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이숙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8월 27일 제132회 임실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구성에관한결의안이가결되어 11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진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엄주완 위언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엄주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기락 위원으로 연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기락 위원이 연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락 위원장님 아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6개월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조례정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자세한 내여을 잘 살펴보시고 임실군 조례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병일 위원을 연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병일 위원이 연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임실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먼저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유인물에 의한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조례안 제안설명 별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갱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질의 요청)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농산물유통담당에서 유통담당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설 2개담당과에서 산업경제과에 저는 이걸 한번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임실군은 농군입니다.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친환경농업팀이나 담당을 산업경제과에다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는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김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담당을 제의 하셨는데, 그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부서에다 얘기해서 그것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산업경제과에 사실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일하고자 하는 사실은 그러한 부서가 신설되지 안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업무담당에 상당히 혼선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부서에 건의를 해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째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도사가 옛날에는 면에 3명씩 있었는데, 그때만해도 농촌지도소라고 했죠. 3명씩에다가 지금와서는 2개면에 1명씩으로 그렇게 지금 현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은 신덕과 운암에서 지금 한분씩 이렇게 나와 계신느데, 그분들이 아니할 말로 신덕에서 농민들이 소장이라고 하던가요 직함을 상담조장이죠. 상담소장님을 좀 만나서 뭔가 좀 한번 상담을 원했을때에 운암에 출장갔었다. 또, 운암분들이 상담을 원해서 찾아가면은 신덕을 가버렸다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그 한사람은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상담을 원하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약간 기회를 타기가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피부로 느낄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했던 분들을 행정으로 전직을 시켜버려가지고 그분들을 옛날에 근무했던 그 지구로 다 보내서 좀 이렇게 1개면에 1명씩이라도 해주셔야 우리 농민들이 기술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게 되는데, 2개면을 해놓고 보니까 그 농민들이 정작 농약시기에나 파종시기에나 뭣을 좀 상담을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지도소를 지도사들이 행정으로 전ㄱ직을 해서 갖다놔버리니까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게 앞으로 좀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 요청) 예,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에 고추연구담당이 계시는데, 그 담당 직급이 6급이십니까? ○

고추연구담당은 지도직들은 단일직 이기 때문에 몇급몇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연구담당을 앞으로 지도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봉급 수준은 현재 지도직 수준으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직 6급 수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

지도직은 6급 몇급이 없다니까요. ○

지도사하고 지도관 두가지 밖에 없어요. ○

지도사 수준으로 할려고 합니다.

임금 수준은 지도사 수준으로요. ○

연구사, 연구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술센타에 있는 지도사들이 임용 당시부터 좀 지도직들이 임용 당시부터 지금에 봉급을 받는 것은 아닐 것 입니까? ○

호봉이 올라가죠.

호봉이요. 그러면은 물론 거기에서 십수년씩 근무하신 분하고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작년에 채용을 하셨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급료가 올라갔을 때 내부적인 반발 예상 안하십니까? 저사람들 인제 들어왔는데 봉급을 260~270만원정도 가져간단 말이예요. 나는 십년씩 했는데, ○

그분들 봉급을 지금 높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평균 2백6십3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연구사들 박사 1명, 석사 3명 그때 2백6십3만원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분들이 급료를 다른 직원 지도사들이 생각 할적에는 나는 기술센타에 들어 와서 십몇년씩 되어가지고 이만큼 받는데, 그분들은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그만큼 받는다 그말여, 그러면 내부적인 반발이 없을까요. ○

그런데 계약직은 지금 월 얼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년봉으로 계약을 합니다.

연봉으로 계약을 하는데 대개 2백6십3만원 정도 된다고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담당관님 맞습니까? ○

현재 있는 분들은 2백6십만원 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너스가 있고, 다른 수당이 있기 때문에,

연봉 얼마정도 돼요. ○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호봉이 올라가지만은 (혼성으로 녹음해석불가) 그정도 수준이 3백정도 됩니다.

월이요. ○

그래서 현재 2백6십만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그렇게 앎니다.

그러면 근거 서류를 한번 가져와 볼께요. 저번에 2백6십4만원정도 해가지고 예산안 설명을 할적에, ○

봉급표라도 보내 달라고 해요. 작년 정산서,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계시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업무가 아니시라고 보고 총괄 하셨다고 하니까, 보건예방담당을 의약예방담당과 건강증진담당으로 분리하신다고 했는데, 예방의약담당이 하는 일하고 건강증진담당이 하는 일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예방의약은 의약업무를 담당하고 건강증진은 (녹음해석불가),

근데 궁금한 것이 이번에 정원승인조례에 나오기를 보건의료원에 2명이 증원이 되지요. 간호사가요. 기존에 있는 보건예방담당이 지금 몇분이나 계시죠. ○

뭔 담당이요.

보건예방담당이요. ○

보건예방담당은 지금 9명이요.

9명이요. 9명을 예방의약담당하고, 건강증진담당으로 그 선에서 나누겠다는 말씀이시죠. ○

참고자료 3페이즐 봐주시기 바랍니다. 3폐이지를 보면은 의료원 조직 현황을 보면은 담당명 있죠. 임실군 보건사업과에 보건행정, 보건예방, 위생, 진료부는 별도고요. 무주군도 보건의료원 담당이하 순회진료 근데 위생업무는 여기에 없습니다. 왜 위생업무 없이도 무주도 위생업무 포함한다면 4개, 우리는 3개입니다. 장수군을 봐 주시기바랍니다. 장수군도 지금 보건행정, 보건예방, 보건방문 명칭은 각각 틀립니다. 예를 들면 진료부를 진료로 한가운데로 묶어놨어요. 여기도 위생이 없는데 3개입니다. 위생이 있다면 여기도 4개가 되겠지요. 순창도 보건행정, 건강증진, 예방의약 여기도 위생계 없이 3개입니다. 우리가 위생계를 뺀다면 2개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업무 조율을 분해를 시켜서 업무추진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늘어나지 않는다. 현재 정원을 가지고 분해해서 업무를 서로 분산시켜서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 요청) 예,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3가지 조례를 다 토론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는 것입니까?

3가지를 다 토론을 합니다.

3가지다 질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원조례부터 끝나고 나서,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구하고 정원조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서로 이해가 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5만이하는 9개월밖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원단이 아까 한 시 기구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연장을 해가지고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룔르 보면은, 그런데 요새 방송을 들어보면은 2004년도에는 긴축예산을 세우면서도 복지분야에 만은 20퍼센트만을 올려주겠다라고 방송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시기구를 주민복지과로 만들었어요. 여기 기구조례안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주민자치지원, 도서관 관리가 있습니다. 이국가에서도 어떤 긴축예산속에도 복지분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시기구에 이 복지과를 두어야 하는 것인가, 말하자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 내년 6월 30일에 한시기구를 없애야 된다고 정부에서 했을 경우 이 문화보지분야가 어디로 가야될거이냐, 그래서 이 어려운 복지분야를 왜 한시기구에 두는가 이것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

김신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자치지원단이 지난 작년도 말로 한시기구가 끝났습니다. 근데 작년도 연말에 내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을 시켜줬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연장을 시켜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존치기구로 해주겠다 그런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언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들어서 각 시군에서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지금 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전언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이 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조례까지 조정한데가 남원, 완주, 장수, 고창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장수군은 주민복지과로, 진안군도 주민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 과에 업무분장까지도 전부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서 언질이 없었더라면은 이런 행정기구 조정을 못합니다. 그런 전언이 있었기 때문에 각시군에서 각 실정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구는 한시기구가 내년 6월말까지 입니다만은 존치 기구로 될것으로 저희들이 여겼기 때문에 만든것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방금자치행정과장이 행정기구설치하고 공무원정원조례하고 연관있다라고 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운영에 대해서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이 5페이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각 시군별로 상담소 운영 현황을 이걸 설명해주셨는데, 여기를 보면은 상담소 운영외에 본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지도직들이 김제시가 27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25명으로 임실군입니다. 이것은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42명중 15명이 상담소를 되어 있어요. 15개면에가 그러니까 27명이 본청에서 근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은 더 적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김제시만 임실군보다 많지 다 적어요. 그런데 본청에다가 더 정원을 3명을 늘리겠다 하는 것은 물론 고추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지만, 상담소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것을 상의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만약에 다른 시군 보다 본청에서 근무하신 우리 지도직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센타에 6개담당에 직원들이 23명이 근무를 gkh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연구담당을 이분들은 지도 받은 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약직을 앞으로 고추연구담당을 기용을 하면서, 일부 경미한 업무를 한가지씩이라도 그분들 한테 부여를 하고 현재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23명을 임실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상담소장으로 전부 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공무원 정원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 12월 31일자하고, 2003년도 8월자를 가지고 있는데 왜, 본청에만 인력이 늘어나는 것인가, 말하자면 군청에도 군청에가 2000년도 12월 31일자에는 387명 이 있었는데, 394명 있습니다. 7명이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면사무소는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는 162명이 각 면사무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이 줄어든 현재는 152명만 근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지 상담소고 본청이고 간에 농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정원이 줄어 들고 군청에서 연구하고 일을 하신쪽에 군청에는 보직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상담소쪽에도 인구를 말하자면 지도직이 본청에 근무한 직원들이 더 많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은 줄어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신기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읍면기능전환이 되어가지고, 읍면에 있는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무, 제무업무, 병사업무 이런 업무가 전부 군으로 그 외에도 몇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군으로 이관되면서 그 업무 숫자를 담당했던 업무 숫자를 읍면은 줄이고, 또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부 감원을 시키고 나머지 극 소수에 읍면에서 줄어든 만큼 군으로 전부 올라온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감원을 시키고 약간명만 군으로 증원이 된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예, 엄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구사가 말입니다. 4명이 증원이 되는데, 계약직으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2002년도 연구사 임용시 임용절차나 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저희들이 그때는 인제 우선 대졸이상자로서 농업계열 학교를 학사 이상 출신을 각하교에다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북대하교,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까지 해서 우리의 계열과 상응한 학과를 졸업한 학생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추천을 해달라 했더니 사실 들어온 사람이 당초에 다섯사람이 들어왔는데 한사람은 중간에 포기를 하고, 네사람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서류전형을 마친 결과 분명히 전문 학과를 나왔고, 현재 한사람은 박사과정을 마쳤고, 세사람은 석사에서 박사과정을 현재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사람들이 적격자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임용을 했습니다.

월 임금이 월3백만원정도 되신다고 했죠. 지금 현재 지급액입니까.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이 되었을때, ○

계약직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는 얼마나 지급하셨죠. 대충이요 정확하지 않으셔도 돼요. ○

약 1백2십만원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반직 9급 공무원이 월 보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

본봉은 약 7십만원정도 될것입니다. 수당까지 포함한다면 1백여만원 보스까지 한다면 1백여만원 조금 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계약직 공무원인데, 물론 지도사 개념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차별이 있겠습니다만은 계약직 공무원 됐을 때 월 3백마원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임용되어가지고, 1년에 3백만원짜리가 되고, 일반직9급들은 3백만원 될려면 몰라요 한 7급정도 되어야 할 판인데, 그 기간이 십몇년정도 지나면 될판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않하십니까?

그 기준이 나와 있을겁니다.

아니 그러면 9급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학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온다고 해서 차별 있습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예요. ○

박사는 차이가 있겠지요.

아니 연구소장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9급 일반직 공무원이 왔을때에, ○

규정에는 박사나 석사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특임을 했을경우에 박사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런 사람들은 5급 상당의 특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석사는 7급을 준다 그건 것은 그 내용이 있지만, 아까 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통상예가 과연 계약직이나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가령 지도사 같은 경우는 7급으로 해가지고 6급ㅇ으로 해서 15호봉으로 준다든가, 박사 같은 경우는 5급으로 해서 20호봉으로 준다든가 그런 계약 연봉을 주는 책정을 아마 그런 시긍로 할거예요.

그런ㅇ 임금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셨습니까? ○

그래서 박사는 일당 5만원, 석사는 4만5천원, ○

일용직 수당이,

일당으로요. 그리고 조금전에 연구사가 4명이 이번에 승인 났을경우에 본부에서 3명을 빼서 임실을 제외한 각면에 상담소에 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내부적으로 직원들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셨습니까? ○

사실은 저희들이 누누이 상담소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전체 군민들이 원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인원이 적기 때문에 못했던 과정이었고, 사심ㄹ 이렇게 되면은 1개 계에서 2사람이 남는 계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나 차기에 고추 연구소가 설치가 되고 계약직 네사람이 들어가니까, 거기 인력 빼고 본소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사람을 빼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조조정 끝나고 나서 몇 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읍면이에다 하나씩 할 계획은 안하셨어요. ○

사실은 읍면에 상시 더 넣기 위해서 충분히 기다렸지만은 인사 증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고추연구소에 이번에 네명이 증원 될 경우에 거기서 두명을 빼시고, 본소에서 세명을 빼서 임실을 제외한 5개면에 보내서 읍면별로 상담소 직원들 하나씩을 충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연구소 네명 증원 되기전에 세명정도 뺄 수 있는 연력이 있었는데, ○

이번에 못 빼죠, 이번에 네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리 시험포에서 근무했던 인원들이 이사람들이 네사람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거기 두명을 빼는 것 말고, 본소 세명정도라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구조조정 끝난 뒤에, ○

사실은 이번에 기회가 되니까 저희들이 두명을 빼고 어려움이 있으나, 차기에 집어 넣기 위해서 세명을 뺀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 어려움이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1개 계에 계장하고, 명색이 직원하나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번차기에 보내고 이후에 혹시 인사증원 요인이 생긴다면 그때 충원을 해줍시사하고, 우리 장 과장님한테 극구 부탁좀 해야 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못된다고 봐요. 우선 어려워도 빼서 보내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충원을 하겠다. 마치겠습니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고추 연구소 관계요.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는데 이 일률적으로 대한민국내에 있는 박사들은 몇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사들이라도 원체 많아서 옛날과 달라서 그 분들 얘기는 상당히 행정으로나 기타 기관에서 원안대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면, 우리 임실 고추 지도소도 만찬가지입니다. 우선 급하니까 들어가 놓고 아무것도 않하고 있어요. 물론 일반행정직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너 박사가 되어가지고 연구 않하냐, 연구 해놓은 것이 뭐냐, 지금 6개월이 되면은 연구소에서는 6개월동안 연구를 하면은 연구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 내용이 분명히 너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박사들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실적을 제시를 해라 우리 임실군에도 6개월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연구실적과 결과 아무런 댓가 없이 나왔어, 그러면 그분들의 얘기가 연구수당도 안주고, 우리보고 연구하라고 하면 연구수당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연구수당도 안주고, 우리 연구하라는 목적이 뭣이냐, 수당과 자료를 제공하므로써 우리도 그 댓가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 되는데 지금 현재 고추 연구소는 일반행정직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댓가성이 없고 왜 없냐하면 수당을 지급을 안합니다. 박사로서 연구의 수당을 별도로 연구비를 주어야 하는데 안주고 말아버려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안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일반직이나 마찬가진데,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는데, 지도소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조금전에 바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세 사람이요.

세사람이, 한 사람은 박사고, ○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다시피 사람은 무슨일을 했을 때 보수에 감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헌데 이사람들이 금년에 와서 일당으로 와서 있다보니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래도 앞으로 계약직이랄지 처우개선이 될 것 원칙으로 기대감을 갖고 열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이시점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지않았다는 것은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 고추를 심어서 두 번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각종 미생물이나 병충해 방재랄지, 아니면 시비법을 대비해서 현재 비교하는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확을 마무리 지었을 때 이런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징수가 되었다. 아니면 병충해가 발생이 적었다. 중간에서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아직 결과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사항은 그런점 대문에 그런것이고, 현재 가서 보시면 아마 작황이랄지, 모든 것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가지고 대비가 많이 됩니다. 언제 기회 한번 볼 수 있도록 현지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수가 비록 적다고 해서 자기 직무에 태만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네들은 그래도 기대감을 무수히 참 열심히 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그 논은 새로 성토를 해놨기 때문에 제방이 무너졌어요. 밤에 와서 등불을 잡고 복구를 하는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코 말씀을 드리고 결과는 분명코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나 다만 아까 말씀대로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보고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지금 연구사들이 네분이서 고추에 육모나 양육과정을 연구하십니까, 아니면 품종이나 씨앗, 토질이런 것을 연구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십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에서는 역병, 탄저병이 왔습니다. 해서 연작장애이기 때문에 그건 연작장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품종간에 어떤 것이 병충해에 강하냐, 약하냐 이관계, 그다음에 비료 관계 어떤 비료를 얼마만큼 썼을때에는 과비 현상 때문에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역병이나 탄저병이 많이 나타난다 이관계 다음에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위 키토산 요법이랄지 해서 다른 미생물 용법으로 시비를 했을 때 다수설, 또한가지는 우리 현재 고추농사에 dans제가 있는 것이 1년이면6번, 7번 따야만 됩니다. 허나 인력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시연, 1년에 한번내지 두 번따는 식으로 그런 품종을 지금 원예시험소에서 육성 되어서 지금 현재 심었습니다, 두가지 품종이 있는데 탄자니 품종은 보통 고추처럼 밑으로 달고 하나는 거꾸로 달리는 철추라고 해서 두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금년에 보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 지역에 이걸 dltadj가지고 수량도 많고 일년에 한번따고 마지막 뽑아서 수확을 해버렸을 겨우에 제대로 제품이 잘 나올것인가 현재 그것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작황은 좋아요. 마지막 수량성이나 나머지 말렸을 때 한 개의 개체로 봤을 때 홍두, 아니면 색상 이런것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역병이 많은데, 접목을 실시하게 되면은 역병이 안나옵니다. 다만 접목을 하게 되면은 묘목 단가가 지금 개별적을 산다면 2~3백원가량 고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동안에 우리가 꼭 김치로, 아니면 고춧가루로, 고추장으로 먹었던 이 고추를 비타민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영양제로써 별도로 먹을 수 있는 그런것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다만 식품영양관리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너무나 고온으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파괴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여섯가지 품종을 지금 다시 의뢰합니다. 해서 생고추로 보내고, 말린것도 보내서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다시 할렵니다. 해서 그동안 50도 내지 60도로 공능로 건조를 하는데, 온도를 30도로 해서 나흘, 40도에서 삼일, 50도에서 이틀, 60도에서 하루 이런 과정을 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날짜를 해서 저온상태로 온도별로 하니까 영양소가 파손이 안된다 이것도 연ㄴ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조부분을 연구하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연작장애나, 시비, 품종, 키토산을 비롯한 기능성 고추생산, 일시 수확한다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특서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 말하자면 종묘사에서 고급인력들을 더 많이 영입을 해다가 더 고차원적으로 연구를 하리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얼른 우리 농민들이 내 고추가 하나가 시들거린다든가 좀 상태가 안좋다든가 하면 얼른 뽑아가지고 종묘사로 가요 농약사로 간다말입니다. 기술센타로 온다든가 상담소를 찾아가는게 아니고, 얼른 농약사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는 것은 허울좋게 중복된 연구가 아닌가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건조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종묘사에서 연구를 안하니까 바람직한 일이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저기 잠깐만요. 연구문제나 여타 문제는 다음에 군정질문때 기회도 있고, 또 행정감사때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미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정원조례에 대해선만 질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그 고추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당초 발상이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왔는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센타 직원들의 입장이 전체적인 그사람들이 고추연구소를 우리 기술센타에서 꼭 해야 한다 그런 필요성을 전체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기술센타에서도 서로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 하게 했던 목적이나 동기는 저희들이 1,300헥타 뿐이 안됩니다만은 우선 지형적으로 고추에 대한 고유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지만은 전국적으로 수요가들이 무척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봐서 근당 다른 지역치보다는 1천원이상을 더 받는 이런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득원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고추가 같은 고추이지만은 참 벼농사 같으면 어떤 병이 나왔을 때 약을 뿌리면 곧장 낫고, 치료가 되는데, 고추만큼은 금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잘못하면 전멸이 되는 이런,

아니 그런게 연구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술센타 자체에서 그것을 정말로 간절히 원했는가, 아니면 어디서 도입이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

저희들이 필요성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혹시 중앙부서에서 지원책이 없나 해서 그동안 연구를 했고 접촉을 했었는데 마침 그런 지원제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소장님이 두 번이나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중앙부서에 가서, 사실 어렵게 저희들 군으로 유치를 한겁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요. ○

예, 저희들이 현재 저쪽에 연구소가 생기게 되면은 저희 지도사들은 사실 별개입니다. 지도직을 현지를 지도를 하는 것이 여기에 배치된 네사람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일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방금 박 위원이 이야기를 좀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뭐 역병, 탄자병ㅇ, 품종개량연구, 접목실시, 고온건조로 인해서 영양파괴 이런것들은 구지 박사급들이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함암제를 추출한다든가, 뭣을 세계적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 같은 그런 생약을 연구 해낸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은 고추를 그렇게 연구해서 생산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겠네요. 연구목적이, 그렇죠. ○

예,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제3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과 맨밑에 제4항이 있습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을 곁드려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한번에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계속 조례정비가 열리기 때문에 9월 1일날 하기로 한고 질의 응답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인상안을 보면은 전라북도 임실이 지금 병지로 들어가거든요. 아십니까 혹시, 병지가 7십9만1천원이었는데, 1백9만1천원으로 3십만원 오르죠. 지금 여기가 병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추진비를 보면 예산편성지지침자료를 보면 우리가 을지로 되어 있어요. 시장군수업무추진비 산출 할 때 보면 우리가 을지거든요. 달라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조례안 제일 뒤페이에 있는 전라북도에서 온 공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을 해서 이렇게 안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고만요. 이게, ○

아까 전문위원께서 똑같이 3십만원을, 상한선이 3십만원인데 그것은 그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3십만원을 주냐 안주냐가 문제가 아니라. ○

그것은 인제, 앞으로 예산 ○

올려놓으면 3십만원 주는 것이지뭐!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

지급은 아직 안되었어요.

이 조례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

전부 다른 시군도 조례는 3십만원으로 전부 조정이 됩니다.

3십만원이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 1백1만원이하, 전문의 1백9만1천원이하 그러면 좀 유도리가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이하니까, 그이하에서 얼마를 주든지 간에 바납ㄹㄹ은 없겠고만요.

그러죠. ○

예산편성을 하실 때 내년도부터 처음 지급을 하게 되면은 어는정도 각 시군이 형평을 맞출 것입니다. 4개군인데 4개군이 맞출것이고, 그리고 임실군은 의료원장 한사람만 해당됩니다.

한사람만 해당되요. ○

저희는 의무직이 한분이기 때문에, ○

지금 진료부장이 있는데,

의료원장님은 의료원을 총 대표하는 원장이십니까, 아니면은 진료를에서 시험을 봐서 공지긍로 올라온 원장이 아니거든요. 특채같이 이렇게 해서 모셔온 분이 원장님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원장님을 모셔올 때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모셔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을 하거든요. 위상양 내과 하면 유명하신 분이라 의료원을 살리고 환자도 잘 봐주기 위해서 모셔온 분이다 그말요. 그런데 다른 것은 묻지 않아도 의료원장하면 말하자면 의료원을 대표하는 분이다 그말이요. 행정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볼 수 있는 양반만 하게 되어있다 그런 말씀이요. ○

지금 의무직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직만, ○

예,

그러면 임실군의료원 같은 경우 조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내과에 특별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과 기술을 보기 위해서 모셔온 분이다. 그말여, 그러면 병원에서 진료만 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니예요.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구에 장이면은 그 기구 대표도 하고 그러면서 진료도 하고 그 두가지를,

지금 보건사업과장 계십니다만 그건 보건사업과장이 활동을 하시면 될 것 아니예요. ○

사업과장이 대표는 아니거든요. ○

원장님이 대표시니까, 행정과 진료 모두를 병원업무 전반 적인것을 대표하시니까,

조례하고 상관없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