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장신봉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규가 2003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로 개정코자 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의이용의무위반과태료를 종전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법이 2002년 12월 31일 법률 제06841호로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기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과태료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조목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제9조의 개정조문, 문구 등을 수정하고 안 제2조에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취득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과태료기준을 법률개정에 따라 종전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문구수정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
강신봉위원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특별히 개정되는 게 아니고 문구와 제목만 약간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위원장님, 상정하기에 앞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질의답변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정회를 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속개 후 간사가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진행된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간사이신 강신봉 위원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장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과 195쪽에 유기동물관리수수료 부족분 200만 원 삭감, 200페이지 해외박람회 참가비용 부족분 3,500만 원 삭감, 203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부족분 1천만 원 삭감, 국외여비 수시분 3천만 2천 원 삭감, 교통행정과 220쪽 업무용 컴퓨터구입 165만 원 삭감, 221쪽 TV구입비 65만 원 삭감, 과태료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 140만 원 삭감, 민원용 컴퓨터 대체구입비 165만 원 삭감, 보건소 227쪽 일반운영비 6,223만 2천 원중 620만 원 삭감, 238쪽 복사기 신규구입비 300만 원 삭감, 239쪽 컴퓨터 대체구입비 3,960만 원 삭감, 프린터 대체구입비 1,430만 원 삭감,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비 40만 원 삭감, 240쪽 모자보건실 번호표 발행기 143만 6천 원 삭감, 242쪽 청사관리용 공구세트 777만 5천 원 삭감, 도로치수과 256쪽 업무용프린터 대체구입 99만 8천 원 삭감, 업무용컴퓨터 대체구입비 330만 원 삭감, 건축과 262쪽 업무용컴퓨터 대체구입비 165만 원 삭감, 도시정비과 274쪽 업무용컴퓨터 대체구입비 330만 원 삭감, 지적과 284쪽 업무용컴퓨터 대체구입비 660만 원 삭감 등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억 7,091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삭감금액 총액을 도로치수과 구조물정비비로 증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집행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신봉 위원님이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은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 및 예결특위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9월 1일 월요일, 9월 2일 화요일, 9월 3일 수요일에는 안내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현장방문을 통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집행부의 답변대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은 없는지를 실제로 확인해 보는 뜻깊은 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본기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지 적 과 장 김정태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