결하자 전남도지사가 상위법과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제의 요구한 사실이 있는 바 나주시의 제의요구 처리를 지켜보고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외교통상부 장관 회신문은 검토보고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살펴보고 검토보고를 보니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있어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할 경우 WTO협정에 위배라는 법과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및 국내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전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하는 의미로서 지역발전과 또한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저는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이 급식조례안을 보면 국내산과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익산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에 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보면 여기는 희망자에 한해서 학교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고 나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는 상황속이지만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시행함으로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저도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을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