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3회 제2차 본회의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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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8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각 4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해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의원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김완주 전주시장님! [질문] 본의원은 전주시 민간위탁 관리시설의 관리실태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어 향후 위탁관리 방안 및 그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그 자체가 시민의 혈세로 건립된 시민의 재산이며, 그러한 시민들의 재산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탁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탁받은 시설을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운영하므로써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그 제도를 정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주시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6월말 현재 전주시의 민간위탁 시설은 체육시설이 승마장 등 3개소이며 문화시설은 전주전통문화센터 등 9개소, 사회복지시설이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소이고 청소년시설은 솔내청소년수련관 등 5개소이며, 어린이집이 서신어린이집 등 3개소, 환경청소시설은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등 4개소 등 총 37개소가 있으며, 2001년도부터 2003년도 6월말까지 37개소의 민간위탁시설에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총 185억 7,108만 9천원으로 그중 시비는 76%인 141억 1,546만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 30억 3,012만 3천원으로 그중 시비는 62.3%인 18억 8,759만 6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002년도에 97억 1,362만 7천원으로 그중 시비는 72.3%인 70억 1,848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6월말까지 58억 2,737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시비는 89.4%인 52억 937만 9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의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보듯이 전주시에서 민간위탁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2002년도에는 전년 대비 220.6%가 증가되었으며, 2003년도 6월말 현재 전년 대비 60%가 지원되어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요구되나 현재 민간위탁 관리운영 실태를 보면 수탁자 중 상당수가 전문성이 없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2천억원을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 보조비로 복지시설에 매년 약 100억원의 시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많은 보조금 지원에 비해 운영 관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전주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만 축내는 곳도 있어 시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고, 본의원이 조사해보고 여론을 들어본 결과 전주시 위탁관리 시설들은 앞으로 전문성과 생산성을 갖춘 경쟁력이 있는 대학교나 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면서 비전있는 체제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통문화센터는 그간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위탁관리 시설이다 보니 시민들의 눈은 그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문화센터를 조사한 결과 건축문제에 100여건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그중 80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그 책임을 감리자와 집행부에 물었으나 수탁자에게도 문제점은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시전통문화센터라 함은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와 건축양식을 갖춘 건축물이어야 할 것인데 현재 전통문화센터는 그 자체가 전주를 상징할 만한 정통성이 없고, 특히 서양식 건축양식과 "센터"라는 로고를 외래어로 쓰고 있으니 어찌 전주를 상징할 수 있으며 정통성 있는 문화의 상징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가 151억 7,500만원의 많은 재원을 들여 전주전통문화센터를 건립하고, 그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을 하려면 전주시에서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학교나 단체에게 자문을 받아 위탁관리 했어야 하나, 전주시는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일정에만 맞추어 너무나 성급하게 서둘다 보니 전통문화센터는 신축에서 부터 많은 부실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전주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제작 등이 미숙하고 당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시설은 전통예술에 전문성이 있는 예술대학이나 예술고등학교에 위탁을 하였을 때 더 많은 효과와 효율성이 있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학습은 물론 교수들과 학생들이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전주시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를 연출하여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주전통문화센터에 2002년도에 6억 4천만원, 2003년도에는 10억 9,545만원의 보조금이 지불되었는데 왜 갑자기 2003년도에는 2002년도의 2배 가까이나 되는 보조금이 나가게 되었는지, 어떠한 산출 근거에 의해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게 되었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전주시에 수십개소의 위탁관리 시설이 있지만 전주전통문화센터같이 이렇게 많은 보조금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센터에서는 각종 음식물이 시중보다 값이 비싸 시중에서 한 그릇에 7천원 정도 하는 비빔밥 한 그릇에 9천원씩이나 받고 있으며 차 한잔에도 5천원씩을 받고 있어 과연 이곳이 시민들의 전통의식 함양과 문화를 만끽하며 부담없고 편안히 찾아 갈 수 있는 전통문화센터인지, 아니면 이익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원성과 빈축이 자주 있어 왔고, 또한 이곳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도 물건값이 비싸 다시 찾기 힘들다는 인식을 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전주전통문화센터는 전주를 상징하는 곳이며, 전주시 예산을 들여 건립하였고, 또한 전주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센터로써 그 모든 원성이나 책임이 전주시에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인지하시고 차후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위탁관리 시설에 대하여 위탁했으니 위탁받은 몫으로 돌리는데 위탁이란 사물의 책임과 법률행위, 사실행위 등이 위탁받은 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주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약 4천명이나 줄었다는 각종 언론의 보도와 또한 전주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의 전주시에서 추진했던 시책과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미흡하고 졸렬하였으며,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결과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라도 전주시장은 모든 인프라를 총 동원하여 재정립해야 할 것이며, 향후 계획을 전주문화에 맞게 정치·경제·문화 등 전주를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여 타시도 국민들이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전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도달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시민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기에 적절했을 때 시민들이 전주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 수 있는 것이지, 정치·경제·문화 등이 시민들의 생각에 미흡했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시민들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며 전주시에서 계속 정주하고 싶다는 의욕도 자연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인구가 줄어든다면 도시의 공황 상태가 닥쳐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전주시가 발전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시정에 진력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시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시 위탁관리 시설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이 불충분할 때에는 보충질문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위탁관리 시설에 대하여 수탁자가 불성실하게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그 운영권을 해지하고 전문성이 있는 자나 단체에 지체없이 재위탁 관리하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전주전통문화센터의 로고를 전주 전통문화에 걸맞게 "전주전통문화원"이나 "문화의집"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전주시민에게 다시한번 로고를 공모하여 정통성 있는 로고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전통문화센터를 지방 분권시대에 맞춰 정통성을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학교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전북 예술을 발굴하고, 전주 문화와 풍토에 걸맞게 연출하여 창조할 수 있도록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넷째, 현재의 전주전통문화센터의 외형을 전주 전통문화에 걸맞게 우리 고유의 전통 한식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다섯째, 전주전통문화센터의 음식값을 현실화시켜 시중 음식점과 같이 값을 정상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간위탁 관리시설의 보조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전주시 재정압박이 증가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출할 것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완산동·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올 여름은 지난해와는 달리 일조량 부족, 지루한 장마, 지나친 우기로 인해서 낙과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가 점차 확산되면서 사상 최악의 흉작이 초래되어 그전 같지 않은 민심마저 흉흉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 사회적 분위기가 일대 혼란이 가속되면서 과부하 사태가 촉발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를 위하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요즘 언론과 일간지에서는 앞다투어 새만금사업, 원전센터, 방폐장 유치, 2014년 동계올림픽 또는 중앙정부의 예산부처에서는 김제공항, 전주기계산업특화단지의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되고 있다는 보도만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대하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최소한의 집권당마저 지루한 장마, 습한 곰팡이 균이 전염된지도 모른 체 그칠 줄 모르는 당파 싸움만 연연하고 있으니 전주시민과 도민들에게 실망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옛말에 난세에 위인 난다고 했는데 위인은 온데 간데 없고 복부인만 설치는 형국만이 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지난 5~6월에 전국 시·군 의회 최초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종윤 의장님을 중심으로 35명의 대다수 의원들이 속입술을 깨무는 비장한 각오로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싸우고 있는데도 유독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침묵하고 있었던 중앙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도 가능치 만은 않았던 최대 현안사업인 전주권 그린벨트 문제를 단호한 삭발투쟁으로 해결하여 낙후된 전주를 개발시키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주발전에 기여했다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부족함이 없는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명하신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은 우리 전주시의회에 대해서 또 다른 인식과 새로운 위상 정립으로 많은 전주시민들로부터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성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사와 같은 문제가 재발된다면 우리 시의회는 삭발이 아니라 혈관에 맺혀있는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핀센트로 뽑아서라도 잘사는 전주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 25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최소선거구 대 최대선거구 비율을 1대 3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다만 선거구 조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판결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7대 총선이 8개월 남짓 남은 2004년 4월 15일 결정지어지면서 7월말 현재 완산구 인구는 342,500여명으로 완산 선거구 하나가 더 분구가 된다는 예상이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하면서 너나 없이 후보군이 난립하여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뜨겁게 달아올라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완주 시장님께서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간접적으로 동기부여에 무관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전주시민의 민의의 전당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시장님의 제17대 총선출마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장님의 의사표명이 있어야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는 불필요한 오해나 구구한 억측들이 결코 본인이나 시 행정에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장님께 질문코자 하오니 한점 주저없이 63만 전주시민의 의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선거공약 약속이행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총선출마 내용을 기정 사실화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는 이에 따라서는 시장님의 총선 출마설이 서로 다른 의견들로 분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시장님께서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13분야 123시책, 소요예산 5조 2,454억원 임기내 실천하겠다고 시민들을 상대로 천명 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의 공약만을 굳게 믿고 한표 한표를 정성스럽게 모아줬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시장님의 출마설 때문에 한표 한표를 모아준 작은 정성들이 헛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견해가 시민들의 의견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약사업중 시장님께서 주력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35사단과 전주교도소 이전문제, 경전철사업, 이 3가지사업 소요예산만도 최소 8,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견주어 볼 때 보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빠져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총선출마가 조심스럽게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완산 선거구가 분구 조정이 되어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행정공백이 6개월이나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2기 때에는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신인 국민회의 전주시장 후보 공천으로 출마하여 유효투표중 82%인 135,311표를 얻어 당선 되었습니다. 민선 3기에는 민주당 시장 후보로 유효투표중 70%인 126,733표를 얻어 전주시민의 기대와 성원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선거구 조정 하한선이 인구 11만으로 유력시되면서 김완주 시장님의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도 제17대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이 연일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완주 시장님의 총선 출마설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이에 따른 제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완주 시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공선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단체장이 총선 출마시 현행 공직사퇴 시한이 180일전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2월 21일 헌법청구소송을 제기중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16일 국회에 공선법을 제출하면서 제53조 제3항을 그대로 둔데 대하여 협의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선거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공직사퇴는 선거일 6개월 전인 10월 18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만약에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전주시가 선장이 없는 배와 같은 처지로 6개월간의 행정공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 요즘 시중경기가 IMF때보다 불황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 서민들과 경제학자들 입에서도 대책없는 경기 불황에 대해서 자조섞인 한숨만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 때도 우리는 본래 못살았으니까 잘살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가 무슨 문제이겠냐고 미뤄 생각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만 고통받고 살았지 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전보다 더 잘 살았고, 따지고 보면 어려운 우리만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삼년은 더 버틴다고 하던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지방의 일간지는 "끝없는 불황터널, 경제위기, 생계위협" 등의 언론보도를 즐비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기까지는 경제정책을 객관적으로 입안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책임지고 있는 전주시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지 않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살기가 곤궁하다는 전주시민의 원망과 탄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공동화 현상과 슬럼화 현상에 빠져있는 전주시 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경기도 군포에 있는 LG전선을 전주 3공단에 반드시 유치해서 제조업 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주시가 소비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전주시 1·2공단 조성시기는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공단이지 대기업 산하 협력업체만도 못한 지경으로 전에는 그래도 꿈과 희망의 공단이었지만 90년대 11,185명이던 근로자수가 IMF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이 중국이나 광주로 이전하고 현재는 근로자수가 6,155명으로 줄어 근근히 체면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하고 규모가 유사한 도시와 인구대비 근로자수를 비교해 본다면 인구가 34만에 불과한 진주시가 2.6%에 해당하는 8,900여명에 달하고, 청주시는 인구 60만명의 4%에 달하는 22,6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소도시인 시흥시를 예로 들어본다면 인구 40만에 4만 5천명의 근로자가 있어 인구대비 11.3%나 되고 있는 반면에 전주시는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인 인구 62만명에 1,2공단의 제조업 근로자가 6,150명밖에 없어 인구대비 1%도 되지 않는 0.99%로 유사시 중에서 가장 낮은 입장에서 전주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어 우리시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연구원의 타당성 용역보고에서도 제조업 영세성에 대해서 청주, 창원, 포항, 수원시 중에서 전주시가 가장 취약했고 같은 조건의 근로자 급여도 전국평균 1,870만원인데 비해 전주시 제조업 근로자는 1,504만원으로 가장 낮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성과 관련하여 일반사업자 휴·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1월에서 7월까지 9,521개소의 일반사업자가 휴·폐업하였으나 금년에는 동일한 기간에 7.8%가 증가한 10,264개 사업장이 휴·폐업되어 전주시의 경제사정을 말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의 부도율을 보면 2003년도에 전국평균이 0.07%인데 반해 전주시는 0.15%에 달하고 있어 두배 이상의 부도율을 보이고 있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어 시민생활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의 단전 건수가 개인과 사업장을 포함하여 작년 1년간 3,300건이던 것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6,800여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고 수도의 단수 건수 또한 작년 1년간 284건이던 것이 금년 7월까지 443건이나 되어 작년 대비 전주시민의 필수적인 생활고마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단전·단수는 시민들에 필수적인 문제인데도 단전·단수되어 어려운 사정에 놓여있는 단전·단수 가정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경중을 가려서 결손처분 내지 탕감시켜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을 합쳐 61,110건, 금액으로 보면 168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 전주시 경제가 침통하기 이를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전주시 발전의 계기를 삼고자 하였지만 전주시의원의 한계에 부딪혀 더 많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점을 다루지 못하고 부끄럽기만한 취약점만 들춰낸 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주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문제를 제기해서 침몰하는 전주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데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정책부재로 인해서 전주시민들에게 더 이상 경제적 고통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위 사항을 다루면서 측은한 마음 이를데 없었습니다. LG전선 이전문제는 단순한 이전문제 만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3공단에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이 입주하여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현대계열회사와 현대자동차는 우리지역 경제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LG전선 이전의 기대효과는 자료에 의하면 부품업체 근로자와 가족을 포함하여 1만명 정도가 됩니다. 지방세 증대만 해도 연간 30억원이고 연간 노임소득만해도 400억원이나 됩니다. LG전선의 유치에 성공한다면 또 하나의 대기업 유치로 인해 우리 전주시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전기가 마련 될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비추어볼 때 100가지를 양보해서라도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협력하여 이전보조금을 150억원씩 총 450억원을 지원하여 LG전선을 기필코 유치하여 어려운 경제를 획기적으로 회생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의지는 무엇입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에서도 1930년대에 고로모시가 도요다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 고로모시 예산의 3분의 1을 투입하여 유치한 후 1959년에는 결국 도시명까지 도요다시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주에 1조 4천억원을 전격 투자하여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때 주 정부는 미국의 엄격한 주법을 고치면서까지 토지를 무상증여하는 등 파격을 초월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침체된 전주의 경제를 회생시킬 전환점이 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시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등 소비적인 행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소비 도시보다는 활력있는 생산도시가 되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시장님께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금년에 기상변화로 흉년이 예상됩니다. 전주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의 답변 만큼은 풍년을 기대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여러분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원동·풍남동·교동 출신 김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풍남동·교동 출신 김영춘 의원입니다. 최근 전라북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 계속사업, 방폐장 유치, 동계올림픽 유치 등 우리 전북과 관련된 대규모 국책사업 문제로 정치권은 물론이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때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주시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63만 우리 전주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구도심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시장께 미개설된 소로·중로 개설 사업 추진과 구도심동 활성화를 촉구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질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시 지방재정의 사전 예측에 의하여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도 소규모 주민편익 중기재정계획을 분석한 결과 2000년 수립한 2003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상 투자액은 20억원, 2001년 수립한 2003년도에는 30억원, 2002년 수립한 2003년 5억원으로 1년만에 50% 증가 했다가 다시 6분의 1로 감소 하였습니다. 이렇듯 투자 예상액 편차가 크게 난다는 것은 우리시의 사전예측을 위한 기능이 상실 되었으며,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의원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실적을 자료제출 요구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난 3년간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실적은 2000년도 41억원, 2001년도 120억원, 2002년도 48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2001년도에는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가용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120억원을 집행한 것을 보면서 무척 놀랬으며, 또 한편으로는 시장께서 추진의지가 있다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장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도시개발사업 이익금 일부와 소모성 예산들을 절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래도 재정이 어렵다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임기내 전주시 부채를 50%로 감소하겠다고 천명 하였고,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만 완료시키고 신규사업은 임기내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미 개설한 지역은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겠고, 개설하지 못한 지역은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되어 전주시에서는 불균형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실행한다면 고질적인 민원해결에도 도움이 되겠으며, 또 한편으로는 지역 건설업체중 2002년도, 2003년도 현재까지 한 건도 수주를 못한 업체가 많다고 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많은 영세 건설업체에게 수주 참여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이렇게 수주한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는 글자 그대로 일석이조요,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구도심동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도심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께서는 많은 노력과 많은 투자를 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웨딩거리, 영화의 거리, 태조로 등을 조성하시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이제는 구도심동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동네로 만드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도심동에는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텅 빈 주택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있는 동네는 24시간 거리가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없는 마을을 보십시오. 빈 집과 대낮에도 텅 빈 상가등이 여기저기 많으며 저녁 8시만 되면 조용한 시골 농촌과 다름없는 마을로 변해 버렸습니다. 사람이 모여야 물건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래야 장사도 잘 됩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우리 전주시 행정의 수장이요,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 등 중앙 또는 전국으로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쁘신 와중에도 도심의 으슥한 깊은 골목, 텅 빈 상가가 있는 지역을 현지 방문하시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불편사항을 한번쯤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구도심동은 80년대 초만해도 한개동에 1만 2천명씩이 넘던 인구가 현재 사오천명 밖에 안되는 동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년이면 수백여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슬럼화 되어가는 구도심동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가스시설 보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한 도시가스는 현대생활에 거의 기본적인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도시가스를 보급해 주어야 만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익 없이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구도심동에 건축법에 따라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한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문제도 일부 해소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구유입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시장께서 입이 닳도록 부르짖는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고, 빈 집, 빈 상가도 없어지게 될 것이며,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므로써 초등학교 학생들도 늘어 날 수 있으며, 사람이 사는 동네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동의 인구는 매년 한없이 줄어들고 있으며 어느 동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금년 연말이면 5만명에 달하는 거대동이 생겨날 실정입니다. 전주시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어느동만 인구가 늘어 분동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각 동별로 인구가 균등하게 거주 해야만이 기초의원의 선거구 통합 문제, 행정동의 통합 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감원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의 사기도 크게 진작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전주시에서 파악한 대로 관내 미개설된 소로·중로 개설사업이 총 몇 군데 있으며 필요한 예상사업비는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소로개설사업이 다 마무리된 동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느 동은 10여 군데 이상 미개설도로가 있는 동이 있는데 과연 우리 전주시에서는 사업예산 편성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왔는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6하원칙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 또한 [질문] 본의원이 201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본의원이 앞서 지적하다시피 시장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도시개발사업 이익금과 소모성 예산절감등을 통하여 소로개설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농촌동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 그리고 구도심동의 인구유입등을 고려한 제반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다시 한번 진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성동 출신 여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의원

호성동 출신 행정위원회 여성규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삼복더위에도 전주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의 숙원사업에 고민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후백제 황도(皇都)의 위용과 이씨 왕조의 발상지로써 천년의 역사와 함께 세계사에 우뚝 설 미래도시 전주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완주 시장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유산으로 우리 전주를 물려주기 위해 도시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은 물론 지도자로서 귀감이 되는 길을 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앉아 고민하고 토론하는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께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 몇 가지 사업을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속 시원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35사단 부대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최우선 공약으로 큰소리 치는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고 실현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를 지역구로 하신 장영달 의원께서는 국회 국방위원장이시고, 정동영 의원께서는 재경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을 상기하면서 35사단 이전 문제가 이렇게 힘있고 역량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고 가닥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들은 시장님을 비롯한 양 지구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믿었지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민들이 많고 문제의 해법이 처음부터 가닥을 잘못 잡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35사단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북부 전주권 개발에 숨통이 터지고 전주·완주가 하나로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필수 요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2002년 8월 16일 사단이전을 선언하신 이래 이 사업이 도대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4년 창설된 35사단은 현재 부지면적 35만평과 건축면적 1만 5천평으로 북부권 개발을 위해 그 이전을 미룰 수 없는 처지라는 걸 모두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와 함께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의 이전방식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부대 이전방식이 국방부 특별회계 예산편성 사업과 기부대 양여방식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사업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이유로 국방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지 않고 기부대 양여방식 사업으로 2002년 8월 16일 국방부와 이전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협의를 하면서 시장께서는 사단이 갖고 있는 현재 부지보다 5.5배나 넓은 190만평, 건축 면적도 3배나 많은 4만평으로 합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부대이전 협의 진척 상황과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이 사업에 관여하는 컨소시엄회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26일 사단이전 2차 실무추진위원회에서 35사단은 갑자기 235만평을 전주시에 요구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이미 국방부와 협의는 190만평으로 하고선 금년 5월 전주시에서는 다시 80만평으로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6월 18일에는 3차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사단 측은 또다시 179만평의 부지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부지문제 등을 놓고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2일밤 호성동 방범위원회에서는 35사단장 이영재 소장과 참모 네분을 초청하여 지역발전과 예비군 훈련상황 등을 듣고 사단 이전에 대한 토론을 해본 결과 이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음을 인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시장께 하루속히 사단 이전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장께서는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상명하복 체계를 속히 깨달으시고 양 지구당 위원장과 상의하여 국방부 특별회계 예산편성으로 35사단이 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35사단 현 부지의 개발수익 범위 내에서 군부대와 합의하여 사단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 딱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타 시도에서 군부대 이전을 전주시와 같이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중 동산역에서 차량등록사업소 구간 철도이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서울은 서울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역은 동북부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어 시민들은 물론 화물운송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철도이설로 인한 철도 외곽 지역은 아예 도시계획 조차 생각지 않아 철도 넘어 지역개발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와 같이 홀대받는 지역주민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청에서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7년 동안 익산역에서 순천간 154.3㎞구간을 전철화사업 구간으로 추진 계획되어 총사업비 1조 1,678억원을 투입키로 하여 익산에서 신리간 35.2㎞를 현재 복선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동산역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입구간 철도이설 사업을 철도청에 롯데 컨소시엄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시민단체 자문회의와 전문가 간담회를 4회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제안한 35사단 북쪽으로 내는 대안 제3안으로 제시한 신설노선은 호성동 3가, 2가 지역 7개마을 중앙으로 관통 설계되어 윗마을, 아랫마을 주민들끼리 반대와 찬성으로 갈등만 부추기는 신설 설계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 증가액이 1,306억원인데 사업비 증가에 대한 철도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에서 제시한 기존선 고가화(高架化) 사업비에다가 전주시에서는 1,000억원을 부담하여 35사단을 벗어난 호성동 2가 지역인 대안 3안과 같이 이전할 경우 사업비 1,000억원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35사단 위치만 벗어난 이 철도 이설사업이 장기적인 북부권 개발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이 설계안은 삼례에서 소양천변으로 이전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 전주동물원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8년 덕진동 37,000평 부지에 개관한 전주동물원에 128종에 680마리의 각종 동물을 보유한 전국 다섯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동물원이 지금은 매년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동물폐사 원인을 규명하여 처방하고 시설투자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첫째, 35사단 사격장 뒷산 골짜기에 동물원 장소가 적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래 2000년도에만 호랑이 한마리, 코끼리 한마리, 원숭이 4마리 등, 포유류 10마리가 죽어갔고, 2001년도에는 흑표범, 멧돼지, 꽃사슴, 캥거루, 면양, 사자, 기린, 너구리, 엘조, 백사슴, 아메리카들소, 여우, 원숭이 등 12마리하고 조류 19수까지 31두가 죽었으며, 2002년도에는 사자 두마리와 여우 등 12마리가 죽었고, 조류는 천공작새 두마리하고 19수 조류가 죽었으며, 2003년 금년에는 곰, 양, 너구리, 페렛 등과 조류, 타조 등 5마리가 죽었으나, 폐사원인이 폐렴, 복막염, 폐렴증 등 노화로 죽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확실한 병명도 없이 병들어 죽어 관리하는 직원들의 애간장만 태우고 있는 실정인 바, 노후화된 시설과 이름 모를 질병이 발생하는 상황에 시설보완과 질병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수많은 동물들과 조류가 죽어 가는 원인이 바로 뒷산에서 울려오는 35사단 사격장 총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사격장 야간 총소리 소음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실시하였으면 소음측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호성동 시골동네에 미나리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조생종 벼 재배농가에서 새떼를 쫓기 위해 화약으로 만든 공포탄을 자동으로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시내에 사시는 어느 할머니께서 딸집에 오셔서 주무시다가 새 쫓는 화약공포탄 터지는 소리에 놀라서 잠을 못 이루고 집에 돌아가서도 몇 개월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총소리에 깜짝 놀라는데 하물며 포유류 등 야생동물들이 사격장 총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밤이면 폭주족들의 오토바이며 자동차 등이 난폭하게 질주하여 굉음을 유발하여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이런 문제까지 곁들여져 동물원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35사단 이전문제와 함께 시급한 사항인 사격장 이전과 폭주족 단속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친애하는 김완주 시장께서는 지방 분권화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시며 전국 시·군·구 협의회 회장의 임무도 중요하고 전주시를 지정시로 승격시켜 전국 제일가는 교육 문화도시의 꿈도 좋으나 다수가 원하지 않는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지 마시고 선거때 전주시민과 약속하고 공약한 사업만은 꼭 실현시켜 신뢰받을 수 있는 전국 제일의 훌륭한 일등 시장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앞면에 첨부한 저의 질의서 요지를 참고하여 63만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 질문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불충분하므로 관계 국장님을 앞에 모시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관리시설이 수탁자의 이익을 창출하는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은 공공성을 이루면서 수익성도 어느정도 있어야 저희 시의 보조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수익성도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만길의원

그러면 수탁자가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보조금과 더불어, -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익을 창출해야지 무조건 이익만 창출하려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만길의원

그런데 2002년도에 6억 4천만원이 지원비로 나가다가 2003년도에 10억 9,545만원이 지원비로 나갔습니다. 왜 갑자기 불어났습니까?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그것은 2002년 작년에는 본래 6월달부터 개관하도록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 분을 예상해서 나갔고, 금년은 1년을 운영하기 때문에 1년분 예산을 세운 차이입니다.

황만길의원

단순히? 산출근거에 의해서 않고?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아닙니다. 산출근거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만길의원

그러면 현재 전통문화센터의 매출액이 연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사업장 운영수입이 7억 6천으로 계획되어 있고 전통극장이 1억 7천, 입장료 대관 등이 2억 해서 11억 3천으로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황만길의원

11억 3천?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예.

황만길의원

제가 받은 자료보다 약 2억이 더 많습니다.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8억 4,959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저도 실무진한테 나중에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런 계획을 냈는데 저희 시 보조금을 12억을 요구하면서 깎으면서 그것도 같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의원

그러면 보조금하고 매출액하고 합하면 얼마죠?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처음에 당초 계획은 22억 1천만원이 1년에 소요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황만길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억 5,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될 때 그렇게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22억 1천만원이 든다고 계획은 냈습니다.

황만길의원

제가 왜 이 금액을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 원가회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의원

원가회계는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들어가는 비용을 관련 회계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산출해서 수입과 지출을

황만길의원

원가회계는 그 원리가 제가 회계학을 전공해서 압니다만 원래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에 의해서 원가회계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건비가 약 4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자료에 의하면 약 39명에 4억 정도의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의원

그러면 18억 중에 4억의 경비를 뺀다면 얼마 남습니까?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인건비 비율이 현재 36.6% 정도 됩니다.

황만길의원

내 얘기는 현재 보조비 10억하고 매출액 8억하고 하면 18억 5천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원가회계, 처음에 재료비하고 노무비, 기타 경비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여기 나온 산출에 의한 4억을 빼면 약 14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타 경비를 뺀다 하더라도 전통문화센터는 약 1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그런 것으로 제가 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여기에서 자체수입을 11억 3천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보조금이 바뀌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억 7천인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정도 수익을 냅니다.

황만길의원

아까 제가 얘기할 때에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예.

황만길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게 지출결의서, - 지출결의서 가지고 있으십니까?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황만길의원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예.

황만길의원

확인을 했죠?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예.

황만길의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의원

만약에 지출결의서를 봤을 때 제대로 지출이 안된 상태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거나 또한 다른 것으로 감사에 다시 이것을 검사해도 이의가 없겠죠?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의원

자료에 의하면 총 39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나가는 것은 겨우 4억 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약 18억 정도, 1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슨 경비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그 경비 나가는 내역을 제출해 드리고, 참고로 이것 하나만 가지고 따지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밴치마킹을 하고, 이것을 만들때 코리아 하우스를 모델로 했습니다. 거기가 81년도에 설립하면서 그 당시이지만 30억을 가지고 출발했고 국비지원을 10억

황만길의원

어디라구요?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코리아 하우스라고

황만길의원

여기는 코리아 하우스가 아니고 전주전통문화센터입니다. 거기다 비유하지 말고 담당자는 세밀하게 꼼꼼하게 수입, 지출, - 수입은 결의서가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지출결의서만은 분명히 꼼꼼히 따져서 제대로 산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덜 나가게 생겼으면 덜 나가게 해줘야지 6억 주어가지고 2002년도에 과연 6억이 제대로 산출된 내역대로 지출이 되었는가 보고, 또 그것 가지고 충분하면 되는 것이지 6개월 되었다고 그래서 배로 올려요?

금환

이금환문화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6개월분에

황만길의원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6개월분이 6억이라 거기에 준해서 10억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전통문화센터가 그냥 주먹구구식 산출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많은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혈세가 제대로 쓰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서두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의 핵심 요지와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개설된 사업의 취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되지만 해당되지 않는, 즉 말해서 140m 거리에 사는 주민도 있는가 하면 많게는 270m가 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시장께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과연 전주시 산하 1,800여 공무원들이 거기에 살고 계시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서 거주하신다면 과연 그 지역에 소로개설사업이 안이루어졌겠느냐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본의원의 지역구 풍남동, 경원동, 전동이 7년전에 통합이 되었고, 지금은 교동까지 합쳐 80년도에 2만 8천명이 거주하던 인구가 현재는 1만 2천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서신동은 80년도에 약 7,5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지금은 거대한, 금년말이면 5만에 육박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평화동은 80년도에 약 9,500명 정도의 1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동이 되어서 2동이 현재 5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심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시 본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도심동은 날로날로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시장께서는 앞으로의 구도심동 정책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구도심동 활성화를 위해 본의원이 질문한 빌라나 연립주택을 건설할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답변은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들었습니다. 들었고

아까 그 답변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혹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시장님께서는 전북도시가스 회사하고 이런 직접적인 try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디까?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덧씌우기 문제에 대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하는 사업도 본사에서 복구시 시에서 너무 과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전북 도시가스에서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과다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보다 더 성실하게 기업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지금 35명 7대 의원중에 재선 또는 초선에 들어오신 시의원들이 18명이나 됩니다. 시장께서도 시장 공약이 있듯이 35명 시의원들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실은 초선하고 재선 18명은 35명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35명의 시의원들의 고민거리중의 하나가 사실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시장께서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만의 인구의 1년 예산이 2,500억이라는 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군은 지방재정자립도가 17%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63만이 넘는 대도시면서도 자립도는 53%에 달하면서 1년 예산액이 6천억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우리 전주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군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빈약합니다. 본의원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로·중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사업은 많고 돈은 없고 참 답답하시죠? 그렇죠?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법을 통해서 구도심동 숙원사업을 하겠다고 방금 답 하셨죠?

국토계획법이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시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장께서 작년 정기회시 이 자리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다고 답 하였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에게 발표하도록 되어있는데 했었습니까?

하셨습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국장님?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소로개설 사업을 보면 그때 그때 임의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m의 소로개설도 시행 않고 있는가 하면, 다시 말하면 270m가 되는 그런 길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인정 하십니까? 인정하시죠?

고맙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약자를 위해서 보호할 줄 아는 행정을 펴야 합니다.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한가지 부탁하고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법을 지킵시다. 그리고 약자를 보살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서는 안되며, 공정하고 시급한 순서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하라는 것입니다. 추후 철저히 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4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서학동 출신 최주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의원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의회를 슬기와 지혜로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주만 의원입니다. 또한 전주발전과 63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전주시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완산실내수영장 관련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기장은 전라북도에 신·개축을 포함 57개의 경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완산실내수영장은 국비 112억, 도비 72억 7,500만원, 시비 40억 2,500만원 등 22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완산구 효자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연면적 2,742평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40일 앞으로 다가온 84회 전국체전에서 2급 공인 경기장으로 쓰여짐은 물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전주시민의 활용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짧은 절대공기와 잦은 설계변경, 그리고 최근 많은 비로 인해 과연 체전을 치룰 수 있을지의 의문과 총체적인 부실 공사를 우려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12년 30일 착공하여 8월말 준공과 9월 1일 현재 시험 가동으로 된 계획에 이상이 없는지 유무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8월말 현재 81% 공정률이라고 하나 본의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의 느낌은 전혀 아니였습니다. 전국체전을 치루지 못할까 체육인은 물론 전주시민의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님의 대책과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공정별 설계변경에 대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축분야에서 건물외벽 유리 규격 및 사양, 옥탑 지붕 마감자재 조정, 수영장 평면계획 변경, 전기설비 분야에서 전광판 규격 변경, 기계설비 분야에서 공기조화기 장치 삭제, 수처리장치 사용 변경 등을 포함해서 6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설계변경은 총 몇 건이며, 그 변경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수처리장치에서 혼합산화제 방식을 오존방식으로 바꾼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기계설비부분에서 공기조화장치(제습기)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설계삭제를 한 이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및 기계설비 기술감리단은 국내에 제습기 설치 사례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금년 3월에 개관한 경기도 시흥 실내수영장에 설치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태능 국제 실내빙상장이나 호암 미술전시관 등에 설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의 최고의 난제인 결로 문제는 유지 관리가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어서 현재 제습기가 없는 수영장들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그 예로 개관한지 7년밖에 안된 제습기가 없는 대전 시립수영장의 경우 정기 안전점검에서 건물 전체에 심한 결로발생으로 인해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교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보고입니다. 결로는 겨울철에 심하게 발생이 되며, 수영장의 경우 여름철에도 각 구조물 표면에 결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습도 및 바닥난방, 수온 및 증발량 증가로 인하여 외부와 인접한 실내측 구조물의 표면에 심한 결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건축, 시설물의 수분에 의한 손상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대책으로 창문 환기나 천정의 배기팬에 의한 환기시 층고가 18m나 되는 공간에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이며, 실내에 음(-)압이 형성될 것이고 상·하부 사이에 환기의 목적을 이루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층부 배기로 인하여 환기기류가 상층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풀(pool)의 온도가 떨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난방비용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입니다. 수영장의 적정 습도 50∼60%를 유지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결로발생을 억제시켜 철골구조물 및 전광판 등 부대설비의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는 제습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시설계 자문회의를 거쳐 필요해서 설계를 했을텐데 5월 30일에서야 자문회의를 거쳐 다시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문위원회에서 삭제해라 해서 제습기 설치를 삭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본의원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먼저, 자문 위원회 구성과 회의내용을 보면 기계설비 전공자는 2명 뿐이고 공무원 4명, 건축전공 4명, 토목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전문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회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계설비 전공자는 제습기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스텐드나 장비는 물론 건물의 노후화가 빨리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수영인이자 완산실내수영장 건립의 명예감독관으로 있는 K씨도 설치주장을 했고, 또다른 기계설비 전공자 역시 2000년도에 성남 제2수영장에 시간당 100키로짜리 제습기를 설치한 것으로 시공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영문인지 다수가결로 삭제의 결론을 내린 것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1∼2년뒤 설치 사례를 보고 그때 설치하자는 의견은 더더욱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배관공사 및 닥트공사 등 모든 시스템이 완성된 뒤에 설치한다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업비가 몇 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체전을 성공리에 치른뒤 바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이 현장 조사를 할 때 기계설비 기술감리단의 전국적으로 설치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감리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문을 갖게 하고, 부실로 얼룩진 전통문화센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자료에 의하면 입찰조건에서 만약 건립중인 완산실내수영장에서 체전을 치르지 못할 시 공사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자에게 입찰조건대로 변상 및 배상시킬 계획이라는데 변·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의 명예와 신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계·설비 부분이 2002년 12월 30일 계약부터 6개월 가까이 공사가 진척되지 못한 것은 발주처인 전주시와 기술감리단, 시공사 모두의 책임이며, 그 과정에서 감독관과 기술감리단의 전횡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 8월 1일자의 KBS, YTN 등의 보도와 7개사의 지방 일간지의 보도내용, 또한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도 감사 등 시공사의 탄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결론짓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또한 전주시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가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축제속에 성공적인 체전을 치른 뒤 전주시에서 자체 기동감사반을 구성해 보도내용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전주시민과 박종윤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