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중에도 수도서울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복지향상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건의 단위사업으로 학술용역비 2억 9,000만원입니다. 그 구체적 내역을 보면 사업인건비 6,616만4,000원, 조사비, 재료비, 회의비 등 사업경비 1억 5,600여 만원, 사업일반관리비 434만 2,000원, 위탁연구비 6,300만원입니다. 모니터링 연구과업 추진의 목적은 7월 1일 청계천복원사업 착공 이후 청계천을 중심으로 교통, 환경, 기후, 보행량 변화 등 도심활동, 도심상권 및 주변개발 등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 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계천복원 공사기간 및 완료후 일정기간까지 도시의 구조, 형태의 변화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구·분석함으로써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도시정책의 업무추진과 변화과정에 시민동향을 미리 파악 분석하여 대처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청계천복원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사업을 금년 추경에 상정하게 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계천복원공사가 금년 7월 1일 착공됨에 따라 초기단계부터 청계천 주변 및 그 영향권의 변화를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금번 추경안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순조로운 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9월 1일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본부장 양윤재.

전문위원입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무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2억 9,000만원, 이것은 이미 사업개요 자체가 청계천복원 추진단계에서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그러면 추진단계에서 이것을 연구검토하지 않고서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먼저 추진했는데 상당부분에서 빗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2억 9,000을 들여서 연구검토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원래 모니터링계획은 성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국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심 진입차량에 대한 부담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것을 영국에 현장방문 결과 알아가지고 와서 정책반영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시행한 모든 정책적인 사업에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된 것은 한 번도 없었고 우리 나라의 대형 국책사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사업시행 후에 주변지역의 여건변화라든지 경제변화 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축적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죄송스럽지만 이번 청계천사업에 대해서만은 모니터링 계획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그 뜻은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청계천복원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청계천복원사업을 착공함에 따라 교통, 환경 등은 이미 다 나와있는 거예요. 안 나와 있다고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계천 상판 철거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다 이것이 연구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2억 9,000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2억 9,000이 1단계 아닙니까?

아니, 성위원님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어떤 작업의 내용이냐 하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면밀하게 예측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공사 이후에 또는 공사중에 일어나는 변화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계획과 얼마나 같으냐 다르냐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추진하는데 예산 들어가고 점검하는데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완벽한 추진단계가 아니었었다는 것을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논해야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계획과…….

그러니까 청계천을 어설프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추진하고, 중간에서 2억 9,000, 2억 9,000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만 얘기하세요. 선진국을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죠.

제 취지를 모르십니까?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적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뜻에서 그전부터 시행착오상 얼마나 알고 계신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아직 그 결과도 안 나온 상태예요. 청계천복원을 함으로써 지금 추진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이것은 미리 다 예측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에 와서 또 연구를 한다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청계천복원공사를 누구는 못합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 철저한 시행, 그 결과가 어떠냐, 결과를 따지는 것이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용역을 들어가고 또 연구를 하고 이것은 예산낭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가지 한 가지 각 분야별로 계획과 시행의 차이점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 두는 것이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교훈도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후에 변화를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해서 기록을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청계천복원사업 자체에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고 기록을 해 둠으로써, 조사를 해 둠으로써 다른 사업,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성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사업에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서울시가 자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자율요일제가 낭비입니다.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실시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등록만 해 주세요. 실적 올려서 우리 인센티브를 따야 됩니다. 그렇게 홍보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 예산낭비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요일제 참여만 하면 정액권을 준다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이것까지 홍보를 해 주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청계천 복원에 만전을 기하시는 양윤재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3개 회사가 청계천복원을 열심히 시공 중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이 약 1,100억 되지요?

네.

본예산이 금년도 1,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금년에 본예산은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네, 집행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에 교량 건설비도 포함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량 시공까지도 가능합니까?

교량시공은 구조적인 것은 시공을 합니다.

다릿발, 기둥…….

네.

현재 보면 물론 청계천 복원에 있어서 감독은 건설안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금 청계천 복원을 진행해 가면서 현재 철거가 10월 중순으로 완공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네, 10월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말중으로 거의 다 끝났지요?

네, 청계고가는 8월말 중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획보다 얼마나 공정이 앞당겨졌습니까?

한 2개월 가량 당겨졌습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청계천복원 완공시기를 당초에 2006년도 12월이지요?

2005년도.

아, 2005년도 12월인데 시공회사들이 한 9월까지는 앞당기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정을 무리하게 또 앞당기지 말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공정을 앞당긴다는 자체는 일을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만큼 너무 빨리 속행으로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하자발생 요인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또 그 시공에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안전사고라든가……. 아마 신문에도 안전사고가 이렇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설안전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겠지만 총체적으로는 청계천추진본부가 모든 전체 계획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정 공정대로 해서 완벽하게 더 앞당길 수 있으면 더 철저하게 더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완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정을 당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2005년도 9월에 공정을 완공해서 이렇게 하지 또 몇 개월 더 당겨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2억 9,000 정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 연구원들은 주로 어떤 부분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임명할 계획입니까?

지금 시정연구원에 일괄사업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시정연구원은 우리 서울시 단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또 지급합니까?

각 용역마다 자기네들이 제안서를 만들어 와서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추진본부에 추진팀,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는 팀장님 계시고, 이덕수 단장님 계시는데 사업경비 직접조사 항목, 건물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정연구원에 다 일괄 제출합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 대학에 연구용역으로 주어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게…….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이런 부분을 자꾸 용역을 주었을 때는 직접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현장 실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감각이 오지 용역한 부분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 만큼 현장 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되 직접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도 같이 입회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상의해서 좋은 훌륭한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월말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철거공사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건설사들이 추후의 어려운 공정을 커버하기 위해서 앞당긴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에 대해서 전체 동의는 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돌출이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어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을 하면서 현재 의회 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어떤 돌출적인 상이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모니터링사업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외에 어떤 돌출적인 문제점이 또 발생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청계천문화관을 설립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의 모니터링 외에도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다른 돌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김춘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이지철 위원님께서 오늘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계천고가 철거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공정을 앞당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유효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이지철 위원님께서 본부장님에게 당부드렸던 말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서둘러서 잘 되는 일이 없고 또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계천복원공사는 역사의 공사입니다. 양윤재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사람처럼 시행해 놓고 건설공사 만큼 빨리 이루어지는 건설공사가 없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 십년 동안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리공사는 1, 2년이면 한강에 다리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 그 결과 1, 2년 지나면 다리에 흠집이 무수히 일어나는 날림공사라고 하는 그런 일이 한국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는 불명예스러운 오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계천복원공사는 혹여 정치적인 어떤 입문을 수단으로 해서 이명박 시장께서 차기에 왕왕 들려오는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청계천복원공사 공정을 앞당긴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시장이 있는가 하면 또 이명박 시장이 만들어내는 커다란 서울시정의 유산이기 이전에 양윤재 본부장을 비롯한 이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명예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유물, 역사적인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계천복원공사의 추진은 본래 사업계획은 추진본부에서 하고 공사 시행은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과정에 있어서 기본계획 내지는 추진계획, 시행계획, 연구과정을 거친 현재의 시행부서인 건설안전본부와의 업무추진에 대한 차질 내지는 마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본부장님?

네, 지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매주 수요일 공정 회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받고 또 매주 월요일, 금요일 업무회의에 복원공사국에서 참석해서 보고를 하고 저한테는 일일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시장님에게 추진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과 본부장님과의 어떤 의견에 대한 상이한 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본부장님이 건의하시는 과정에서 시장님에게 어떤 특별한 건의를 못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점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뚜껑을 얼어놓고 보니까 당초의 계획과 앞으로 추진해야 될 난해한 어떤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회사를 결정을 해 주셨고 그 원칙과 지침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중순부터 시굴이 시작되면 주요지점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추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시공회사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청계천 전체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모 일간지에 보면 청계천복원공사를 뚜껑을 얼어놓고 보니까 역사적인 유물발굴 현황에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일간지 보도를 한번 본바 있는데 제가 오늘 챙겨오지 못했습니다만 그것 한 번 보셨죠, 본부장님?

네,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으신 겁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하천을 복원하면서 문화재 유물 발굴 조사를 한 예가 없었습니다. 하천은 삶의 터가 아니었고 궁궐터도 아니었고 매년 물이 들어와서 흘러나가는 곳이고, 특히 청계천은 5m 간격으로 기둥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 5m 간격의 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깊이를 다 파헤쳐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30년 전에 그런 유적, 유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있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 문화재 전문위원과 발굴 주도를 하시는 교수님께서 조선시대의 유물, 유적은 우리가 지금 속속들이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계천에서 무슨 징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학술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다 철저하게 유물조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르는 위원회가 본부장님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시민위원회를 제외하고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3개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입니까?

지금 설계 관련해서 지금 조경설계자문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자문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및재개발자문위원회가 하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3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의 명단을 차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3년도제1회건설안전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안전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건설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고 훌륭한 고견을 귀담아 바른 행정, 열린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산공원의 잠식시설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소방방재본부 건물 전 시정개발연구원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개조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소방방재본부가 지하에 소방방재시설 관리를 위한 상황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상황실과 인접해 있는 건설안전본부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건설안전본부는 전 기상청 부지인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토지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소방방재본부 청사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 건물하고 종로구청 앞에 있는 건물 등 5개소에 분산되어 있어서 소방방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청사이전을 조기에 시급히 실시해야 될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8억 1,700만원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목표로 계획을 했습니다. 본 청사의 신축은 남산공원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무원 위원입니다. 중장기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까? 일단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중장기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안전본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주로 연초에 수립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7월 9일 확정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소방방재본부를 저희 사무실 쓰는 것으로는 확정을 하고 저희 본부가 체육회 건물로 가느냐 어디 여러 군데를 물색하다가 7월 9일 도저히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기상청 자리로 옮겨가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중장기계획에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 차기에 수정하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건설안전본부와 청계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이명박 시장이 시장에 취임하신 후에 청계천복원공사도 중장기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시장에 당선되시면서 청계천복원공사를 서둘러서 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행정을 부당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이러한 대형사업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예산이 낭비되고 부실공사가 뒤따르게 되고, 물론 지금 현재 안전본부 건물 이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음에는 이러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재정운영 방침을 받아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하고 우리 본부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성위원님 지적대로 모든 투자할 때는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사 이전문제는 아주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 투자라기보다는 사무실 청사 확충사업으로 특히 남산공원에 대한 것이, 사실 당초에는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소방본부가 거기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나 남산 사랑하는 모임 등에 의해서 의견이 강력함에 따라서 시책이 변경되다 보니까 미처 중장기계획 수립을 수정하거나 하는 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절차를 선행하고 난 다음에 투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매우 소중한 것인 만큼 사업추진에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