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 10월 대통령령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저희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지난 4월 29일 서울 세종문화홀에서 중앙에 설치된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제8차 전국 도 시군 위원장 회의를 끝으로 본 운동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모법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6월 23일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인 군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군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8월 26일 군산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29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 및 검토의견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2003년 4월 29일 제8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었고 2003년 6월 23일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군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입니다. 평소 군산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와 기타 조례의 용어중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관련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문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감량 이행계획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해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20세대 이상 확대 시행으로 원활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를 “실질적인 비용 및 여건을 고려”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 중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지급”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지급 또는 부과수수료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대행업체의 시설이 다른 타 자치단체 내에서 운영중 관련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탁계약 체결내용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군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6일 군산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29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기준 등을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 마련과 상위법령상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명과 조문중의 “음식물쓰레기”를 상위법령상의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의료보호 1종”을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7조제3호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감량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및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서와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필증을 시장에서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10조제2항에서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도록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제11조제4항에서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방법에 있어서 위탁징수와 위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제12조제2항에서는 제12조 제1항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대상자로써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폐기물 전용봉투만을 지급하던 것을 부과수수료 감면제도와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제13조제3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현행 규정에서 대행수수료 지급을 제외하였던 것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대행수수료 지급을 포함시켰습니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자치단체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처리상황을 상호 자치단체장간에 통보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도규입니다.

안 제10조2항에 보면 지금 현재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이런 시설을 하도록 강화한다는 얘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보관창고가 전부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창고가 아니라 수거통입니다.

아니, 보관시설이라는 것이 보관창고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고가 아니고 수집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통을 놓으면 그것을 사료로 쓰는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갑니까?

공동주택 4만 1,100세대는 저희시에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위탁처리 업체가 있습니까?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그것을 재처리 해서,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사료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당초에 그 공장에서 사료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단가가 톤당 9만 8,000원으로 거의 10만원 육박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나 그런 것이 안 맞아서 톤당 5만 1,000원에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그쪽도 퇴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수지타산 때문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퇴비화 하면 염기가 약 0.2%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지금 개인농가한테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하자면 화학비료가 아니고 유기농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수원이라든지 기타 원예하시는 분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할텐데,

지금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장소까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100세대 이상였던 것을 20세대로 줄였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집 앞에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수거 운반차량의 인원이 3명 내지 4명이 있죠?

운전원하고 뒤에서 하는 사람 해서 3명입니다.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정리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20세대 이상의 주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연부락, 그리고 20세대를 자연부락지구로 끊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구획정리가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블록별로 끊어서 거기도 임시로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도둑고양이가 굉장히 말썽을 많이 피우고 뜯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3명이어서 그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 문제 때문에 월명, 신창동 일반주택 1,000세대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음식점은 자기집 앞에 놓으려고 하고 일반주택은 자기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대 내지는 한 블록 정도 정리를 해 주면,

예. 20세대 내지 30세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수거하는 사람들이 편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집마다 고양이가 다 돌아다니면서 뜯으면 그것 수거하는 분들 불편함도 있으니까 그점을 적극적으로 한번, 일단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신창동하고 월명동에 2~30세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각 블록별로 끊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00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지정된 장소에 5분 내지 10분을 투자해서 걸어가서 거기에 놓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3분 거리에 어느 지역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이 효율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선양동이나 창성동에 시범지구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각 읍면동별로 자연부락을 포함해서 블록별 내지는 세대별로 나누어서 확대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쪽에 음식물쓰레기가 모여져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다보면 또 다른 쓰레기장이 생성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할 때에도 동에서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30단위로 끊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2명, 3명씩 있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1명인데 굉장히 넓고 관리조차도 안되니까 이왕 하실 것 블록별로 끊어서 그렇게,

예. 이번 시범이 끝나고 개선할 점을 개선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제13조제3항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현행 규정에서 대행수수료 지급을 제외하였던 재활용품이 이제는 대행수수료 지급을 포함시킨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조가 구) 조례는 일반 농가는 재활용을 대행업으로 보지 않고 거기는 원형물질 그대로 사용하되 80도에서 30분 이상 끓여서 가축을 먹이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화되어서 일반농가도 재활용 대행업으로 간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쉽게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전 구) 조례에는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사용할 때 재활용대행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활용대행업으로 보고 종전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80도에서 30분 끓여먹던 조항이 완화되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것하고 대행수수료지급을 포함시키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대행수수료하고 이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오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축 먹이는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까?

개. 돼지는 저희가 작년 전반기까지 공급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80도 이상 끓여먹이라는 조항 때문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주로 개, 오리, 일부 돼지 그렇게 있습니다.

돼지, 소는 지난번에 유행병인 부루셀라라든가 이런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원인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농가들이 음식물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오리 그런 것으로 아는데,

주로 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것이 자부담입니까?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세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세대 이상도 법이 생기기 전에까지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사줬는데 신규집행은 전부 자비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조항도 아니니까 자비로 안 놓겠다고 하면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1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저희들이 건축 협의해줄 때 허가조건에 음식물쓰레기 또는 생활쓰레기를 명시해줍니다.

그러면 20세대는요?

20세대도 앞으로 그렇게 신규집행을 해야 합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들은요?

현재 2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 정도는 구입을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신축되는 것들은 그러한 조항이 필요하겠지만 기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존에 100세대 이상은 우리가 음식물 수거통을 사주었죠?

예. 사줬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없어지거나 오래되어서 파손된 데도 있죠?

그것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보충하고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보충을 합니까?

예.

시에다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요청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고장났다고 전화가 오더라도 이것은 당신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부서지면 사야 된다고 하고 저희들이 사준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세대 이상 시설할 때에 기존에 있는 데를 다시 시비로 해준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지 100세대를 해줬기 때문에 20세대 이상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아파트 98개, 공동주택 4만 1,100세대에서 기존 해 있는 것은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세대 이상이 140개소인데 이것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10조2항 보면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해도 된다는 얘기도 되죠?

그렇습니다.

의무규정이 아닌데 아까 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주택은 안하면 안된다,

만약에 20세대 이상이 준비를 안하면,

그러니까 신규주택은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협의요청 들어올 때 그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고 있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거용기를 안 하면 허가가 안 나갑니까? 여기 내용에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이야기는 법적으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구가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면 맞지만 안해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고치면 기존 20세대 지은 것은 꼼짝없이 그분들이 해야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아니, 여기에 신축이 들어갔으니까 신축되는 데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그 정도는 해도 되지만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하는데 주택과에서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주택과에 의견을 내주면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라고 하면 하겠죠. 그렇지만 정확히 우리 조례를 가지고 따져서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했으니까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자진해서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지 여기 내용을 보세요! 과장님, 잘 읽어보시고 대답하세요!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도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시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때까지는 홍보기간이고 2005년부터는 시행을 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준 것 같은데 저희들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가서 의무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하고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단독주택까지 전부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100세대에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좀 여유있게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저희들 시행은 하여야 한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요구하고 2005년부터는 전부 완전 시행이니까 정비를 해 나가야죠.

그때까지는 안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위에서 내려오니까 법은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셔보세요.

우리 진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신축을 했는데 지금까지 준비 안한 적이 있습니까?

신축한 주택은 없습니다. 그것을 안하면 준공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신축주택은 전부 아파트마다 했습니다.

아니, 신설할 때 준공검사와 연결해서 안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되십니까? 그런데 이 문구로 얘기하면 준공검사를 할 때 “하도록 할 수 있으며”라고 했으니까 안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딱 못을 박으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너희 시군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조례로 인해서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다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주려면 확실히 주고 안 주려면 안 주어야 됩니다.

진희완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례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을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해도 됩니다. 비용 들여서 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은 시에서 하라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정확히 보세요. 이 문구를 정확히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까지 똑같이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고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전체 시행 이전에 형평성 논란이나 그런 것이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의무규정으로 안 만들었고 2005년도 시행하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계도 내지 행정지도 하는 차원에서 준칙을 만든 것 같습니다.

신설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문구를 “하여야 하며”로 바꾸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세대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20세대 이상 신설된 부분에서는 해야 되니까 어차피 주택과와 같이 허가서를 내준다면 “하여야 하며”로 바꾸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바꾸는데 큰 문제가 됩니까?

“하여야 하며”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10조2항의 부분에서 다시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 상위법이 내려왔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십시오. 2005년도부터 강제규정이 된다면 이부분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제홍입니다.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령이 강화되어 2002년 1월 19일 개정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됨에 따라 우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신설하여 국민건강증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법 제9조2항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동법 제9조4항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된 바 우리시의 조례를 우리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하였으며 동법 제9조4항 후단의 금연구역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이 신설되어 우리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현행대로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6일 군산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29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2002년 1월 19일에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중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자 및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어 우리시 조례를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흡연구역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이 신설되어 우리시 조례에 1차위반자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부과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금연구역의 확대지정 및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에 관련된 입법예고기간이 2003년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로 20일간 했죠?

예.

우리 군산시 관내에 몇군데 정도 늘어났습니까?

지금 금연시설은 483개소이고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곳은 456개소입니다.

그리고 9조4항에 보면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그렇죠?

예.

입법예고 기간에 그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곳에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홍보와 지도 계도는 다 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서도 했고 조합이나 회의에 협회장들 같이 만나서 상의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

456곳에 다 문서를 보냈습니까? 혹시 문서 양식 있습니까? 문서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의석에서 - 정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보냈죠?

예.

문서 하나 저에게 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으니까 법이 통과되면 과태료를 당장 부과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의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 안내를 안 했다든지 해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 혹시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 됐습니까?

예.

그러면 보낸 문서 복사해서 주시고 보내신 명단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02년 1월 9일부터 1차적으로 시행이 됐죠?

아니, 그때 제정이 되었는데 논의가 많이 있어서 시행이 미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전면적인 실시는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데가 몇군데나 되고,

아직 과태료는 부과를 않고 계속 계도 지도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구역, 흡연구역 표지판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직접 가서 붙여드릴 데는 붙여드리고,

본격적인 단속은 아직 않고,

예.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단속을 하겠군요?

예.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충분히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렇게 통과가 되었다고 다시 한번 계도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내문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마찰이 적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엄청난 민원이 생길 것이고 우리시 공무원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니 며칠부터는 정확히 단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계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연 면적이 303평 이상의 정부청사에는 금연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군산시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금연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금연구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층마다,

예. 지금 여기도 다 붙어있습니다. (관계직원-금연표시를 가르킴) 그리고 층마다 다 금연구역이,

그러면 금연구역에서 위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반하시는 분은 저희가 벌금부과를 못하고 경찰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위반했다고 함위원님께서 경찰서로 연락하시면 과태료 3만원 부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