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미란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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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평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은 사전에 준비를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은 교육여건 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의 정상추진과 교육현장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교육의 부문별 기능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5년도 신설학교의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추가경정예산안도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어려움이 많지만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중점을 두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시고 면밀하게 검토·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시면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높은 식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서울교육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서울시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과학교육의 활성화, 통합형 취학 전 교육확대, 연계교육운영 등에 대한 지원과 학교 신·증설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764억원이 증액된 4조 6,335억원입니다. 세출부분의 중요내용은 학교 신·증축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2,306억원, 교직원 인건비 631억원, 사학재정지원 등에 545억원,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지원에 4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도서울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선진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우리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중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박헌화, 교육지원국장 양창현, 공보담당관 박인채, 감사담당관 김동주, 총무과장 기영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왕준, 행정관리담당관 정승운,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이병호, 초등교육과장 최각경, 중등교육과장 유영국, 과학산업교육과장 국기순,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길, 교원정책과장 기청, 교육정보화추진단장 박장화, 행정과장 정재욱, 재무과장 구희석, 교육시설과장 이재림, 동부교육장 김걸, 서부교육장 이한영, 남부교육장 허일도, 북부교육장 김인숙, 중부교육장 이형재, 강동교육장 최오규, 강서교육장 하성종, 강남교육장 김상일, 동작교육장 이효종, 성동교육장 한광수, 성북교육장 김완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책자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추가교부금과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조기정산분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인건비,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지원, 학교 신·증설,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 편성 이후 여건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조 6,335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64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11.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2,960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분 등 경상교부금 1,606억 4,300만원, 학교 신·증설 시설교부금 108억 6,6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883억 3,800만원, 특별교부금 309억 8,600만원, 증액교부금 26억 3,100만원, 양여금 및 국고지원금 25억 8,200만원입니다. 서울시 전입금은 1,862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2년 법정전입금 조기정산분으로 지방교육세 1,556억 5,300만원과 시세 518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는 323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지하주차장 및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비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11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424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40억원을 증액하고, 수업료 수입 107억 3,200만원과 이월금 357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362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2005학년도 신설예정 2개교 부지매입을 위한 단기지방채 발행 예정액입니다. 기관부담 수입은 3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서울시 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된 체육계학교 지원 및 전국소년체전 출전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764억 6,1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는 631억 3,600만원인데 교원 증원분과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기관운영비는 1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교육원 및 여학생 교육분원 이전경비 4억 1,6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3억 6,500만원, 지역교육청 교육사업비 1억 7,000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1억 8,900만원입니다. 학교경상운영비는 2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과학실험실 보조원 및 교육보조원 인건비 단가인상분 등입니다. 사학재정지원은 545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교원 증원분과 기본급 및 기타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333억 1,200만원, 교직원 봉급조정수당 75억 1,000만원, 수업료 등 수입감소액 및 법정부담금 등 수요증가액 보전분 137억 1,800만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458억 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현장교육 내실화 지원 11개 사업에 57억 3,300만원, 지식정보화교육 및 실업교육 내실화 7개 사업 156억 3,900만원,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 9개 사업 236억 8,400만원, 기타분야에 7억 5,300만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2,603억 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학교신설 1,346억 9,100만원, 교실증축 47억 7,100만원,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 등 178억 4,900만원, 교육과정개편시설 163억 8,500만원, 남녀공학전환시설 6억 1,300만원이며, 교육환경개선은 530억 3,700만원으로 노후교실 개축 162억 9,200만원, 조도개선 7억 900만원, 화장실 보수 51억 8,500만원, 대수선 및 기타 308억 5,100만원입니다. 행정기관 시설은 7억 1,500만원, 지원기관 시설은 269억 2,400만원, 학교급식시설 및 기타 시설사업은 53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31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20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말 중앙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출될 봉급조정수당 200억 9,000만원과 전년도 국고보조반납금 1억 4,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379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삼각산초등학교 외 3개교의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서 매수협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연도 내에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2004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미반영분, 학교신·증설사업, 교육과정개편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대부분이 시급한 현안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훈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영원 위원님께서 질의에 앞선 모두발언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 지금 나오셨죠? 최근 수년간 교육장 인사에서 교육장 근속연한 평균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예산과 관계되어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한 1.5개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1.5개월이요? 1.5개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강영원위원

1.5년이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1년 5개월입니다.

강영원위원

1년 5개월인데요. 지금 각 교육장께서 부임하셔서 교육청 내의 업무현안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교육장님들은 학교 경험도 있고 또 교육청 전문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2·3개월이면 충분히 파악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 예결위원회 위원님뿐 아니라 서울시 의원님 전체가 다 현안문제 중에서 학교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들은 당선되신 지 1년밖에 안 되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지역학교의 어떤 현안문제를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해당 구의 교육장님을 만나고 관리국장님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돌변적으로 인사가 발생되다 보니까 현안에 대한 예산문제라든지 집중적으로 현안 타결해야 될 문제를 논의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이 되었다고 어느 위원님께서는 황당한 상황이라고까지 말하는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께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교육청인사가 원활한 예산책정과 집행의 연속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앞으로 인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인사는 보통 1·2년 주기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교육장들이 11개가 있는데 중등과 초등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중등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초등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장들을 할만한 분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나가야 되고, 또 그분들이 다 해 버리면 다른 분들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1·2년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학교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학교로 나갔을 경우에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하고 1년 6개월 정도는 학교장으로서 정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연중 인사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장님이나 시설과장 같은 경우 예산을 연초에 배정해서 집행하다가 중간 9월이나 10월에 바뀌면, 먼저 시설과장이 집행에 대한 관계인을 불러서 지시 다 하다가 사람이 바뀌니까 혼돈도 오고 업무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학기초에 인사가 된다면 시의원들이 같이 논의하다가 연초에 예산의 집중적인 편성이나 이런 문제가 효율적으로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저희 예결위원님, 오늘 저한테 교육청 예산에 관계되는 쪽지는 교육청 예산 것만 저한테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없으면 제 책상 밑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나종문위원장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의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학교신설 관련은 교육정책국장 소관입니까, 어느 소관입니까? 추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타 내용은 아마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렀으리라고 보고요. 학교신설, 이 추경에 거의 전액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본위원이 확인한 것은 근 한 500억이 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또 확인한 것을 보니까 약 한 370억 가까이 되던데 추경에 이것을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 시급성이 있는 것인가를 대답해 주고요. 또 하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선 시설 설계비만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추가경정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어떤 절박한 교육청의 입장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우선 학교설립은 모든 수용계획에서 최우선이 돼야 되고 저희 교육청은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재원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학교설립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에 예산추계를 해 보니까 재원에 다소 여유가 좀 있어서 그 중에서 3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설립 예산을 반영을 했고, 일부 2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금년 3월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필요가 있는 학교, 특히 2005학년도 개교예정인 학교 중에서 재원부족으로 예산반영을 못해서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채 신청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2개 학교를 신청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반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학교설립을 하려면 적어도 한 3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학교의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내용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거의 한 100%가 다 아마 명시이월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금년에 이것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가령 토지매입을 안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 토지매입을 토지매수자가 쉽게 승낙을 한다면 금년 안에 토지매입비 전액을 다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의 경우에 토지매입을 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1년 반 이상 끄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도록 가상을 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급성과 필요성, 절대성이 함께 부여되는데 지금 강남의 경원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계시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장영호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학교설립 계획을 2001년도에 확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 이 경원초등학교가 설립순위에 해당이 돼 가지고 지방채 발행대상 1순위, 지방채 발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립을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1순위에 해당이 돼서 지방채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아마 여기에 가설건축물을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우려해서 아마 설립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토지소유주는 우리 교육청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당시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이 토지를 매수하라고 교육청에도 여러 번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왜 당시 이것을 매수하지 못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때 당시는 IMF 직후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설립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 예산이 그 때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학교에 대한 이런 것, 그리고 더 그보다 우선순위가 앞서 있는 학교 이런 학교에 예산을 먼저 배정하다 보니까 이 학교를 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매입할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계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당시에 교육청에서 이 토지를 매수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장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 110억이면 되는 땅을 지금 200억, 300억을 줘도 매수하기가 어렵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그 피해가 바로 우리 학부모들한테, 당사자인 학생들한테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아무리 IMF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우리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학교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개념 이런 것을 좀더 예견했더라면 당시에 이것을 매입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정말로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지역주민들, 그리고 그 당사자들, 이것이 탄원서, 진정서 해 가지고 산더미처럼 우리 시의원들한테 보내 가지고 어떤 이질감까지 느끼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을 보니까 학교설립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반포지구 저밀도아파트 재건축 등등 해 가지고 이런 토를 달아 보낸 것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예산이 금년에 꼭 추경에 반영을 다 시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증액 했는데 이것은 교육정책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장영호위원

중학교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증액, 간단하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단선진화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교실마다 영상장치, 멀티미디어, PC 1대씩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장영호위원

그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런데 이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증액 이것이 사학시설지원비, 학교교육비, 코드를 달리 구분해 가지고 할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코드를 달리 구분했지요? 학교교육비는 코드가 01인데 사학시설비는 04로 구분해 놓았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말씀은 일단은 본예산은 맞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노후 PC 교체집행, 노후 PC를 전부 교체를 해 주고 그 집행잔액을 활용도가 높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노후 영상장치를 교체할 수 있도록 조정했고, 또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사립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학시설지원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보면 증액이 1억 1,3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학교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1,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서부교육청은 1억 1,300만원, 중부도 6,800만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초등은 사립학교가 적습니다. 그러나 서부를 비교한다면 사립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사립이.

장영호위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그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중학교 학생들 책·걸상 교체해 주기로 지난번에 예산배정 받았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원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서,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책·걸상 예산은 일단 9월말까지는 해당학교에 예산배정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모델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모델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약 한 40개 업체에서 제작중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9월 20일까지…….

장영호위원

아직 선택된 것은 없잖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9월 20일까지 저희들한테 응모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한 5개 정도 모델을 선정을 해서 10월말 정도까지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5개 학교나 한 10개 학교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일시에 사용하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점을 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최종 조달청에다가 제작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영호위원

그러면 금년 중에는 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내년 1월에서 2월 중에 학교에서 공급을 신청을 해서 2월까지 학교에 비치를 해 가지고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새 책·걸상에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것이 한꺼번에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닌데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중학교 1개 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전 학교를 한꺼번에 다 합니까? 그런 예산은 안 되어 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후 책걸상 교체대상이 아닌 책걸상은 그런 학급만 따로 모아서 교체를 하지 않고 노후책걸상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교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마무리짓겠는데요. 특히 교육청 관계자들이 정말 사각지대가, 교육예산이 아마 사각지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6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학교, 특히 본청 예산, 본청에서 관할하는 고등학교 신설, 고등학교 개·보수, 이런 모든 문제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현지 학교 또는 학부모들한테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 등등 얘기하면서, 학교교육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당사자 주체인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각성이 함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좀 나오시죠. 양창현 국장이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극히 짧으니까 단답으로 하십시다. 지금 저희 동료위원이 경원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으로 좀 묻겠어요. 경원초등학교 설립계획은 언제부터 되었죠? 2001년도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001년 8월에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86년도에 이 부지가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골프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허가구청에서 당연히 시교육청이나 당해 교육기관에다 허가협조공문 안 보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사전에 옵니다.

한봉수위원

오면 2005년도에 개교를 해야 될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불가의견을 달아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학교설립계획이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서 가설건축물을…….

한봉수위원

협조공문이 왔을 때 골프장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행정당국과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설립계획이 있으니까 가설건축물 허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을 보냈고, 그것에 따라서 서초구청에서 허가를 해 줄 때 가설건축물…….

한봉수위원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분명히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 얘기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연히 1순위가 되어서 했다 라고 하면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이 지역이 1순위가 안 되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추경에 와서 1순위가 되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지방채로써 1순위고요. 이 앞에 3개 학교가 더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면 지금 도하 각 신문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죠? 사실보다도 왜곡된 기사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많이 나온 것은 아니고 두 세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내용과 좀 달리 나왔습니다.

한봉수위원

달리 나왔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달리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사실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요청은 좀 했습니다만, 언론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한봉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 것이 구두로 됩니까? 구두로 한 것을 누가 믿어요. 그렇게 편안하고 안일한 자세로 공무에 임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언론제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방법은 강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만 나왔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이해를 해서 보도가 지금 안 되었습니다.

한봉수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보도 안한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도된 그 기사가 사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언론중재위원회입니까? 그런 것을 정식문건으로 해야 될 책임은 못 느낍니까? 의무라기보다는 책임은 못 느낍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언론과 마찰을 좀 피하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각 언론사에다 해명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보냈습니다.

한봉수위원

해명자료 보낸 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한봉수위원

지금 책걸상문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아까 추경 제안설명을 보니까……. 책걸상 이전에, 379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하겠다고 보고를 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경원초등학교요?

한봉수위원

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학교신설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매입되어야 될 부지에 대해서 사전조사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대부분은 지금…….

한봉수위원

대부분 학교부지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이것이 어느 학교더라. 삼각산초등학교 외 3개교라고 하는데 여기는 부지자체가 학교용지가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학교용지인데요, 그것이 매수과정에서 매수자와 다소…….

한봉수위원

매수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삼각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아주택개발조합과 계약을 저희들이 체결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이 보세요, 양국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연필로만 하는 것 같아요. 현장답사를 하고 사전에 조사를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이와 같이 명시이월될 것을 차라리 경원초등학교라든지 지금 3개교 하는 거기에다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이와 같은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리한 생각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당초 삼각산초등학교를 계획할 당시에는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봤습니다. 그것이 재개발조합에서 우리가 매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후에 재개발조합이 분규가 일어나서 토지매입이 지연되었던 겁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매입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하는 그것이 잘못된 사고다 이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만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한번쯤 사전에 확인을 해 봤으면 이와 같은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본위원 생각이 너무 무리한 생각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 이런 것을 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현지도 가서 방문해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토지매입이 지연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도 저희들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한봉수위원

그래요. 사전에 한 것이 전부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지 행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당초 우리 지역교육청의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지에 많이 가봤습니다.

한봉수위원

앞으로는 양국장도 좀 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책걸상문제인데, 그것이 본예산 편성된 금액이 얼마죠? 64억이죠? 본예산 얼마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64억입니다.

한봉수위원

국장 자신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이 진행이 안되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지금 다른 실무자와 다른 얘기를 좀 하다가 위원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위원이 질문하는데 다른 얘기를 해요? 무슨 답변하는 태도가 그래.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원님의 답변에 좀더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려고 모르는 사항을 물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이 지금 1월에 집행해야 될 이 예산이 8월이 다 가고 9월에 집행하겠다고 하면 뭘로 변명하시겠습니까? 좋은 시절, 1년의 1/3을 다 보내고 지금 와서 명년 2월 입학식 전까지는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것 직무태만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모델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고 시중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책걸상을 반영을 해 주셨거든요. 작년 아마 10월, 11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책걸상, 학생들 체위에 맞고 지금보다 더 발전된 책걸상에 관한 연구를 작년 1월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한봉수위원

말씀 막아서 미안한데요. 학생 체위에 맞게 한다는 것은 작년 본예산 다룰 때 충분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8월이 다 가도록 체위, 그때까지도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답변하시면 되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체위향상과 기능을 개선하는 책걸상 연구가 금년 1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예산 반영해 주신 것을 이왕이면 기능이 개선된 책걸상으로 학교에다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연초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기왕에 하는 것 종전 것으로 빨리 공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금년 3월과 5월에 문화교육위원회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다소 시일이 지체된 감이 있고, 또 새 제품, 새 규격을 만드는, 시제품을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봉수위원

차라리 신중을 기하려면 한 2·3년 끌어요. 그렇게 졸속으로 몇 달 동안 하는 것이 신중하게 되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원래대로 하려면 이것이 한 2년 정도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왕 막대한 64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한봉수위원

그러면 편성을 안 했어야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시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 변명 자꾸 할 시간이 없고요. 마지막 한 개만 더 물을게요. 학교급식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추경에도 보면 53억 1,7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학교급식시설 말고 기타시설사업은 뭘 의미하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어느 자료를 지금 보시고…….

한봉수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경예산 제안설명서 6쪽에 있어요. 완전히 정신이 딴 데 가 있구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자료가 굉장히,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가 좀 많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시설……. 참 답답하네. 아니, 지금 보면 학교급식시설 및 기타 시설사업으로 해서…….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기타 시설비가요…….

한봉수위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일부학교의 보일러라든지 식기세척기, 이런…….

한봉수위원

그것을 물어봤는데 뭘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학교급식 식중독 많이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해당교육청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1차적으로는 해당학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저희들이 2차 지도감독기관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직접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우리가 현지 지도도 좀 하고 하는데요…….

한봉수위원

그래요. 그것 급식사고 안 나도록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 양국장께서 새로운 체형에 맞추어서 책걸상을 만들려고 하면 2·3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 예산이 한 곳도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64억 계상해 주신 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광진구청 관내 학교에서 책상 교체된 것은 뭐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가지고 했으리라고 봅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이렇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솔직히 저희들 자랄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도가, 선생님들 존경하는 마음들이 너무너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지금 자라나는 애들이 버릇이 없고,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고만 탓하지 마시고, 학교교육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된 건지 사랑의 매를 대면 학부형이 고소하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사랑의 회초리를 안 대면 누가 댑니까? 부모도 대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학교에서 1차적으로 좀, 물론 가정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좀 잡아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한다면, 먼저 선생님들이 솔선해야 됩니다. 지금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식으로 이런 식의 행정집행만 되도록 기다리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스승을 따르라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정말 살아 있는 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도 애쓰고 우리 가정도 애쓰고, 또 사회지도자들도 애쓸 수 있는 이와 같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새물결운동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김귀환 위원입니다. 양국장님 다시 한 번 좀 나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책·걸상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저희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갑자기 생각나서 64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실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문화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금년 3월에 얘기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당시의 얘기는 학생들 체위에 맞을 책상 샘플을 몇 개 갖다놓고 우리 스스로가 앉아보고 두드려보고 해서 어느 업체 것이 적당한가를 확인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귀환위원

3월과 지금 8월, 9월 입학해서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책상 샘플 갖다놓기가 어렵습니까? 사실상 또 이것도 그렇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력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 64억이라는 돈은 중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만 하기로 돼 있지요, 1차적으로?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해를 넘기게 되면 64억원 그 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런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귀환위원

제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만 엊그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짚고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속히 해결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고 하면 경원초등학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심이 가고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문화교육위원회 14명이 상당히 깊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210억이 올려야 될지 안 올려야 될지는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끝에 비밀투표를 해서 8 대 5로 사실은 통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자·책상 빨리 해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끌지 마세요. 빨리 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그 샘플 의자·책상 언제까지 갖다놓으실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9월 20일까지 응모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저희들이 심사선정을 해서 10월 초순,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견품을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9월 며칠, 10월초 이렇게 잡는데 그러시지 말고, 시간 없어요 이것. 또 그네들도 책상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낭비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의자·책상을 만들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월 며칠까지 어느 지역에 갖다놔라 이렇게 한 다음에 최소한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로부터 한번 심의를 거치세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심의를 거치고 나서 결정을 하시게 되면 아무런 심의 없이 얘깃거리 없이 빨리 통과해야 될 것을 왜 이렇게 시간을 끕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영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의 완급을 정확히 판단하여 실수 없이 시행해야 할 백년대계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의 완급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수업환경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장기간에 걸쳐 많은 개선이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환경개선 못지않게 교사들의 근무환경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남부교육청 산하 학교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보면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의자가 삐걱거리고 옷이나 스타킹 등이 걸려서 찢어지는가 하면 의자가 넘어져 다친 교사들도 여러 명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교사들이 무슨 창의력을 계발하겠으며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연구풍토를 조성하겠습니까? 근래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위 OA작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게나마 남부교육청의 경우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9억 1,600만원을 편성하고자 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타 예산에 우선하여 이 사업예산을 살릴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교육환경 개선 중에서 학생수용을 위한 기본시설에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후생시설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9억 1,000만원이 깎인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종합적이라는 검토보다도 지금 학생들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수업하는 데 큰 내가 볼 때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현재 교사들이 요새 부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전교조는 어떻고 어떤 선생님들은 어떻고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많으나 우리 교육청에서 그분들이 뭔가 힘을 갖고 아, 이렇게 잘해 주는데 우리도 애들 가르치는 데 더 노력을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것부터 개선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보다 지금 추경 때 못하게 되면 본예산 때는 확실히 한다는 것을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저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본예산에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위원님 하시는 뜻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야 제가 볼 때는 부교육감님도 선생님한테 질타할 것은 질타할 수 있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환경을 좋게 해 줘야만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추경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고 본예산 때 내년 예산에는 확실하게 해서 그것을 꼭 이행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하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명환위원

행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나 또 재해라든지 재난 이런 시급한 사항에 추가예산이 편성이 돼야 함이 마땅한데 실지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교육청 예산담당관께서 다른 부서라든지 사회 조그마한 단체에서 볼 것 같으면 추경이라는 것이 5%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현재 교육청 예산이 11.5%나 되는 그 막대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것은 본위원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원래 모든 사업은 본예산 편성 전에 정확한 추계에 따라서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그 재원이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규모가 본예산 편성시에는 교부가 안 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교부금이라든가 서울시 전입금이 확정된 후에 그 내용을 감안해서 추가로 확보된 재원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요구액이 약간 많은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명환위원

그것이 전년에 비해서 국가예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 자치예산이라든지 이것이 넘어올 것을 대충은 글자 그대로 예측할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이 나라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들어오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약간 어렵습니다.

전명환위원

정확하게야 물론 어렵지요. 그러니까 예측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데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본예산 때 문화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운영 공통경비라는 게 6,8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운영 공통경비라는 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

전명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6,800만원이 재편성돼서 넘어왔다 이것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본예산 편성시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하고, 또 의견수렴 간담회 경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본예산 편성시 삭감됐던 것입니다.

전명환위원

삭감이 됐다면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너무 과다편성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시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어떠한 청탁을 받았다든지 뭔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온 것이 아니냐,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원래 추경 취지상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은 다시 추경에 반영되는게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위원회도 법정기구고, 교육행정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으로서는 법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운영상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과학교육활성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102억 3,000만원과,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투자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추경에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해서 한 112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정 특별교부금으로 한 2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로 저희들이 그 상당액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 증가요구한 액은 한 54억 정도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상황이 과학교육의 중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같이 인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런 시급성을 인식해서 내년부터 과학교육 활성화를 전국적 교육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서울교육행정 입장에서는 먼저 올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과학교육 활성화작업이 전국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명환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다 이거죠? 전년도는 없었다 이거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특별교부금으로 한 23억이 내려왔습니다.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를 볼 것 같으면 본예산 5,152억원에서 2,603억원, 50.5%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위험하다든지 학교시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10%라든지, 10%도 많습니다. 5% 정도 더 추가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50%가 넘는 이런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그런 시설비가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증감이 되었는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 작년에 추계가 정확히 되어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그런 문제로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한 9개월이라도 먼저 집행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예산제도상에 따른 문제라고 일단 봅니다.

전명환위원

제도상의 문제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 50%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도상이라는 것은 10%, 5% 제도상이지, 이렇게 50.5%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실무자가 예측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우선 재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예산의 한 11% 정도 본예산보다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시설사업비를 최우선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50%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재원 중에서 가능하면 이런 경상운영비에 투자하지 않고 시설사업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50%가 더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명환위원

작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서울시에서 삭감되었다든지, 책정되지 않아서 넘어왔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 시설사업계획을 반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경직성경비는 불가피하게 계상을 하지 않으면 기관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령 학교운영비라든지 기관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먼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반영하고 나서 금년중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투자사업비, 그러니까 시설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 증가비율이 다른 것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전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년도에 100억원 교부금이 내려왔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95억이다, 105억이다, 이 정도는 예측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50.5%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부금이라는 것이 시설비로 얼마 이렇게 딱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계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제사정 여러 가지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재원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전명환위원

앞으로, 교육청에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나라에서 해박한 인재들이 교육청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에서 봤을 때 통념상 이렇게 추경예산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성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삼위원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성하삼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심도 있게 성의껏 보조해 주시고 질문에 응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작금에 와서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경원초등학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간에도 약간의 견해 차이로 상당히 위화감 내지 서로 갈등을, 고민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데모대라면 뭐하지만 버스로 이동해서 의회 앞 내지 여러 가지 그런 것, 그리고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보도되어서 교육청 위상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회에서도 본의 아니게 많은 오해를 불러오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가? 또 우리는 예결위원이라고 해서 양측에서 여러 전화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각각 주장이 다르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발전해서 전화도 받고, 방문도 받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또 장본인인 지역구의원이나 모두가 서로 피해만 보는 이런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동기가 도대체 무엇이며, 앞으로 이런 일은 백해무익하다고 생각되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인가를 먼저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경원초등학교와 관련되어서 최근 들어서 오해가 좀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의회라든지 교육청이 부담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81년도에 확정된 학교설립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순위에 입각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고, 또 86년에 이 지역이 학교용지로 지정되어서 앞으로 언제든지 학교가 설립되어야 될 상황에서 토지매입을 토지소유주가 할 당시에 충분히 학교설립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매입을 했고, 또 2002년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을 할 때도 충분히 저희들한테 학교설립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고 나서 저희들이 학교설립을 내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아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주도 재산상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도 집행한 토지소유주의 사익에 관한 주장과 학교 설립이라는 공익적인 문제를 서로 비교형량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하삼위원

그런데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일찍이 언론이나 보도기관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오해성의 보도 이런 것이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원국장님 대답과 보도된 내용을 봐서는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마치 위원들이 어떤 청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등등, 또 교육청 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보면 실질적인 일 순서로 행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정반대현상을 초래해서 아까 말씀대로 의회나 교육청 위상이나 전부 손해보고 피해자 입장에 있고, 위원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오해 살 여지도 있고, 견해가 다르고, 여러 가지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물론 언론의 자유니까 좋게 내고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전에 충분히 뛰어가서 보도해명을 한다든가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간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 주었고, 또 사후에 일부 신문에서 보도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는 물론이고 다른 사까지도 전부 해명자료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언론에서 이 보도를 안 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의 주장만을 담은 언론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보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언론제소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에 좋지 않은 것은 보도가 되지 않도록, 그냥 언론기관에 맡겨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냐 하면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일 잘 하면서도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여러 기관이, 교육청이나 우리나 철저히 해 주기 바라고요. 본질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교육위원회 통과했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비밀투표까지 가서 이렇게 되었다는데 양쪽의 의견을 자료에 의해서 들어보면 나름대로 의견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저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같은 여건이라면 우리는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교육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다만 거기에 우려되는 것은 골프연습장을 쪼개서 행정소송을 한다, 우리가 학교부지로 확정을 예결위에서 해 주면 학교부지로 확정되는데 그럴 경우 골프연습장 측에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약 100억 가까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만일 지연이 되면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손해배상을 물지 않더라도 지연이 되면 몇 년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300억이라면 교육청예산으로는 큰 돈 아닙니까? 솔직히 우선이나 이런 것을 따질 때 그 중요성을 봐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 봐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하고 근거 있는 해명을 해 보세요. 손해배상에 대한 대책, 패소할 것인가, 승소할 여건이 되는가. 또 지연이 된다면 많은 해가 걸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 문제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에서 일단 학교설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자진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부관을 붙여서 허가를 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소송이 혹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패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삼위원

어떤 의미로 그렇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부관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허가기간이 내년 7월 24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이후라고 한다면 당연히 허가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저희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성하삼위원

변호사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봤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하삼위원

우리 지원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확실한 것을 해야 돼요. 나중에 편차가 생기면 예산을 결정할 때 분명히 물었는데 개인적인 사견이나 말하지 말고, 그동안 예상해서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성하삼위원

확실하게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법적인 소송이 되어도 승소할 자신이 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성하삼위원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 승소할 가능은 있지만 소송을 걸어서 지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연되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일단 저희들이 토지소유주와 얘기를 해 본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학교 설립을 하겠다고 토지매수를 저희들이 요청할 때 당연히 협의매수에 응해 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땅을 감정을 할 때 대부분 감정평가사에서 공시지가라든지 비교기준지를 표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공시지가를 단순비교를 해 본다고 할 경우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01년도 매입 당시에 전체 토지가액으로 봤을 때 147억이던 것이 2003년도에 225억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공시지가만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77억 정도의 토지매입으로 인한 이익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진 매수자라고 한다면 이런 것에 충분히 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수용의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탁처리 절차를 거치고, 가령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집행의 방법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에는 금년 중에 매입절차가 다 끝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을 가상을 해서 아까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는 것도 가상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삼위원

잘 알아보셨겠지만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계속 영업을 하기를 원하고 여기는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본인은 동의를, 감정적이 되니까 지금 지원국장이 원하는 대로 양심 찾고 그럴 단계는 이미 지났으며 현실적인 말로 서로 법적대응까지 간다고 봤을 때 양심에 운운하고 매수기대 이런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감정가라는 게 시가보다 한 6·70%, 5·60%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순순히 응하리라고는, 내 개인의견이기도 하지만 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최소한으로 물고늘어지려고까지 할게 뻔한 사실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안일한 생각 같고, 그 외에도 미리미리 여러 가지 것을 예상해서 시간 끌지 말고 완벽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럴 자신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물론 자신이 충분하고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럴 계획으로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것을 단단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최미란위원

지금 성위원님 질문과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첨예하게 민원이 대립돼 있는 상황 속에서 지주하고 한 번도 협의를 안하고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을 뭘로 보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주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토지…….

최미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성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그 215억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에 협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협의대상의 금액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현시가는 평당 1,500만원이에요. 본위원이 거기 현장 다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무슨 교육청에서 담당국장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예산 아니에요. 지주가 지금 첨예하게 지역주민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 가지고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지금 의원들을 뭘로 알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라는 게 예산입니까? 듣다 듣다 들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을 잘못보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은 이 토지가격이 그런 정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한다면…….

최미란위원

아니, 그럼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늘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편성됩니까? 지금 이것은 그냥 평상적으로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학교설립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원이 대두돼 가지고 언론에도 이미 됐고,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비밀투표까지 간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을 생각 안 하셨어요? 생각을 안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최미란위원

그리고 이 220억이란 돈이 이번 추경예산의 5%예요, 5%. 교육청 예산 총액의 5%라고, 5%. 그런 막대한 비용의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셨는데 너무 예결위의 한사람으로서 기막힌 게 지주하고 사전에 한 번도 그 매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매수에 협의할 것이라고, 여기에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아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일반적으로…….

최미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 여기에 올리면 예결위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리셨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보고 올렸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이 학교계획이 2001년도부터 세워 있었다면 2003년도 본예산에 왜 안 넣으셨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보다 상위수준의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도 지금 재원이 그 동안에 없어서 못했다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앞에 선순위에 있는 3개 학교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침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머지 2005학년도에 개교할 학교도 지방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좋겠다 라는 판단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원초등학교와 그 후순위에 있는 노유초등학교 2개 학교를 지방채 신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예컨대 올해 쓸 수 없는 사업이면 내년에 이월하고 또 한 번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215억원이라는 예산을 갖다 지금 묶어두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현시가로 해서 예산을 추정한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로 해서, 이것은 되지 않는 거예요. 100% 이것은 협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런 예산을 올려놓고, 지금 교육청 내에 시급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말, 신문에 나와 있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럴 개연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은 이 학교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체형문제 때문에 책·걸상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예산이 있다면 그런 데 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있다면. 그나마 예산 반영한 것도 지금까지 집행도 못하셨다면서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신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입하는 예산 자체도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결위에서요. 일단 이상이고요,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방채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요, 지금 이 재원이 지방채 재원이거든요. 학교설립을 위한 지방채 재원을 별도로 승인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령 이 사업을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무리하게 해서 재원을 묶어두거나 이러려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지방채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수자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착수를 하려면 예산이 먼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 없이 실무자들이 토지매수자하고 협의를 했다가 나중에 책임도 못질 것, 예산반영도 안 될 것 가지고는 협의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먼저 지방채라도 재원으로 해서 일단 확정을 해 놓고 토지매입 절차, 그러니까 매수자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금년에 지방채를 얻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려고 우선 지방채를 먼저 재원으로 해서 학교설립 계획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성하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이지요?

성하삼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까지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고 대책을 세워서, 또 언론관계도 더 활성화시켜서 잘 하도록 해서 정말 교육청이나 우리 의회나 또 지역구 의원이나 각 의원들간에 여러모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러면 믿고, 또 예결위에서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표결에 갈지 모르지만 개인적 견해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찬성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확정되더라도 이런 일이, 제3, 제4의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리고 예산 전문가인 전문위원님이 의회에는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과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분인데 그분의 견해에 의하면 검토보고에서 여러 가지 추경에까지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 대상사업이란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하셔서 본위원도 이처럼 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다른 위원님이 또 하시겠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소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에요, 서울과학전시관 신축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예산에 기정예산의 2배가 넘는 152억원이나 되는 것을 추가 편성한 것인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해 보고, 이것이 왜 이렇게 꼭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서울과학전시관 신축에 대해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과학전시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액 152억 중에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35억을 포함해서 자체예산이 117억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과학전시관 건립사업은 2000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98년 4월에 기공식과 함께 제1차 토목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동년도 12월에 제1차 토목공사인 터파기공사만 끝낸 상태에서 IMF 경제난과 교원 정년단축 등으로 예산사정이 악화돼서 제2차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비로소 건축비 42억원을 투자하고, 또 금년도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35억원을 포함해서 97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해 오던 중 금년에 사실상 과학교육활성화,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2004년도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주력사업이고, 또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활성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미루었던 과학전시관도 연구실험동을 내년 상반기에 우선 완공해 가지고 늘어나는 이러한 과학교육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자체예산 117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성하삼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는 우선 납득이 안 가네요. 어떻게 추경이 2배가 넘는 것을 했어요? 사전에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고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7·80%를 넣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럴 때 이렇게 잡아야 추경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데 정반대로 지금 하셨단 말씀이에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본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본예산에 부족하니까 물론 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대로 절실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도 몇 번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 추경예산도 다뤄보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도 기정예산의 2배가 넘는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사고 자체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여러 가지 부실하고 믿을 수 없는 척도밖에 제공하지 않는 동기부여가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못 들으셨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 또 교육부로부터 3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는 과학교육활성화 이 역점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직제개편을 하고, 또 과학교육활성화에 의해서 1 대 1 대응투자하는 사업도 있고, 전반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 본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과학전시관을…….

성하삼위원

알겠는데요. 본질적으로 투자심사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법이나 논쟁의 대상은. 그래서 지금 잘 하셨다는 겁니까? 2배가 넘는 것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잘 하셨다는 거예요,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추경예산이 2배가 넘으면서도,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렇게 하세요. 일반상식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성하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성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우선 추경예산 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대일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과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53쪽을 보니까 학교부지 타인소유재산 관리재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7억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었습니다. 물량의 변동 없이 61%를 증액요구 하였는데요. 평가금액에 맞추어 요구하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본예산 편성시 산출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원국장님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지원국장님 담당입니까?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서면답변도 가능합니다, 시간들이 없으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이것이 소요액은 한 19억 2,4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미 확보된 예산이 12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교 내에 소재한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사실 감정가가 인근지역의 민간주택지와는 좀 차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2004년 사업계획 물량을 보면 2003년 1,279㎡ 대비 2만 2,741㎡가 증가한 2만 4,020㎡로 되어 있습니다. 대폭 증가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 학교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원만 허락을 한다면 내년도에도 대폭 예산을 늘려서 소유주들로부터 민원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소요예산과 재원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보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사실 이 문제는 다른 시설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가능한 다른 재원이 허용하면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은 확실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당히 그렇게 답변을 마시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재원 마련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다음 한 가지는 학교부지를 타인이 점유한 사례가 많죠? 있다면 그 면적과 현재 조치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학교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토지를 개인들이 매입을 해 줄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상당수 재산을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재산은 매각을 해서 다른 교육예산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화위원

이치화 위원입니다. 부감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부감께서 생각하실 때 시의원, 특히 문화교육위원과 교육위원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교육자치제도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식입니다. 집행기관은 시청과 우리 교육청이 있고, 의결기관으로서는 시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시의회에 와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시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치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전문위원 재검토 대상사업 내역을 보면 교육위원회 운영공통경비가 6,8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위원회 의장 판공비가 어느 정도 되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한 월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왜 그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물론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저희 문화교육위원장 판공비라고 할까요, 판공비도 아닙니다만, 150만원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 문화교육 시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분명히 시의회에서 6,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800만원 재검토대상사업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치화위원

이것은 의결을 했는데 죽 올리는 자체도 의회를 어떤 면에서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삭감을 해 주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것은 무시했다기보다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삭감된 예산은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우리 심의기구인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부득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이분들과 같이 교육현장 의견수렴 간담회경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계상해 달라 그런 것은 저희들은 없어요. 그야말로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경비를 쓰면 안 됩니다. 본위원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영어교사 연수지원에 관한 것, 여기에 보면 물론 교육자가 피교육자가 되는 것이 가장 피곤합니다. 그런데 원래 영어교사 연수지원사업근거를 보니까 영어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해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활성화지원대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죽 보니까 2002년도에 5,826명이었다가 2003년도에 4,000명대로 줄어들고, 예산액도 줄어듭니다. 이것 삭감해도 좋겠습니까? 전액 삭감해도 좋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야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교재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그것을 연구해야 될 양반들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동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동참을 안 하고 누락되거나 빠뜨리거나 가기 싫어서 연수를 안 간다는 얘기와 통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것은 아마 우리 대천임해수련원의 영어캠프, 또 영어어학연수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숫자를 줄여나가는 모양인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외연수 나가는 것도 많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부감께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선교사들이 상당히 나태해진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후진을 양성하는 데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심어주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지도해 달라 하는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교육청의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약 4,800억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4,883억원 정도. 그런데 향후 부채 감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부채가 감소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대부분 지원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방안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원국장님,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저번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 알고 계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치화위원

거기에 시정권고사항이 몇 가지나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이 기억으로 한 여섯 가지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일곱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식중독 예방입니다. 지금 겨울이 되면 아이들이 식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만, 또 여름철이 다가오게 되면 식중독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시정권고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Haccp규정을 완벽하게 적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식재료검수단이라든지, 식품검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 또 교직원들을 통해서 하도록 나름대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사고가 간혹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이치화위원

이것이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안해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Haccp, 식중독예방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을 하셔서 그 시스템을 조기정착해서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과학적인 관리를 부탁합니다. 꼭 예산 편성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울러서 내년에는 급식시설도 대폭 개선을 하고, 학교에 식당들이 부족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학교급식시설이 보다 낫게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이면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이면 서부교육청, 교육청별로 돈이 안 되면 10개교씩이라도 해서 11개 교육청 골고루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식중독 사고 발생되고 나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나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하나 더요. 전번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삭감을 주장한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번에 순간온수기 있지요, 순간온수기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전문가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교육전문가분들도, 행정직원들도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27억이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치화위원

27억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이치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서승제 위원입니다. 사안들이 좀 무겁게 나와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관리에 남녀공학 전환시설 그 비용으로 6억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년에 예산이 없었고 추경에만 반영이 됐네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그 사유는 무엇이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남녀공학을 권장을 했습니다만 이 대상학교들이 남녀공학 전환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에 계속 학교에 권장도 하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일부 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을 대비해서 금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서승제위원

부교육감 말씀이세요. 지금 남녀공학 전환시설에 관한 것은 남자중학교 혹은 여자중학교 이것을 공학시설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지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서승제위원

장·단점이라든지 말이에요, 어떤 연구검토 결과 내지는 우리 부교육감 생각에 이것이 좋은 거예요, 바꾸는 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학력을 증진하는 것을 보니까 연구결과가 한 9%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마 정서적으로도 서로 남녀가 조금 순화가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성적문제도 좀 향상이 되고 해서, 또 보면 수용문제에 있어서도 여학교와 남학교를 구분해 놓으면 학생 수용인원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서승제위원

단점은 말하자면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데 더 도움이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지역에서 들어보면 말이지요, 이 남녀공학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안에서 좋지 않은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말이지요, 또 그것이 학교 폭력조직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교육청 나름대로의 분명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말이지요,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학교를 설득까지 해 가면서, 안하겠다고 하는 학교를 설득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그 시급성 내지는 추경까지 편성해서 말이지요, 그 절박성 같은 것이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고등학교가 한 350여 개가 있습니다. 350개가 있는데 지금 남녀공학을 실시하고 있는 게 한 9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더 확대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단언하기가 좀 쉽지 않은 사안이거든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부교육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학교신설 증축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2003년도 계획, 기정예산이 학교신설인 경우에 2,550억원 정도 되는데 증액된 게 1,346억원 정도 되고, 교실증축은 기정이 130억 정도 되는데 추경에 47억 정도 올라와 있네요. 내용이 맞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맞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 저희가 심사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땅값이라든지 이런 게 폭등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단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입금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재원산출을 하게 되는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줄 때는 교육부에서 사전에 교부 예정액을 통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정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만일 그것을 초과해서 임의로 대충 얼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했을 때는 나중에 그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 16개 시·도가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교부 예정통지하는 그 규모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고, 전입금 규모 역시도 서울시와 협의된 그 규모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본예산에서 계상을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승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다시 또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구조상 늘 이런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조금 인지시키고 조금 양해를 구하고 하는 이런 작업이 조금 아쉽지 않나. 교육지원국이 말이에요, 교육청 업무의 상당부분을 지원국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도 제일 많이 나와서 하고, 그러니 뭐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제일 많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감사 내지는 예·결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좀 미리 양해도 구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이치화 위원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추가한 순간온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추경에 포함되어질 성격의 것은 물론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교육위원과의 어떤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미비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추경편성은 가급적 배제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장·단점도 여러 가지 있고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신중하게 원칙적인 입장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제 질문은 그러한 사안, 순간온수기 같은 것 이러한 사업은 본예산에 해서 해야 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일단 좋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화장실에 온수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학교가 많아서 그러는데 근본적인 온수공급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일부 교육위원님들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정보를 가지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

서승제위원

그래요.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있는 사안입니다만 각 학교별로 예산을 말하자면 나누다 보니까 나누어먹기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아주 작은 규모의 작은 금액이 추경에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이런 것은 참 깎기도 그렇고 말이지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단 말이지요. 또 그렇게 그럴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추경에 올라올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추가되는 그러한 예산은 아예 본예산 편성할 때 산정이 좀 되도록 말이지요, 철저히 부교육감 이하 기획관리실장. 600만원 이것 추경에 올라온 것 어떻게 하겠어요? 이 600만원을 자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도 또한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런 문제들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국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서 예결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회의중이신데요. 긴급한 안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부탁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현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교육지원국장님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하시겠다고 잠깐 시간을 20분 정도만 할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회의를 하다보니까 기타 볼일도 있으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2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서 자료, 159페이지입니다. 노유초등학교 토지매입비 148억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탄원서 같은 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지원국장님께서 지금 청원관계로 문화교육위원회에 올라가 계십니다. 저는 행정과장 정재욱입니다.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네.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노유초등학교가 이번에 지방채로 계상되었습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탄원서 올라온 것 알고 계시냐고 여쭈는데 어떻게 동문서답을 하시네?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회신은 보내셨습니까?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하십시오.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최종세입니다.

박래학위원

탄원서 받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보내셨냐고요. 모르십니까?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탄원서관계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박래학위원

참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지역주민들이, 경원초등학교는 그 학교 신설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노유초 그 부분은 반대하는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학부형 회장도 만나봤는데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학교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그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반대여론 탄원서까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노유초등학교 신설관계는 현재 동자초등학교나 성수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발지구는 동자초등학교 학구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반드시 학교가 설립되어야만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다소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박래학위원

아니요,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데, 거기는 동자초가 아니라 거기 학생들이 지금 성수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지금 동자초등학교와는 관계가 없고요. 그 옆에 스타씨티라고 건대 야구장을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내용을 모르니까 질문하기가 그렇네요.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서울시 개발계획은 자세하게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저는 그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유1동인데, 로얄어패럴 자리를 매입해서 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지 주목적은 스타씨티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길을 건너야 됩니다. 초등학생은, 특히나 1동 1초등학교를 신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수초등학교를 전부 다니고 있는데 불편한 점은 행길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실지 거기 학교 신설하는 목적은 노유1동 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스타씨티에서 짓고 있는 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면 그 지역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행길을 지나고 시장통 가운데다 초등학교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모르세요?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개발지역은 현재 동자초등학교 학구입니다. 그런데…….

박래학위원

동자가 아니라 거기는 성수초등학교 전부 다니고 있다니까, 동자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은 개발지역은 동자초등학교 학구고, 저희들이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노유초등학교는 주 수용학생이 성수초등학교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동자초등학교의 학구를 일부 조정하고 한 2/3 정도는 성수초등학교 학생들을 수용을 해서 학구를 어느 정도 조정하려고 하고, 현재 개발되는 지역은 길을 건너지 않고 동자초등학교에 그냥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스타씨티 짓는 그 지역은 동자초등학교로 전부 유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스타씨티를 지으면서 건대 측에서 60억을 교육부에다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받았습니까?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나중에 학교용지구입비로 해서 저희들한테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학교부지를 의례히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60억을 내놓을 정도 되면 학교 과밀화현상으로 그 지역에다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왜 행길을 건너가서 남의 시장통에다 학교를 짓느냐는 얘기예요.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사실 개발지역 바로 옆에 동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면 학구 조정상 좀 어렵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개발할 때 그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해 달라고 수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광진구와 서울시가 이미 개발계획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개발에 따라서 발생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옆에라도 학교용지를 확보해 주라 이렇게 요구한 결과 현재 위치에 확정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스타씨티 짓는 것은 동자초등학교에서 전부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 부분도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나중에 올리도록 그렇게…….

박래학위원

지금 오늘 바로 예산을 통과를 시키든가 삭감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언제 얘기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학구조정 관계 그 내용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박래학위원

그러면 동자초등학교로 보내지 새로 신설하는 노유초등학교로는 애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만은 확실합니까?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확실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죠?

종세

최종세성동교육청관리국장

전에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대로 그 지역에는 반드시 학교가 신설이 되어야 되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민원답신을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그 지역에서는 그런 답신을 제대로 못 받았답니다. 지금 혼자 아시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지역여론 수렴을 정확히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누가 질문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본예산 하시면서 중학교 3학년에 대해서 책걸상을 전량 교체해 주기로 한 예산이…….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64억원이 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전량 교체할 예산이?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전체는 한 190억원 정도로…….

박래학위원

3학년 전부 교체하는 예산?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3개년계획으로 해서 매년 6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3학년부터 그것이 전량 교체를 해 주자고 했지 않습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반영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저희가 당초 작년에 책·걸상 개발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연구보고서가 검토되었고 저희가 1·2개월은 그 책·걸상에 대한 내부검토를 마쳤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 예정에 없던 책·걸상교체비 64억이 배정되는 중에서 금년 3월에 의장단에서 새 교구로 갈 것이냐, 기존 교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월에 시의회 의장님께서 문화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이 계셨고, 따라서 저희가 5월 23일에 각 준비된 자료와 절차를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새 교구로 하면서 좀 연내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았고, 또 이에 따라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7월에 현상공모를 했고, 9월 20일까지 시제품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언제 교체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연말에 시제품 시범교구를 가지고 사용성 평가를 한 다음에 1·2월까지는 전량을 공급해서 내년 3월 신학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예산은 2003년도 예산이지 2004년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금년 9월 중에 일선학교에 모두 예산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내년에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되지 왜 굳이 금년 예산을 내년까지 넘깁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금년 말부터…….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하시는 게 예산편성이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을 지체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직무유기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금년에 써야지 내년 2·3월이 뭡니까? 전부다 그러면 금년 예산 교육행정은 전부 그냥 내년 3월입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로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개발 자체가 그렇게 간단치 않음을 저희 과정에서 그 동안에 많이 검토가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내 또는 연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이 문제가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나 책상오나 내일오나 모레오나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알고 계세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굳이 그렇게 하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 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저희는 연말부터 학교에서 계약하고 일부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빠른 시간 내에 금년 예산이니까 금년에 할 수 있게끔 그 제작업체에도 확인 좀 해 보시고 해 가지고 정확히 납품을 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 좋은 책·걸상에서 공부 좀 할 수 있게끔 빨리 지원을 하십시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기웅위원

됐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그러시면 이어서 윤학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학교신설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요구자료를 보니까 부지매입비 단기 지방채 승인 통보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월 18일에 경원초등학교, 노유초등학교 두 군데가, 최초에 3개 학교가 요청이 됐었지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달라고 교육부에다가 할 때는 3개 학교 570억인가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상암중학교 147억원이 왜 삭감됐지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3개 학교를 올렸는데 여러 여건을 봐 가지고 상암중학교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신설학교가 되면 제일 먼저 토지매입부터 하게 되지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신설학교 할 때 교육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초·중학교의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 추진되고요.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직접…….

윤학권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이 학교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를 짓는다고 하고 토지매입비를 상정하는 것 아니에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원초등학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지금 학교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그 지역의 학교수용계획입니다.

윤학권위원

지방채 발행할 때 관련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지방채의 경우는 미리 땅을 갖다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땅 매입비를 갖다가 미리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윤학권위원

아니,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교육청에서 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고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것은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윤학권위원

승인요청받기 전에 교육감이 그냥 지방채 발행하겠다, 그리고 그냥 올려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

관련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행절차가.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수용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밀렸을 때…….

윤학권위원

그럼 우선순위는 몇 년치가 나와 있어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OECD국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2004년도까지 1,202교를 신설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한다 하고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지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2004년도까지 안 되지요, 이것이?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최대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도까지는 마무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아마 그럴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지금 보니까, 왜 내용상에 자꾸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경원초등학교가 아니라 상암중학교가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학교가 설립돼야 될 순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3개 학교를 올렸을 때 2개 학교만 먼저 단기 지방채를 발행해서 설립을 해라, 상암중학교 문제는 추후에 2006년도에 하든지 해라 하는 의도 아니에요? 맞지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말씀 중에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상암중학교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윤학권위원

상암중학교는 그러면 별도예산으로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했다 이것입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안해도 되는데 지방채 발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이번에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상암중학교가 들어갔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상암중학교 토지매입비 147억원이 반영됐다 이것이지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됐습니다. 지원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랬던 것이고, 부교육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는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가 있지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윤학권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운영규칙이 있고요, 2건이지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윤학권위원

기획관리실관련 조례, 규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이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교육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의 자문을, 이것은 자문기관인데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열린 적 있어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죄송하지만 제가 그 이후에 와서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학권위원

단기 지방채가 되더라도 이 내용으로 보면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을 심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윤학권위원

그렇지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단기 지방채 발행한다 그래서 심의한 적 있어요? 자문기구인데, 여기는 자문에 응한다고 얘기는 돼 있어요. 이것은 심의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심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자문만 할 수도 있어요, 조례상으로 본다면 그 정의를 내리면. 단기 지방채를 승인을 하면서 내가 선행 수행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단기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건전재정을 유지하느냐 안하느냐.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에 규정돼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대강 알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임의로 10억 이상 넘는 중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부지는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학권위원

부교육감이에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윤학권위원

잘못 아신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치구 재원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는 10억이고 본청에서는 30억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도 서울시 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얘기가 아니고 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래서 투자심사위원이든…….

윤학권위원

투자심사가 아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는.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별건이에요.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맞지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윤학권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뭡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구성하고 만들었는지, 또 향후 지방채 상환계획이 적정하게 수립이 돼 있는지, 그러므로 해서 교육재정의 불건전성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지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윤학권위원

가장 중요한 기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이것이 본위원한테 온 것인데 02년, 03년, 투자 심사현황 회의록 사본, 02년 03년 투자심사현황 및 회의록 사본, 안에는 회의명 2002년도 제1회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해 놓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투자심사한 거예요. 2003년도에 뭐 했느냐 하면, 투자심사 몇 건 했죠? 위원장이시죠? 부교육감이 위원장님이신 것은 아시죠? 아니, 보세요. 서울시교육청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바로 부교육감님이세요. 부교육감님이 위원장님이시라고요. 위원장님이신 거 알아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제가 와서 심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몇 월에 오셨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제가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윤학권위원

올해 5월 28일 투자심사위원회도 열렸거든요. 회의 참석하셨어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투자심사위원회는 기획관리실장 아니에요?

윤학권위원

좋아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자꾸만 얘기를 해요. 사실 서울시 본청도 마찬가지 일인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을 본예산에 제출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 때문에 심의위원회 열린 것 알고 있어요. 지금 갖고 오셨네. 여기 2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을 보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이 부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 본청 예산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지방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2003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윤학권위원

그러다가 2003년도 넘어와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투융자심사도 철저히 해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좀전에 본위원 얘기는 앞으로 투융자심사가 되었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회 활동을 비정상적으로 활동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윤학권위원

그리고 경원초등학교 문제는 내년도 시설사업비 문제와 관계되어 있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윤학권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도 작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한 600억, 올해만 하더라도 730억의 지방채 상환자금이 들어왔죠, 교육부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 지방채를 교육청에서 발행해도 재정보전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 사실이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윤학권위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되었던 사항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책걸상 문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어요. 책걸상 비용에 대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연차적으로면 내년도에 예산액 분명히 64억 다시 반영하실 거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윤학권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반영하셔야 됩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윤학권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전입되는 돈을 가지고 책걸상을 어쩔 수 없이, 본청에서 예산편성 안 하다 보니까 64억을 만들어서 해 주었는데, 3개년 동안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줬으니까 내년도에도 또 주지 않으면 우리 편성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2개년도에 발생하는 책걸상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교육감님 책임지고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금년은 잦은 비로 인해서 유독 본위원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 내에 공부하는데 비가 샌다고 하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하는데 책상 위로 비가 새서 공부를 못하겠다 하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서울교육청에서 근무하시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교육청에는 이번 비에 비가 샙니까? 근무하시는데 책상 위에 비가 뚝뚝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새지 않았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공부하는데 책상에 비가 뚝뚝 떨어져서 공부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안전과 누수관계는 최우선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저희도 가장 긴급하게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런 것은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필요할 경우에는, 규모가 클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가장 급한 거란 말이에요. 시설을 더 좋게 해 달라, 또는 고급스럽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데 책상이 젖으니까 공부를 못 하겠다 해서 요청하는 것은 교육감의 특교라든가 아니면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이것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때까지도, 보세요. 지금 요청한 것이 옥상방수, 옥상방수, 옥상방수, 전부 옥상방수란 말이에요. 시의원님이 제발 교육청 예산 심사할 때 옥상방수로 몇 천만원씩만 제발 반영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책이 안 젖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시급히 하고 있다는데. 보세요, 제 관내에도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현재 누수로 인해서 파악되고 요청을 한다 라면 그것은 저희가 최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일선 행정과 또 실지로 집행하는 것과 틀립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벌써 보세요. 미성초등학교 옥상방수, 난우초등학교 옥상방수, 남부초등학교 옥상방수, 다 비가 새서 학부모들이 아우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온 소리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예산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아까 책걸상 교체 그것도 시급하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64억씩이나 책걸상 교체에 있으면서 안 쓰고 있다가, 옥상방수 이런 것은 반드시 시급하게 비 그치자마자 해 주어야죠. 9월에 장마가 오는데 또 비가 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고요. 추후에 계수 조정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대천임해수련원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기록에 보면 대천해수욕장과 관련해서 한 교육위원이 “64억이나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리모델링 하는 데 64억이나 들어가냐”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 규모가 더 크지도 않다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확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뭡니까? 리모델링입니까, 확장입니까, 아니면 신축입니까,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두 가지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확장으로 학생침실을 약 20개의 침실을 확보하고, 또 기존의 이화여고수련원으로 쓰던,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 부분 노후 리모델링도 같이 포함된…….

정홍식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예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약 한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리모델링이 13억이나 됩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일부 증축까지 포함한 부분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시설비 41억 속에 리모델링비 14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비용이 적정한 겁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현재로는 증축과 리모델링까지 해서 실무 검토를 마친 대략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교육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상세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것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제 구역에 서울시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재개발지역 난곡지역이 있습니다. 한 4,000가구 들어서고, 또 그 밑에 재개발구역이 있는데 거기도 한 700가구 들어섭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5,000가구 가까이가 새로 입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데 학교설립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이 문제는 해당교육청 수용계획 관련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당 교육청 교육장도 엊그저께 왔는데, 오늘 발령 받았는데 어떻게 답변합니까?

태숙

김태숙동작교육청관리국장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김태숙입니다. 인근 학교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증축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다시 한 번이요. 인근학교…….

태숙

김태숙동작교육청관리국장

그 주변 현재 기존 학교의 부지에 증축 또는 개축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로는 그 방법 외에는 학교부지를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대체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재개발 부지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 방법 외에는 당초에는 없었나요?

태숙

김태숙동작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현재 협의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노력은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노력은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으면 이것은 누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태숙

김태숙동작교육청관리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재개발부처에서 안 되고, 지금 현재…….

정홍식위원

재개발 관련부서가 지금 관악구청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그런데 어디에 책임소재가 있는 거예요?

태숙

김태숙동작교육청관리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난향초등학교에 16개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수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정된 겁니까?

태숙

김태숙동작교육청관리국장

설계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금년 추경에?

태숙

김태숙동작교육청관리국장

네.

정홍식위원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태숙

김태숙동작교육청관리국장

예산금액은 제가 파악 안 되어 있는데요. 2004년도 본예산에 하도록 우리가 예비로 확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설계비 금년 추경에 들어와 있느냐고요?

태숙

김태숙동작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16개 교실분에 대해서 하도록……. 현장검토는 끝났습니다. 현장에서는 할 수 있고 예산만 편성되면 내년도 설계비에 올릴 예정입니다.

정홍식위원

이 부분 감사원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태숙

김태숙동작교육청관리국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홍식위원

결과 나오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동작교육청관리국장

네.

정홍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시의원하면서 이제 1년 좀 지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공받고 전화까지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갖가지 주장이 난무하고 있고, 또 갖가지 서류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경원초등학교 관련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은 제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교육청 자체감사를 하든 교육부에서 감사를 하든 이것은 반드시 무슨 문제가, 의혹까지 드는 사안입니다. 왜 2001년 2월 26일에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명의로 공문을 보낼 적에, 잘 들으세요. 2001년 2월 26일에 토지공사에 공문을 보낼 적에 2003년까지는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재욱입니다.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당시에 과장이 김동원 과장인데요. 언제 부임하셨어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저는 이번 7월 1일자로…….

정홍식위원

금년 7월이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 당시의 내용을 아십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당시에 2001년 2월이면 앞으로 2003년까지는 설립계획이 없다 그러면 금년까지 설립계획이 없다는 소리인데…….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2001년 2월과 2001년 7월 20일 이후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2001년 2월에는 그 당시 우리 학교 수용지표가 학급당 인원이…….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 때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정홍식위원

상식적으로 말이지요, 공무원들이……. 잠깐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느냐면 상식적으로 공무원들이 문서를 작성할 적에 이렇게 작성을 안한단 말이에요. 2001년도 초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바로 회신한 게 뭐냐하면 2003년도까지, 2년 후의 일을 내다보면서 2003년까지는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게 의아스럽단 말이에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 때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앞으로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귀 소유주의 땅은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반드시 설 것이고 말이지요. 재건축 계획이라든가 예산여건이 허락된다면 학교계획이 들어설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지 왜 2003년도까지는 학교설립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느냔 말이에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저희들은 꾸준히 학교를 짓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용지표가 그 당시에는 40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앞선 선순위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원초등학교의 2001년 2월 현재는 우리가 후순위, 말하자면 밀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바로 예산과 관련되고 수용계획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7월 20일 이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OECD기준 학급당 학생수를 40명 이상의 수준에서 35명 이하로 갑자기 떨어뜨리는 그런 시책이 바로 추진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때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모든 학교가 땅이 있는 곳은 학교를 짓기 위해서 모두 계획을 수립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홍식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2001년도 상황인데 2001년도 재작년 초인데 그러면 왜 2002년도도 아니고 2004년도도 아니고 2003년도까지는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홍식위원

나는 그 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년도를.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의 예측으로서는 그 당시 시점으로서는 2003년도까지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홍식위원

이 때는 업자가 그 땅을 이용해서, 땅을 이미 사들인 상태 아닙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정홍식위원

사들인 상태에서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해서…….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 당시 업자도 아마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할 때 교육청과 토지공사하고 오고간 공문, 서로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에도 분명히 우리는 학교를 계속 짓겠다고 답신을 보내고 그 업자도 아마 그것을 알고 그 땅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2001년도 2월 26일 교육감 공문에는 2003년도까지는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뭘 계속해서…….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2001년 2월의 그 당시 수용지표가 40명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다, 그 당시로서는. 그러나 2001년 7월 20일 이후에는 상황이 변해 가지고 학급당 학생수를 2003년까지는 35명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학교신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그래도 지금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그 땅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궁리하는 사람들 앞에 2003년도까지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 해서 꼬투리를 만들어 준 것도 이것은 공문이 잘못된 내용이에요. 두번째는요, 강남교육청에서는 거기에다 가설물 건축허가를 해 줄 적에 가설물 건축을 해 줘도 좋다 이렇게 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것은 또 왜 그랬습니까? 학교용지로 지정돼서…….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아마 그렇게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신설 계획이 있는 부지 위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토지공사나 그 개인업자로부터 가설건축물을 짓는데 서초구청…….

정홍식위원

해도 좋다고 했어요, 강남교육청에서.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서초구청에 요청했을 때 서초구청에서는 꼭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학교신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회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강남교육청이 가설건축물 해 줘도 좋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이 학교용지로 지정된 것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미 20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리고 저는 골프의 골자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어요. 다만, 2·30년 공직생활 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이렇게 의혹이 들도록 일처리를 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없다 그랬지요? 강남교육청에서 없다 그랬지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초구청에서 올라온 그 상황에서 저희들은 절대로 없었는데…….

정홍식위원

자, 보세요. 2001년 7월 20일에 서초구청장이 학교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을 했을 적에…….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니까 강남교육청에서 직접 보낸 내용이 따로 있군요.

정홍식위원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면 누구 속기록을 먼저 기재합니까? 제가 하도 문서가 여기저기 난무해서 똑같이 일자별로 차근차근 문서를 받아봤단 말이에요, 다.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본청 기준으로 했는데…….

정홍식위원

보세요. 2001년 7월 20일에 강남교육청에서 서초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66-2번지, 현재 골프연습장 부지예요. 가설물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협의요청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대신 1년 단위로 좀 해 달라. 그러면 학교를 그렇게 지으려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지금처럼 그런 열의가 있다면 어떻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말이지요, 여기서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몇 억씩 투자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을 했을 적에 교육자적인 견지에서는 안 된다고 공문을 보냈어야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더라도 학교설립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강남교육청에서 2001년 7월 20일자로 학교부지에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협의회신을 서초구청장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이날이 7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여건 개선은 바로 7월 20일에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받기를 7월 25일에 전국교육감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8월 1일자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교육여건 개선이 바로 추진된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대통령의 특별담화라는 것은 비밀사항입니까? 국가보안 사항이에요? 교육부에서 이미 사전협의를 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뒤에 나온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월 20일에 발표됐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상황이 변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홍식위원

비밀스럽게 진행되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까? 이것이 긴급조치 사항이에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이 건이 실무진에 전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는 게 이미 수년 전부터 죽 검토됐던 사항을 그날 딱 당일에 발표한 것이고, 이미 발표하기 전에 교육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계획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뭐 긴급조치 발표하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의혹이 든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학교용지로 지정됐고 곧 이제 학교를, 그 당시에도 지정해 달라고 학교설립 계획을 해 달라고 계속 주민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 설치를 해도 학교설립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공문을 보냈냐 이거예요? 이 부분도 정말 이것은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국정감사를 해서라도 이것은 파헤칠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런 공문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아주 공교롭게도 그 바로 경계선상에서 업무가 추진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홍식위원

마지막이에요. 또 하나 의혹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예요, 분명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작년 10월 23일에 업자가 교육청한테 그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지금 현재 66-2번지를 귀청에서 매수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본인이 흔쾌히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시기만 좀 밝혀 달라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작년 10월말에. 그렇지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네.

정홍식위원

작년 10월말에는 본인은 66-2번지에 대해서 귀청에서 금년에 매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흔쾌히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설립이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한 정확한 시기를 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이 언제 시점입니까?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간 시점이에요, 허가가 나기 직전의 시점이에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나기 전입니다.

정홍식위원

봐요. 골프연습장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저는 몰라요. 하다 못해 동네에 PC방을 세우려고 해도 교육청과 이것이 과연 허가가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를 계속 검토하지 않습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러나 저희들도…….

정홍식위원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본인이 흔쾌히 응하겠다고 하는 이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까지 아무런 대답을 안하고 골프연습장 결국 허가가 나게까지 만들고 나서, 이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저는 교육을 잘 몰라요. 그런데 늘 얘기하면 백년대계, 백년대계 그런 것 아닙니까? 학교용지도 하나 만들려면 벌써 20년 전에 지정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몇 개월 사이에 왔다갔다 하느냐 이거예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업자가 저희들한테 질의한 것도 있고, 또 토지공사와도 질의 회신한 바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업자는 그 시점에서도 우리가 이 때까지 예산을 확보 못할 것을 이미 알고서 질문한 것으로 저희들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계속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일관되게 저희들이 해 온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경원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저도 학교설립 빨리 해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 잘하게 하는 것은 좋지요. 그것은 과거이고, 실제로 왔다갔다 한 공문을 보면 상당히, 왜 공문을 이렇게 작성했을까 하는 의혹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제기하고요. 저는 학교를 설립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같은 돈이면, 같은 사안이면 돈을 좀더, 불과 1·2년 전에 계획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오를 대로 다 오른 연후에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지방채 승인 받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느냐 이거예요. 개인이 장사하면 그렇게 하면 망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저희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왜냐 하면 경원초등학교가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이것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데 지금까지…….

정홍식위원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효율적으로 집행한 거예요. 보세요. 또 하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서울시에다 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반포3단지 재개발이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왜 그것을 예측을 못 했을까 하고 봤단 말이에요. 2002년도 전까지는 교육청 공문이 전부 재개발계획이 확정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 되면서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청 예산형편상, 예산형편상, 그래요. 학교설립을 당초 계획하지 못했고, 오늘에서야 지방채 승인까지 요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서울시의 재개발계획이 지체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진짜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한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학교설립을 그쪽 재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원초등학교가 이번에 순서에 들어온 것 또한, 지금까지 전체 45개 학교 중에…….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내용을 안다니까요. 지금 누구세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재욱입니다.

정홍식위원

행정과장이에요? 각오를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노력하겠다, 각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밝히는 것은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행정과장을 하시지, 어떻게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행정과장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반포3단지 개발이라는 것은 이미 93년부터 추진되었어요. 그리고 99년도 5월에는 이미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되고, 99년 7월에는 기본계획을 이미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99년도에. 그리고 99년 10월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사업이 곧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거의 도로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작년 10월 30일에는 기본계획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액션이 나와야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업체가 새로운 시설투자를 하려고 고민하던 중에 땅을 제발 사달라, 그러면 흔쾌히 땅 사는데 응하겠다고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안 하다가, 그런 것을 문제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문제삼는 것이.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11월 19일자로 변경되어서 실제 조합인가는 2003년 6월 13일자로 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로써는 어쩔 수 없이 재개발 지연과 예산부족 등이 사실 걸림돌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보세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청의 예산집행의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서초구 잠원동 66-2번지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변동내역을 보면 66-2번지하고 바로 옆에 있는 66-1번지하고 2000년도 전까지는 땅값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2001년도부터는 매년 뛰더니 지금 금년도 2003년도에는 거의 두 배 가깝다고요. 무조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당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교육청만 이렇게 시대착오로 일을 해요? 땅값이 전혀 변동이 없다가 2001년도부터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정책결단을 내렸어도 2배 이상 안 뛰진 않느냔 말이에요. 모든 예산 있는 돈 다 주면서 지금 사정사정해서 땅을 매수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의 판단착오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학교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까지 땅값을 엄청, 바로 옆에 있는 번지수와 땅값이 두 배 이상 차이나게 만들면서까지 땅을 사정해서 사게 만들었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정홍식위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서울시 자료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서초구 잠원동 66-2번지는 인접해 있는 66-1번지와 2000년도까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했다. 그러나 토지가 개인에게 넘어가면서, 거기다 강남교육청에서 시설설치해도 된다 공문을 보내고 나서부터, 상가가 되면서부터 공시지가가 두 배 이상 차이 났다, 이렇게 서울시 공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업체 로비, 이런 얘기하면서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는 양 슬쩍 빠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속기록도 다 봤어요. 그것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됐고요. 위원장님, 저는 좀더 할 얘기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다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네, 정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광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동의 이광국 위원입니다. 안된 얘기지만 집행부에서 자료준비 하시고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조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부교육감님께서는 고단하시니까 집으로 보내주시든지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해서 두 가지 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관계 취급하시는 분 나와보세요, 답변하실 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빨리빨리 합시다. 예산은 필요해서 하는 거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이광국위원

지방채는 어떤 때 발행하는 겁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방채는 사업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광국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379억 5,300만원인데, 급해서 발행한 거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광국위원

이 양반아, 급한 데 왜 명시이월을 했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이광국위원

이 양반아, 합리적이 아니잖아. 지금 당신 답변한 대로 급하고 그럴 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데, 남아서 명시이월을 한 두 푼도 아니고 397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다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신설이라는 것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시급한데, 그 사업은 또 단기간, 연말 내에 끝내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계속성을…….

이광국위원

알았어.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아야지, 이 양반아. 그래서 다 예산을 하고 심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지. 지방채까지 발행했을 때는 꼭 필요하게 쓸 경비였기 때문에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죠? 안 하면 그만두시고, 마음대로 하시오. 다음에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이광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관시설은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는 겁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저희 서울시 교육청 내 체육관을 하기 위해서는 약 6,000억에서 8,00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7·20여건개선 등 교실증축에 따라서 운동장도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학교시설복합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와 저희 교육청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또 방과후나 공휴일에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체육관시설을 하는 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체육관시설비가 있는데.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현재 반영된 학교는 체육복합화로써 서울시, 또는 구에서 공동으로 투자하겠다는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니까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냐고. 학교를 얘기해 달라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현재 불광초, 북성초, 상신초, 북부 관내에는 당현초, 수암초, 초당초, 강동에 천호초, 강서에 월정초, 난우초, 옥정초, 성자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세 개입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죽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천호초등학교가 해당이 됩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천호초등학교는 다목적실에 설계비만 반영되었습니다.

이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강당이나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하고 그런데, 체육관이 되는 학교와 안 되는 학교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교육청에다 악이나 쓰고 압력이나 넣으면 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하시지 마시고, 체육시설을 공공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강동구 같은 데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이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부감님 발언대에 좀 나오십시오. 대단히 불쾌한 마음이 들어서 부감님의 의지를 좀 물으려고 합니다. 오전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경원초등학교 옥외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해서 왜 교육청에서 동의를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절대 동의한 사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자료를 좀 달라. 그런데 그 자료가 오전중에 저한테 도착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02년 11월 6일, 2002년 11월 8일, 2003년 1월 22일, 세 건의 공문이 왔고, 또 하나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왜 언론사에 발표하지 않느냐, 시정요구를 하지 않느냐 했을 때 시정요구 했다는 공문이 왔는데, 지금 행정과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분도 떳떳하게 교육청에서는 한번도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동료 정홍식 위원이 2001년도 공문, 교육청에서 동의한 공문을 자료요구 해서 받은 문건을 내놓으니까 말씀을 하지 않는데, 이와 같이 위원을, 정말로 정직해야 될 교육공무원, 정직해야 될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원을 우롱해도 되고, 정말 가지고 놀아도 됩니까? 이 공문 누가 줬어요, 물어보세요. 누가 갖다 줬는지 물어보세요. 부감이 뒤로 돌아 물어보란 말이야, 이것을 누가 주었는지.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청에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다가 착오가 났는데…….

한봉수위원

그런 소리하지 말고, 누가 공문을 가져왔는지 물어보라 이 얘기야. 누가 가져왔어요? 한봉수 위원한테 이 자료 누가 줬어요?

나종문위원장

자료를 드린 분 부감님께 말씀을 하십시오.

한봉수위원

누구예요? 이것은 완전히 허위자료입니다. 앞으로 징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의원을 속이면, 본위원은 이것을 받고 교육청에서는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도 관할구청이 잘못했구나, 그 판단까지 해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교육청에서 동의까지 해 줘놓고 요구하는 자료를 이 따위 자료를 줘도 됩니까? 준 사람이 누구야. 대라는데 왜 말을 못 해요. 본청에서 줬어요, 교육청에서 줬어요? 누가 이 자료를 나한테 갖다 줬어요.

나종문위원장

이 자리에 한봉수 위원님께 자료 드린 분 안 계십니까?

한봉수위원

직급 대 봐요, 소속 대 봐요. 어디예요? 본청입니까? 징계사유 됩니까, 안됩니까? 허위자료를 주는데 징계사유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야.

「행정과 근무하는 이정우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자,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묻기로는 왜 관할구청 행정당국에서 허가가 나지 않도록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아니 했느냐 하니까 했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위원에게 준 공문은 분명히 했어요. 앞으로 이와 같이 초등학교가 설립이 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없다고 했는데 동의를 한 이 공문을 나한테 안 줬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실무자 말이 2001년 가건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바가 있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바가 없답니다.

한봉수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가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감님 말이지요, 4월에 부임했다는 분이 적어도 20년 이상은 이 교육공직에 봉직하셨을 분인데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자기 직급이 어떻게 되고 자기 직책이 뭐가 되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맡깁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봉수위원

윤학권 위원이 투자심사 위원장 기냐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먹는 분이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시킵니까? 조금 자세를 갖추고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허위자료를 준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통지를 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고 강남교육장님 좀 봅시다. 양일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는데요. 양일초등학교 지금 설립계획이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도 용역비로 한 1억 정도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나종문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잠깐만요. 관리국장님, 한봉수 위원님께서는 강남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속기도 교육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속기가 되고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더 문제되기 전에 교육장님 빨리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김상일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내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양일초등학교의 설립 진행과정, 그 다음에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 규모라든지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조금 전에 허위자료를 줘 가지고, 허위자료라기보다 부족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줘야 될 자료는 안 주고 엉터리 자료만 줬다, 그것도 자료는 맞습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좀 확실한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지금 한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과 정홍식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 즉, 강남교육청과 서초구청, 그리고 업자간에 오간 모든 공문서 서류를 일자별로 순서를 만들어서 예결위원님 모두에게 전달해 주시고, 특히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말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간담회에서 2시 정도까지 질의가 끝나게 되면 그러면 점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질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질의하실 분들이 더 계신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점심 정회를 하고, 의원들이라고 하는 저희들 일이 해당 부서를 잘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일에 있다고 보면 지금 벌써 2시 30분이 넘었는데요. 저희도 그렇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두 분이 지금 고생하시는 게 아닌데 점심 정회를 하고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얘기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종문위원장

서승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을 제안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특히 양당 간사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위원

마무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몇 말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원초등학교 문제가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초미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는데 2005년도 개교예정으로 있는 것이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진행상황을 보면 2005년도에 개교가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약간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약간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있는 소유자가 심지어는 행정소송 또는 법률송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다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착공도 못하고 2005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행여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말 본위원도 학교는 빨리 해야지요. 지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 또 이런 첨예한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령 이 문제가 예결위에서 부결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요,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만일에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다만, 이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또 계상이 돼야 됩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넣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개교일에 차질이 생기고 송사문제가 걸리고 이래서 자꾸 지연이 됐을 때 그랬을 때에 어떠한 복안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송사문제가 만일 생긴다고 가정할 경우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번 추경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지 송사문제가 아마 조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될수록, 아까 오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평균 예를 봐서 공시지가가 종전의 예대로 지금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약 54억원 정도가 내년 1월 1일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인근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학교가 2005년도에 개교가 이루어진다라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겠지만 만약에 개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과밀로 인한 인근학교들의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 집행하는 것까지도 최종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의지는 분명한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어떻든 본위원이 서두에 첫번째 질문자로서 이런저런 경원초등학교 문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든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태종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자료요청이 있으시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오늘 질문할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3시가 다 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점심식사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답변을 하시는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도 지금 식사를 못하시고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자료요청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잠깐 박헌화 국장님 나오시겠어요. 우선 거기에 서서 답변을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 주세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묻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할 때나 오늘 또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인데 지금 도서관이 굉장히 서울시내에 학교도서관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서관의 실태현황, 그리고 운영에 대한 지원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대안교육쪽에 운영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재 공교육시설하고, 또 이쪽하고에 대한 어떤 괴리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례를 들어서 연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축구부를 학교에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가서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고 그 현실을 둘러본 결과 너무나 나약하고, 또 초등학생들이 축구부로서의 그러한 기능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설 속에서, 너무나 열악한 그러한 시설 속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꿈나무에 대한 축구교실이 과연 이런 형태로 되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번 현장방문을 하시고 아이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고 어떤 현실 속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파악한 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다음에 교육지원국장님, 금년도 1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하태종위원

한국해양대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다 오셨는데 지금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나름대로는 좀 했다고 봅니다.

하태종위원

학교급식시설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신설학교에 대한 급식 식자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폭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업체가 자기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3년 있다가 재계약이 되면 다행인데 재계약이 안되었을 때는 그 시설 다시 환원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04년도에 교육청에서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급식시설 교체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탁급식을 할 때 3년간 계약을 합니다만, 급식기자재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난다고 해서 급식업자가 기계를 다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태종위원

물론 급식기자재는 결과적으로 3년 쓰면 못 가져갑니다. 어떻게 보면 폐기처분해야 되니까 3년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제는 교육청에서 검토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샘플 케이스로, 예를 들어서 동부권, 남부권, 중부권 해서 서울권역을 5개 권역으로 해서 샘플케이스로 한번 정도는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운영이 잘 되면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식당 확충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정홍식 위원님의 간단명료한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경원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정홍식위원

상세하게 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상세하게 내용을 알지는 못해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대강 알고 있어요? 상세하게 내용을 아셔야지, 내용이 굉장히……. 지금도 의회 바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1년 7월 20일 강남교육청에서 서초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강남교육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더라도 학교설립에는 아직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고, 그리고 존치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협의를 해서 허가기간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자진철거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청이 일선행정관청에 보내는 통상적인 협의공문이 아니에요. 이런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협의기관이 어떻게 인허가기관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지적해 주고, 그 다음에 연장할 때는 연장협의를 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전까지 자진철거하고, 공증 받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이런 것이 없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정홍식위원

서초구청에서 강남교육청에다 그런 것을 협의 보낼 때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허가를 해 준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는 그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이 의아하다는 거예요, 자꾸 의아하다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업자가 어떻다 얘기하지만 그 뒤에서 이것을 하도록 도와준 협의기관이 바로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원인제공자의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강 아신다고 하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결론은 났어요. 이미 예산편성도 요청했고, 기채승인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당기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7·20교육여건 개선으로 인해서 35명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학교 신설이 2003년 이후에 없던 학교가 2005년에 빨리 세워지게 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든 지금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가설물은 가설물이지 어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골프연습장이 과연 가설물이 되는지, 그런 것을 허가받기 위해서 교육청에 문의를 했는지, 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것이 왔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이 지금 45명에서 50명까지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35명으로 다운하는 데에는 반드시 학교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잘잘못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잘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얘기는 자체조사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정홍식위원

그 전후과정을 소상하게 자체조사를 하세요. 학교용지니까 당연히 협의를 했을 것이고, 협의를 하는데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학교설립계획이 서 있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서 안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지, 가설건축물을 해도 된다 얘기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 주어라 이렇게 자상하게, 마치 인허가기관의 허가조건마냥 내놓은 것은 잘못이다 이 얘기예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같이 아쉬운 것이 허가청이나 협조를 하는 기관이나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가 골프연습장이라는 그런 반영구적인 시설을 하겠다는 자체도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홍식위원

자체조사 하시겠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한번 조사를 해서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심사할 수 있는 다음 본회의 때까지 소상하게 자체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시므로 금번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는 지역청별, 사업별,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열네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란위원

최미란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열네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이신 나종문 위원장께서 맡으시고 양당 간사인 본인과 강영원 위원, 그리고 전명환 위원, 하태종 위원, 권영하 위원, 김운기 위원, 채갑식 위원, 최홍우 위원, 이임주 위원, 성하삼 위원, 이헌구 위원, 정호동 위원, 정홍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란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전명환 위원님, 하태종 위원님, 권영하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채갑식 위원님, 최홍우 위원님, 이임주 위원님, 성하삼 위원님, 이헌구 위원님, 정호동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되신 열네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시므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열네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결위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 깊게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오는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실은 시청 별관 12층입니다. 12층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오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