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민 의원 발언
김기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김흥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화국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뒤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시 3개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상정 심의하고 청원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흥권 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담기구로 서울문화재단 설립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원에 힘입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서울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8월 1일에는 서울문화재단 설립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을 위한 첫걸음을 디딘 이후 올 10월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행해 오던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을 서울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동기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 300억 전액을 서울문화재단에 출연하여 재단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기업의 후원과 협찬, 투자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시민의 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가 설립한 문화예술관련 법인이 기부금 모집 등을 통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예술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 오던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그 자금 전액을 서울문화재단에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설립될 서울문화재단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하여 서울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김흥권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원께서는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곧바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홍보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김흥권 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도 제1회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전년도 예산편성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신규수요 등 필요한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청소년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358억 1,400만원에 이번 추경으로 19개 사업 105억 8,700만원을 증액하고 16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총 2,464억 100만원 규모입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과는 당초예산 677억 3,700만원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구로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국악강사 풀제, 아시아 무대예술제 참가 등 6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683억 9,100만원으로 0.9%가 증액되었고 문화재과는 당초예산 268억 4,800만원에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2억 1,800만원을 추가하여 270억 6,600만원으로 0.8%가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당초예산 949억 500만원에 근로청소년 복지관 위탁운영지원, 서울 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사업, 유스호스텔 설치, 마포청소년 수련관 건립,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학력비인정 야간학교 지원강화, 청소년증 발급사업 등 청소년 분야에 40억 5,700만원을 증액하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토록 조건부 지원된 30억원을 재원으로 갈현근린공원, 백련배수지, 신정 제2유수지, 월곡운동장 등 인조잔디구장 4개소를 조성하고 시립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생활체육진흥사업 지원 등 체육 진흥분야에 50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1,040억 2,500만원으로 9.6%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마포 청소년수련관과 광진 청소년수련관에 건립지원 국고보조금 16억원은 연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은 당초 58억 2,100만원에 제3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준비와 소장작품 확보 등 5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64억 1,600만원으로 10.2%가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김흥권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강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00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홍보기획관실의 당초 세출예산규모는 총 129억 2,6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58억 9,500만원, 사업비가 70억 3,1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3.1%인 4억원을 증액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 증액한 후 예산규모는 13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사업으로 시의 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4억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사업 4억원은 청계천복원사업 및 교통대책 등 시민의 참여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에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고자 지난 6월 종합일간 및 경제지의 신문광고에 약 4억원, KBS 2TV 특별기획 ‘지금은 교통시대’ 프로그램에 1억 1,000만원, SBS TV에 청계천복원관련 광고를 약 2억 2,000만원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주요 역점사업이 시민들에게 올바로 전달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홍보기획관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강승규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서울시립대학교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립대사무처장
시립대 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평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한층 더 분발하여 21세기를 이끌어 갈 명문대학으로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대학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27억 5,4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489억 1,500만원보다 38억 3,900만원으로 7.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난 7월 5일 시민대학 을지로·강북·강서분교를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서울시 방침이 결정되어서 민간건물임차료 30억원, 내부시설비 2억원, 강사료 부족분 1억 5,600만원 등 시민대학 분교 통합운영에 따라 3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 및 학생들이 이용하는 해외학술 데이터베이스 구독료 3억 200만원과 해외학술지 목차서비스 사용료 700만원 등 중앙도서관 전자정보자료 확충에 3억 900만원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록물관리법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라서 정부 표준 인증시스템인 신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대학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대학운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시립대학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이용선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급한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타당성이 있고 심도 있는지를 정확하게 질의하시고 그 답변에 심도성이 떨어질 때는 위원님께서 좋은 중지를 서로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겠는데 담당되시는 분 나와 주시겠습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서울시민대학장 정재정입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현재 시민대학이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계시죠?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그것이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7월 5일자 방침에 따라서 통폐합이 되어서 을지로와 본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1일자로 개강을 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까지는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했잖아요?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네.
김귀환위원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장소는 어디로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지금 을지로분교에 4층과 5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을지로분교를 시청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증액예산 30억 올라온 것이 임대보증금이 올라온 것입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을지로에 그것을 운영을 했을 적에 서울시 전역에 계시는, 시민대학에 다니고 싶어하는 주부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통폐합 방침이 밝혀졌을 때 상당한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반발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을지로 분교에 강의실 확장하면서 강좌수를 늘리는 이러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강생을 모집해 보니까 역시 강북·강서 쪽에서 수강했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김귀환위원
참석을 많이 못하는 결과가 나왔고 반발이 심했으면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할 것이지 굳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저희들 시민대학 측의 입장에서는 종래와 같이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분교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간절히 바랬었습니다만 시 방침으로서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쪽의 강한 희망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됐어요. 본위원이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시 방침이라고 했는데 시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그것은 작년에 시장님께서…….
김귀환위원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시장님께서 저희 대학을 방문하셨을 적에…….
김귀환위원
쉽게 말해서 시장님 방침이 통폐합을 원한다는 것입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네, 그랬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시민이 원하는데 왜 시장방침은 통폐합을 원하는 것입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그것은 아마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중복된 강좌설정 같은 것은 구하고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강좌를 통폐합해서 차별성 있는 강좌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김귀환위원
이 자리에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명박 시장님 말씀이 그것이라고 해서 밑의 직원들이 따라주는 것은 다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감사합니다.
김귀환위원
서울유스호스텔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겠는데 담당되시는 분 나와 주세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귀환위원
유스호스텔을 건립을 하게 되면 국내학생들도 거기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유스호스텔 사용목적이 학생들, 청소년 위주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도 그렇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유스호스텔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 위주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국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유스호스텔 목적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배낭여행을 하는 학생들의 실비제공 쪽에서 유스호스텔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프로그램 상에 유스호스텔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행하는 도중에, 그 다음에 국내 청소년들이 여행하는 도중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거기 시정연 건물도 필요 없다고 해서 이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을 짓게 되면 시민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남산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거기에 방재본부를 쓰는 것은 남산하고의 컨셉에 맞지 않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뭐냐, 현재 서울에는 유스호스텔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의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유스호스텔이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뒤에 남산이 있고 운동장이 있어서 상당히 경관은 좋습니다.
김귀환위원
본위원도 유스호스텔 짓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민간인이 투자해서 잘 운영이 될지 안될지는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나와 주세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아까 추경예산 사업보고를 하실 적에 129억 2,600만원 중에서 기본경비 58억을 빼고 나면 사업비가 70억 남죠?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김귀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4억을 추경에 반영시키면 74억 3,100만원이 되는 거죠?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김귀환위원
이 자리에서 사업비 70억을 어디에 썼는가에 대해서 용도를 묻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TV캠페인 2회 2억, 신문광고 1회 2억이라고 해서 4억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내용을 올렸는데 4억의 돈이 필요한 이유가 청계천복원사업,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자 하는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4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김귀환위원
다시 사업개요로 올라가서 보면 지금까지 4개 사를 통해서 30회 5억 1,200만원을 TV광고비로 썼고 다시 2개 사를 통해서 20회 방영할 2억을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4개 사에 30회 5억 1,200만원은 이미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은 다 썼고요, 이것은 계획입니다. 저희가 3페이지에 기존 4개 사 30회 5억 1,200은 계획입니다.
김귀환위원
됐어요. 지금 여기 사업추진내용이 청계천복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더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통합광고예산으로 7억 9,000을 잡고 있었는데 청계천복원사업 착공이 임박하면서 교통대책 등에 대한 우려가 예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에서도 복원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시민들이 그에 대한 교통대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과하기 때문에…….
김귀환위원
됐어요, 그만 얘기합시다. 그것은 그렇고요. 사업비 70억을 다 쓴 것은 아니죠?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70억은 전체사업비입니다.
김귀환위원
서울시 홍보를 위해서 70억을 다 쓴 것은 아니죠?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김귀환위원
그것 가지고 청계천사업 2억을 더 쓰면 됐지 왜 또 추경으로 올립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7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통합광고예산에 잡아놓은 것이 7억 9,000입니다. 이 부분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김귀환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청계천복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이 체증되므로 여기를 지나는 버스나 자가용은 다른 길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지금 저희는 청계천복원사업이 이미 착공이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문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민 캠페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광고적으로도 저희가 시민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범시민적인 캠페인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귀환위원
아까 어느 분도 이명박 시장 개인의 지시에 의해서 서울시 학교를 폐지하고 통폐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게 되면 현재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이 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4강 신화를 이루었던 정몽준 씨가 떠서 대통령후보까지 나왔거든요. 너무나 띄우는 홍보가 되어서 앞으로 4년 후에 있을 대선에 또 혹시 시민들, 이런 것 아닙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사실 7억 9,000만원의 광고예산이 청계천에 관련되어 있다지만 실제적인 광고내용은 교통캠페인입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도 교통문화 개선 쪽에 대한 캠페인광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김귀환위원
그래서 현재 전체 사업비 70억이 다 쓰인 것도 아니겠고 이러한 점 저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4억의 홍보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4억 전체를 삭감시켰으면 좋겠어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70억이라는 전체 홍보기획관실의 사업예산은 인터넷정책, 여러 가지 간행물 다 포함된 예산이고요, 실제 광고예산은 7억 9,000밖에 안됐습니다. 그 부분이 전반기에 청계천 및 교통문화개선 캠페인 때문에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김귀환위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한민국 내에서 수도 서울을 그렇게 크게 홍보할 필요 없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이렇습니다. 이미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작한 것이니까 굳이 더 이상 홍보가 필요 없고 요일제 자동차운행에 대해서도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 아니고 공무원들뿐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시민들은 자율제를 지키지 않고 공무원들만 지키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손해를 본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일제자동차를 굳이 지킵시다 하는 홍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키지도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기에 투자되는 홍보도 필요 없고 청계천복원사업은 이미 사업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대책에 따라서는 본인이 잘 압니다. 그 지역은 이미 복원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청계천으로 가지 않고 을지로나 종로통을 이용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서울시민이 잘 알고 있으므로 거기에 더 이상 홍보비로 들어가야 될 4억은 전체를 다 삭감시키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지금 김귀환 위원님의 설명도 전혀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시간 날 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문화과장님.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문화과장 안승일입니다.
최계락위원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개요나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구로 어린이도서관이 구로4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교회의 건물을 구로구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4층짜리 건물인데, 여기다가 1·3·4층에는 문화원을 넣고 2층에다가 어린이도서관을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 리모델링 비용은 구에서 다 확보를 했는데 요새 어린이도서관 문제가 시사적으로 굉장히 시급하게 요청이 쇄도해서 2층에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넣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리모델링 사업과 동시에 같이 하고자 시급하기 때문에 시·구간 재정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전체 도서관만 꾸미는 리모델링 4억 5,000중에서 50%인 2억 3,000만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 지금 잘 아실 겁니다, MBC 프로그램 ‘느낌표’ 거기서 아마 시작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아마 지금 많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왕 어린이도서관을 지어주려면 제대로 짓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각 구별로 보면 편차가 심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어느 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보면은 전 같으면 국비,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액 시비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구비하고 시비인데요, 이것이 못 사는 구와 잘 사는 구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는 표준지원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같은 경우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45%밖에 안되기 때문에 40%에서 50% 정도 되는 구는 70%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0%까지 못 주고 50%만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더 어려운 구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최고 80%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게 말이죠, 현재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지역 간의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알고 계시죠?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왕 해 주는 것은 시설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중앙교회를 저희 구는 아닙니다만 이미 부지매입을 하셨죠?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최계락위원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정말 도서관에 맞게끔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투입을 더 해서라도. 이것이 한번 지어놓으면 말이죠, 요즘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건축물 한번 하면 50년, 100년까지 앞으로 보겠다는 시점에서 이것이 어차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써도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최계락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귀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승용차 자율10부제 그 부분이 이미 예산이야 뭐 저희 예산은 아닐 거예요, 아마 교통국 예산이죠?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최계락위원
문화과장님 들어가세요. 사실 그것이 지금 승용차 자율10부제 해 가지고 아까 김귀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각 구로 하달이 되어가지고 또 구에서 동사무소로 경쟁이 되어 버렸어요. 그냥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수 올리기에 지금 여념이 없다는 얘기죠. 이미 예산은 말이죠, 5억 얼만가 전용을 해 가지고 써버렸고 이것이 아마 각 구청에 포상금 돌아가죠?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최계락위원
그래서 이런 발상도 사실은 우리 문화국 쪽에서 이것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예산부분은 다른 쪽에서 치르고 있는 부분인데.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이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사실은 환경국에서 그 서울환경21일이라는 NGO단체들이 건의를 해서 환경국에서 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교통국이 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은 홍보지원을 해 드리는데 요번 추경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홍보는 사실 one way의 홍보입니다. 교통국에서 무슨 전단이라든지 일방통행적인 알리는 홍보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과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NGO단체와 합동으로 전체적인 시민캠페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최계락위원
맞아요, 시민캠페인 합동으로 해서 가는 것이 기본목적이고, 본위원도 처음에 서울시에서 나왔을 때 상당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데 호감을 가졌었는데 이것이 각 지역으로 하달될 때 보니까 말도 못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말 못할 웃음거리가 번져요. 각 지역에서는 동사무소별로 동장님들이 이것을 통장을 모이게 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하지도 않는 거 명단만 올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기획관에서도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같이 해서 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좀 깊숙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셨죠? 인조잔디 축구장 말입니다, 조성문제에 대해서 물론 각 구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더 없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인조잔디 천연잔디 해서 1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사토로 해서 70개가 있습니다. 모두 한 90여개 되는데 연차적으로 그것을 마사토는 인조잔디로, 천연잔디도 완전히 망가진 천연잔디는 인조잔디로 해서 생활체육 생활축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구에 신설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일단은 월드컵잉여금에서 나오는 돈이 일부 있고요, 또 내년도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유인물 24쪽에 보면 제3회 서울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준비 해 가지고 예산이 9,5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미술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최계락위원
작년에도 하셨죠, 이것말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맞습니다.
최계락위원
작년에 뭘로 하셨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작년에도 제목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계락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그런데 보면 뭐가 돌아가면서 하여튼 홍보도 하고 그러던데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최계락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그쪽으로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전체 예산이 작년에 6억이 조금 더 들었을 겁니다.
최계락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큰 것이 실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시민들 호응도 그렇더라고, 예산은 큰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이 예산을 차라리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쓰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다 나오게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0년에 제1회가 있었고 2002년에 제2회 비엔날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제3회 서울국제미디어 아트 비엔날레입니다. 1·2회를 통해 가지고 특히 작년에 저희 시가 전체 세계적인 작가들이 다 모여서 전시를 했는데 미술관계 잡지다 뭐 이런 세계적인 것에서 대단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세계적으로 베니스 비엔날레가 있고 광주비엔날레가 있고 부산비엔날레가 있고 한 것은 일반적인 대형 비엔날레인데 미디어국제아트 비엔날레는 이것은 예술과 소위 기업과 기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첨단적인 산업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선진국일수록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도 지금 IT산업이 대표적인 산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대단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해 주신 것은 그 부분의 일부분, 시내 여러 군데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래 본관하고 별관에서 동시에 대외적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최계락위원
관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제적인 행사인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또 시민들의 호응도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참고로 작년에 16만명이 참관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24만명인가 참가를 했고…….
최계락위원
인원수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도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이고요. 차라리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더 늘리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하시고 시각적인 부분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2회까지는 미술관이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3회에 우리 미술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3회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계락위원
그러면 1·2회는 어디에서 주관했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서울시 문화국에서 관계하고 그 이전에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주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에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미술관에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세미나도 갖고…….
최계락위원
전년도에는 강실장님, 우리 홍보실에서 했습니까? 서울시 문화과에서 주관을 한 겁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문화과에서 주관하고 팀을 위촉을 했죠.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다시 보구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래서 작년 것이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계락위원
관장님은 자꾸 호평을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것이 위원님에게까지 이것이 설득이 안 갔다는 것이 저희들로는 얼마나 미스라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계락위원
미술관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 위원님
김민
김민위원
시민대학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민대학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시민대학 운영이 제가 볼 때는 원칙 없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시민대학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돼요. 시민대학의 취지가 시민들의 교양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고 더러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평생교육, 추가로 교육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욕구 해소를 위해서 시민대학이 상당히 필요성이 많다고 인정이 되고 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수익성이 없다는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결국은 폐지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 시민대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설립취지가 이것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데 왜 이런 쪽으로 가야되는가 참 답답하고 이것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수강료가 갑자기 100% 인상이 되는 것을 보고 어떤 경우든 수강료든 뭐든 간에 인상률이 있는데 100% 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봄에 100% 인상을 해서 수강생이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은 강서분교는 폐교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시민대학이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단지 집행부의 원칙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우선 저희 대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97년에 시민대학이 창립될 때부터 관여를 해 오다가 올해 5월 1일자로 시민대학 학장에 부임했습니다. 지난 8년을 되돌아보면 저는 시민대학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우선 시민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이 약 6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저희 대학에서 배출한 자원봉사자들이 2,000명 가량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요소 요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와서 뿌리를 내리는가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시민대학을 통폐합하고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시장님도 이제는 의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폐지 쪽을 이제는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다만 이제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통폐합을 한다 해서 을지로 쪽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대학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복지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문화차원에서도, 그리고 시민자치, 국제적인 측면 등등 해서 대단히 서울사람을 기른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장으로 있는 한 시민대학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개강하는 설강의 과목이라든지 강사의 초빙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해 가면서 운영해 갈 그러한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서 많이 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지금 시민대학의 수강료가 100% 인상이 되었죠?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수강생 변동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작년까지 대개 약 3,000명 정도의 수강자가 있었는데 인상된 이후에 약 2,000명 정도로 수강자가 줄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줄은 가장 큰 원인은 이와 같은 수강료 인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사립대학의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와 비교해 볼 때는 약간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목에 따라서 그와 같은 수강료 징수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강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쪽이 유리한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더 탄력적으로 조정해 볼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글쎄, 시민대학이 일반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과 중복된다고 얘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시민대학은 시민대학 나름대로 특성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시립대에서 질 좋은 교수님이 강의를 직접 한다는 그런 점도 있고 강좌면에서 특색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폐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고, 이런 식으로 경제논리를 따진다면 급기야 나중에는 시립대학까지 폐지하자는 쪽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립대학도 어차피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시민대학이야말로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 여러분들이 발전을 위해서 좀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
김민위원
지금 시민대학 학장님이 새로 오셨습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그렇습니다. 5월 1일자 취임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아무쪼록 시민대학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청소년증을 굳이 발급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다 나이가 나오는데 굳이 또 청소년증이라는 것을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이 서울지역에 한 77만인데 그 중에서 비학생이 3만 5,000여명 됩니다. 비학생이라는 것은 전부 근로청소년, 또 불우청소년, 이런 학생들이 현재 교통요금의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부 교통요금을 할인을 받고…….
김민
김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청소년증을 제시하게 되면 교통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는 청소년이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나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인데요, 주민등록증 발급은 현재 18세 이상에게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를 청소년증을 발급한다 그 말이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13세부터 18세까지는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일단은 교통요금,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2단계로 문화시설복지시설까지 할…….
김민
김민위원
그런 혜택을 받으면 그 사업자한테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버스요금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줍니다.
김민
김민위원
서울시에서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지하철요금은 법적으로 감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별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 인조잔디구장이 서울시에 몇 개나 있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천연잔디구장은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15개소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갈현근린공원 내 인조잔디와 백련배수지 내, 신정, 월곡 보면 조성이라고 했는데 현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갈현은 신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교체가 아니라 수리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천연잔디였는데 인조잔디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천연잔디가 완전히 망가져서 거의 마사토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할 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했을 텐데, 그렇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역사가 천연잔디구장 한 것이 보통 10년 다 넘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보면 배수지나 유수지 내에 천연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를 조성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여기에 물이 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물이 끼는데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한번 끼고 나면 거의 잔디로서의 기능을 못하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조성했던 경위는 어떻게 되었었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유수지공사나 배수지공사를 할 때에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불필요한 것을 한 거네요? 예산낭비가 심했었네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인조잔디가 특별한 기술이 없었는데 지금은 노하우가…….
정연희위원
인조잔디구장에도 마찬가지죠. 인조잔디구장을 해서 물 한번 끼고 나면 유지비가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는 물하고 상관없습니다. 물이 아무리 차더라도 물이 싹 빠지고 나면 또…….
정연희위원
때 끼고 이러면 엄청나게 청소하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는 유지보수비가 천연잔디에 비해서 1/10도 안 듭니다.
정연희위원
적게 들지만 유수지나 배수지 내에는 어쨌든 유지보수비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래도 물이 빠지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연희위원
이것 지역안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각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현재 1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청장이 강력히 요청을 하고…….
정연희위원
타 구에서도 많이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타 구에서 요청한 데가, 요청한 데는 다 되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배수지나 유수지보다 타 구에는 그냥 일반운동장, 그러니까 구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운동장 내에 설치하고자 신청한 데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굳이 배수지나 유수지까지 설치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보고드리면 운동장에 설치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운동장에 설치 요구한 데가 없다고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천연잔디구장이…….
정연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런 배수지나 유수지가 아닌 일반적으로 물이 끼지 않는 그러한 운동장들도 각 구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데 설치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 형평성에도 그런 데를 찾아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이것 외에도 신청한 데가 서초, 강남이 들어왔었는데 서초, 강남은 뺐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강서 같은 데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안한 것입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공문을 다 보내고 전화로 몇 번 요청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수지나 유수지 내에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이 전부 배수지 유수지를 많이 써요. 이렇게 넓은 공터가 사실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 안 되네? 가슴 아픈 일이네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강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
정연희위원
그리고 체육회 육성이나 생활체육진흥사업 자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맨 처음에 예상됐던 것보다 엄청 많이 증액을 했는데 다 합해서 15억 6,400만원 추가로 되었네요, 그렇죠? 이것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76억이었는데 깎여서 60억으로 2003년도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현재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각 지역으로, 물론 그때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계통으로 많이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연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나 싶어서.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더군다나 지금 현재 하계 전국체전이 제일 중요한데 전국체전을 하려면, 전북 전주에서 하는데 이번에 소년체전에서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계속 2등만 하다가. 이번에도 각오를 가지고…….
정연희위원
자랑스러우니까 앞으로도 계속 1등 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의 배입니다.
정연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줬는데도 1등 했네요, 그렇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잘해서 예산 받으려고 열심히 해서 1등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1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상 못했던 것입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광진 청소년수련관하고 마포 청소년수련관인데요, 광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사실 토지보상 협의가 안돼서 진퇴유곡에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입니다. 국고보조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써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 놓은 것입니다.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연희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유스호스텔 관련이니까 문화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합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유스호스텔을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 있던 데다 유스호스텔 짓는다는 것이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서울시방침이 작은동산 살리기운동 하고 있죠, 동산 살리기운동?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는 야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없애면서까지 산을 살리고 있는데 굳이 남산에 그 경관 좋은 남산에다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남산을 이렇게 훼손시킬 근거가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유스호스텔에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리거든요.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청계천도 복원하고 있는데 차라리 없애가지고 남산도 복원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려요. 여태까지 유스호스텔 없어도 잘 살아왔잖아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연희위원
물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는 하죠. 그런데 굳이 남산의 경관을 해쳐가면서 물론 이미 헤치고 있는 자리지만 차라리 그것을 없애고 남산자연 그대로 살려주고 딴 데다가 평지에다가 유스호스텔을 지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유스호스텔 자리로는 아주 적합 맞춤입니다.
정연희위원
안성맞춤이죠, 산 속에…….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딴 데는 할 데가 서울시 땅이 어디 있습니까? 유스호스텔은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물론 좋죠. 경관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이 봤을 때 차라리 없애고 산으로 조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산으로 조성하게 되면 아마 부차적으로 그쪽을 도시계획이라든지 훼손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전부 덮고 덮고 하려면 인근지역을 다시 재개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시 자세하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게 말하면 청계천복원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비행기 타다보면 대관령 넘어가면서 중간에 산소 같은 것 있어서 땜빵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것 상당히, 보기 흉하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남산 똑같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완전히 머리 한쪽 없어진 것처럼 상당히 보기 흉한데 체육청소년과에서 문화재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의미에서 유스호스텔 짓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유스호스텔 짓게 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대학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정재정입니다.
정연희위원
시민대학 폐교방침은 서울시장의 방침이다 해서 지역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시킨 거죠?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수강생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제기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대학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시민대학의 장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시에도 얘기하고 요로요로에 얘기해서 폐교방침 철회가 됐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의회 협의도 거쳐본 적이 없죠? 나중에 결정하고 나서 시의회에 얘기한 거죠?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정연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제가 5월 1일자에 부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연희위원
연속성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을지로 쪽에다가 시민대학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강북이나 강서쪽에서 참여도가 거의 없죠?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강북과 강서쪽에서 300명 정도 이번에 등록한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소외지역 변두리 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었던 시민대학이 중앙으로 통폐합해서 움직임에 따라서 결국은 그러한 문화인프라가 구축이 제대로 더 안된다는 뜻이에요.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연희위원
결국은 시민대학이 을지로에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차라리 시립대학 내로 옮기든가 아니면 다시 한 번 지역으로 분산시키든가 아니면 폐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담당자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은 시민대학의 여러 가지 학생 유인요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양질의 교육서비스이고요, 두 번째가 교통의 편리성입니다. 이번에 수강생을 모집해보니까 지하철 두 개 정도 노선이 교차를 하고 어디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곳에 교사가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문화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분교가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인데 그러한 방침이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연희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폐교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존속시킨다면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존속시킨다고 하면 수강내용도 많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각 자치구별로 각 동마다 자치센터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차별화시키지 않으면 시민대학도 살아남기 힘들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좋은 지적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시민대학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상당히 많이 커리큘럼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시민대학장님 그대로 다시 연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제가 시민대학 학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대학 관련 질문 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시민대학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대학 학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열정적인 의지에도 불구하시고 지금 상반기 보니까 기폐교된 분교이든 본교든 간에 미달강좌가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개나 됩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우선 2학기 개강이 오늘 날짜로 개강이 됐는데요, 2학기 개강과목 중에서 19개 강좌가 폐강되어 있습니다. 폐강의 기준은 입학정원의 50%가 차지 않을 경우는 일단 저희들은…….
김명숙위원
됐습니다, 뭔가 숫자상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상반기 부분 각 미달강좌부분을 탐색을 해 보니까 본교에서 2개, 분교에서 45개가 있었어요.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상반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반기.
김명숙위원
나는 전반적인 상반기 운영사항과 연결해서 지금 시점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시민대학 통폐합해서 운영할 때 개설강좌가 학기당 150강좌인데 이것을 충실하게 운영할 자신 있으십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지금 현재 70개 강좌 정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여기 개설강좌가 학기당, 보세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150강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잘못된 것입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누차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교들이 강서, 강북, 을지로, 본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과목들이 여러 가지 중복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을지로 통폐합할 경우에는 중복개설 되는 과목들은 제외가 되죠? 그래가지고 살아남아 있는 과목수가 올해 9월 1일자 개강이 69개 강좌입니다.
김명숙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의미, 아까 사실 기 자치구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구에 이미 교양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여하히 극복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 학장님께서 양질의 교육을 개설하겠다, 양질의 강좌 또 교통의 편리성 측면이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인근에 바로 넘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었는데 교통의 편리성 측면으로도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대학내에 개설된 시민대학으로서의 뭔가 메리트가 있는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으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저는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랄까 이런 것을 좀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데요. 적어도 중·고학생 정도의 학력소지자에게 준학사제도를 인정하는 그런 메리트 제도를 강구하지 않는 한 지금 일개 개설수강을 마치면 수료증을 주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메리트를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기존에 대학학과 강사진과의 풀을 구성에서 충분히 그런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보세요. 아까 양질의 강좌다 교통의 편리성이다 이것은 너무 궁색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흔히 말해서 요새 학점은행제라는 것이 있어요. 시민대학에서 학점을 딴 것을 축적을 한 경우에는 학사를 주는 제도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은 아직 그러한 것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러한 제도를 보완해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앞으로 하겠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구체적인 디테일을 제시하고 그래서 정말 가능성 있을 때, 여기 다 여러 위원님께서 구구하게 이것은 안된다 라고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는 것 같은데 자신만만하게 당당한 구체적인 디테일을 제시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님, 아까 언론매체 시정광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정예산보다 변경 TV광고의 추가사항이 2개사에 20회가 있는데 2개사라면 어느 매체입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그 방송매체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않은 것이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광고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공중파를 주로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이것이 4개사면 방송사가 거의가 사실 전국 지상파방송이잖아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지역인데 이것이 꼭 전국 지상파 방송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할 만큼 이것은 불필요한 홍보, 과대홍보 부분이라고…….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만약 공중파일 때는 SBS하고 했고요, 케이블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지금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것도 공중파로 할 때는 SBS를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용 캠페인은 프로그램 협찬방식으로 했습니다, KBS 2TV였고.
김명숙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청계천복원사업 이미 철거도 다된 시점에 시의성 부분, 청계천과 관련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예산이 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 말하자면 승용차 자율요일제 부분, 이런 과대한 홍보부분, 역사박물관에서는 청계천 특별전, 이런 것들이 청계천과 관련한 부분인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 홍보부분에 있어서 과대하다는 생각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지금 기사성 홍보나 아니면 오프라인 홍보들도 또 이미 각 지역에 자치구 조직망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조직적으로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또 이렇게 추가된다라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다시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문화과장님.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문화과장 안승일입니다.
김명숙위원
국악강사 풀제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인데 이것이 지금 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미리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가지고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될 것이냐의 문제, 지금 사실 강사를 파견해서 학교의 교실에서 교육을 시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실수업의 한계를 면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바에야 강사파견식이 아니고 공연장이나 인근 사회체육시설에 직접 가서 모든 시스템, 그런 악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에 직접 체험하게 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강사가 국악강사 관리상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소속감이 결여된 측면에서 이것을 제대로 성실하게 유효성 있게 되고 있는지 부분 지금 제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답변해 보시죠.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강사들을 모집해서 선발해서 파견하고 관리하는 것을 우리 국악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이나 이런 것은 다른 예술원 같은 곳도 학생들 데리고 가서 직접 보여주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아마 다 동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김명숙위원
실제로 학교에 나가서 할 때는 단순한 지식의 전파의 한계에 그칠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체험이잖아요. 악기를 체험하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 한번 다음에는 전환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잘못 전혀 챙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문화재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계사 대웅전, 이화여고 심슨관, 국사당 무신도 부분에 대해서 추가사항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지금 등록문화재라면 여기에 단순히 등록만으로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럴 경우에도 개인소유물이 있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럴 경우에 수리부분에 있어서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비, 시비 50%씩 되어 있는데 개인소유물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없습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일부 개인이 부담하기도 하고…….
김명숙위원
그것이 시행령상에 정해져 있나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얼마의 금액이 발생을 하면 국비 시비 이외 얼마만한 금액은 개인이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런 비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필요한 예산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국가가 50% 해 주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변경을 할 경우에 지정문화재는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등록문화재일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럴 경우에 실제적으로 수리할 때는 지원을 하게끔 하고 변경은 소유주 마음대로 한다고 할 때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데…….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소유주가 국가나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자기 돈으로 할 때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전문기술자들이 와서 지도를 무료로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 자기 돈으로 수리할 때도 신고를 해서 지도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화여고 심슨관의 경우는 물론 이것은 근대사적 상당한 역사적 비중을 차지하는 역사물로 알고 있는데 이화여고 심슨관 이것에 대한 수리부담비율은 이화여고에서도 하나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아마 일부 하게 될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것을 확인하여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은 받고 변경은 소유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소유주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소유주가 수리할 때는 신고를 해서 문화재 전문가의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설치 건에 대해서 청소년과장님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가 상당히 연민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정말 이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정말 최적지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부분이 과연 어떻겠느냐.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고민스러운데요. 현재 11개 단체나 법인 또 개인들이 문의가 많았습니다, 호텔업계도 물론 있고 청소년단체도 있고, 또 사회복지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 하시는 분도 있고 11개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들이 이용하는데 서류준비 하는 데만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금명간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결판이 나서 민자유치금액이 40억, 70억 투입이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 투입한 만큼 부대수입을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상가분양 등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당초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느냐 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치가 있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유스호스텔과 관련돼서 규약이 있거든요. 금액을 얼마 정도 받는다, 시설은 어떻게 한다, 그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그것이 운영기간이 보통 15년에서 20년인데 운영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무엇이 있지 않으면 저희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언뜻 보면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비학생청소년 3만 5,000여 명이라면 여기에서 탈학생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탈학생도 있고요, 근로청소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물론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시 오히려 비학생 청소년증이 비행학생 청소년증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해 보셨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설사 잘못을 하게 되더라도 학교를 못 다니는 것이 솔직한 예로 비행을 저지르는 수도 있겠지만 자꾸만 베풀어주고 함으로써 잘 선도가 되고 좋은 학생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꼭 이 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학생 비학생 구분할 것이 아니고 각 학교 학생들마다 각자의 학교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 통합해서 전학생에게 해 주는 방법 이것이 오히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현재 그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이라면 9세부터 24세까지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9세에 청소년증을 발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전 중학생, 고등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방안…….
김명숙위원
그것이 낫지 혹여 이것을 발급을 해서 안 쓰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려됐던 부분 때문에. 그래서 과연 1,400원씩, 이것이 보니까 발급당 1,400원이네요? 이것이 투입된 효과가 있는지.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현재 학생들은 학생증 가지고 철도요금까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학생들이나 근로청소년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탈학생이나 비학생을 위해서 청소년증을 일단 발급하고 2단계로 효과를 보면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체육회 부분,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과 관련해서 추경사항이 11억이 발생했는데 여기 가맹경기단체가 46개가 있거든요. 지금 가맹경기단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것은 전혀 없나요? 지금 모든 체육회 비용을 너무나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데 가맹단체에서 발생하는 자체수익은 전혀 없느냐 이거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체육회예산이 65억인데 그 중에 61억이 시 보조금이고 나머지 4억이 대한체육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경기단체의 세입은 전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서울시체육회에서 금호 열린문화관이라든지 이촌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것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금호 열린문화관은 성동구가 위탁받아서 전부 성동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술관장님. 작년에 미디어시티 서울2002가 있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것의 연장입니다.
김명숙위원
작년에 이것이 입장료 수입도 대단했고 하는데 투입액에 비해서 수입은 어땠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자세한 계산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김명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이 9,500만원 이것이 준비차원의 소요예산이고 본예산 부분은 따로 있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상수입을 어느 정도 해서 당초에 투입액을 충분히 커버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저희 입장료가 전시회의 중요성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7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것은 아니고 금년에 통계로 보면 수익사업으로 맞추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물론 수익사업으로 맞추기는 어렵지만 과연 이것이 말이 거창하게 비엔날레지 물론 외국의 경우를 보면 상파울로비엔날레 등 상당히 수십 년 전통을 가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이것이 솔직히 거액의 투입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전제하지 않고는 치밀하게 준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외장만 근사한 것이 아니고 외장만 근사하고 내용은 초가삼간격으로 흐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최계락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문화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문화과장 안승일입니다.
임승업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됩니다만 요즘 MBC에서 하자 하자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요즘 힘들어 가는 사회에 한줄기 물줄기 같은 그런 좋은 프로인데 늦은 시간에 방영을 하다보니까 보기가 그런데 거기에서 독서에 대해서 많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서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두 개 있습니다. 노원하고 종로에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구립 도서관은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그러니까 노원에 있는 것이 구립이고…….
임승업위원
25개 구에 다 있습니까? 시립이나 구립이나 각 구에 다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구립은 11개가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구로에는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구로에는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도서관 자체가 없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임승업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은평에 은평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구로에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국립도서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두 개나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구로동하고 고척동에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거기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어린이 독서하는 인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린이도서관을 만들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작은 규모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구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든다면 제대로 도서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어린이도서관을 한다면 앞으로 각 구별로 이런 요청이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제가 사실 도서관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과 사무관 시절에 근무할 때부터 교육청 도서관 문제를 다루어 본 적이 있어서 남달리 도서관정책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서관은 국립이나 시립의 대형화하는 도서관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특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걸어서 5분 이내에 부모님들이 멀리 가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권내에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것이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물 건너 강 건너 이렇게 멀리 가는 그런 도서관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생활권내에 작은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 점도 있지만 구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거예요. 물론 작은 규모라도 많이 생기면 좋죠. 좋은데 앞으로 각 구에도 이런 규모를 많이 요청할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그것도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그래서 2006년까지 이런 생활권내 작은 도서관들, 어린이들이 동네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100여 개를 신설하려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새로 땅을 사서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 내에 100석에서 200석 정도, 어린이들이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것을 생활권내에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임승업위원
저는 전용으로 어린이도서관을 구별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소규모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문적으로는 볼 때는…….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또 청소년과장님께 질의 안 하면 서운하실까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있죠, 생활체육. 그런데 추경예산은 아시다시피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기존 예산에서 또 4억 얼마 증액을 하는데 그렇게 긴급히 필요한 돈입니까, 그것이?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2002년도 예산에 9억이 배당됐었는데요, 2003년도 예산 편성시에 4억 9,600밖에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인건비, 경상비 부분인데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인건비, 경상비가 없어서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승업위원
아니 생활체육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이?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효창운동장에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곳이 일반단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인건비, 경상비를 전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생활체육협의회가 서울시체육회하고 양대산맥으로서 상당히 서울시 생활체육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그것도 낭비 같아요. 체육회가 또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소속이고 생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 소속이고 이것이 법적으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중앙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는 통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하루속히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5개구 생활체육에 지원이 되죠?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일정한 동등한 금액으로 지원됩니까,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강남 같은 곳은 솔직히 말해서…….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하는 것은 25개 구별로 동호회가 다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다 있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동호회별로, 구별지원이 아니라 동호회별로 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 동호회연합회를 통해서 지원하면 연합회가 구별로 쪼개어서 지원해 주고…….
임승업위원
연합회가 각 구별로 다 있는데 가난한 동호회 있고 가난한 구가 있고 윤택한 강남 같은 곳은 동호회원들도 이런 지원 없이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편차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모르겠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임승업위원
그러시면 지원되어서 쓰이는 용도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어떻게 쓰이고 있나?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대리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맨 먼저 홍보기획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죽 보니까 말이죠, 어떤 청계천복원에 따른 기사협조성 광고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캠페인 같은 이런 것은 저번에도 참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것은 캠페인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TV나 신문에 꼭 기사협조성 광고비 같은 것, 요즘 술도 못 사주게 하니까 그것으로 주는 건가?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 기관에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차관급 및 국무회의에 보고를 두 차례 하는 과정에서 장관들쪽에서 여러 분들이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
부두완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사실 이것 보면 우리 서울시에 또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거기는 갖다가 쥐어 짜 가지고 실질적인 제작비가 부가세 빼고 광고료, 송출료 빼고 나면 삼백몇십만원으로 만들라고 그러면서 여기는 1회당 500만원씩 주는군요, 그렇죠, 협찬?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이 광고비도 좀 상당히 저희가 내부과정에서 줄인 것입니다. 일반 시가보다는 낮춘 광고비입니다.
부두완위원
안 그래요. 여기서 시가보다 내릴 수 있다고 해서 서울시가 협의해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고공사에 법으로 딱 묶여서 그 금액이지, 시가를 내린 것이 아니라 횟수를 늘렸겠지 뭐, 그렇죠? 그것을 내린 거지, 보너스로 2번 정도 더 해줄 수는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죠?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부두완위원
신문사 광고도 20개 사면 1,000만원씩이잖아요. 조·중·동 빼 놓으면 1,000만원씩 광고비 받는 데 있나요? 이것 몇 단 광고인데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다 5단 통광고인데요.
부두완위원
조선일보 돈 다 받으면 2,400만원이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1,500만원 하고 나머지 600만원 정도 경제일간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로 주는 거예요, 이게 광고를 저쪽 언론재단인가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부두완위원
그 사람들 또 먹여 살려주는 역할까지 하는군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대행비는 거기서 받겠죠.
부두완위원
서울시가 직접 내고 하면 안돼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고…….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법이에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그것이 총리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20·30년 전에 총리훈령으로 내려온 것이…….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낭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내고 들어가면 반이면 20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써야될 것은 써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시민대학에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국장님이나 시나 다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이것이 꼭 공간을 돈 줘서 확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립공공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이런 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그런 데 활용방안을 한다면 운영비를 굉장히 줄여서 각 곳에 동서남북으로 더 나누어서 시민대학을 크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방법을 무척 찾아보았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찾아보시면 여성발전센터도 많고 각 구마다 문화원들도 많고 요즘은 구민회관이니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주변에 노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셔 가지고 앞으로 확대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분 질문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대해서, 아니 문화과장 말고 문화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시나마나 그 내용은 없고 이 국악의 현실이 돈만 지금 우리가 갖다 주고 있지, 기초적인 것을 조사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강사들을 위한 교재마저도 하나도 없어요. 교재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갖다주고 있는데 국악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교재가 없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가르칠 교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교재부터 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그 예산지원비 안에 교재부터 만들어 놓으세요. 교재 한번 만들어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음악세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것을 일부 떼어서 교재를 만드십시오. 교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교재를 만드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중앙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두완위원
우리 앞으로 문화재단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지침도 없고 우리 서울시만이 갖고 있는 문화행사도 넣고 여러 가지, 교재도 넣고, 우리가 행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왕궁수문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문화도 넣고 여기에 맞는 음악이 나오면 어떤 음악들도 있고 그런 것도 넣고 국악에 대해서 진짜 가르쳐라 그러면 사물놀이 가르치면서 국악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 안됩니다. 소리도 있고 문화국장님께서 애초에 이쪽으로 오실 때에도 철학을 여쭤봤잖아요, 제가. 그런 철학을 가지시고 철학을 갖는다면 교재를 만드세요, 먼저. 예산 중에서 일부를 과감하게 교재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번에도 추경에 들어온 것들 중에 좋은 것들 많습니다. 학력비인정 야간학교 지원강좌라든지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시장이 야간고등학교 나와서 그런지. 청소년증 발급사항도 보면 예전에 한번 발급이 됐었어요. 근데 업소에서나 이런 곳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무용지물이 됐던 건데 이번에 시에서는 예산이 증도 발급하면서 교통비 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보조는 해 줍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증 발급하는 효과는 있겠네요, 그렇죠?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미술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소장품확보를 위해서 5억 정도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요즘에 신문에 보면 말이죠, 청와대에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창고에서 나부끼고 있대요, 나뒹굴고 있답니다, 신문표현대로 하면. 이것 돈 들여서 사실 생각하지 말고 청와대에다가 그 좋은 제품들 있으면 작품 있으면 그쪽에다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시립미술관에 기증 좀 하시라고 공문 보내시겠어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곳은 소관이 국립현대미술관 소관이 되어가지고…….
부두완위원
아니 청와대 것도 달라고 하세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것이 실현성이 있든 없든 보낼 수는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한번 보내십시오, 보내가지고 이슈를 하는 거예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죠, 우리가 빈약하니까…….
부두완위원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썩히고 뭐 노대통령 그림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연설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시고. 이것이 분명하셔야 할 것은 그림 구할 때 구성원부터 잘하셔야 돼요. 끼리끼리 하시죠? 미술계 끼리끼리. 선정위원회부터 그림 평가하는 것부터.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런 것을 전부 시정하려고 하고 있는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지금까지 구입한 것 보면 끼리끼리가 많아요. 이것 조심해서 잘 좀 해 주시리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신문에 난 출장 건은 제가 여기서 안하고 다시 자료 좀 챙겨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9월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잘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 문화국 쪽이나 홍보기획관 쪽이나 또 우리가 시민대학 이렇게 보면은 과연 추경에 이런 성격의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이 예산편성 방침에 맞을까 하는 전체적인 것을 제가 좀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추경이라 함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꼭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정말 어떤 전체적인 기획면에서의 변경이 있을 때 이럴 때 얘기인데 뭐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 올라오지 않나 하면 조금 아까 부두완 위원님이 얘기한 소장품을 매입하는 비용 같은 것이 올라오지 않나, 참 나는 추경을 왜 편성하는지 서울시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 문화국이나 오늘뿐 아니고 교육청의 예산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먼저 총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기왕에 시립미술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비엔날레 행사준비가 이번 예산에 넣지 않고도 이미 예정된 행사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행사준비비로 올라와 있어요. 진짜 행사준비비가 필요했다면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저는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처음에 산업 무슨 거기에서 주관하였고 그 다음에 시 문화국으로 넘어왔다가 금년에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 동안에 보면 그때 그때에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술관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어떤 것으로서 도약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당해연도에 가서는 준비가 늦어지고 상대에서도 각 나라를 상대하니까 준비를 미리 시키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합니다 하고 주문하고…….
유선목위원
관장님,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행사를 좀더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예산이 적정하냐가 문제이고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시의성이 맞느냐를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지적해 주신 것 맞습니다. 미리 예측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비엔날레로서 완전히 구축할 수 있는…….
유선목위원
됐습니다. 지금 소장품도 3월에 이미 소장품을 구입했다, 그런데 또 다른 수요가 생겼습니까? 올해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소장품을 매입해야 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짧게 하세요. 제 질문이 이만큼이거든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짧게 설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미술관이 옮겼습니다, 경희궁에서. 옮겨오는 과정에서 개관을 하고 뭐하고 해서 전반기가 무척 바빴습니다. 그래서 소장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례상 중대한 미스가 나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띄워서 이것을 정식으로 구입하는 과정도 빠졌고. 그러자 11월에 가서 관장이 그만두었습니다, 과장도 그만두고. 그 이후에 이러다 보니까 국장님이 잠깐 대행은 봐줬지만 그러한 중대한 것을 해결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못 쓰게 되는 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죠. 그래서 그것을 사기로 해 놓고 작가들 작품 다 모아놨는데 작가들은 그것을 위해서 빚을 얻어서 재료도 쓰고 먹고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림을 다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들여도 소장가치가 있구나 해서 금년 3월까지…….
유선목위원
관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에서 작품을 매입할 때 완성된 작품을 보고 작품성을 보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도중에 계약합니까? 지금 다분히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아니, 완성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한민족의 빛과 색이라든가…….
유선목위원
아니 지금 관장님 말씀 속에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됐습니다. 그런 경위로 예약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매입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청하기를 작년에 불용된 것 10억을 요청했던 것인데 5억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통과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선목위원
보충설명 됐어요. 네, 별도로 해 주세요. 그리고 관장님, 됐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 5억원으로 소장품을 매입한다는 것이 사실은 소장품의 질이나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 몇 작품이나 매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일이 진척되는 과정이나 매입절차나 추경에 계상한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은 청소년과에 질문을 할 것이니까 답변준비 하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 최초로 구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문화과 소관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유선목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첫 번에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에는 25개 구청이 있고 각 구청별로 아마 어린이도서관을 짓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금 매스컴에 홍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황으로 봐서 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지금 구로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를 보면 교회건물 중에서 일부를 도서관화 한다는 거죠?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유선목위원
그래서 시설보강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렇죠?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유선목위원
그렇다면 저는 서울시 문화국 문화과에서 원칙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어린이도서관을 전액 시비로 지어줄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기능보강만 해서 어린이도서관화 할 것이냐를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원칙을 정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까지 공공도서관 100개소를 확충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는데 방법은 공공시설을 복합화해서 넣는 방법, 또 리모델링해서 넣는 방법, 또 학교시설복합화 쪽에도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존에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교실을 도서관화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땅을 사서 신축건물을 짓는 방법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 요원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기준을 설정한 것이 공공시설복합화는 200평에서 400평 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400평까지 자치구 표준지원비율에 의해서 차등지원하고,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건축면적 200평까지 개·보수비를 전액 지원하고, 학교복합화로 해서 도서관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200평에서 400평까지는 자치구 표준지원비율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 원칙은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자세히 주시고요. 지금 구로 어린이도서관 한 군데만 들어온 이유는, 지원이 없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중에 확정을 지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조사분석을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 7월 말경에 방침을 최종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보고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구로에서 어떻게 알고 미리 금년에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각 구에 받아서 내년예산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구로에서 발빠르게 기존의 건물을 매입을 했으니 그 중에 한 층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넣겠다 해서 미리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전면 시가 부담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건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있는 시설들에 이런 기능보강을 해서 최소한도의 유지보수비나 운영비를 줘가며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충분한 홍보를, 사실 구로보다도 더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심의하고 있는, 시민대학이 통합됐다든지 구로 어린이도서관 건립비가 아무 논의도 없이 올라왔다든지 이것이 무조건 시장방침에 의해서예요. 나는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업의 성격이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원칙을 정립하셨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추경이나 앞서서 우리가 한 교육청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장의 방침이 조례나 의회의 사전 논의나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올라와서 심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이것은 시장님 방침이 아니고 구로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건물을 구비로 매입을 해서 문화원이 4층 건물인데 1층, 3층, 4층은 문화원으로…….
유선목위원
내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도 이것은 최초의 사업이에요. 25개 구청 중에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다는 최초의 사업이고 제가 그래서 원칙을 정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의회와 논의한 적이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올라온 것이 나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광명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청소년과장님 담당이시죠?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이 문제는 본예산 때 삭감됐던 부분이 올라왔어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됐는데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올라온 것입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형태들이 왜 본예산 심의 때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을까는 생각하셨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별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요. 청소년근로복지관이 현재 소재지가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 현장을 방문하고 했지만 이것이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존립여부가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배분되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광명시에 있는 것을 언제까지나 서울시가 뒷감당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순히 이번 추경에 5억 7,8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러나 앞으로 광명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문제라든지 개·보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의 방향을 정립해 놔야 돼요. 계속적으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할 것이냐, 그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제일 문제가 450세대에 1,800여 명의 근로여성이 현재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1단계로 근로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분산시키는가 하는 연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그 지역에 있는 대지라든지 땅 같은 것들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것을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근로자를 다른 대체방안을 연구를 해서 옮기든지 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 중장기 검토를 하셔야 되고 지자체가 각자 자기 살림하기 바쁜데 언제까지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을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하시겠어요? 늘 문제를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셔야겠고요. 또 한 가지, 남산에 지어보겠다는 유스호스텔은 어찌보면 동전의 양면 같아요. 지금 상당히 내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어떤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을 정한 것은 나는 적극 찬성은 하지 않지만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추경에 5,100만원 준비사업비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서울시가 준비만 하고 민자유치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를 했을 때 반드시 따르는 문제점이 뭡니까? 사업의 영리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환경문제도 과연 남산에 이런 시설들을 자꾸 해서 어떤 숙박시설도 자꾸 짓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민자유치를 했을 때 생기는, 민자유치를 해놓으면 목적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변질화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수련원이라든지 여성발전센터라든지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또 민자유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고 나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래간만에 청소년과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어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소년증 발급 이것은 정말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리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민대학.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네, 시민대학장입니다.
유선목위원
5월1일자로 부임 받으셨어요?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전에도 시민대학 초창기에 관련을 하셨다니까 시민대학이 왜 조례로 제정해서 시립대학부설기관으로 세워졌는가는 아시고 계시겠네요?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와 시민들의 삶의 질, 또 그리고 학력에 대한 욕구가 있는 앞으로는 학력에 대한 인증까지도 생각을 하고 세운 겁니다, 그렇죠?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민대학 운영위원회를 오신 이후에 한 번이라도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운영위원회를 지금 9월1일자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 생각입니다, 곧.
유선목위원
아니죠. 왜냐 하면 지금 분교가 왜 지역에 한 군데 본교만 있어도 될 것을 왜 분교를 지역에 설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그것은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본교를 세워서 설립했으면 될 것을 지금처럼 통합해서 하나로, 왜 지역에 분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서울시민들에게 골고루 시민대학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의 4개 방향에 분교를 설치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각 지역에 있는 본교까지 오기 힘든 지역에 지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통합되는 이유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민들의 욕구충족을 제대로 못하고, 나는 왜 시민대학 자체를 어떤 수요와 지출측면의 재정으로 보시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할 될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CEO 이명박 시장이 어떠한 이유로 이것을 수지타산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차원으로 생각하시는가는 몰라도 이것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이 수지가 맞지 않고 어떻게 운영했나는 앞서 생각 않고 말이죠. 왜 참가율이 이렇게 낮은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지어서 지금 통폐합한 결과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시민대학을 지난번에 위원들이 상당히 현장에도 방문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늘 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 폐교하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 죽은 것 다 살려낸 겁니다. 강서 분교나 강북이나 이런 곳에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을 갔었어요. 그러면 교과를 바꾸든지, 왜냐 하면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라고 그래서 각 동마다 문화센터가 있고 문화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시민대학에만 와서 꼭 들어야 될 강의개발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조언도 했고 했는데 한번도 이것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렵니다 라는 보고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 누구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장방침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시장방침으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시장방침이 조례에 우선합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민대학 자체에서 꽤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시 당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하면서 원래 폐지방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바꾸어 놓는데 애를 쓰다 보니까 좀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쓸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네,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강시장 밑에 약의회인데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7월 5일자로 시민대학 폐교가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이것은 조례로 시민대학을 만들기로 되어 있고 우리가 시민대학분교까지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침에 의해서 의회와 한번도 논의 없이 문제를 거론한 적도 없이, 물론 문제점은 많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통폐합해서 을지분교를 본교화한다라는 얘기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폐교를 해서 9월 1일자 오늘로 개강을 했고 자료를 보니까 등록인원이 1,766명이다, 그리고 19개의 강좌가 폐교됐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제가 자료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조금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로 문제점이 있어서 분교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서울시립대학에 공간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아까 부두완 의원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각 지역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동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발전센터가. 그런 곳에다가도 얼마든지 조인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30몇 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이 의회를 무시하고 나름대로의 예산을 계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 위원들이 매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하신 답변으로도 시민대학 학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원론적인 문제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사항인데요, 조례에 시민대학의 존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한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종의 심의기구뿐이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는 현 상황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서 고칠 문제가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시민대학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바지저고리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통폐합해서 하나로 한다면 한 번쯤 회의를 했어야 맞지, 9월 1일 되기 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
다음에 홍보기획관, 짧게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지금 말이에요, 이미 본예산에 계상됐던 홍보비를 다 썼다고 하셨죠?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유선목위원
대부분 청계천복원사업 홍보비로 쓰셨겠네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대중교통하고요.
유선목위원
대중교통 문제도 청계천 고가철거가 되면서 일어난 교통문제해결이나 홍보비 때문에 쓰셨을 거구요, 그렇죠?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저희는 좀더 근본적으로 봅니다. 교통문화개선캠페인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은 청계천복원사업 때문에 촉발되기도 했지만 청계천복원과 상관없이 서울시의 전체적인 교통문화개선운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은 일년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측 가능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다 쓰셨으면 후반기에 일 안 하셔야죠.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하지만 전반기에 사실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수립할 때와 다르게 아까도 유선목 위원님께서 추경을 왜 편성했느냐라고 추경의 편성원칙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이 착공되기 전에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계획보다 더 많게 그쪽에 예산을 편성, 집중적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사실 하반기에 저희 시정통합광고 예산이라는 것은 꼭 청계천 대중교통만이 아니라 서울시 어떤 불요불급한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광고수요가 있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광고예산입니다.
유선목위원
기획관님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홍보기획예산이 무조건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교통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 인지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며 이러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 사업에 치중되어서 홍보비를 다 소진해 버렸어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저희가 지금 다른 쪽에 홍보예산을 활용 안 하는, 통합예산들이 저희가 다른 곳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행물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면적인 예산을 어디다 분포를 두고 썼느냐의 문제인데 전폭적으로 거기다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같은 것도 지금 미리 이것이 서울시의 계획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7개 단체에서 나와서 함으로써 서울환경비전21 거기에 따른 홍보비예요. 그것을 지금 말도 못하는 예산, 본위원이 5분 발언에도 얘기했지만 86억원 정도가 나가는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울시 공무원들을 모집책화해서 한 사람에게 10명에서 30명 정도의 어떤 신청서를 가지고 길거리로 떠돌게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시정홍보팀에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다, 청계천 고가가 철거될 때 이러한 교통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10부제를 했지만 별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미리 계획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공무원들 직협이라든지, 모든 의원이나 시민들이 5,000원짜리 티켓을 받고도 코웃음쳐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서울환경비전21에서 캠페인을 환경국에서 주도를 해서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케팅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했어야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런 쪽에 involve를 안하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NGO나 시민사회쪽하고 같이 함께 하는 그런 홍보마케팅을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
유선목위원
지금 여기에 4억이 올라오는 추경에도 보면 교통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승용차 앞뒤에 붙이는 스티커라든지 홍보캠페인 홍보지라든지 전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추경예산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홍보기획팀에서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도 교통국하고의 겹치는 부분,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그러니까 교통국…….
유선목위원
됐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성과주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경편성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 편성하는 것인데요, 대개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축소되었을 경우라든가 예산성립 이후에 새로운 예기치 못했던 신규수요 지출요인이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추경편성에 있어서 당초에 설정한 목표를 보다 더 원활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경이 편성되는 것이 맞죠?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그렇게 되어야 원래 당초 성과주의예산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봐야 됩니다.
서종화위원
본위원이 금번 문화국 추경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국 예산에 있어서 네 번째 전략목표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 이것을 위한 성과목표 첫 번째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며칠 전에도 한 종합일간지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이 50%가 채 안되는, 심지어는 20%에 불과한 청소년수련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50%에 불과한 그러한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제142회 임시회에서 5월인가요 그때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금년 상반기 중에 시립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운영방식을 개선을 해서 그 안을 상반기 중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반기라면 6월말이겠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6월말까지 만들었다고 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년 추경에 새로 나온 개선안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8월이 지나고 9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어떠한 개선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된 바 없습니다. 지난 5월에 제142회 임시회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금년 6월말까지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가 안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금년 추경은 그렇다 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예산편성작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똑같이 부실화된 상태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시립청소년수련관이 11개가 있고 8개가 건립중에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우리 문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우리 이강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두 달 동안 의회가 휴회상태였고 별도로 모셔서 하기보다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이용률이 낮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근본적으로 수련원의 운영비 지급방식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97년도에…….
서종화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그래서 이번 8월에 처음으로 공인회계사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련관의 수지분석이라든지 재정상태를 공인회계사에서 검증을 했고 우리 실무팀들이 같이 가서 운영상의 문제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비 지급하는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합니다. 수영장이 있는 데는 자기 자신이 하고 없는 데는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입구조하고 마진율, 연도,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 청소년 이용률 이런 것을 통하여 청소년수련관을 5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에 따른 지원기준을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사석에서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안이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곧이 언제입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가능해요?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예산은 그런 방향으로 지원비 기준을 변경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을 보면 굉장히 무성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6월 말까지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실 때에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6월 말까지 보고하겠다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다가 지금 8월에 와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개선안을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약속하시는 것도 사실 믿기 어려워요.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제6대 의회가 구성되고 문화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거예요.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6월말 7월말 그러다가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간 일을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면 금년 안에는 꼭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문화국장님은 됐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사실확인이니까요. 18쪽에 청소년증 발급사업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비학생청소년이 3만 5,0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치예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나이를 13세부터 18세까지 주민등록을 뽑아서 그 중에서 서울시에 있는 학생인구를 뽑았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것인가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비뿐만 아니라 영화관이나 각종 할인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증 발급해서 교통비 할인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학생들이나 탈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말씀을 죽 들어보면 교통비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과 같이 말씀드렸듯이 영화관이나 연극,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법이 허용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더 이 부분을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1단계로 현재 버스요금이 할인되고요. 버스요금은 당장 9월부터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로 지하철요금은 현재 지하철이 경기도하고 인접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고요. 3단계로 문화복지시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까 서종화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번에 유선목 위원님께서 6월말까지 하라고 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8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문건으로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6월말까지 말씀하셔서 제가 8월말까지 하겠다고…….
서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해서 한번 위원 간담회를 하시면 9월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 작년도에 용역을 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시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무도 동의를 안했지 않습니까?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 식의 개선책이 나온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확정하기 전에, 물론 문화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하겠지만 현장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20쪽에 시립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는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나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접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관리 자체가 종로구로 위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수공사는 종로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구민체육센터인데요, 현재 동대문하고 구로하고 종로구 세 개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관리뿐만 아니라 전부 재산까지 위탁을 해 주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하는 얘기가 일단은 보수를 해 준 다음에 위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고, 또 중요한 것이 종로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되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대들보라든지 보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원칙상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아요,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아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건물이 현재 서울시장 건물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관리권 자체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운영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죠.
서종화위원
그런 경우에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건물소유주가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다른 구민체육센터는 전부 구청장이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데 동대문하고 구로, 종로만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한테 재산권을 이관을 시키려고 현재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서종화위원
앞서 말씀하신 3개 구민체육센터를 다 위임을 준다고요?
무경
백무경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고요. 홍보기획관께 시정광고와 관련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집행한 것들에 대해서 효과측정은 해 보셨습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사실 홍보나 광고의 성과측정방법은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서종화위원
물론입니다.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하지만 지금 저희가 광고 측면에서 집중한 것은 청계천복원사업하고 대중교통캠페인입니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청계천복원사업이 원만히 착공이 되었고 그 원만히 착공되는 데 가장 큰 요소가 사실 시민들이 7월 1일부터 도심의 자가용 이용을 자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협조를 위한 광고가 조금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대중교통이용 측면에서 물론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서 하드웨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교통이용실태를 보면 지하철 및 버스가 작년 동기 대비 7·8월 동안 버스나 지하철 이용률이 4%에서 7%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자료를 냈습니다만 청계천복원사업 이후에 도심구간에 승용차 이용객들이 어디로 흘러갔나를 보니까 지하철 이용자가 물론 그것은 표본샘플입니다만 40% 정도가 지하철에, 그러니까 예전에 승용차를 타고 다닌 사람이 지하철로 갔다.
서종화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그것은 꼭 TV나 신문, 잡지, 라디오광고를 통해서만 그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홍보기획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광고효과를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노출 빈도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한두 번쯤이라도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을 해 달라고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더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좀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 일반적인 TV나 신문광고의 효과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세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그것은 간접적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이용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꼭 대중교통캠페인만 가지고 하지 않고 교통문화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대중교통캠페인이나 승용차 자율요일제 같은 경우를 어디에서 봤느냐 이런 것을 할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역시 TV, 공중파TV이고 그 다음이 신문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광고를 한번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 지양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광고하는 데 예산 쓴 것이 지하철파업이다, 아니면 천만그루심기운동이다 이런 공익적 캠페인성일 때만 광고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저희도 사실 청계천복원사업 및 대중교통캠페인 광고를 하기 전에 그렇게 큰 광고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변에서 홍보 광고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광고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강국장님 알겠는데요,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면 2·3달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번 기회에 각 매체별로 광고비용대비 효과측정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홍보기획관이라는 부서 자체가 계속적인 대중매체를 활용한 광고홍보를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근거를 하나쯤은 만들어 놓고 있어야지만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준비해 보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방법도 있을 거고 할텐데 말씀드렸듯이 비용대비 효과를 매체별로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시민대학장님께는 질의를 하지 않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당부말씀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강좌를 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민대학에서 꼭 해야 될 강좌냐 라는 의구심이 드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어나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굳이 시민대학에서 강좌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학원에서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한 그러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추경예산 규모가 시민대학 관련해 가지고 30억이 넘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해 가지고 시민대학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위원 생각에는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민간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민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형편이나 시간적인 여건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지, 민간서비스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또 제공되어 지고 있는 민간영역에서 제공되어 지고 있는 서비스를 공적영역에서 또 제공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본위원은 짤막짤막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짚지 않은 부분만 짚겠습니다. 서울 유스호스텔 설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문화국장님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유스호스텔 설치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5,100만원은 산출내역을 봤을 경우에 민자유치를 꼭 하겠다는 의중을 갖고 산출내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그렇습니까?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네, 기본적으로 유스호스텔을 건립 운영하는데 기본전제가 민자유치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발생할 것 같은데 향후에 민자유치를 해서 서울 유스호스텔을 운영을 했을 경우에 제대로 만약에 잘 운영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민자유치가 된다는 부분은 최소한 적자를 보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 민자가 유치가 됩니다, 그렇죠?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기본적으로 적자구조로서 민자유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주 기본의 break-even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 청소년들의 필요한 시설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금도 나중에 가서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실시했을 때 특히 민자유치와 같은 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되거나 잘됐을 때 논공행상의 주체가 시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민간과의 법적인 부분까지 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면 잘 안됐을 경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의 것이 잘 엿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향후에 청소년시설의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모델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유스호스텔 말씀이십니까?
이강일위원
유스호스텔 건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관계돼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 부분이 기필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유스호스텔 부분은 다른 일반 청소년수련관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일견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 부분은 향후에 잘 안됐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과 분명한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 놓은 다음에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무조건 저 건물을 지어놓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꼭 우려상황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은 지역구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차 얘기가 되어 왔지만 광진 청소년수련관 건립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육영재단에서 명분 있게 교육청을 설득해 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구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실제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까, 대체부지 선정을 하려고 생각하나요?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그래서 광장동에 운동장 부지 옆으로 가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제 옆의 지역구의 시의원께서 시장님께 의향서를 그쪽으로 해 달라고 올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 받아본 적이 있나요?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고 실제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광진구청 전체의 의견이 그런 방향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런 의견을 공식으로 우리 시에다가 광진구청이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지역구에 돈이 들어오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빨리 짓고 또 웬만하면 시비를 빨리 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은 답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보세요.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 청소년수련관은 체육관련 청소년수련관으로 특화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는 체육시설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체육과 관련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체육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광진구 광장동 말입니다. 그곳은 성인들 중심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 본위원한테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다른 대체부지까지 검토해서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저하고는 특히 많은 얘기를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네.
이강일위원
그 다음에 시민대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워낙 심도 깊은 질의라든가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대학이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접촉하는 방식을 바꾸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시민대학의 운영방법은 시민들에게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 같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라든가 폭넓을 동참을 유도해 내는 데 좀 한계에 부딪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슬림화해서 서울과 관련되는 것이라든가 시민과 관련되는 학문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슬림화해 가지고 찾아가는 대학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은 실현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제가 한가지 예로 자치구에서 왕왕 가끔 실시하고 있는데 저번 반기 광진구에서 한양대학교하고 광진구에서 5,400만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런데 왜 구에서 다시 그런 예산까지 편성했는지도 의구심이 가는데 지방자치과정을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애초에 150명, 200명 정도 생각을 해서 수강신청을 받은 결과 수천명이 몰려가지고 인원을 선착순으로 잘라서 운영을 했고요. 출석률도 70% 이상이 출석을 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일반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한 다음에 찾아가는 대학 정도로 운영을 한다면 좀더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말입니다.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검토를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십니까?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셔서 다음 번 임시회라든가 이런 때 검토한 것을 가지고 좀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나요?
재정
정재정시민대학장
네,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 끝내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문화과장님 잠깐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구로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구비가 지금 2억 2,000만원 확보됐나요?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네.
유선목위원
아니요, 지금 그쪽에서는 전액시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이 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이것이 첫 번째 구립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 주는 것이라서 항상 구비를 확보하고서 시비와 반반 부담한다든지 이런 대원칙을 정립을 해 놔야 된다고 아까도 제가 전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나가서 좀 알아보니까 구비가 확보가 안되고 시에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누가 그렇게 대답했죠?
유선목위원
해당 그쪽 의원님이 그러시던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아닙니다. 부구청장이 저하고 약속됐고요, 4억 5,000중에서 전기공사비 등 해서 2억 2,000은 구비로 확보하고…….
유선목위원
그러면 구비 확보된 것이 확실한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반반 정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원칙을 정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반반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구 재정자립도의 차등지원.
유선목위원
차등지원으로 항상, 그러나 구비가 함께 들어가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은 아닌 거죠?
승일
안승일문화과장
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관계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많이 해 주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구로 어린이도서관 같은 것은 우리가 액수가 4억이고 5억이고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서관을 지어내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 주어야지, 어느 교회 4층 건물에 도서 몇 권 갖다놓고 컴퓨터 갖다 놓고 이것이 도서관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훗날 유야무야 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때 또 이러한 결론이 오게 됩니다. 또한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같은 것은 아까 관장님께서 광주 비엔날레하고 비교를 하셨지만 실제 광주비엔날레보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서울시민들은 광주 비엔날레는 알아도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가 서울에 있었다는 것 자체를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명 몇 개 왔다갔다 하는 것 보고 100억이라는 큰 액수를 들여놓고도 시민들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의 일을 만들더라도 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이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비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상의했습니다만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운영비에서 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연희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중에 가진 위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홍보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시립대학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중에 가진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시립대학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시립대학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5. 고등학교설립에따른사업시행시기변경에관한청원(김민 의원 소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등학교설립에 따른 사업시행시기 변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에 대한 취지는 간담회에서 소개의원인 김민 위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생략하기로 하고 취지설명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원께서는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해 양창현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현 교육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신도림동 270-2번지 일대 학교설립에 관해서 저희들 집행기관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고 청원까지 해서 문화교육위원회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은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립될 영풍고등학교는 계획대로 짓겠다, 그리고 이번 금년에 추가로 학교용지로 지정된 데에도 학교를 하나 더 짓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도림동 지역에 학교용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도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도시발전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현재 나대지라든지 공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다 주택이나 아파트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는 어떻든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청 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 특히 공구상가에 속해 있는 상인들의 주장을 받아서 학교용지를 해제를 하고 신도림동 270-2번지 지역에 학교를 지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이렇게 될 경우에 우선 학교용지 해제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만일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하고 서울시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학교용지 해제에 따라서 수많은 이권들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청에서도 상당히 해제는 주저하지 않겠는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성을 강조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계획상 당연히 필요하고 또 거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영풍고등학교 자리에는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계획을 9공구까지 공고를 해서 다음 달부터는 토지보상절차에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설령 이 학교용지를 해제하지 않고 이전만 한다 하더라도 만일 변경을 할 때 먼저 이쪽 270-2번지에 지어줄 때 일단은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고 설립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에 공장이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07학년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영풍고등학교는 2005학년도에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년 정도는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은 지금 추진과정에서 일관되게 영풍고등학교 학교용지에 학교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일 구로구청에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고등학교를 설립해 주겠다. 다만 그 지역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바운더리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하나 더 설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새로 지정된 학교용지에 학교를 짓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왕에 계획 추진중인 학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하고 새로 지정된 데는 적어도 고등학교나 거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같이 병설 또는 분리해서 짓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이 감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양창현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등학교설립에 따른 사업시행시기 변경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동대문 청소년수련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면 준비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