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매·화장 납골시설 등 장묘시설 사용료 일부를 현실화하여 시 손실보전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용자부담원칙을 실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장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종전에는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설묘지의 구별 명칭, 위치, 면적 등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묘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관리비만 납부하던 것을 납골당은 대부료와 관리비, 묘지공원은 수수료 및 토지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장묘시설 사용료 전체를 면제하던 것을 매장분묘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가족납골묘의 수장 대상자 중 시 관할구역 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용권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시 관할구역 밖의 분묘를 개장하여 수장할 경우 12위용 가족납골묘로 제한하였고 가족납골묘의 사용제한기간이 없었으나 상호 당사자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을 정함으로써 향후 영락공원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립묘지와 같이 화장 후 평장으로 안장할 수 있는 1～2위용 납골평장분묘의 사용기간과 면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영락공원의 매장분묘 조성 지역 중 난공사지역 유보 등으로 당초계획보다 분묘 수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원가에 못 미치는 장묘시설 사용료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장묘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시켜 화장 장려 등 국가의 장묘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시비 부담액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김용억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셔서 보충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장묘시설수탁에 따른 보전액이 최근 3개년간 18억 3,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시민복지국에서 보전해주었을 때 보전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보전근거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나중에 제시해주시고, 도시공사에서 총 얼마를 보전해 주라고 했는데 얼마를 해주었는지, 아니면 보전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는지, 아니면 회계조사를 얼마 보전해 주라 했는데 얼마를 해주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자료 기억이 없는데 결산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검토내용상 뭐가 축적되어 있다든가 단가가 너무 높게 되어 있다든가 해서 조정해서…….

그러면 18억 8천을 보전해 달라면 다 해주십니까?

조정해 가지고 마이너스 시켜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공인회계사 결산결과를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떻게 검토했는지.

예.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요금 인상 부분이 매장 분묘는 167만 6천원이 증액되고 가족납골묘는 150만원으로 증액되고 화장료는 27만 2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액수 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한 계산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조례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167만 6천원으로, 150만원으로, 27만 2천원으로 증액된 계산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릴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산출 기초가 복잡하거든요.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셔야 죠. 계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산출방법은 관리운영비하고 인건비라든지 영락공원 자체를 운영하는 관리비하고 조성하는 조성비, 투자사업비하고 그것 두 가지로 결정했습니다. 인건비·운영비 그런 것들은 관리운영비로 들어가고 공원조성원가,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산출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묘 수로 나누었습니다. 총 분묘 수로 나누어서 1기 당 얼마를 할 것인가, 이러한 산출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공사하기 전에 예비설계를 한번 하고 실시설계를 하죠?

그렇습니다.

영락공원 내 총 면적 중에서 경사율 30% 이상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57% 되어서 이번에 약 1만 2천기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30도 이상이 57%나 된다고요? 그러면 당초 장소를 정했던 자체에 잘못이 있었네요?

묘지를 어딘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거기가 산이 있고 바위가 많다는 것을…….

그러니까 57%나 사용할 수 없는 땅에 영락공원을 조성했다는 것은, 경사율 30도 이상 땅이 57%나 되는데 거기에 장소를 정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묘지공원을 어디에서 오라는 데는 없고 해 야는 되겠고, 거기가 암반도 있고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그러니까 당초에 예비 설계나 실시설계할 때 경사율이나 암반율이 다 나옵니다. 기술자들이 그것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리고 설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토목 공사를 할 때 변경하기 위해서, 특히 공사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약방의 감초처럼 하는 방법이에요. 암반이 나온다는 말, 경사율이 너무 높다는 것, 이런 것들은 토목공사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공사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동료위원도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가족납골묘 부분만 엄청난 요금 인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특히 그것도 영락형, 6위용의 비용이 대폭 증액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한국형과 영락형의 분양률을 말씀해주십시오. 분양이 어떻게 됐는가?

12위는 분양이 끝났습니다.

6위용은?

12위용은 설치가 한 분이 돌아가셔서 화장해서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미리 다 해 놓아버렸고 6위용은 그러다 보니까 예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위용은 안 되겠고 앞으로는 돌아가신 분을 화장을 했다가 예고 없이 가족 중에 돌아 가셨는데 화장했는데 납골묘로 들어가고 싶다 할 때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6위용하고…….

6위용은 그냥 놔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12위는 기 설치된 것이고 이미 분양이 다 된 것이고?

예.

그러니까 12위는 증액시킬 수 없으니까 6위용에 전부 책임을 돌리려고 6위용만 대폭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가족납골묘 기 당 원가가 136만 4천원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형과 영락형이 있는데 왜 한국형은 변경이 하나도 없고, 변경해도 증액이 하나도 안 되니까, 6위용 영락형은 변동하면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런 면도 있죠. 왜냐하면 12위용은 끝나버렸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6위용 분양받은 사람에게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12위용도 자기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미 다 자기가 부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6위용도 원가의 10% 정도만 더 올려서 했지, 그 돈을 더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처음에 오십몇만원할 때…….

오십몇만원이 15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총 분묘 기수를 4만기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모두 6위용으로 돌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증액부분을.

책임이 아니라 원가가 올랐죠.

원가 증액부분을 6위용에 모두 돌렸다. 6위용을 분양받은 사람한테 모두 돌렸다 이 말입니다.

6위용이 부담해야 할 원가를 그 분들이 다 내게끔 한 겁니다. 다른 분들이 할 수수료를 부담해서 더 한 것이 아니고 그 6위용이 갖는 땅, 설치비용, 그 부분을…….

그러면 그렇게 대폭 증액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2천기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줄어든 부분에 대한 증액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부 6위용으로 돌린 거죠.

그것이 원가에요.

그것이 원가가 아니라, 한국형 12위용도 원가에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분양되어 버린 12위만이 아니라 분양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급해서 못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6위용에 전부 돌려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국장님 답답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4페이지를 보니까 사용료 및 설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설치비라는 것은 우리 광주시민이 가족납골묘를 분양받아 시설하고자 할 때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죠?

설치비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한 업자는 누굽니까?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지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잠깐만요, 남광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전자입찰을 한다든가 최저단가로 응찰한 업체가 아니고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한 것이 아니고 12위할 때 공고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설치비가 실비로 되어 있어서, 계속 올려도 실비로 되어 있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실비라 하니까 그 때의 가격에 따른 것입니다. 이 말이 맞긴 맞는데 임의로 올려도 누가 말을 못합니다, 실비라고 해 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산출하는 내역에 대해서 믿어야죠.

그러면 최근 3개년간 설치 내역과 그 종류, 금액, 업자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안 광주시민들에게 납골묘를 분양할 때 사용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이 때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죠? 6위용도.

6위용은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처음 나간 겁니다.

그러면 다른 화장이나 매장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었죠?

예.

이렇게 사용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했을 때, 인상폭이 이렇게 엄청나다면 시민들 반발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6위용을 이 앞에 사람들은 50만원에 했는데 지금 하실 분들이 150만원, 160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교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분들에 대해서 많이 올렸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무슨 말이냐면 개정안 7페이지를 보니까 영락형 해서 54만 9,07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한다 했을 때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으로 대폭 올려서 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갑자기 올려서 하는 것이.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6위를 안치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홍보해서 불만이 없도록 적극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먼저 도시공사와 시민복지국에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그 후에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장묘시설 운영 미숙과 당초계획의 착오를 아무런 여과 없이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와 시민복지국의 자구노력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용요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 후 요금 인상 조례안을 다시 올릴 것을 국장님께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돈은 어차피 누군가는 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들이 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묘지를 사용하는 분이 낼 것인가,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반시민들 세금으로 일생에 한두번 있는 장례비용을 물어주는 것보다는 사용하시는 분이 자기 부담원칙하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면 조성원가에 비해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성원가와 비율을 맞추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현실화되어 가는 부분을 관에서도 진행한 모든 내용은 접어버리고자 이용자들에게 전가해 버리는 것 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이것을 살펴볼 때 물론 여러분들이 원가와 실제 운영·관리해 가는 과정을 비교·분석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원가보다는 비율을 높게 산정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행정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질 때 불만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사실 생각하면 지난해에라도 적정하게 올리고 또 물가상승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상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번에 오르게 되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위원들님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는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우려하는 내용이 적을 것입니다. 결국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57%나 되는 쓰지 못하는 내용들이 사전에도 나타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더 깊이 관찰하지 않았던 것 같고 우리가 그것을 더 가볍게 넘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30% 정도의 경사지를 가진, 그러니까 불용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까 57%라고 그랬는데 그 57%라는 것은 30%의 경사지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여러분들이 예비조사하고 설계할 당시부터 나온 겁니까? 국장님.

당초부터 30도 경사지는 그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내용으로 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내용이 아닌 불용지, 그 내용이 당초에는 얼마나 됐었느냐, 비율로. 아까 57%가 그것이냐, 아니면 더 적었느냐 그 말입니다.

전체가 30도 경사 포함해서 57%였고 그 57%중에 일부는 묘지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서 있었고 일부는 57%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57%라는 내용은 전체가 불용지였다, 당초부터, 그 말인가요?

아니, 30도 이상의 경사지가 57%…….

이미 30도 이상의 경사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57%속에 30도 경사도 들어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로 보고 있는데.

1단계에서 좀 쓰여졌습니다, 30도 이상의 경사지가.

1단계에 30도 이상 경사지가 포함된 것이 57%였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일부는 사용하고 계시죠?

이미 설치된 묘지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빼면 얼마나 되는데요?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자연히 그런 문제는 나오게 될 법합니다. 왜냐하면 30도 경사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30도를 중심으로 이것 저것이 다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이제 갖다 보자 하겠습니까? 당초부터 암반이라든가 급경사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0도 이상의 구역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조성 원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잘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암반이 돌출할지 안 할지도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급경사다 하는 것은 30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30도 이상을 놓고 한 이야기일 것이고 그 때 처음에 사전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당시에 이미 30도 이상이라든지 급경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그 때 벌써 조성 원가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사전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과 연관된 부분에서 사전 원가를 더 매길 수 있는 것은 사전 원가를 덜 매기는 것처럼 인식을 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여기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유리한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설계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내용은 사전 설계라든지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미 30도 이상이라든지 암반이 나올 거라든가 나타나 있게 되어 있어요. 잘 못됐습니다. 지금 경사가 급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매입비보다 공사비가 훨씬 더 먹게 되거든요. 비율은 어떻습니까? 매입비와 공사비의 비율을 투입된 내용을 보면 국장님, 어떤 방법으로 투입되고 있습니까? 전체 매입비와 불용지를 뺀 나머지 공사비를 포함해서 보고 계실텐데?

그것은 시에서 하지 않고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총 공사비만 알고 있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는…….

자료가 또 없으신가요?

예.

여러분들이 공사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없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 일을 도시공사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진행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관리감독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말하자면 경사가 좋지 않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결국 토지매입비보다 공사비가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그 인근에서 지적해서 하기 어려운 난점은 있지만 토지매입비를 더 많이 주고라도 매입하는 것이 공사비가 완연히 적게 들어가고 일하는데 좋은 점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조성원가가 많이 드는 입장으로 되어 가지고 실 부담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2차, 3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직원들 입장에서 앞으로 진행될텐데 이런 것은 꼭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을 할 때부터 가격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바로 공사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내용이 우리에게 쓰여진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평생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런 정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 부담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비슷한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가진 자나 평상의 사람들에게는 별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이쪽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매장 문제가 우리에게는 선호되어 있는데도 그 매장 문제를 없애고 화장을 여기에서 시키게 한다든가 매장을 하더라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집단적으로 여기에서 매장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과정을 우리가 유도하고 있다면 되도록이면 영락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편을 우리가 제공해야 하고 그것을 유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격이 갑작스럽게 높아지면 거부반응이 있어요. 물론 얼마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죠. 이런 문제로 볼 때 홍보차원에서도 너무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겠느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책임을 홍보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여기 보면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 당초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들 때부터, 물론 화장장 사용료는 적정 금액이 7만원, 20만원,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보전해줄 각오를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인지 어떻게 책정된 금액입니까? 당초에.

화장료는 원가가 3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료하고 수수료를 이렇게 밖에 안 받는 것은 화장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비용을 낮췄습니다.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것은 그런 방법이었죠? 당초부터 화장 문화를 권장하기 위한 그런 여건으로 찾아 갔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관내에서는 적정으로 올랐다고 비교를 합시다. 그런데 이것도 많은 비율이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해서 관내와 관외를 이렇게 비교할 때 두 비율이 적정하게 올라간 것인지 그런 방법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가 조성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막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원가가 33만원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주민들이 원가 미만의 돈을 덜낸 만큼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100% 자기 부담원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상승하는 부분도 보여질 것 같아서 작년에도 4월에 한번 올렸고, 약간 상승을 시켰고 금년에 한번 올리고, 또 내년도라든지 적정한 시기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 부담원칙으로 해서 화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30도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권장할만 하죠. 30도면 상당히 급하긴 합니다. 그러나 묘지를 못 쓸 정도는 아니죠. 지역이 넓으면 묘지 쓰기가 좋고 좁으면 쓰기가 불편하고, 그러죠. 좁으면 평지를 좁게 만든 속에서 경사가 바로 옆에, 뒤에 축대를 쌓는다든지 앞에 옹벽을 쳐야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지역이 넓으면 설령 한 쪽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괜찮을 수 있지만 좁은 지역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토지매입 선정 과정도 감안하도록 하고 내용을 보아할 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만, 한꺼번에 상승시키는 것은 우리가 보나 여러분들이 보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다. 적정 수준을 권장하고 다음에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화장문화를 보급하고 권장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사업의 하나로 정책적인 사항입니다만, 당초 계획에 있어서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행하고자 하는 장묘 시설에 관련된 모든 문화들이 입지 선정이나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이 다 용역사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용역회사는 어디였습니까?

동아기술공사입니다.

동아기술공사에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겠죠?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당시에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과업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함께 과업지시서와 용역결과보고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1단계 사업에서 암반이 돌출되었다거나 급경사 등으로 인해서 조성 비용이 늘어나고 반면에 분묘 기수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 예상했던 묘지 숫자는 4만기였죠? 4만기였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1만 2천기가 감소해서 2만 8천기를 현재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 투자사업비 이렇게 산출 근거가 나온 거죠? 그러면 관리운영비에서 실제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영락공원을 도시공사에서 수탁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전액이 2002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이러한 것이 인건비가 실제에 대한 줄어서 적자 보전액이 조금이라도 적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주된 원인이고 그리고 작년에 4월 1일자로 해서 수수료를 약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수수료 인상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였고 구조조정 당시에 공무원들의 상황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에서 인건비가 줄어들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관리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투자사업비에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인건비 관계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입니까? 2000년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것인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승하는데 인건비 요인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출 내역을.

인건비관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임반돌출이나 급경사는 국장님 생각에 설계 당시에 이렇게 표면화 됐었어야 하는데 2단계 들어가서 시공할 당시에 갑자기 못하게 된 원인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30도 이상의 급경사라면 육안으로 봐도 충분히 감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지고 4만기를 당초에 했을 시의 원가 산출 가격하고 현재 100원을 가지고 1만 2천기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2만 8천기로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광주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 결론은 어쨌든 영세한 사람들이 광주광역시에서 행하고자 하는 공설묘지, 화장장, 이런 것들을 장묘에 다 이용을 할텐데 이러한 원가 상승 요인이 이미 공사를 하고 시공사 입장에서 원가는 이미 빠져나가버리고 나머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재책정하는, 원가를 인상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서 조금 원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시책과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고, 또 매장의 경우에는 원가의 110%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화장장이나 납골당의 경우는 원가 이하, 현재 21%에서 65%로 올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35%를 또 채워서 해야 되겠습니다? 원가를 맞추려면. 또 계속 적자 날 것 아닙니까? 원가 이하, 지금 65%이니까. 매장의 경우에는 원가의 110%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화장장이나 납골당의 경우에는 지금 원가의 21%만 적용하다가 65%로 적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35%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적자가 안 나죠.

그렇습니다. 적자는 굉장히 감소되리라고 생각하고 매장에서 110%를 하기 때문에 1년 후에는, 만일 이대로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1년 후에 시에서 도시공사에 보전해주는 금액은 대폭 1억원 미만으로 축소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화장 문화를 보급하고 정책적으로 권장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매장의 경우에는 원가를, 매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원가를 오히려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장려하고 보급하고 권장해야 할 화장장이나 납골당의 경우에 현재 대폭 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은 국가의 시책에도 역반응적인 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광주광역시 정책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억제하는 차원에서 인상하고 보급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원가에서 낮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반대 현상이 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정부의 시책과 오히려 반대의 시책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광주광역시의 정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했던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