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03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 맨위로

지난 8월 7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에 보직된 이종명 인사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무더운 장마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하여 견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 관리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 안 설 명 )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에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별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추가변경 내시에 의한 세입요인과 영등동 분동 및 기구 통 폐합 신설 등으로 필요한 세출예산안을 재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제 안 설 명 )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부득이한 부분이 추가로 발생되어 변상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심의에 전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여기 수정예산안 16페이지에 보니까 배산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감정평가수수료해서 1,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가 삭감됐거든요. 그것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배산체육공원은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14억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억원으로 해서 용역비 및 기타 다른 비용으로 시설비에서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인데 그것을 조정해서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깍였는데 여기에다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넣는다는 것은 이건 토지매입비가 우리가 승인받았을 때 감정평가수수료가 계상되어야지 토지매입비가 삭감된 상태에서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된 조항은 삭감이 되고 그 사항은 기타 용역비하고 실지설계비에 좀 부족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수정예산에 제출을 했습니다.

전에 세워진 예산안에 대한 부족분 여기에다 세운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배산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토지매입을 위해서 14억원을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그런데 그중에서 1억만 계상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1억원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는 그 돈을 가지고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그리고 잔액이 남으면 토지를 조금 사려고 하는 생각으로 1억원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1억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는 1억을 올린 것이 아니고 지금 배산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매입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필요한 1,000만원하고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남아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거기에 부족되는 부분 3,200만원만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려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감정평가하고 실시설계용역은 금년에 발주를 해야 저희가 계획된 공기 내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아서 이것을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감정평가 수수료 및 기본설계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산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구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적용 배제대상 구역입니다. 그 근거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상 시설이 결정된 것과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즉 요약해서 공토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끝난 뒤에는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토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시설비 해서 시유림매입비 해서 3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01년도 11월 22일날 10억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3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지방재정법 제84조제3항14호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제액의 30%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을 취득 처분은 다시 공지하는 걸로 승인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30%가 증가되면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을 올렸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 이상이 되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1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내용보다도 우리 기획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이런 걸 올릴 때 당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3억원 여기에다 예산을 올려놨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감액을 했는지 모르지만 올릴 때에는 지방재정법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올린다든지 당연히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미리 받고 올린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미리 올렸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검토가 빠져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서동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2,000만원 해줬죠?

예.

2,000만원 해줄 때 이것 가지고 한 번 한다고 2,000만원 세웠나요?

아마 2,000만원 가지고 한 번 한다고 저희들이 말씀 올렸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아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신중하게 다뤘는데 어쨌거나 익산의 문화상품으로서 발전시키려면 처음 한번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6,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는 지금 고인이 된 최웅 씨가 맡았는데 지금은 누가 맡아서 새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예총에서 주관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연출은 우석대학에 박성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연출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는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세워줬었어요. 저희들이, 기억나죠?

예.

그래서 한 번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은 6,000만원 들어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확인시켜줘서 답이 오락가락 하면 저희들이 얘기가 불편해요. 저희들도 살릴 것은 살려줘야겠는데 과연 그것이 한 번 하는데 이번 체전도 있고 또 우리 마한재정위원회 행사도 있고 할 적에 과연 몇 번을 몇 회에 걸쳐서 할 것인가, 이것도 충분히 나와서 우리가 이번에는 전국체전과 더불어서 마한재정위원회가 있으니까 행사 때 몇 번쯤 해야겠다 그 예산이 분명히 한 번 하는데 얼마, 무대 장착하는데 얼마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공산품 구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표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출연료나 개런티 같은 것은 특성상 그렇게 단정적으로 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교섭과정에서 8,000만원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산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줄이고 줄여서 지금 반드시 6,000만원까지 줄여서 예산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주창자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사료가 되지만 문제는 식당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동이 우선되어야만이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하고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휴게소 하나 없습니다. 식당동이 뒷편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관람객이 아주 없다시피 하는데 뒤에 있는 식당동을 털어버리든지 아니면 털어서 앞으로 관람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선되어야지 주차장은 두번째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삭감요인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와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부분이 식당이고 이런 편의시설인데 그런 부분이 안갖춰진 상태에서 주차장 문제는 두번째로 생각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삭감요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각 실국장님들하고 소명을 이어서 듣는 시간입니까?

예,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상황실에서 쓰레기문제 때문에 우리 송정규 위원, 본 위원, 국옥환 위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축조심사 했을 때 자리에 없어서 산업진흥국장한테 한번 물읍시다. 한방과학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장님의 현안사업인줄 아는데 그 부분에 용역비가 5,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는 315쪽에 용역비로 해서 당초에 5,000만원이 서있고 추가로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요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추가된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익산이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도 있고 그래서 한방에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의 발전 특히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가 상당히 고민을 해오던 차에 이런 문제가 정부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열지역에 30만평 규모로 해서 한방과학산업육성발전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서있는 5,000만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한의학전문연구소하고 한방실버타운, 중풍병원 설치, 이 세 가지 용역을 하는데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기왕에 제한공고가 되어 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이것은 산업자원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해서 이 예산이 한 500억원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산업자원부 나눠서 예산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소관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는 이번에 5,000만원 넣어가지고 같이 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서 내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산업자원부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고 특히 우리 시에 북부권에 관련된 그런 큰 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크게 사업을 하나 대안을 제시했고 또 한방과학산업은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도하고 차별화해서 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원대 한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한의학 연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시가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여하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시용역이 2004년부터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기본용역을 연말에 맞춰서요.

우리가 내용은 한방과학단지 때문에 과학산업과에서 초서부터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하튼 한 번 참고가 되고 싶어서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국장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사회과장 와보세요.

예산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사업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청소년수련관 공모설계가 완료된줄 아는데 말입니다.

저희 청소년 수련관 설계 공모가 완료되어서 당선작이 결정됐습니다. 결정되어서 시설부대비 850만원 세운 것은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꼭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스호스텔 수련시설 결정용역비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시설결정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웅포 문화체육센터 3건에 4,176만원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요인을 무슨 사업에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포 문화센터가 작년 5월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주말이나 평일에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약 45회에 2,250명이 이용했습니다. 7월달까지. 그러나 식당을 보면 식당에 전체 센터에 편익시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집기가 전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나 그럴 때는 식당 바닥에다 돗자리를 깔거나 신문지를 깔고 거기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위탁을 하고 안하고는 제쳐 놓고 우리 기본적인 재산은 갖춰놔야 한다 해서 식탁 20개하고 그 다음에 의자 80개하고 4사람이 같이 앉을 수 있도록 해서 800만원을 저희들이 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면 식당에다가 싱크대, 냉장고, 그런 부분들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식기, 세척기, 이렇게 해서 8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500만원은 숙소 시설비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숙소문제는 당초에 여러 자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밖에다가 지으려고 하면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방갈로 식으로 해서 누구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숙소를 다음에 짓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더 검토해서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내년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식당은 만들어놓고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탁하고 의자하고 싱크대하고 세면대 같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1,676만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면 이희광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사업이 올라온 것 아니냐, 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활동하는데 규제를 받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운 이희광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은 안되고 당초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쪽하고 위탁기관하고 협약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약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협약안을 우리 시 조정위원회에다 부의하고 조정위원회에서 부의가 된 다음에 의회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협약안에 대해서. 그러나 아직은 협약안이 확정 안됐습니다마는 협약안 초안을 저희들이 작성한 것을 보면 웅포 문화센터가 아무리 위탁된다 하더라도 15일은 기본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 있다 라고 하면 자유롭게 그것을 지금 현재는 차량을 가지고도 더 안쪽까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차단기도 앞에 설치하고 지금 차들이 들어가니까 보도블록도 깨지고 잔디도 훼손되고, 나무도 훼손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관계없이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경계선 턱도 높여서 차가 무단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15일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위축된다든가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희광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 단체들도 얘기를 하는데 위탁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용납이 안가고 저로서도 이번 예산에 식당 같은건 별도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웅포 본면 위원님께서도 위탁 쪽으로 가게 되면 모든 부분이 제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불편한 점을 초래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이 그쪽을 자주 갑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실내운동장을 사용료를 받고 일일 2만원 내지 3만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시 문이 잠겨있고 예약이 안되면 문이 잠겨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없더라도 열어놓아야만이 거기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료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용하다 보면 청소도 해야 하고 여러 모로 물품도 훼손되고 그래서 이용료를 받는지는 모르겠나 이용료를 받게 되면 첫째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시 개방을 해서 아무 때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략하게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업무보고 식으로 하지말고 간단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지역민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어놓고 나서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그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게. 그래서 2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둘이 와서 이용하는 것도 돈을 받게 됩니까?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사용료를 안받아야 합니다. 아니 지금 그쪽에 사용료를 받아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거기에 사용한다고 하면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용허가 받은 것이 45회입니다.

대부분 단체위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이용을 한둘이 서넛이 이렇게 가면 이용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안나오셨어요? 실무자한테 듣고 싶네요. 어차피 행정자치위원회에 축소한 부분인데 정보통신과가 많이 예산이 축소됐네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집기같은 문제, 익산시 홍보 사이버, 시민전자상거래 교육용 장비지원은 뭐에요?

정보통신과 운영되는 예산은 지금 90% 이상이 함열차량등록사업소 관련되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요?

컴퓨터나 기타 장비를 구입하도록 요청이 들어와서 올렸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삭감을 했겠지만 내용은 워낙 많기 때문에, 차량등록소 대비해서. 그럼 알았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가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전체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안오셨어요? 338쪽에 공원녹지관리해서 자체사업 4억2,500만원 부지매입비로 세워졌는데 삭감이 되서 올라왔네요? 그거 설명해 주시죠.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노인복지회관과 도서관이 플러스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면적은 1만4,055㎡, 도서관은 4,535㎡, 녹지 및 휴계공간조성이 299㎡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조성면적이 1만9,289㎡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계획 실시인가승인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토지매입비와 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분들이 매입에 응하고 않고 끌어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11억 정도 약 11억2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깍여서 7억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4억2,500만원을 올려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잔여지가 있고 또 일괄매입부분이 있고 나눠져 있어서 일괄매입을 안하면 안 판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억2,500만원 정도, 잔여지 포함해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경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잔여지를 매입 안하면 그 공원조성계획이 안되나요?

사실은 배산근린공원 내의 조성계획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원조성계획 근린공원 외의 지역으로 해서 도서관과 노인복지회관을 별도로 조성계획을 별도로 한다고 뽑아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도시조성계획 미집행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포함된, 잔여지분도.

잔여지가 그걸로 보면 미집행지역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요.

배산 노인복지회관 거기 지역이 특히 모현동, 남중동, 신동, 3개 지역 노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활동해보면.

예.

그런데 얼마큼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행자에 있다 보니까 그쪽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전자에 지금 조성면적은 19,289㎡정도, 약 5,835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매입한 매입실적이 1만2004㎡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만9,289㎡ 전체가 매입이 되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인복지회관 지을 자리, 그 부지의 사람이 불응을 해요. 그래서 아주 난해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지을 건물 자리.

건물 들어가는 자리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난해합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청소과장이 지금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강동 압축포장 시설 때문에 현지 안내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 경상적 경비 중에 여비 폐기물 선진지 견학 두 건이 삭감됐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하는 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실제로 5급하고 6급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수립해서 우리 당면하는 소각장 설립을 위해서 보고 오게끔 시장님 하명을 하셔서 계획수립해서 갈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용안매립장 주변에 오염도조사 용역 있죠. 당초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 삭감됐죠.

사실상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하라고 하면 절름발이식 연구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오히려 되살려주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그런데 사실은 용안매립장 주변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데 냄새를 반영하는 오염도조사를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올렸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초 2,000만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용역비가 계상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2,000만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추정금액으로서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으로 사실상 절름발이 예산이 됩니다. 하지를 못해요. 과업수행을 못하니까 다시 2,000만원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삭감을 해버리던가 둘 중의 하나 양당간에 해야 하는데 저는 당사자 입장에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볼 때는 1,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다, 2,000만원을 해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용역조사는 꼭 필요합니까? 절실하게.

사실은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숙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도 있고.

이상입니다. 위생관리과요.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아, 그러세요. 위생관리과에서 왕궁축산폐수처리 민간제안사업계획서 검토수수료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료 이게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분야 특히 왕궁축산폐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관리 그 부분이 민간위탁을 위한 전제과정으로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을 전담하는 피코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것이 민간제안사업 동양고속에서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은 특히 동양보석을 중심으로 해서 5개사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2006년까지 650억을 들여서 고도처리시설 지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고도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희 시에. 그래서 그러면 하자 해서 지금 현재 계획서가 검토단계에 있고 민간투자를 전문 취급하는 기획예산처 산하에 피코, 안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도처리시설을 위한 수순,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으로서 이게 법적 절차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을 민간으로 위탁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언제 정도 실시할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해서 제3자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 다음 민간제안사업계획서 평가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실시협약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민간한테 넘기게 되는데 하여튼 이 공사를 민간자본까지 투입을 해서 2006년도까지 그렇게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민간위탁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거죠?

환경부에서도 민간위탁을 자꾸 하라고 하고 우리 뿐만 아니라 직재상으로 하수처리시설 거기도 마찬가지 민간위탁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건이요. 예산서111쪽에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도 선수단 격려품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히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예산 주무부서에서 행사지원비로 잘못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사항은 전국체육대회가 10월달에 개최되는데 거기에 16개 시도에 대해서 8개팀으로 팀이 구성되어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시 특산품 오만원짜리를 하나씩 구입해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보다도 체전 일환으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으로 줘도 예산상으로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14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수선비가 1억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집행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 본청사가 한 30년 이상 되어서 누수가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수선입니까?

예, 본청이 주를 이루고 일부는 사업소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소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된 그런 사업소와 연결됩니까?

현재 지금 운영하는 사업소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연기가 되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다른 예산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함열보건소 자리에 이전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청사 수선비가 반영돼야 되는데 그게 반영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 관련되는 일반 경상비나 컴퓨터 책상 같은 구입비는 올라왔습니다마는 그것을 명시해서 올라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청사 수선비가 올라와야 되잖습니까? 물품만 구입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 회계과에 1억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례같은 것 이런 것이 정비가 안되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에 여성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60페이지 여성복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자체사업에서 연구조달비 3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260페이지죠?

260페이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여성이 시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분야에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시에서도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여성들이 우리 시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려고 합니다. 평가를 하려면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가 이런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이것을 의뢰하는데 그런 것은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나 자문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여성들이 어떤 시정이나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지침을 주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성 시정 평가단이라는게 있는데 단원은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자들 위주로 시정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여자들도 시정에 참여해서 좋은 안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연구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1세기 여성의 세계 있어서 여성시정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꼭 어디다 위탁해서 설문조사를 할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까?

사실 그 평가단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설문의 항목들이 많이 발굴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순수하게 평가만 할 따름이지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지 전혀 전문가 외인이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활동하기 편한게 평가지표를 개발해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물관 소장님 계신가요? 갔으면 질의를 못하겠네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어요? 박물관이 엄청난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현재 운영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거기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가 있었는데 박물관 네온사인을 설치한다 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야외공룡 주변 인조목재 경계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안 들어봤으니까요.

예, 지난 번에 박물관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현장을 두 번 방문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CCTV 설치하는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시관.

예. 왜냐하면 고가품 도난당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청경이나 인력을 배치해서 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식당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통로 자체가 복잡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을뿐더러 저희 직원들도 늘 가지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항도 꼭 반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가 쇼케이스 제작 설치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에요? 보석 전시하는 판매장을 얘기하나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이쪽 보석박물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박물관하면 연간 5억대 정도가 적자된다 해서 그런 면에서 많이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십니다마는 저희가 비교하기로 말하면 우선 미륵사지라든가 순창 박물과나 경주 박물관 이런데 대부분 무료로 하면서도 우리보다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을 따져서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데 비하면 우리는 상당한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한 5억원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시로 세입은 안 잡히지만 작년 개관한 후에 지난 6월말까지 판매한 보석만 해도 6억3,000만원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자난 것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선 박물관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려고 하면 전시품을 더 확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도 보완해야 하고 또 저희가 많은 홍보가 해야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투자를 오히려 더 해야 하지 않느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쇼케이스가 당초에 원래 전시관처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만들었으면 시정장치까지도 완전히 됐을텐데 우선 조급히 하다 보니까 유리로만 접착한 쇼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데 하는 업체들이 와서 보고 놀래요. 이렇게 유리로만 해서 실리콘 처리한데가 어디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낭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보완한다는 측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전시관 쇼케이스 제작은 위에 우리 보석을 진열해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주요전시관이 1전시관, 2전시관, 3전시관이 있는데 거기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 동선상에 조그마한 쇼케이스를 놨는데 그것이 유리로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다 각진 철재나 이런 걸로 보완조치를 해서 시정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재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144쪽에 영선관리 부분에 하단부 청사수선이 있잖아요. 청사수선. 이것이 1억3,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정요인으로는 세입부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양여금 국 도비보조금, 재정보조금 추경전 성립전예산편성 반영분 등에 증 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으로 기구조정 및 영등동 분동에 따른 경상비조정, 예산 자율절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추가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2003년도 당초 사업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5%인 661억6,712만원이 증액된 5,566억923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00억5,453만원, 기타특별회계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신설 5억원 등 24억5,255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36억6,00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조정분 39억3,585만원, 세외수입 154억4,186만원, 교부세 92억8,601만원, 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3억215만원, 국 도비 보조금 119억6,604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8억5,418만원이 감액 조정되어서, 총 400억5,454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0.93%, 의존재원이 69.07%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는 이월금 5,276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417만원, 국도비보조금 3,47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제87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편성된 특별회계로 5억이 계상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3억2,200만원, 원금수입 2억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8,199만원, 잡수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황등지구 오폐수 처리시설 사용료 250만원, 순세계 잉여금 11억2,83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토지구획정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추가 변경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수자원공사 출자금 현금 환급금 42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 순세계 잉여금 9,692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수익에서 8억8,647만원이 감액 조정되어서 37억1,054만원이 순증액 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영업수익이 300만원, 영업외수익이 9억6,33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22억7,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에서 77억9,401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121억5,547만원이 증액되어 834억4,98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690억124만원, 기타특별회계 96억5,829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875억9,677만원으로 총 5,566억923만원이 되겠으며, 법령에 위반사항이나 과다 세입 계산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경상적 경비로 인건비가 17억7,400만원, 경상적 경비로 24억4,106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163억5,080만원, 자체사업으로 228억8,184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 33억2,9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 증액 주요원인으로는 읍 면 동사무사업소 시간외수당 조정으로 1억2,800만원, 영등동 분동과 기구 통 폐합으로 1억6,870만원, 제84회 전국체전 관련 예산 7억9,1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른 예산 5,376만원, 행정장비구입 4억405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왕궁리 유적전시관 건립 19억9,525만원, 고도리 석불입상 주변정비 1억4,285만원, 숭림사 보광전 정비 2억원, 미륵산성 정비 1억9,952만원, 미륵산 탐방로 문화재 정비예산으로 47억7,4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적환장 관련사업비 14억 5,433만원, 만경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10억원,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3억8,000만원, 장애인복지관 관련 7억원, 경로당 신축 3억3,000만원 증액등 사회복지환경예산에 216억9,216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정주권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 16억4,875만원, 중앙시장 주차장 및 환경개선비 10억원, 호남선 용동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에 34억7,4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1,000만원,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 7억8,500만원, 도로개설 15개소에 13억300만원, 33개 도로 확 포장사업비 47억3,986만원, 9개 시군도 확 포장 사업에 6억9,705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30억6,900만원 등 산업건설분야에 165억9,85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400억5,453만원 중 경상예산으로 42억1,506만원인 10.52%, 사업예산으로는 391억 6,92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보조사업비로 163억5,080만원인 40.82%이고 자체사업으로는 228억8,472만원인 56.97%이며 기타 국 도비반환금 등으로 22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사회적 보장수혜금 4,500만원, 급여비용 1,078만원, 국도비 반환금 5,393만원, 예비비로 2,255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보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5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시영상가도장 및 시설보수공사 1,000만원, 기타차입금상환이자 상환금 3억2,2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2억600만원, 예비비 1억8,199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황등 농공단지 내 방음벽 설치공사 1,400만원, 낭산 농공단지 소화전 설치공사 3,200만원, 예비비 10억9,9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일반운영비 3,388만원, 일반재료비 774만원, 업무추진비 및 일반관리비 1억6,303만원, 금강정수장 과기공사외 14개 사업에 10억 1,422만원, 기계자체 보수비 2억6,200만원, 예비비 21억8,901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일반운영비 350만원, 재료비 1,946만원,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서 1억4,280만원, 하수관리정비 및 마을하수도 사업에 28억400만원, 예비비로 38억8,302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로 1,297만원, 시설비로 부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추가 납부를 위하여 753만원, 웅포관광지 조성 사업 생태계보호 협력금 5억원이 증액되었음. 제1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61억5,255만원중 예비비로 190억2,367만원이 편성되어 72.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10억100만원, 기타관리비로 61억2,7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2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이월금,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액의 세입 계산과 지역경제 대책사업비, 제84회 전국체전사업비, 환경위생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비와 중앙시장 활성화, 영등동 분동 및 기구 통 폐합 신설 등의 세출요인 발생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요구액 대부분이 보조사업비 등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겠다 하겠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설치관련 예산 5,376만원은 신중한 심사가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대부분 전년도 이월금 등을 예비비로 편성함으로 사업비 재원의 활용이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됨으로 추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8월 29일 예비심사 후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때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정의 주요요인으로는 세입부분에서 국 도비 보조금을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세입에 반영되었고 지방세수입 등 증액조정금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에 대한 체전대비 등 불가피한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민간회계 총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요구액 3,690억1,246만원에서 불소화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원, 재산세 2억원을 증액하였으나 2002년도 재산세 결산 실제수납액 40억2,325만원보다 2억382만원인 5.0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과목 및 부기변경을 위해 8개 예산에서 3억5,765만원이 수정되었고, 신규증액으로 13개 사업에 3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9,000만원이 삭감되어 순 2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 도비 내시 변경과 제84회 전국체전 대비 등 불가피한 주민숙원사업비와 예산과목 변경사유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므로 관련 법령과 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