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12개실과에 대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 5일동안 계속되는 회의로 힘드실줄 알지만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기홍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외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알차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의회의 역할과 능률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정회기 일수는 정례회 35일과 임시회 45일해서 총 80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회기는 6회에 걸쳐서 22일을 활용했습니다. 제임시회 1회에 5일간을 활용을 했고, 임시회는 5회에 걸쳐서 17일간을 활용한바 있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발언 운영에서는 군정질문은 제131회 임시회때 5명 의원께서 총 21건의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5분 발언내용은 총 2회에 걸쳐서 4건의 5분발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회기운영계획은 총 5회에 걸쳐서 58일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2차 정례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에 걸쳐서 정례회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임시회의는 5회에 걸쳐서 34일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의의 주요내용은 2003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2004년도 시책보고 청취 및 기타 주요안건 처리등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은 2003년도 추경예산 심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제 운영에 있어서는 군정질문은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제 내용은 제한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공개의정 실천을 위해서 11월중에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초청해서 의정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각계 각층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 및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민원 및 애로사항을 찾아 군민의 입장에서 해결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4월 15일에서 4월 1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31개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확인결과 6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고, 이에따라 시정사항 4건과 검토 및 주의사항 58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비회기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총 6회에 걸쳐서 11개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정, 건의 민원 현장 해결 확인은 총 26건의 민원을 현장확인 해결토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는 7월 11일 15시 30분에 장수군 농가부채해결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고, 8월 12일 14시에 농가경영회생을 대책마련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에 있어서는 민원실 상시근무 의원님게서 요일별로 당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총 13건을 접수해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도서대출 열람은 234명에 869권을 도서를 대출열람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 간담회 개최 및 각종행사 참석에서는 의원 간담회 개최는 27회에 276건과 각종행사 간담회에 39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3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중순경에 읍면당 50명을 초청해서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군정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정, 건의 민원은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접수시에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제시 및 관련부서 처리후 민원인에게 반드시 처리사항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상담실 운영은 요일별로 의원님들께서 당번제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간담회를 매주 수요일 의원 간담회를 정해서 토론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업무연찬입니다. 군민을 위한 봉사를 위하여 연구, 연찬하는 의원상 정립과 타 시군 의회 및 선진 자치단체의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도입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진해시 의회 초청 방문 교류는 3월 7일에서 3월 8일까지 1박 2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제주도 의정 연수는 3월 11일에서 3월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진해시 의회 의원과 업무연찬 및 하계수련대회도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1박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의원님들 회외연수는 2003년도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5박 6일간 호주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5박 6일간 호주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국회연수는 9월 16일에서 9월 18일까지 2박 3일간 연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예산안 및 결산심사 기법과 자치법규 입안 심사 및 회의운영 사례연구에 대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문화탐방은 11월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정활동의 신속한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충실하고 성실한 민의 대변 역할을 하고 군민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주민의 의회에 대한 이해증진 및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언론매체 활용홍보는 총 52회 실시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계획 홍보는 지방지에 11회 실시했고, 의정활동사항 홍보도 지방지 55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기타 홍보에서 인터넷 홍보는 24회에 걸쳐서 560회를 접속토록 했으며, 논개고을 푸른장수에 3회에 걸쳐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 현황 안내책자를 300부를 발간하여 활용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제18회 의회소식지를 10,000부를 발간해서 추석안에 각 세대별로, 기관별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임시회나 정례회의시 기타 의정활동사항을 지방지 8개사에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입니다. 노후화된 시설개수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조성과 본회의장을 시설개수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원사무실 및 민원상담실 보수공사를 총 4,850만 6천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의회청사 외벽 방수공사를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0월중에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벽체 누수현상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과 직원과의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화합체전으로 의원과 화합 분위기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의원과 직원과의 화합체전으로 자긍심 고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원 및 사모님 생신 찾아드리기를 그동안 실시하였으며, 전북 시군 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참가해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의원님과 직원과의 극기훈련을 10월중에 관내에 산을 대상으로 해서 등반대회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서울 재경향우회 회원과의 친선체육대회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운용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장, 김흥섭 부의장과 사회 교대)

류기홍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신분이 어정쩡한데 집행부 눈치보느라고 의회에서도 의원들 뒷바라지 하는데 적은 인원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통상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 2가지만 해야겠어요. 우리 의회사무과 정보가 늦다.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사무과 직원들이 그전에 집행부에 있을 때 아무리 친절하게 같이 지내고 있었더래도 집행부 직원들은 혹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의회에 들어가서 자기나 자기과나 불리한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솔직한 얘기를 안할꺼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집행부 돌아가는 사항, 여러 가지 정보가 늦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조직개편되고 또 행정처리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일상생활도 변화고 있고 사회생활도 변하고 있는데 의회에 본능대로 거기에 따른 조례랄지 이런 것이 많이 변할꺼요. 먼저 전북일보에서도 뭐 우리가 한번 속된말로 얻어 맞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된다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던지 했을 때 그 시대에 따른 조례를 거기는 우리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발취를 해서 의회에 법안으로 상정되도록 좀 애를 써 주셔야 하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의원 사모님 생일 찾아주기 그것은 좋은데 어쩔때는 불쾌한 때가 있었어. 우리 식구이니까 솔직하니 얘기할께. 음력으로 5월 1일날 내가 서운해서 하는 얘기는 아녀. 혹시 다른 의원한테도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5월 1일날 내가 결석하면서 위원을 했을 때 농협지부에서 나도 그때 몰랐어. 농협지부에서 생일이라고 케익가지고 와서 말하자면 축하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무척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생일이구나 그랬더니 우리집에 9일만에 왔어. 꽃바구니 하나하고 말하자면 케익 하나하고,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이거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의장왔을 때 말하자면 그렇게 해줘서 생일날 나도 생각해 놨는데 말하자면 의장님 사모님한테 생일날 그렇게 보내줘서 기분좋게 하더라고. 그 생각을 갖고 나는 10일후에 그런 것이 오니까 아주 불쾌하더라고. 이건 솔직한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거요. 무슨 탓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그렇게 날짜 넘어가고 그럴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혹시 내가 얘기한 것이 불쾌하다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우리 의사과에 관한 업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할 얘기도 않고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나도 강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정원 14분이 전문성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또 인사권자는 집행부, 우리는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구에 공무원으로써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하지만은 어차피 여러분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장수군 행정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다. 저는 그렇게 평소에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이 많은 연구하고 전문성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사업이라든지 또 원래 우리가 출발할적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전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은 미미한 점들을 보완해 줄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그 강의원님께서도 얘기 했지만은 조례도 재정비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항상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발췌 해서 또 의회에다가 이렇게 안을 내놓는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면서 좀 앞서가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의원들이 활동할수 있도록 더 많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차피 보고서를 만들적에는 6페이지를 보면은 금후계획에 있어가지고 지방의회 연수를 9월달에 하고, 의원해외 연수는 10월 달에 가고 그러니까 그런것도 말하자면은 9월달이 앞에 들어가고, 의원 연수가 10월달이니까 그 밑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남이 보면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연수가는 것이 말하자면은 앞에다 놓으니까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정리를 할적에도 그런점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8페이지.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사를 위해서 청사를 정비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책임이다 보지는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를 준비를 했을때에는 분위기를 정비를 하고 그럴때는 쾌적하고 또 의원들이 어떤 기왕이면은 새로운 어떤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지금 현재 의원사무실을 놓고 가서 보면은 콩나물 교실 못지않는 그런 분위기속에 또 칸막이도 높으면은 정비를 하는 그런속에, 또 쾌적한 공간속에서 의원들이 연구하고 말하자면은 내방객이 오면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오면 접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할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는 난방시설이 과연 겨울철에 어떻게 그것을 열을 갔다가 전달하면서 말하자면은 할것인가? 열이라고 하는 것이 퍼질대로 퍼져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말하자면은 쾌쾌한 그런 냄새를 맡게 시설이 되어 있고, 어느 한쪽은 열 전달이 칸막이로 인해서 잘 안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복사기 시설 하나도 설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고, 과연 그런것들이 여러분들이 말하자면은 그런것들을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말하자면은 정비를 하고 배치가 되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여. 여러분들의 의사가 말하자면은 그런것들은 사무실 관리를 하고 뭣하고 하면서 그런것들은 의견제시를 못하냐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집행부도 책임자에 말하자면은 공무원들이 의사를 존중하고 말하자면은 보좌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무생각 없이 그렇게 가서는 안되는 부분들을 갔다가 말하자면은 묵묵부답으로 방관내지 방치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좌하는 그런 자세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의원들이라고 해가지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처 생각을 못할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거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주면은 그런 문제를 갔다가 취사선택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결정을 하고 할수 있는거 아니냐 그 얘기여. 그런데 왜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픈을 시키고 왜 그런짓을 못하냐 그 얘기여. 그래서 그동안에도 고생들 많이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와서 보면은 답답한 여러분들의 심정도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 기간동안에 의사과 직원으로써 의원을 보좌하는 그런 어떤 공무원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와 또 의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군민이 혜택을 보는 그런 어떤 행정과 의회를 펴갈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내가 조금 너무나 심한말이 되었는가 안되는가는 모르지만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