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3년8월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조례안심사특위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 중 어제 심사된 3건을 제외한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창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존경하는 김진연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저희과 소관은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공무원의 보수 및 근무환경은 민간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와 비교해볼 때 전문의의 경우 의무공무원의 평균 보수월액은 660만원으로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월 800에서 1,000만원 정도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고 근무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수, 근무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 의료업무수당은 92년도에 신설된 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다가 금년 7월1일자로 국가의무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이 월 30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의 의무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하고자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와 동일한 수준인 월 30만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인상안은 유능하고 능력있는 의사공무원을 확보하고 의사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3년8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3년8월26일부터 2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무직렬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는 실정이고, 국가직 공무원 의사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이 2003년7월1일부터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되었으므로 국가와 지방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우리구도 의사직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2003년7월1일부터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과 전임계약직 공무원 중 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소급하여 인상 지급하려는 것인바 행정자치부의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안은 의료업무수당 인상액을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시행토록 돼 있어 다른 광역시 자치구와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입니까?

세 분입니다. 보건소장 포함한 인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면 보통 의사분들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기혼, 미혼 어떻게 됩니까?

연령은 제한연령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나이가 많은 층입니까? 젊은 층입니까?

젊은 층입니다.

그러면 현재 의사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660만원입니까?

지금 월 보수가 보건소장은 총액이 548만원 정도, 또 일반의사 한 사람은 326만원, 또 한 사람은 350만원 수준입니다.

나이에 따라 근무연한에 따라...

경력. 보건소장은 23호봉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5호봉, 9호봉 그렇습니다.

밑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88년도에 개정된 것 같은데 왜 이제 하죠? 7월1일자로 전국적으로 돼 있습니까?

국가 의무공무원 시행을 7월1일자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도 늦었지만 7월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소급해서 지출합니까?

예.

늦은 감이 있고 우리 중구 의사분의 양질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돈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구 보건소 내에 의사선생님이 세 분이라고 했는데 전문의입니까?

전문의는 보건소장 한 분입니다. 나머지 두 분은 일반의사입니다.

그러면 일반의사 같으면 주로 무슨 과 하시는 분들입니까?

전문과목은 없고요. 일반의사인데 이승묵은 양의사이고 박수기라는 분은 한방의사입니다.

전문의는 소장님 한 분만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중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운동은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99년1월20일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근거규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2003년6월23일 대통령령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3년8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2003년8월26일부터 2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고, 우리 구의 건국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남정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정비와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던 것을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 중 공무원, 구의원을 제외한 건축, 교통, 환경 등 전문분야의 위원이 3분의 2에서 50% 이상으로 하고 안 6조의 명칭을 소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조례의 근거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3년8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3년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세 번째,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등이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되고,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분야 등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를 종전 전체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종전“소위원회”를“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는 연간 대략 몇 회 합니까?

안건이 많을 적에는 여러 번 할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열렸습니다.

우리 의사과에 전문위원님으로 계셨으니까 뭐든지 훤하겠지만 도시계획은 옛날에 해놓은 것도 보면 수정할 것도 많고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딴 데보다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옛날에 길도 그어놓은 것 보면 과장님 전문위원 하실 때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도시계획분야는 위원회에서 잘못하면 평생토록 망치는 일이 많이 나오는데 참고하셔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에 동별로 고칠만한 것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3분의 2가 넘습니다. 전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결을 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재검토대상이 있으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안은 집행부에서 내놓아야 일하기가 거한데 전문분야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지적도 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검토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식이 풍부한 자를 3분의 2를 하다가 50%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교통행정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진연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노상주차장 유료화확대 실시를 위해 조례제정 시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을 위한 조례를 같이 개정하였어야 하나 당시 준비가 다소 미흡하여 함께 개정하지 못하고 금번 우선주차자제시행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별도로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시배경 및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민공간의 절대 부족과 이로 인한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 이웃 간의 주차갈등, 긴급차량 통행곤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 도로의 주차구역을 정비하고 인근 주민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하여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한 서울 및 부산 등 견학을 통한 운영실태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지난 6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지역을 선정하고 시비 2,900만원을 지원받아 교통현황 조사, 주차수요 예측 및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9월초에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주민설명회 개최, 주차구획선 정비 및 교통시설물 설치 등을 완료하고 올해 내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하여 조례 제13조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조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은 주차장법 제10조 및 규칙 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주거지역 내의 노상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2항은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4와 같이 한다로 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월 주차요금을 전일제 0시부터 24시까지는 3만원, 주간제는 8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 하고 2만원을 받습니다. 야간제는 18시30분부터 익일 8시30분까지로 하고 1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장애인차량, 800cc 미만의 경형승용차의 월 주차요금은 50%를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신청대상 사용자의 선정, 이용대상 자동차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4항은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관내의 자생조직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봉사단체, 법인, 개인 등 수탁을 희망하는 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자의 선정방법과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정착 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등 관내단체에 주차요금고지서 송달, 주차구획의 관리, 부정 주차차량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6항은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내의 노상주차장은 야간에 인근주민에게 주차면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지역 내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중인 일반 노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야간의 인근주민에게 주차구역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근거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자의 선정방법, 주차구역의 배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번 의원님들을 방문 설명한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의 취지를 깊이 인지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3년8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8월26일부터 2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이유 및 셋째,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긴급차량 통행곤란 등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주민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거지역 내의 노상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주차구획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주차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새로운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월 전일제 3만원, 주간제 2만원, 야간제 15,000원으로 함으로써 다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나, 야간 주차 시에 주민들이 여태까지 부담하지 않던 주차료를 지불하게 됨에 따른 민원의 발생소지가 다소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주차차량보다 주차구획의 면수가 적을 경우에는 이웃간의 주차에 따른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우리구 관내 자생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정에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되, 조례시행 시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13조 제2항 중 「별표 4」와 "같이 한다”를 “같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노상주차장을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있죠? 그건 폐지시킵니까?

폐지는 아니고 시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6시30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6시29분까지만 하고 6시30분부터 우리가 하는 걸로 개정해놨습니다.

토요일은 오후부터 하는 걸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평일도 밤에는 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잖아요?

밤에도 주차요금이 많이 징수되는 데는 8시까지 하고 적게 되는 데는 6시까지 하고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근무시간대로 인건비가 나갑니다. 돈이 많이 거둬지는 데는 늦게까지, 경대병원이라든지 대우빌딩 부근에 돈이 되는 곳은 8시까지 합니다. 그 외에는 6시까지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시간 있겠다, 두 시간 있겠다 해놓고 그 사람이 차를 안 비켜줄 때 밤새도록 놔두면...

우리가 견인조치를 합니다. 총무과에 협조도 보냈습니다. 이게 시행되면 직원들은 견인차 한 대 포함해서 5명이 밤 12시까지 상시 근무합니다.

밤 12시에도 주차선 그어놓은 데는 끌고 간다 말이죠?

만약에 이의원님 차가 배정받은 구역에 저녁에 야간제로 해서 7시에 차가 들어왔을 때 차가 정차돼 있으면 신고전화 주시면 바로 견인차가 나가서 불법차량으로 견인합니다.

말썽 안 나겠어요?

말썽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몇 시까지만 주차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은 여기에 있는데 저녁에 7시, 8시에 퇴근한다 말입니다. 늦게 들어오면 자리 비었으니까 돈을 안 내도 되는데 공짜로 대다가 이제는 견인해서 끌고 가니까 밤에 돈을 줘야 된다는 이런 게 나오거든. 안 줘도 되는 걸 줘야 한다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차고없는 사람은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덕동하고 동인동하고 한다고 했죠?

삼덕2·3동과 동인1.2.4가 일부지역 다시 말해서 국채보상로하고 수성교에서 올라와서 삼덕로터리, 경대병원, 구청앞길로 해서 이 바운더리만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골목길 한 곳 있죠?

유료확대한 지역입니다.

월 3만원씩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의 주차질서 확립에 수고가 많습니다. 용역을 줬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는 모르지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2일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마는 두 달치를 4,6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돈벌이는 안되고.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차질서 확립에 애쓴다는 얘기했는데 시범적으로 잘되면 다행인데 만약 안되면 취소시킬 수도 있죠?

최대한 잘 되도록 취소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문제점이 없도록 민원이 있으면 즉각 해소하고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도 하다보면 주민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의견 중에 별표4와 "같이 한다."를 "같다."로 수정한다고 해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한다를 같다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내용은 한다나 같다나 짧은 소견에 모르겠습니다. 한다나 같다나 같다고 봅니다.

그대로 두면 좋은데 전문성을 생각해 보니까 같다라고 고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다나 한다나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0시나 11시 돼도 불법주차하면 견인차가 끌고 갑니까?

예, 끌고 갑니다.

야간에도?

예. 불법주차가 있을 때 항시 밤 1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해 드립니다. 그렇게 안해 드리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면?

일일이 나가서 하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구역에 신고하면 그 차만 끌고 가고 옆의 불법차는 안 끌고 간다 말입니까? 그러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주차장이라고 앞에 써 놓습니다.

야간에 누구, 주간에 누구 써 놓습니까?

예. 다 써 놓습니다. 안내하고 또 입간판도 많이 붙이고.

밤에 보이겠나.

노면에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0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정창용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13조제2항 중 "별표4와 같이 한다."를 "별표4와 같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창용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창용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 간에 걸쳐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9월1일 월요일 오전 10시 2003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가 본회의장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