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손석기 의원이 제출한 강동구 고덕 택지지구 내 주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을 심사한 후, 노원마을 및 강일마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등 6건의 의회 의견청취안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보류된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이지만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선 종 세분화와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역의 청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요지를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다만 지금 도면이 준비가 안된 관계로 구두로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요지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지난 80년대초 고덕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되어서 현재 단독주택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강동구 고덕1동, 고덕2동, 명일2동에 소재해 있는 주민 여러분들의 청원을 소개하고자 함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성립이 되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역시 다가구·다세대로만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확립됨으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 및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받는 일조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가 이미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에서 다시 단독주택지 4층 이하의 다세대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의 입법 취지 자체가 도시지역의 과밀한 고밀도를 억제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기능의 증대, 도시미관 개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층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지는 여전히 4층 이하에 다세대 가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호 씨 외 909인이 제출한 요지는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주택지를 주민들의 요구대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공동주택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변경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아울러서 첨언을 드리자면 그 동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과에 여러 면담을 한 결과 실제로 실사를 직원들이 나가본 바가 있습니다. 나가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상태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의 의견도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손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강동구 고덕택지지구 내 주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동구 고덕택지지구 내 주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되었던 손석기 의원 청원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이 청원에 대해서 저희들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주거지역 종 세분화를 토대로 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사전 자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 당해 단독주택지 주민들이 제시한 건축물 현황 및 문제점과 단독주택지 대부분이 다세대·다가구 입지로 공동주택화 되어 있어 당초 계획된 기반시설 용량초과로 해서 도로, 하수도, 주차장이 대단히 부족한 등 토지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므로 그에 따른 자세한 분석자료를 조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원칙이 당초 계획 취지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그 공람 내용에 있어서 단독주택을 공동주택화 하는 것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공람을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만 또 이 지역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단독주택의 공동주택화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을 떠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종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 택지재발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은, 다시 말하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상향조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보고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구청장은 공동주택이 불허다 이렇게 입안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인접지역에 강동구 주공아파트는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5층 짜리 저층도 있고 15층 짜리 고층도 있습니다.

지금 15층을 고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게 고층아파트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입안자는 2종 7층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주변에 12층, 15층으로 있다면, 지금 강일1동, 2동이 몇 세대라고 보는 것입니까, 1·2동하고 명일동하고.

꽤 많은 세대인데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지적도 슬라이드를 가지고 비쳐줘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해 놓으셨네. 규모도 안 나오고 면적도 안 나오고 여기 심의할 때는 슬라이드로 해야죠. 거기다가 놓고, 이것입니까? 1만 4,000평.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원지역이 어디예요?

공동으로 다 합쳐진 것입니다.

공동으로 다요? 파란 것은 뭐예요?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것은 다 무슨 지역이에요?

파란색은 공공시설부지이고 이 부분들이 초고층 아파트들입니다.

15층 정도, 그 옆에 다 인접되어 있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안할 때는 7층 이하로 했구만. 매뉴얼에 따라서 한 것이죠? 원래 업조닝은 하나도 안 시켜 놨었습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했는데 강동구에서는 업조닝을 12층이라도 올라온 것 없습니까? 의견으로 올라온 것이 없었어요?

현재 강동구에서는 매뉴얼대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매뉴얼대로 7층 이하로.

네.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하면 일단 업조닝을 한 단계라도 올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2종 7층으로서 200% 용적률이고 높이는 7층, 우리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10층까지 가능합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적 개발을 통해서는 한 그레이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200%지만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네, 이상입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호2동 강변로 위주로 해서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3종으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같은 서남권이고 올림픽대로 도로변이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천호2동은 3종으로 구청에서 올렸어요.

조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도면을 확인해 온 바로 단독지역이 지침에 따라서 저층 4층 미만이니까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말로는 3종으로 얘기를 하지만 2종 목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그게 규정상 되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천호2동이 강동구청장이 올린 강변로쪽에 내가 알기로는 3종으로 올린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는…….

지금 그것은 고덕지구 얘기이고 천호2동이 강변로에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요, 고덕동이나 천호2동이나. 그런데 천호2동은 3종으로 올라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요, 구청에서. 그게 형평성의 모순이라고. 왜 같은 올림픽대로 밑인데 천호2동은 올라오고 고덕지구는 그대로 두고 또 고덕지구는 고층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고 천호2동 지역은 없는 지역인데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계획을 올렸단 말이에요.

차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호2동 지역은 일반지역이고 저쪽 고덕은 택지개발지구로 옛날 고덕 개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침이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지역은 1종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택지개발이든 단독주택이든 같은 단독으로 70평에서 100평 단위로 해서 단독주택으로 천호2동도 지었고 고덕지구도 지었는데 어디는 1종이고 어디는 3종이고, 2종이고 그게 형평성에 모순이 된다고 그 점을 설명하셔야지 다른 점으로 자꾸 돌아가시네요.

거기에 말씀한 고덕지구하고 유사한 데가 개포지구입니다. 개포지구에도 단독주택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단독주택지역을 유지 보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지역도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불만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고 더 질의할 분도 계시고 해서, 형평성에 누구나 공히 인정이 가도록 고덕지구하고 천호2동지구하고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A 위원 저는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원내신 분도 이것이,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강동구 접수번호 29번하고 33번하고 36번 지금 이렇게 되면 도시관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치도 지금 잘 모르겠고, 몇 m에 접해 있는지도 모르고 현황도 모르고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 고덕지구만이 아닌 일반주거지역 및 노선상업지역 용도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 건하고 중계1-1지구 청원 건하고,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 전문위원쪽에서도 이것 잘못된 것 같고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또 집행부에서도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고, 청원하신 분들도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누구 한 사람이 하지 않고 모든 것은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청원을 안 해 줄 것도 해 줘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최소한의 결론까지 도달했었고, 또 우리가 더 명확하고 정확하기 위해서 제일 빠른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종 세분할 때 3개만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강동구 것, 33번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모르겠고 36 중계동 해 가지고 사진을 갖고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전에 위원님 말씀을 더 듣고 하겠습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저희가 종 세분화에 대해서 벌써 몇 개월 동안 집행부하고 사실 의견이 분분한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적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해서 지금 해 왔던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종 4층 이하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때는 4층 이하는 지구단위계획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지구단위…….

제 말씀은 전체는 4층 미만으로 해서 1종으로 종 세분화를 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고 싶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이 말이에요. 했을 때는 2종으로 종별이, 지구단위계획으로라도 종별은 바뀌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상향조정되면 종도 바뀝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죠. 그러면 지금 청원인들이 진정을 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라 하면 우리 시 행정부에서는 지구단위에 의해서 가면 될 것 아니냐 하고 얘기했을 때 과연 민원인들은 어떤 반대방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일반지역은 1종은 2종으로 필요한 경우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우리가 규정에 보면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도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은 못한다는 형태로 해 가지고 입안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또 이 기준 자체가 옛날 너무 오래된 기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현실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구단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속기록에도 그래서 명시했던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적에는 1종이든 2종이든 지구단위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못박아서 속기록에도 계속 남겨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다,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여태껏 국장님이 하신 얘기는 기만했다는 얘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로 계획이 바뀌면 1종도 2종으로 될 수 있고, 2종도 12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여기서 지적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답을 받아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에 가서 지구단위로 갔을 적에 택지단지를 만들 적에는, 지금 1종, 2종 구분없이 지구단위로 갔을 적에는 2종 12층이 되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15층이 되든 이것은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역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잠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도 1종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하면 지금 난리 납니다. 이것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반복해 말씀드리면 지구단위를 통해서 상향조정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한다, 가능하다가 아니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딱 찍어서.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이 다음에도 1종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이 다음에 가서. 그러니까 정확히 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적에는 1종 4층 이내든 2종 7층 이하든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충분히 답변을 듣고 나서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는 표현보다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다만 지금 제가 하나의 단서를 달았던 것은 뭐냐하면 아주 특수한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서울시에 한 두 서너 군데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덕이라든지 옛날에 개포라든지 이렇게 크게 대단지로 개발했던 택지개발지구 내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는 그것에 따르는 관리지침이 원래 이것과 별도로 특별하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단독으로 존치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지구단위로 계획해서 개발하는 데는 1종도 7층으로 갈 수 있고 2종도 12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갑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개의원이신 손석기 의원 청원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요청 제안은 지역주민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자치단체장이 계획을 포괄적으로 세워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여기 지금 청원지역은 본위원이 인지하기로는 자치단체장이 입안한 것으로, 그것 맞죠?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택지개발지구는 별도의 관리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유효합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 구청장이 입안한 내용은 4층 저층 주택지로 지금 계획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인접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공동주택지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런 택지개발지구 관리지침을 무시하고 앞으로 이 청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1종, 우리 종 세분화가 1종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2종 7층으로 요구한다면 가능한 것이죠? 그 여부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지금 그분들 3종 요구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얘기고,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죠. 종 세분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에 대한 공동주택화 가능성도 그렇고, 사실 지금 지침에는 안되지만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공동주택화시키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 다음에 종도 매뉴얼에 따르면 1종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또 옛날 택지개발지구 개발 당시에는 앞으로 계획적인 추가개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인프라를 1종 이 용도에 맞게끔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관계도 그렇고 상하수도 관계도 그렇고 전부다 인프라를 그렇게 깔았는데 사실 그러한 계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또 살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고 단독주택으로 처음 존치했던 것이 지금은 다세대 다가구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큰 여건의 변화를 우리가 감안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 세분화에 대한 결정 요청안에는 구청장이 2종 7층 지역으로 요청했다고 하셨죠?

1종이었습니다.

1종으로 올라왔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2종 7층까지는 가능하다?

검토를 해 보겠다…….

물론 거기는 기반시설 확보나 이런 부분이…….

변경시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이 안을 이분들이 지금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짓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달라, 단 3종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3종은 힘들고요. 2종 7층으로 된다고 봤을 때 10층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2종 7층을 지난번에 의회를 거쳐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그때 단서가 2종 7층을 무조건 다 10층으로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심의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확보만 우리 행정부의 충분한 안대로 확보해서 올라온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및 노선상업지역 용도변경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실 재정경제위원회 성하삼 의원님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생활에 노고가 많으심을 심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으로서 평소에 도시관리위원회 하는 일을 솔직히 무관심 속에서 봐 왔는데 요즘 사회문제화까지 되고 있는 종 세분화 계획 및 특히 본인이 소개하게 된 청원 건으로 인해서 도시관리위원회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시는 평소 도시관리위원님들께 의원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과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와 타 위원회보다 몇 배정도 일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생활, 재산문제 이런 것 등을 다루는 심도 있는 심의가 아니면 재산상에 막대한 지장과 이런 것을 초래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질과 양에 있어서 여러분의 노고에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 아니게 저희 중구에서까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제가 소개한 청원의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중구는 대한민국 도시 국가의 모태지역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생지역으로서 번화하고 서울에서 제일 작고 실제 인구가 13만 5,000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서울시에 세금을 많이 내는 구이기도 하고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당동지역이 중구로 편입되면서 신당동로터리에 있는 지역이 요즈음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패션1번지로 등장이 되어서 많이 발전이 되어서 소위 동대문의류타운이 형성되어서 관광특구와 상업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많은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 100만명이고 외국인이 연간 200만명이 방문하면서 1일 매출액 400억, 연 10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패션1번지가 되었는데 바로 옆 지역입니다. 신당동로터리에 같은 행정 신당1동이면서 한쪽에는 그런 상업지역 패션몰이 등장하고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지역이면서도 같은 행정 신당1동에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지역이 반대로 소위 신당동 떡볶이촌이라고 신당동로터리 지역입니다. 세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지만 이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노선상업지역까지 되었지만 상업지역으로 해 주지 않아서 수십년간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제가 구의원 때도 10년 전부터 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풀고자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끈질기게 여러 번 진정서, 탄원서도 낸 장본인입니다. 이제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 마당에 와서도 아직도 집행부의 고루한 의식 개혁, 전환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상업지역은 안 된다, 못 풀어준다 해서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권 내지 활성화를 해서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청원대로 채택해 주시면 제가 만에 하나 집행부의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문과 협조와 많은 것을 받아서 끝까지 시 정부의 의식전환을 꾀하고 상업지역을 푸는 선봉자 역할을 자임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인의 의사대로 해서 우리 중구민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 지역 곳곳에 꼭 상업지역이 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고루한 의식에 몇 십년 동안 안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을 고쳐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의원 소개대로 잘 되도록 부탁 올리면서 노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간략하지만 저의 부족한 청원요지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하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반주거 및 노선상업지역 용도변경 상향조정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주거 및 노선상업지역 용도변경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성하삼 의원께서 청원을 통해서 신당동 292번지 일대는 동대문 의류패션타운과 인접해서 젊은층의 유동인구가 빈번하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곳으로 이미 상업화가 이루어진 지역이므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원 대상지역은 도면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가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대문운동장입니다. 여기 한양공고가 있고 이곳이 6호선 신당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거리 코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업지역의 지정은 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등 중심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지정해 오고 있으나 대상지역은 도심의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우리 시 용도지역 관리원칙상 상업지역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역 주변 일대는 우리 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도시활력의 저하와 지역사회 구조의 붕괴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주근접 차원의 주택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주거기능 유지 필요지역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상업지역의 지정을 통해 대규모 업무 상업시설 등 중심지의 기능을 도입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직주근접 차원에서 주거기능을 유지해야 할 지역에 해당되므로 본 대상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정비, 주변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현재의 지역특성을 유지 강화해 나가는 것이 도시계획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부두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중계본동에 104마을이라고 일컫는 개발제한구역 선 해제 요구 청원요지를 위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소개서는 소개의원이 소개한 내용대로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읽어 드려야 돼요?

간략히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우선 한 가지 소개하면서 여기 집행부도 나와있지만, 서울시내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전부 공영개발되어 있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이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전부다 공영개발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67년도에 1,135가구가 강제로 이주돼서 그쪽에 정착촌을 이루고 몇 십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요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7,000명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속기록에는 죄송하지만 의원 소개의견서는 전부 기록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계1-1지구 개발제한구역 선 해제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계1-1지구 104마을 개발제한구역 선 해제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중계1-1지구 104번지 개발제한구역 선 해제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부두완 의원님께서 청원내용을 소개를 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영개발 하지 않은 곳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시에 공영개발로 하지 않은 곳은 강남구 은곡마을이나 방죽마을, 서초동 연곡마을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옛날 70년도 중반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도로, 상·하수도 등이 정비된 그런 지역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중계본동은 집단 철거이주민들의 집단취락지역으로서 자연 형성되어 있는 무질서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원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중계본동 104번지는 그 위치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입니다. 불암산 자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육대학이 여기에 있고, 또 서울여대가 이쪽에 있고, 산업대학이 여기에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대략 1,135 가구가 강제이주해서 정착촌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 지정취지를 감안 선 계획 후 조정의 원칙하에 단일취락을 대상으로 적법한 주택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해제한다는 기준을 마련해서 지난 2000년 12월 대외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원구 중계본동 104마을에 대해서 노후불량주택의 정비와 동시에 세입자들의 주거문제 해결 및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등을 위해서 이 지역을 국민임대주택사업 대상지로 지정해서 정비를 추진하고자 계획 입안했으며, 주민들의 중밀도, 다시 말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요구도 수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현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영개발방식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한해서만 중밀도, 즉 제 2종 일반주거지역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해서는 2003년 3월 1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개발계획 수립 후 추진토록 보류된 바 있으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동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 50호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대해서는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시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건교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선 해제만을 결정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영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3기 이명박 시장님이 한 1년이 지났는데 저와 유사하게 해서, 서울시내 지금 약 6만 세대 정도, 12평에서 13평짜리 정도는 6만 세대 정도 지금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만,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A 위원 그래서 집행부나 시장님 방침으로 봐서는 그 동안 서울을 푸르게 하겠다는 그런 시장의 마인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 쪽으로 해서 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들을 위한 공급을 많이 늘려서 주거보급을 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형평성에, 어떤 데는 집행부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고, 어떤 민원은 어떻게 보면 협조를 안 하는 그런 감을 느끼는데 국장님은 서울시내 지금 1년 반 사이에 그와 같은 유사한 데가 풀린 데 몇 군데 있죠?

풀린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초반 중반에 그린벨트 취락 구조개선사업을 한 곳에 한해서만 풀렸습니다. 도시가 기 정비가 다 되어 있고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위원 인프라보다도 지금 국장님 생각은 딱 잘라서 얘기했을 적에 구제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없다?

네, 없습니다.

A 위원 지금 그런 얘기하시네요?

네.

A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한번 시찰해 본 적 있었죠? 중계동 그 지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한명철 위원님이나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지를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개발은 해야 될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력개발을 하게 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요망사항이었고,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에서는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시청에서는 그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공영개발로 개발을 하겠다, 자력개발은 안되고 공영개발로 하겠다 그 주장을 주민들이 당시 했어요. 그러면 공영개발을 통해서 선 개발을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짓고, 자력개발을 막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임대주택이 부족하니까 짓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지역 사람들도, 물론 어려워서 난민촌에 살다가, 그 난민촌을 한 군데 몰아서 이주대책을 해서 한 7,000여 명이 지금 그곳에서 71년도부터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이런 것을 과감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은 되고 자력개발은 안 된다는 것은 횡포다 하는 얘기지. 지상권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내 땅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의 주권이 많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난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도 자력개발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7,000명이라는 주민이 살고 있고, 또 현지에 가보면 어려움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의견제시하는 것도 이해가 갈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법을 떠나서 우리 국장님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서 결단을 내려주는 것도 주민을 위하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여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중에 다른 곳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고 다른 데는 그냥 풀어준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풀어준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고 현재 여건이 옛날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통해서 재정비가 되었던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그것이 적용이 되었고 대부분 다른 곳은 이것이 무질서하게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풀어주게 되면 오히려 개선이 아니고 개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력개발과 공영개발 말씀하셨는데 자력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자력개발을 하게 되면 2종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주게 되면 용적률의 한정 때문에 그런 지역은 많은 세입자들이 동시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익성을 감안해서 자력 대신에 공영개발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을 했을 때는 지금 살고 있는 위치, 만약에 10평이면 10평 그렇게 깔고 앉아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은 집을 한 채씩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수용을 하고 입주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네.

그러면 입주권을 주면 무료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돈을 내는 것입니까?

돈은 내고 들어가죠. 자기들이 보상을 받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보상이 국·공유지인데 뭐를 받아요? 집 값만 받는 거예요.

사유지가 옛날에 불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게 사유지예요?

네, 불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겠는데, 사유지 같으면 공영개발하면 강제로 뺏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난민촌 사람들이 개개인이 땅주인이에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기철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이 청원요지를 보면서 일단 본위원은 아직까지도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이 시민들의 입장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서울시 문제로 해서 접근해 간다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난민정착지라고 하면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960년대, 그 당시 무질서하게 들어선 도심의 무허가 건물들을 정비를 하면서 시 외곽지역으로 이주를 시켰다고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물론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그 이후에 지정이 되었겠지만 모든 책임이 서울시에 있는 것입니다. 정착시키고 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그 지역주민들은 불하를 받아서 사유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사유지라는 것은 모든 권리를 점유한 주민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대상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지역이.

13만 3,331㎡입니다. 세대수는 976세대입니다.

13만 3,000㎡라고요?

13만 3,331㎡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하기야 그 당시에 이 중계동뿐이 아니고 시 외곽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정착촌을 이루게 할 때 그 당시 서울시의 배정평형이 대부분 8평이었습니다, 전 지역이 다. 8평인데 지금 평균 이분들이 8평씩 불하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더 개발을 해서 점유하고 있던 것을 불하를 받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임대주택 대상지로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자력개발을 하게 되면 1종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가 상당히 처리상 용적률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지고, 또 개발이익이, 세입자들은 처리가 잘 안되면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가 또 부분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평수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지로 지정한 것입니까?

가장 좋은 개발방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정을 해서 공영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자력개발을 하면 1종으로 된다라는 근거는 뭡니까?

지침 규정입니다.

규정에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1종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는 우리가 청원문제에서 나왔지만 공동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7층, 10층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1종은 4층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공동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자체는 물론 재개발사업이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7층까지 지을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개발제한구역하고 아까 택지개발은 특수성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은 지구단위를 하든 어쨌든 1종 규정을 강력하게 받는 곳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하게 되면 1종으로밖에 안 된다, 이것은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한 단계 더 상향조정은 전혀 불가능하다?

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혀 불가하다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건교부지침입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대상지로 했다. 그러면 국민임대주택 대상지로 했다라면 여기를 그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대주택도 확보를 하고 그 지역 개발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이해를 다 못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이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왜 내가 불하받은 땅을 시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논리 그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지금 반발하는 이유가. 그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이해시킬 재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한다면 어쨌든 이 지역은 해제는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주정책에 의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8평씩 분배를 해서 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해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환지처분해서 다른 데로 가서 살도록 한다든가 어떤 안이 서울시에서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1종으로 된다 하더라도 해제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 아니에요? 보나 안 보나 이런 데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전혀 전무하고 공중화장실 쓸 것이고 도로상태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임대주택 대상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두 방법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자력개발도 논리가 있을 것이고 공영개발도 논리가 있을 텐데 그 동안 민원인들도 수차 우리 도시계획과를 방문해서 그 점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토론도 되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지역이 상당히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해도 파이를 키워서 2종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대상지로 지정을 그냥 해 버린 거예요?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지금 국민임대주택 지정고시를 위한 전 단계로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는 법적으로 지정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고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법적 고시가 될 것입니다.

현재 대상지로 지정은 안 되었고 준비단계네요?

네.

A 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준비가…….

A 위원 아까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양해를 얻을게요. 그래서 자꾸 뺑뺑 돌리기에 내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앞에 속기록에도 나왔지만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 얘기는 이것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4층, 5층이 아니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로 해서 기이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요전에 풀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류성열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은평뉴타운, 노원, 중계, 강일 기타 등등 같은 것이다,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얘기해 버리면 간단해요. 다 끝난 얘기가 청원이 되고 청원 안 할 사항을 자료에 보면 지금 약 몇 천 세대 짓게 되어 있고, 은평 1만 4,000, 강일 다 끝난 일을 갖고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기이 같다고요. 참고하세요.

지정이 안되고 현재 준비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유재산을 국민임대주택지로 그냥 지정해 버린다면 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서울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국민임대주택이다, 사유재산을 공영개발식으로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곳이 비단 그쪽 한 곳만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 내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이나 이런 데도 다 공영개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영개발로 가고 있잖아요, 은평 뉴타운 같은 지역.

네. 그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가 물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주택국에서는 그것보다 더 자세한 그런 어떤 필요성과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될 여러 가지 당위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이 정책을 도입할 때도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의견수렴은 다 거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지역은 첫 번째가 주민들의 이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이분들이 무단점유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 이주정책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이고, 동기부여는 서울시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린벨트에 살 수 있도록. 더군다나 불하를 해 가지고 전부다 사유재산이 됐고. 이것이 사실상 들어가면 이분들이 자력개발을 하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하나 어느 정도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집단수용을 당한다, 앞으로 건설될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면서 수용을 한다라는 데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지만 개발에 따른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개발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데 공동 개발하는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이 말이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데 본위원은 강력하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유재산을 무조건 국민임대주택 대상지로 지정해서 개발을 한다? 당신들 이것 해제하면 1종밖에 안되지만 국민임대주택 대상지로 정해야 어느 정도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는 논리, 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까 건설부 지침이라고 그랬죠?

네.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종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변동이 없다 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는 1종이고, 또 공영개발을 했을 적에는 2종이고, 그것이 앞뒤가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우리 행정부의 횡포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영개발을 하면 2종으로 가고 자력개발을 하면 1종으로 가고,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하면 2종으로 할 수 있고 자력개발을 하면 1종으로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당초 건교부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변경할 수 있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다가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했을 경우 목표 세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훨씬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면적이 훨씬 많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임대주택사업시에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건교부 지침이 추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대주택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까지만 할 수 있고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에만 2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얘기를 해 주셔야지. 괜히 시간만 버렸잖아요. 됐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전부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공영개발하고 주민자력개발 방식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저도 동료위원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력개발로 했을 때는 개발이익이 돌아와야 되는데 난개발 때문에 공영개발로 가야 되고, 또 지구단위니 이런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런데 다 좋습니다. 지금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한다는 것이 불가한 것이 현재 입장이고, 그렇다고 보면 건교부의 집단취락지역 개발구역 해제지침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규정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주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언로를 차단하시지 말고 안되면 우리 국은 따라서, 우리가 건교부에다 해제지침 같은 것은 건의할 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의 자체도 안됩니까?

건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의 취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밀도개발을 원칙으로 하도록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까지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2종으로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임대주택의 계획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밀도를 낮추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을 그만큼 많이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도를 조금 높이더라도 해제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자력개발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건교부에 건의하더라도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취지상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이것이 항시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도시재개발법하고.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꾸 법 얘기를 하시는데, 배경동 국장하고 내가 얘기를 했던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주택법 자체를 상위법에 없는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재개발법을 차용해 가지고 임대개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정연에서 했던 것을 내가 하나 갖다 드릴게요. 그 자체도 서울시에서는 지금 지침이니 법규를 놓고 말씀주시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임대사업 법이 건교부에 상위법이 없어요. 어디 법을 차용해 오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이 관계는 주택국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을 차용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5대 때에도 건교부에다 건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이름으로 이것을 건교부에다가 다시 질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법 규정, 지침 이것만 전제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지금 상위법이 없어요. 상위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자꾸 서울시 입장을 이렇게 밝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나도 말씀드렸어요. 서민주택을 위해서 임대사업은 해야 되는데, 꼭 임대사업이라는 그것이 좋은 쪽에 목적으로만 두고 나머지 개인들 아주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제 지침건의 이것도 해 보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력개발이라고 해서 그것도 아까 김갑룡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우리 청원인들하고 해서 자력개발방식 해서, 공영개발방식을 최대한도로 도입하자 이 말이에요. 자력개발방식에 거기에 조건제시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자력개발이면 무조건 절충도 안 해보고 자력개발이면 밀도가, 그리고 기반시설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고 그것 선입견 아닙니까? 자력개발도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절충하면. 그 방법은 있는데 그것까지도 시도도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법 논리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집행해 가려고만 하면 이런 억울한 민원들이 이것은 어디서 해제를 시켜줍니까? 난개발이다 뭐 한다 그러한 선입견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력개발이면 다 안 되는 것처럼. 그것은 나는 불가하다. 그리고 이 부분도 듣고 지침 말씀주시고 해제 개선 건의에 대해서 그것을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청원을 했을 때 무조건 동료의원이 청원을 했다 해서 다 받자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주택국에다 여쭤보셔도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 임대사업 법이 상위법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당위성이 있으니까 차용해서 빌려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제가 책을 갖다 드리든 내가 그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적으로 전부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답변요지는 일관되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고, 뭐고. 그러니까 지침이면 해제 개선건의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침이라고 해서 전체 불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개선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방법을 연구를 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국민들은 억울하게 도시재개발법도 차용해 쓰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공영개발방식만 딱히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그것은, 주민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고 서울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억울한 민원은 될 수 있는 한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지, 한번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한번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조정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98번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8번 안건은 노원구 상계동 노원마을과 강동구 강일동 강일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이 되겠습니다. 노원마을은 10만 9,420㎡, 강일마을은 91만 2,000㎡가 되겠습니다. 여기 상계1동 노원마을은 의정부시 구간이 13만 4,865㎡가 같이 연접되어 있습니다만 의정부시 구간은 경기도에서 해제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우선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지역 노원마을과 강일마을은 해제 후에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도면으로 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의정부와 시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도봉로이고 이게 동일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계부분에 지금 이 구간은 우리 서울시 구간이고 이쪽은 의정부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도면으로 보시면 지금 이 일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 주택밀집지를 포함해서 이 일대를 해제를 해서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와 시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강일마을입니다. 강일마을은 여기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이고 여기가 올림픽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호대로에서 하남시로 넘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고덕차량기지가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하남시와의 경계부분 지금 이 부분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큰 도면으로 보시면 여기가 고덕지구이고 고덕지구와 약간 떨어져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역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보면 환경과에서 제시한 의견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수락산변의 기존 취락을 철거하고 녹지로 환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서울의 도시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한 하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하고, 또 건전한 물질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환경친화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시설계획과에서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상임기획단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토지적성 평가기준에 따라서 도시생태현황도의 등급을 명확히 구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시 기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임과 수락산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의 연접지역임을 감안해서 가능한 저밀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권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의정부시 측과 연계한 건축계획의 수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의정부시 구간도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와 동일로가 만나는 접속부의 교통처리에 대한 개선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고, 기존 시가지와 원활한 접속을 위해서 도로확충 등 교통개선계획이 필요하고, 강일마을에 대해서 지하철5호선 연장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차량기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299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광영고등학교와 그 주변 학교부지 일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 1,583㎡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신월동에 있는 광영고등학교에서 학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설을 증축하고 자 하는데 현재 학교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기준을 초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바로 인접해 있는 신원중학교와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울러 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을 비교를 해 보면 건폐율은 자연녹지지역이 20%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은 60%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자연녹지지역이 50%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입니다. 입안을 위해서 의견청취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들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기획단에서는 당해 학교와 연접하여 3면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이견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의견은 지금 광영고등학교의 증축을 위해서 제안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영고등학교의 증축공사가 가능한 범위 내로 한정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환경성 검토결과는 현재 학교가 다 입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이 도로가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서울시와 부천시의 시계가 되겠습니다. 광영고등학교 위치가 일반주거지역을 약간 포함을 해서 이 부분이 광영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원중학교하고 정보고등학교 들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영고등학교를 증축하기 위해서 증축에 필요한 도시계획을 변경토록 당초에 입안이 되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주변에 있는 이 학교들까지 포함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입안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A 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순수한 주거지역에서 학교로 면적이 더 불어났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부지로 바꿀 것을 주거지로 변경되는 것 얼마가 더 추가가 돼요?

지금 여기에 전체 학교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전체 학교가 다 들어서 있고…….

A 위원 들어섰는데 아까 라인을 그려줬잖아요? 그게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학교부지 경계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 경계가 여기까지, 이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요.

A 위원 편입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학교부지예요?

그대로 학교부지입니다.

A 위원 저쪽은요?

이쪽도 전부 학교부지이고요.

A 위원 사각된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원래 주거지역입니다.

A 위원 그러니까 변경만 하는 것이네요?

네.

A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서 요구해 오는 사항은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 자연녹지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바꿔주는 것보다는 건폐율은 자연녹지 내 20%이고 용적률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법상 보면 100%인데 우리 서울시조례는 5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지 말고 용적률을 50%에서 건교부 상위법에 맞게끔 100%로 풀어주는 방법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건폐율이 20% 이내에서 맞출 수 있으면 용적률만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 자체가 20%를 초과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98번, 의안번호 299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갑룡 위원입니다.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왕십리 뉴타운 시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681억원을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변경돼서 521억원을 감액편성을 했죠? 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공영개발로 토지를 수용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상비를 675억하고 그것에 관련된 시설비 6억 해서 681억을 당초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만 왕십리 뉴타운 시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주민들과의 의견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다가 공영개발 방식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렵게 돼서 자력개발함으로 인해 이 예산내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대행사업비 160억만 도시개발공사에서 각종 공공시설이나 도로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681억에서 160억을 마이너스한 521억은 타 용도로 전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야 되고 더더구나 기초조사 및 여러 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후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의 경우 본위원이 지난해 정례회 예산 예비심사 때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과연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충분히 수립을 했느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200억을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더더구나 200억을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지금 왕십리 뉴타운지역 사업이 추진단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이 9월입니다. 작년도 예산, 물론 국장께서는 그때 도시계획국장을 안하실 때입니다. 하지만 이런 680억이라는 예산을, 이것 틀림없이 불용이 될 것이다라고 당시 계획을 내가 보고 지적을 하고 20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200억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결국은 이 돈이 불용될 것 같으니까 521억원을 삭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예산 요구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상기되시겠지만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까지 이것이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6억도 아니고 말이죠, 675억. 여기에서 160억원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쓰겠다는 내용이죠,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의 심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그냥 넘어가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지난 해 우리 김갑룡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고 문제시 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거치고 토론을 거쳤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을 돌이켜 보건대 그 당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의욕만 넘쳤지 경험적인 이런 부족으로 해서 그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느끼게 되고, 그 당시 이러한 내용을 미리 예측하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우리 김갑룡 위원님의 혜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서 잘못되었지만 그 지적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국의 사업을 볼 때 이 왕십리 뉴타운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이것이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시장이 공약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공약을 했으면 그 공약을 이행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사유재산을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또 공영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토지 보상을 하려면 보상 감정평가 하는데 최소한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것이 금년에 절대로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이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200억원을 본위원은 전액 다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쓰지 못할 예산이니까 삭감해야죠.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행정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전액 삭감은 무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200억원을 삭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던 예산이 지금 적당하게 쓰여진다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불용이 될 입장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상임위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인지를 했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삭감이 되었으면 그대로 가야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서 이것 다시 살려주십시오 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자체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경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내용이 변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 금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편성한 데는 본위원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 요구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사업진단에 의해서 하시고, 또 위원회에서 1차 심사할 때 서로가 공감돼서 삭감이 됐다면 그것이 그대로 본회의장까지 가서 의결이 되어야지, 이것이 다시 올라가서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없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 이 왕십리지역에 공영개발하겠다는 그 의욕은 지금 돌이켜 보건대 정책판단에 조금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현 세태를 제대로 뚫어 보지 못한 그러한 정책상의 어떤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추경뿐 아니고 모든 예산을 심의할 때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다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이 불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김갑룡 위원님이 지난번 회기 때 160억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저는 160억에 대해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면 내년까지 쓸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것도 사고라서 불용 안 나겠어요?

이 부분은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착오는 없으리라고, 또 다른 시행착오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A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전에 질문의 요지를 보니까 상당히 이것도 민원이 야기돼서 우리 공공개념으로 도로를 하고 공원을 확보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행사인 도시개발공사하고 얘기가 된 것이 잘 합의가 됐다고 그럽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160억을 잡을 때는 지난번 그런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지역균형발전기획단하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A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균형발전에서는 이것은 잘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질문한 것은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대방에서 이의를 걸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도로가 아니고 다른 데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인소유의 있는 땅을 구입을 하든 도로를 내든 공사를 하든 간에 좋은데 그것을 시장이, 간단하게 얘기해 가지고 김갑룡 위원님이 얘기하시지만 시장의 공약사업을 거기다 맞추려고 그러니까 자꾸 불용이 나고 세상에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600억이라는 돈이 지금 불용이 나는 세상인데 160억도 아닌 16억도 아주 걱정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적으로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공원면적 2,000평 확보가 주 구입이 되겠고…….

A 위원 글쎄, 도로가 아니잖아요.

용역비가 10억원 해서 160억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그 동안에 이 대상지역 내 주민들하고 도시개발공사, 물론 완전히 합의 본 상태는 아닙니다만 의견이 아주 서로 많이 교환이 되었고 좁혀져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가 도로를 뚫는다고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진 상태에서 공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도 지금 안되어 있는데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과연 되겠나 이런 생각이 걱정돼서 얘기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앞으로 잘 하셔서 도로라고 그러니까, 저는 공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라고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고, 공원이 많죠? 도로는 조금밖에 없죠?

네.

A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 지방에 가면 정말 몇 억도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백억씩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가 하면 감액조치가 이렇게 되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의원으로 여기 와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광범위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 주변 녹지 보상에서 459억이 지금 삭감되어 있어요. 삭감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이런 것, 또 따라서 추경사업이라는 것은 급한 사항에만 추경을 넣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사업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해 가지고 52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불용이 되거나 또는 전용이 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예산을 마무리하고 재편성하는 단계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느라고 애를 써도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많은 돈들이 그렇게 불용액 되고 함으로써 방만한 운용으로 느껴지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러한 잘못된 예산운용 체제는 많은 사전노력을 통해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녹지 그 부분은 당초에 87억이 기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서초동 1681번지 일대가 그 당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재건축인가가 나면서 주택조합 설립에 따르는 기부채납 예정지역으로 되어서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절약이 되어서 남은 돈 45억 9,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등은 사실 본예산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또 지역에 따른 특수성으로 해 가지고 바쁘게 이번 기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요구가 되어 있고 또 이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빨리 끝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것은 왕십리 뉴타운 지구에서 160억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책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521억원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결국 돈이 남아서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매년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재정운용을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적에는 단 돈 몇 십억이라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고, 1개 구청에는 1,500억 정도의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 정말 예산편성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을 521억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 521억원을 추후에 어디다가 주로 쓸 돈입니까?

용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탁금은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뉴타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시설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주택개발사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러한 용도 중에서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004년 이후부터는 매수청구제도가 이번에 도시계획법에 도입이 되는 바람에 매수청구 수요가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는 재원부족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돈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돈이라고 그래도 유독, 금년에 그러면 521억이 다 쓰여질 돈이에요? 추경에 반영을 시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예탁해 두는 것입니다.

아니, 예탁해야 될 돈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예탁을 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도로시설사업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매수청구에 의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쓰게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왜 추경예산에다가 이것을 반영을 해 놓느냐 하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 금년에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하면 금년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올해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세워놓고 또 세워놓고 하는 얘기입니까?

기금에다가 이 돈을 예탁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에서는 예탁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대상에 대해서 내년부터 매수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벌써 지불해 줘야 될 것이 500억이 더 되고 크게 나중에 더 나가다 보면 대지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가 대단히 증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조정한 바와 같이 200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