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조성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라 청계고가도로 철거로 인한 대란은 시민의 협조와 서울시의 교통대책으로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의식이 성숙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모든 정책수립 시 개발위주시대인 70, 80년대의 패러다임이 아닌 21세기에 맞는 정책을 수행할 시 시민의 협조와 호응으로 정책수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 예정인 버스체계개편 등의 정책도 이러한 기조 위에서 입안하여 수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월 22일 양재역에서 발생한 지하철사고로 시민 1,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불감증 등의 사고를 갖고서는 시책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대중교통재정지원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와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도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생산적이고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규칙 및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의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직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정책보좌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직제 개편에 따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직명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규칙의 개정으로 부위원장이 행정2부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바뀌었으며,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위원 중에는 기획예산실장이 경영기획실장으로, 교통관리실장이 교통정책보좌관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건설안전본부장으로, 건설국장이 건설기획국장으로,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국장이 교육정책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보좌관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명칭이 바뀐 부분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일단 판단이 들고요. 보좌관님 부임하셔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한 번도 안 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교통국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버스정책시민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정식 의결기구가 그렇게 되고 자문기구는 몇 개 더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보좌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개최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서울시정의 전반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새로운 시장이 들어 온 이후로 전혀 선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정리가 돼서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라는 지시까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만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해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시가 교통안전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똑같이 모셔서 거기서 교통안전에 관한 것도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까지. 이것이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두 번 개최를 했고 그 사이에 안전문제도 필요할 경우에 거기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운영 자체를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비단 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정 전반의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불필요한 위원회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서류만 되어 있고 개최 실적이 없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통국 산하의 다른 위원회도 그런 비근한 예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시장님께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국 산하에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 교통기획과입니까, 교통계획과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계획과입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이 언제 바뀌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난번에 직제개편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교통계획으로 바뀌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지하철 계획업무와 도로국에서 하고 있는 도로계획업무도 우리가 이관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도로계획을 교통계획에 같이 수립하는 정도 선으로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건설계획 업무를 우리가 이관 받아서 교통계획과로 바뀌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조례집을 가제 정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세요? 쉽게 말하면 변경사항을 여기에다가 계속 첨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받은 조례집을 보면 아직도 교통기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소소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이 바뀌었으면 그것을 완성되는 부분이 조례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통기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부탁드리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교통국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가제를 하는데 시의회로 가는 것은 시의회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것은 내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석기위원
됐고요.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하게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규범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김상범 국장 나오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성대위원장
음성직 특보가 공무원 사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서 국장이 그런 것은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국장님은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많은 종합병원과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고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정책보좌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0년도에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교통수요관리방안으로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 당시에 부여된 교통유발계수를 14년 동안 변동 없이 적용하고 있어 변화된 서울시의 교통환경과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시설물을 규정하며, 1995년도에 도입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계수와 관련하여 1990년도에 조사된 교통량을 기준으로 전국 100만명 이상의 7개 도시가 동일그룹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법령상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하여 시설별로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법령의 유발계수보다 높게 나타난 시설물 중 특히 교통유발의 정도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백화점 등과 같은 판매시설과 대형병원에 대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규정과 관련하여 2002년 10월 14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현저히 교통량이 적든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상수도 정수시설, 한전의 변전소 등을 공익상 필요한 면제대상시설물로 정하고, 그간 집단적이고 상급·고질민원의 하나인 공동주택단지 내 일부 상가에 대하여 일정조건에 해당하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위원회를 통하여 현저히 교통량이 적은 시설물로 인정되는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와 관련하여 1995년도부터 도입된 승용차부제나 주차장 유료화 등과 같은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간 운영되고 있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서 시설물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방문이용자 모두가 참여하는 승용차 10부제 등의 경감률은 상향조정하고 일부 종사자만을 위한 방안은 하향조정하며,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활성화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의 감축방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도운영의 사무처리 비용인 징수수수료와 관련하여 현재 각 구청에 지급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수수료가 구청별 징수액의 10%를 일률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자치구간 부과·징수액의 차이로 최고 23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자치구가 요구하는 법령상 지급 최고한도인 30%을 반영할 경우 지급액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징수액에 비례한 획일적 지급기준 외에 부과환경 및 교통수요관리제도와 같은 서울시의 교통정책추진 등에 기여한 노력이나 운영성과 등을 고려한 추가 지급기준의 마련으로 지급방법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수요관리의 목적인 교통량의 감축을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이행기준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우리 시 교통정책에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부담금을 인상한 요인은 발생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고, 또 거기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경감시책에 협조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경감사항을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경감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승용차를 10부제를 할 때는 15% 경감하고, 승용 5부제를 할 때는 20%, 승용차 2부제 할 때는 30%, 또 주차장을 유료화 했을 때는 25% 경감한다, 이렇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행정력으로써 사실 이런 것을 하겠다고 신고해 놓고 안 했을 때 제대로 조치하는 근거가 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또 한다고 했어도 강제규정이 없으면 잘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좌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점검은 서울시가 하지 않고 자치구한테 맡겨 놓고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정기점검을 해서 3회 이상 적발되면 경감하는 것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경감하는 조치사항을 취소하겠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 내용이 이 조례안에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례안에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조례안 몇 조에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조례 제8조에 있습니다. 다만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게 이래놓으면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이런 조항들이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하는 효과는 잊고, 사실 시행하는 목적과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한 번 얘기한 것이니까 이 조례를 시행할 때는 정말 자치구라든지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 감면 할인혜택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일반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대형 판매장은 그렇게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있는 한은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병원입장에서는 환자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숙면해야 되는 시간에 일반인들의 승용차가 주차를 위해서 접근하고 나가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상 대형병원의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시켜준다 한들 실제로 일반인에게 개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우리가 부설주차장 개방은 상업지역이나 일반지역은 아니고 주거지에 위치한 건물에 한해서만 이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에 대한 할인율이 병원에서 만부득이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실시 안 한다고 치면 사실상 인상효과가 그대로 부담금으로 전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종합병원이 대개 주거지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종은위원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상계동 같은 데는 그런 가요?
정창희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대형병원에 따라서는 야간에 형식적으로 개방한다 한들 일반인들의 출입이 잦지 않아서 실제로 일반인들에 대해 개방하는 것이 큰 부담이 없는 대형병원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환자보호가 우선인 병원에서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혜택을 다소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개방한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지금 승용차에 대한 자율요일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10부제를 실시하는 것과 주 5부제를 실시하는 것과 2부제를 실시할 적에 더 많은 감면율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환자에 대한 간호입장에서 환자가족이 접근할 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경증환자가 병원에 접근할 적에도 다소 무리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대형병원이라고 하면 2차 진료기관입니다. 그러면 중증환자 내지 심각한 환자가 접근할 텐데, 물론 119 구급차량이라든가 앰뷸런스가 있어서 중증환자의 이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환자의 가족이 운전을 하는 승용차로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적에, 우리 병원에서 30%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당신 차는 짝수 차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홀수 차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그 환자가 어떻게 병원에 접근하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업원 있지 않습니까? 의사하고 간호사, 거기 직원들의 경우 이것을 할 경우에 경감률을 결정해 주고요. 그런데 병원의 경우 환자, 그런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제외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표할 것입니다만, 그럴 경우에 특별하게 자율요일제를 못 지키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꼭 써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한 장치를 해 줘 가지고 쓸 수 있게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이런 제도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보좌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자가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 특례조항으로 제외한다는 것은 지금 이 조례안에 눈을 씻고 봐도 그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9조에 의료시설에서 환자이송용으로 인정되는 승용차, 이렇게 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환자이송에 필요한 승용차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환자이송이라고 어떤 표시를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대부분 들어보면 행정부서에서 ‘녹비의 가로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어떤 불이익이 나한테 올 수 있는 행정의 막대한 유권해석상의 문제로 해서 괴로움이나 피해를 상당히 보고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억울한 일을 하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하는 데 있어서 3회 이상 적발시에는 자치구에서 어떤 제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창희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판매시설과 대형병원에 이번에 똑같은 교통부담금 인상에 관한 요율을 이렇게 적용해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병원들이 지금 경영상의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의료기자재에 대한 최신의 기자재를 도입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양질의 의료진을 구성해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창희위원
잘 알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병원경영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는…….
정창희위원
지난번에 의약분쟁 관계로 해서 어쨌든 병원이 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내에 조제할 수 있는 기능이 대부분 축소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대폭 감소되는 입장에 지금 경영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 관리상 어려움을 겪고 병원에 또 이러한 피해를 또 가중시키는 것은 병원의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행정에서 자초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감면조항이 많아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대한 이행사항을 100% 성실하게 이행했을 경우에는 아주 큰 대형병원일 경우에 지금 현재 부과되는 유발부담금보다 더 줄어서 부담액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사실상 저도 부분적으로는 납득이 갑니다만, 그 규정을 100% 지킬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10% 정도는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90%는 공익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고 법인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의견이 비슷하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종합병원의 경우에 지금 10부제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직원, 환자, 이송용이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종합병원에서 10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직원과 환자 이송용은 구분해서, 그러니까 손님과 내부 직원을 구분하면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 1.28입니다만 전문가들 얘기는 다른 데와 형평을 맞추려면 5배는 올려야 된다. 지금 병원의 의사, 간호사, 직원 모두가 전혀 교통량을 감축할 의지가 안 보이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도 대중교통수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상당히 많이 일으킨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 조례로서는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계수가 100%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건설교통부에 유발계수 자체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계수 산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종합병원이 다른 일반병원보다도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유발계수를 서울에는 종합병원이 많고 지방에는 없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을 꺼려해서 우리가 조례로다가 가능한 최고한도로 인상을 해서 병원도 교통량 감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창희위원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어저께 청계천에 대한 영상물을 볼적에 거기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교통과 관련된 전문가가 볼 적에는 모든 것이 교통으로 보이고 경제전문가는 모든 것이 경제로 보인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고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것도 물론 납득은 갑니다. 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바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람입니다. 긴급을 요할 적에는 1분 1초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입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 택시마저 끊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병원에 접근해야 되는 비상시에는 당연히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승용차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원인도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실상 5배 정도는 부과시켜야 되는데 교통유발계수로서는 1/5 정도만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시민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종사자나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무조건 종합병원도 이젠 교통정책의 흐름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행사항을 강제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당신네가 지금보다는 2배 내지 3배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그렇게 윽박지르는 역할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사실상 병원에서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받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서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런 유발부담금에 대한 요율을 인상하는 것은 정말 병원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그런 심각성을 여러 사람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극소수에서는 할인율을 50% 정도 요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정말 병원의 어려움을 일부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방향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보다는 시민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유지하고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50% 내지 75%로 요율을 상향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제 개인의견으로는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대리
정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정창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정창희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관님, 병원은 공익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익기관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현재 교통유발계수가 종합병원의 경우는 1.28인데요. 2.56으로 100%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보좌관님 말씀에 따라서 공익기관이라고 하셨으니까 실제 저는 조례 제2조제2항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항에 실제로 종합병원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이것 면제는 우리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상위법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종합병원은 교통유발계수가 1.28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박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본위원도 우리 정창희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못이 박혀 있으면 교통유발계수를 예전대로 1.28 그대로 놔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지금 병원이나 의원, 진료소, 요양소 이런 곳이 1.34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이 요즘 공익적인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익도 상당히 추구하는 것으로 봐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1.28로 해 놓으니까 전혀 종합병원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5배나 올려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또 최소한 인상을 해야지 종합병원만 그대로 둔다면 사회적으로 지적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만약에 인상을 해서 더욱 병원의 경영수지가 악화돼서 병원이 도산되었을 경우에는 시민들 생명에 아주 지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합병원에서는 실제로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서 영안실 같은 것을 경영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수지를 만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서 최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정책보좌관께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조정이나 수정안을 내놓을 때에는 심사를 심도 있게 하셔서 지금 현재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구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신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장의 권한으로 위임한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자치구별로 다 위임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다 구성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것은 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그것은 구 조례에 되어 있는 거예요. 25개 구에 다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자료 가지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번에 신설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제가 죽 구 조례를 보니까 경감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가 그런 프로그램을 수용하든, 혹은 기타사유에 의해서 부담금 경감에 대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구 조례에는 구청장 명의로 공문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보면 바뀐다는 얘기도 없이 시장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을 포함해서 구 조례와 몇 가지 상충되는 점들이 있어요. 조례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통보서라는 문서양식이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 바뀐 데도 그 양식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최종 결정해서 보낸 사람이 옛날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서울시 법무과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과거에는 위임을 해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나가는 것으로 우리 법무과에서 해석을 했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해석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서식 자체도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식을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위임되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 이름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에 바뀐다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서식만 서울특별시장으로 해 놓은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주요골자가 아니어서 그렇지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손석기위원
제가 지금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식은 거기에다가 표시를 안해서 그렇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보좌관님 보세요. 서식도 조례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무과의 해석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바뀌었으면 그것이 바뀐다는 것을 여기에 다 고지해 놔야죠. 그리고 그것이 조례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인정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마 서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손석기위원
아니, 신구조문 대비표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신구조문 대비 안 하고 바뀌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명기를 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합병원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면적 구분으로 이렇게 종합병원, 그 외에 속하지 않는 시설물,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병원의 분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 이렇게 구분합니다. 3차 진료기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병원이에요. 2차 진료기관은 준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일정수의 베드 수 이하를 갖춘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진료기관은 클리닉, 개인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대형 종합병원은 다 나름대로 수지타산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이 준 종합병원은 정말 다 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문닫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동시현상입니다. 그것은 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현행 의약분업제도 하에서는 개인의원과 대형 종합병원은 나름대로의 수입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종합병원은 문상 많이 가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밤에도 주차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받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는 24시간 주차비를 받는 거예요. 그런 점 잘 알고 계시죠? 병원마다 편차가 있지만 본위원이, 저도 문상을 많이 가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아주 시간 정확히 체크해서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시간 내는 무료, 그 이후에는 얼마, 어쨌거나 아까 종사자분 얘기하시는데 야간개방 이것과 관계없이 대형 종합병원은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은 차라리 그것이 민간시설이지만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병원마다 주차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계수가 나온 부분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다 학문적 검토를 거쳐서 결정한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5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6.73으로 해야 된다는 게 보고서의 결과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이 주차료 부과기준 내지는 교통유발부담금 할 때에 우리 행정부에서 분류하는 의료기관의 분류에 따라서 하시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닥면적, 면적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된다는 점을 지적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 민간시설이기는 하지만 24시간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주차요금이 일률적이지 않은 종합병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차요금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좌관님께서 지금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 하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종합병원의 주차요금이 몇 분 동안이 무료로 되어 있습니까? 병원마다 입찰제도에 의해서 다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대표되시는 보좌관님께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해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10분이든 30분이든 정확성·일관성 있는 확실한 제재조치를 해 주셔야만이 서울시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정확하게 주차장 이용률을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시민들이 혼선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설정목적이 도심교통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이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까?
이한기위원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부담금 산정기준을 보면 말이죠,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에다가 교통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합산한 것으로, 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 및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단위부담금을 산정하는데 지금 보면 바닥면적을 중심으로 산정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법으로 한정돼 있는 겁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전체적으로 상면적이죠.
이한기위원
바닥면적이 기본단위 계산에 아주 명시규정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상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바닥면적은 각 층별로 면적을 다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면적으로.
이한기위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개정할 의향은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령으로…….
이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바닥면적이 3,000㎡ 안 되는 판매시설이 바닥면적 3,000㎡ 이상 되는 판매시설보다도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그 만큼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출입하는 수혜자들이 전부 차를 가지고 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정기준이 잘못됐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정기준을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판매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로 분리가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진료 병원들은 전부 도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진료 병원들은 대부분 영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어느 병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 수입만 가지고도 병원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잘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불공정하게 돼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출액 대비 유발부담금 기본단위로 설정한다고 그러면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 따질 것도 없고, 또 백화점도 크고 작고를 하나도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업체에 부과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소득을 표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법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묶여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그 기본단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바닥면적을 기본으로 할 게 아니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모법이고요. 모법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바가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니까 앞으로 매출액과 이용차량 수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판매소라도 3,000㎡가 넘고 안 넘고가 그렇게 저기한 것은 아니니까 반영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종합병원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종합병원은 63개 1차 진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1차 진료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종합병원 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료 다 받고, 그런 것만 해당이 되면 나머지 병원은 기본대로 놔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한기위원
그리고 기본단위에 대한 조례상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차 진료기관으로써 1급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해 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조례 경감프로그램을 보면 말이죠, 다양하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통억제유발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액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경감프로그램을 도입했을 경우에 지금 병원 같은 경우는 100% 정도, 판매시설인 대형 백화점 같은 경우는 한 72.6%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이 감면프로그램을 전부 적용받는다고 그런다면 현재 내고 있는 부과금보다도 더 적게 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작년에 2억 1,000만원을 부과받았어요. 경감이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1억 6,800만원 부과금을 냈는데 지금 인상해서 부과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3억 6,260만원이 부과되는 거예요. 여기에 경감프로그램 30%를 적용받게 되면 2억 1,700만원 감면받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4,560만원만 부과금을 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작년 부과금보다 한 2,300만원 정도 덜 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우리가 돈보다는…….
이한기위원
물론, 그 취지라든지 뜻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부과금 인상이 판매시설업계나 종합병원업계에서 너무 높게 책정돼 있지 않느냐 해서 각 위원들한테 로비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들어오는 수입은 적은데 외형상으로는 인상하는 폭이 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승인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책임추궁을 받게돼 있습니다. 이게 잘못돼 있지 않느냐. 물론, 서울시가 교통유발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획일적인 표준을 정하는 것보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용자수를 산정해서 기준한다는 것도 전부 검사해야 되고 실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출액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 이의가 없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부과금 산정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상폭에 대한 문제도 이의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매출액 대비나 이용차량수 대비 이런 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만약에 모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법이 개정이 안 되고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 정부에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데 편향적인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될 법인데 법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편향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좌관님께서 강력하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통유발부담금 및 경감 등에 대한 프로그램,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을 보니까 판매시설인 대형 백화점하고 종합병원에 국한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판매시설 큰 것하고 그 다음에 요새 새로 생긴 마트 같은 것, 그런 것을 대상으로, 마트 같은 것은 과거에 별로 없던 시설들이 새로 생겨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3차, 지금 서울시에는 6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형판매시설을 제외한 다른 업종 있지 않습니까? 요식업이라든지 예식장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서울시에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외식산업이 많이 발달되고 있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시민들도 주말에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요식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요식업들의 교통유발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번에는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형요식업체를 조사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보좌관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로 병원이라든지 대형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체 주차장을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의 교통혼잡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대형요식업들에게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뭔가 서울시에서 검토가 잘못 됐지 않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법령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못했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두 가지입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보좌관님, 이야기가 안 되지요. 대형요식업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업종도 교통유발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만 …….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령에 되어 있는 유발계수의 2배까지 서울시에서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2배로 되어 있고 이것 2개만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올릴 수가 없고 법령을 개정해야만 되고 이것 2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이한기위원
연구한 결과가 2건만 나왔다는 그런 얘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나머지는 법령만큼 유발계수가 되는 데가 없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이한기위원
보좌관님 답변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법령적으로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유발계수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지적이 아니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법령에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그러면 법령에 100만 이상 도시에서는 5.00이거든요.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5.00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올릴 근거가 없고 근거가 있는 것은 이것 두 가지밖에 없다.
이한기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심의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언제 조사를 하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작년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2002년도에 조사를 한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지금 현재 100만 이상 도시에서는 5.00입니다. 5.00이면 병원의 4배가 됩니다, 골프연습장이.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5.00까지 안 된다. 이것이 지금 그렇고요.
이한기위원
지금 보좌관님 잘못 파악하고 계세요.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셔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차가 아주 만석입니다. 어떤 때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대형백화점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여건상 유발계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는 도시를 관할하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유발계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렇게 합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면 이라고 하는 서울특별시가 만든 책자에 명시되어 있어요. 교통유발이 촉진되고 팽창된다면 서울시장이 상황에 따라서 업종을 선별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이 상상 외로 교통유발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우리가 2배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2배가 아니라 3배까지도 올려야 되는데 그 계수를 잘못 계산했지 않느냐, 대형요식업소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좌관님께서 내용을 잘 이해 못하고 계시고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정개발연구원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의뢰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 아니냐, 잘못하면 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만 시민들로부터, 관계인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본위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이한기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 위원입니다. 조례 제9조제6항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을 적용하는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31일과 오후 9시부터 익일 7시 사이의 2·5·10부제 및 자율요일제 승용차를 적용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사이 교통유발업소들이 어영부영하다 보면 10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9시까지 적용하는 것은 조금 적다고 보고 10시까지 적용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보좌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0시부터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임주위원
10시부터가 좋겠지요. 10시까지 어영부영하다 보면 넘어가고 또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서를 보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시설물과 관련해서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현저히 교통량이 적다든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도가 도입된 내용이 어떻게 도입되었는가 설명을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작년10월에 개정하면서 자치단체에서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법 내용 말씀이십니까?
최홍우위원
그 내용을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까 병원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보좌관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계속해 보겠다.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언급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 또 구청, 우리 동료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형식당, 저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다시 한 번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좌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실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10월 14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대해서 바로 집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의 세분류 있지 않습니까? 분류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서 하기는 당장 어렵습니다.
최홍우위원
아니, 힘들다는 것은 아니라 방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얼마든지 시장의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의회가 있으나마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가 할 수 없고, 아마 그 내용은 2배수 범위 내에서 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홍우위원
2배수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다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세분류는 대형음식점 이런 식으로 따로 분류할 수는 없고요. 그 분류 자체가 건설교통부에 되어 있는데 그 분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서 세분류를 고칠 수는 있어도 조례로다가 세분류를 바꿀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유발계수가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2배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조례로 유발계수를 고치는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2배수 이상 제가 지적한 데는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지금 건의를 하면 할 수 있다고 보좌관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우리 보좌관님께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법령개정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말씀하신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대형음식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 제안한 종합병원과 대형백화점은 일부 지금 이번 조례에 반영을 하고, 지금 일단 전문가들이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결과 유발계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온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보완해서 다른 부분도 개정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다음 회기 때 꼭 개정되는 쪽으로 보좌관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다음에 징수액 비례한 획일적으로 지급기준 외에 부과환경 및 교통수요관리제도와 같은 서울시 교통정책 추진 등에 기여한 노력이나 운영성과 등을 고려한 추가 지급기준의 마련으로 지급방법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급기준의 마련으로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지금 자율요일제를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10부제로 할 경우에 직원하고 방문자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차한테 오늘 10부제니까 못 들어옵니다, 하고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해야만 우리가 경감해 주고 그랬는데 피치 못해서 병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직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손님을 그렇게 제한할 수 없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인정해서…….
최홍우위원
서울시청 마당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분리해서 직원들 차 안 갖고 오면 그것은 일부 우리가 5%, 10%, 경감을 해 주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홍우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좌관님이 임의로 생각나신 대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도 많이 되고 계속 끌고 가게 되면 난타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 교통국 회기 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도시관리위원회를 다녀온 사이에 질의가 계속 진행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한 자료네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라고 해서 아주 세세하게 분류를 다 해 놨습니다.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골프연습장, 죽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최근 자료가 아니죠? 이게 언제 자료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90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90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이 유발계수를 이렇게 책정할 때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건설교통부에서 90년에 교통개발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새로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더 높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병원은 두 배로 올리고, 그 다음에 대형 판매시설은 몇 배 올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런 방식의 접근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최근의 실정에 맞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새로 조사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몇 군데만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설물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게 이번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게 종합병원하고 백화점, 하나가 슈퍼마켓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동네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안 했고 나머지는…….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잠깐 줘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나머지는 다 내려야 되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내리지는 않고 올리고만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이 두 개의 도표가 다릅니다. 별표 6에 있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구분을 17가지로 대분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세분류를 죽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님, 제가 보기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아까 제안 드린 것은 뭐였냐 하면, 처음에 책정했던 교통유발계수가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새로 조사를 해서 하라고 했던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분류표하고도 전혀 틀리고, 그 다음에 보좌관님 말씀처럼 하향된 부분까지 여기에 다 포함시켜야지 하향된 부분은 빼버리고 상향된 부분만 넣는다고 하면 그것이 올바른 조례개정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법으로 하향은 안 되고 상향만 두 배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법 자체에 큰 모순이 있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90년에 만든 법인데요. 그 때 계수를 몇 번 고쳐달라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이것을 그렇게 해 놓고 안 고치고 있어서 지금 손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모든 시설을,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까지 다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시설을 골라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종합병원하고 백화점이 해당된 것이고 나머지는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보좌관님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항상 제기하는 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나왔을 때 조사근거가 타당해야만 이해당사자들이 수긍을 할 텐데, 본위원이 이 자료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상당히 하향된 부분이 많습니다. 상향된 부분은 오히려 한 네 군데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하향입니다. 그런 것조차 반영이 안 되는 이 조례개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자체에 타당성 검토를 먼저 거치고 지금에 맞는 유발계수가 나와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오히려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들간의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의 정회요구를 받아들여서 원만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간담회 결과 다음 과 같이 일부조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의 계수 2.56을 1. 92로, 제3호의 계수 9.43을 8.19로 하고, 동 조례안 제9조제6호의 오후 9시부터를 오후 10시부터로 하고, 동 조례안 제5조제4항제3호의 판매시설(백화점·쇼핑센터 ·대형점), 종합병원을 삭제하고, 기타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문진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내용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문진국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문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손석기 위원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기위원
아까 제가 서식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별지 1호서식, 2호서식, 이런 부분이 옛날 조례와 바뀌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조례 정리하실 때 구 조례에 있는 내용을 서식부분까지도 구 조례와 신 조례를 맞추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진국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는 지하철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여 서울시가 지하철공사에 현금출자 및 출자되지 않은 지하철시설물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계속 출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정책보좌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투자기관인 지하철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4조 5,000억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81년 9월 지하철공사 설립당시 446억원을 1기 지하철 운영자금으로 출자한 이래 2002년 말까지 3조 2,606억원을 현금출자 하였으며, 84년에는 1호선 및 2호선 전 구간이 준공됨에 따라 3,361억원을 현물출자한데 이어 95년부터 2000년까지 3·4호선 전 구간 및 2호선 연장구간, 4호선 연장구간의 개통 등에 따라 2,810억원을 현물출자함으로써 2002년 말 현재 현물출자규모는 6,17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지하철공사에 대한 우리 시의 출자금 총액은 4조 2,698억원으로 공사의 수권자본금 4조 5,000억원에 근접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출자예정액이 3,85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말까지 자본금 출자규모는 총 4조 6,550억원으로 증가하여 공사의 수권자본금 부족액은 1,550억원이 되므로 향후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 및 소방안전대책의 추진에 따른 현금출자 등 자본금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수권자본금을 7조 5,000억원으로 증자하기 위해 금번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검토보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조례를 심사할 때도 명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수권자본금만을 가지고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보좌관님, 이 조례 전문 다 읽어봤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조례 제5조제13항 밑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내무부가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제9조 비상임이사는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장, 시정기획관, 지금 시정기획관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 지난번에 여기서 다 고쳤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 지난번 고친 내용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 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하철 내부 직제개편이 있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래서 부사장 제도를 신설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우리 지하철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기업을 보면 조직의 형태가 거의 똑같습니다. 사장 옆에 감사, 그 다음에 보통 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공기업의 형태인데 지하철공사가 부사장제를 신설하면서 정관을 변경했을 텐데 보고 받았습니까? 부사장제를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지하철공사에는 사장과 감사, 그 다음에 이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의 명칭을 총무이사, 운영이사, 기술이사 하던 것을 관리본부장, 운영본부장, 기술본부장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사장과 본부장 사이에 부사장을 두어서 사업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진단을 하고 경영계획을 하고 부채감축을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사장을 전문가로 채용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 산하에 6개 공사가 있는데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두 군데만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오신 새로운 사장님이 민간 CEO출신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태여 부사장이라고 하는 임원직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적자 누적인 공기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굳이 임원직을 신설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사장을 민간전문가로 채용은 했습니다만 노조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매일 매일 일어나는 업무를 챙기는 데 바쁘고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사들과 달리 이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는 매일 매일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장이 이런 부채라든지 경영개선이라든지 사업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을 꾸준하게 챙기기가 힘든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가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사장제를 신설해서 그분이 사장을 보좌해서 전담을 하면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부사장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양 공사가 지금 1년에 몇 번씩 노사협상만 하더라도 사장은 거기 들어가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부사장제를 신설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제가 하겠지만 어쨌거나 정관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내용이 우리 교통정책보좌관님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일부에서 우려하는 자리 늘리기 내지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식을 시키려면 부사장제도를 도입을 해서 현격한 경영개선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단시간 내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지하철 양 공사는 비상임이사 수를 지금 현재 4명에서 8명으로 2배 늘렸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서 상당히 자문과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고, 이번에 지하철공사의 경우에 기술본부장을 선임하면서 사내에서 승진토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사람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지하철공사 사장을 공채할 때도 사심 없이 절차에 의해서 했고 부사장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기업의 임원개선이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에 임원 개선된 부분이 과연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임명이 됐는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따져볼 일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직제를 개편하면서 지하철공사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 이전에 의회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상호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봤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일방적으로 정관을 변경해서 부사장직을 신설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중교통재정지원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치법규집의 가제는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의 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의회의 법규집만 가제가 안 되어 있어서 옛날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치법규집의 가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을 인식하는 데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의회가 독자적으로 가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 철저하게 이행을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손석기 위원님께서 자치법규집 가제 정리를 제대로 완료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 산하 법무과에서는 가제를 의회를 포함한 부분을 시급히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커다란 불편을 끼쳤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보좌관,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이 법무과 소관이니까 법무과에 통보를 해서 틀림없이 손위원님 지적대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손석기위원
하여튼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되 제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좌관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부회의를 하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고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자체가 부실하거나 혹은 변경된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면 원초적으로 질문이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대중교통재정지원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해 오신 최홍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최홍우 위원입니다. 지난 2003년도 4월 26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구성한 대중교통재정지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소위원회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이한기 위원님, 이임주 위원님, 신영선 위원님, 손석기 위원님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03년도 5월 20일, 6월 19일, 7월 1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서류의 검토와 변호사의 법률자문, 교통정책보좌관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소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국에서 2002년도 버스근로자 임금인상 명목으로 250억원의 보조금을 예산을 전용하여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의 논란이 있어 동 업무추진경위를 정확하게 파악이 대중교통 재정지원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정책지원에 따른 예산전용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6조2와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학생운임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액에 대한 250억원을 전용하여 시내버스 임금인상분 재정지원명목으로 지원한 집행은 변호사 자문결과와 같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서울시 재정사항에 관하여 의결권 즉, 예산과 승인권 즉, 결산이 있는 시의회는 서울시에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예산을 수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및 결산 심사시 반면교사로 삼아 심사를 강화하여 의결·승인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서울시장이 지방재정법이 귀속행위로 인해서 예산을 전용한다 하더라도 전용액이 일정금액,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30억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 융자사업 투자심사를 받음으로써 이상은 사전에 시의회 의견청취 또는 업무보고 후에 전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공적부담금 재정지원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통카드 요금할인과 중·고등학생 요금할인에 대한 손실금 일부 지원은 시장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원기준을 변동할 시는 행정의 일관성·공정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원기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 지원방법도 이 손실금을 버스 한 대당 일률적으로 월 50만원 미만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버스노선에 따라, 이용객 수가 다름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버스 한 대당 1일 손익분기점이 35만 5,000원임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차등지급 하여 적자기업과 수익이 적은 회사에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과징금 체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징금 체납액 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납사업자의 소유차량에 대한 압류등록보다는 현행 방법과 같이 체납액 관리대상기간 2000년 5월부터 현재까지 확대소급 적용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재정지원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심사소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우 간사님, 그리고 이한기 위원님, 신영선 위원님, 이임주 위원님, 손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에서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한 250억원의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심사소위원회 위원 및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재정지원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결과 이와 관련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 발의로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대중교통재정지원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집행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대중교통 재정지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건의안과 같이 대중교통 재정지원 개선요구에 관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대중교통 재정지원 개선요구에 관한 건의안을 저희 위원회 의견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한기 위원님의 건의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이한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 재정지원 개선요구에 관한 건의안은 이한기 위원이 동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보고)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교통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실시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실시배경은 지난 6월에 우리 환경국에서 ‘환경의제 21’이라는 시민단체 모임이 있습니다. 환경분야의 시민단체 대표들의 모임인데 그 분들이 시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5부제, 2부제, 얘기가 나왔고 자율요일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운동차원에서 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한 보름을 했는데도 신청대수가 2만대, 3만대뿐이 안 되고 추진이 부진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기왕에 시작해서 하려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교통국이 받아서 그 동안의 실적을 올리는 그런 추진을 해 온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추진배경은 시민이 스스로 선택해 가지고 자율요일제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하달해 가지고 자치구는 각 동사무소에 하달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하달하는데 이것은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아니고 승용차 강제요일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 구청에 조직돼 있는 가칭 공무원노조라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부분을 가입시킨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것은 밝혀지는 대로 시정해서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저도 일부 구청에서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구청장들이 지금 시장님이 직접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구청장님들 다 모셔서 거기에서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서 발표를 해서 구청장님들이 이것을 꼭 지원하겠다 하고 그 분들이 결의를 하셨고요. 어느 일부 구청장님은 교회 앞에서 접수대를 놓으시고 일요일에 직접 받으시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구청장님들이나 구청 간부들의 의지에 따라서 강하게 추진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당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일단 신청 등록대수가 100만대가 넘었고 컴퓨터에는 이중등록은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번씩만 등록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의사에 반해서 등록됐다면 저희가 다 취소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등록대수 100만대를 가지고 이것을 정책개발을 잘 해서 앞으로 서울시의 시민운동으로 확산하면서 승화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실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승용차가 대략 몇 대로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서울시에 승용차가 210만대 정도 되는데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저희가 보기에는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이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실제 요사이 승용차를 안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이상으로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안 가지고 나갑니다, 왜냐 하면 도심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나가는데 이것을 자율요일제를 정해서 강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 자치구 말단 동사무소 직원들은 얼마 전까지는 퇴근도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속 가정집으로 전화 걸고 해서 제발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실제 저한테도 강제적으로 들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자율이 아니고 강제로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또 예산도 많이 들고요.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현재 스티커 제작하는 데 2억 5,000만원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입력하고 모니터 하는 데 5,000만원해서 3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종은위원
지하철 정액권 구매해서 줬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구매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절반 정도 주고 지하철공사가 절반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정액권을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환불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승용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시는 것인데 지금 지하철의 용량도 여유가 있고 해서 지하철 세일 겸 그 다음에 승용차 줄이기도 할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더 협의를 해서 세일이 잘 되고, 지금 현재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하철 이용자가 늘어서 4%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을 연간 따져 보니까 400억원 수입이 되고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실제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비용으로는 총 87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은위원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고요. 인센티브 자치구에 주는 것 2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치구에 주는 인센티브예산 100억원이 있습니다, 행정국에. 그 행정국 예산 중에서 20억원을 우리 교통국이 써서 나누어주는데 그 돈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치구에 가야될 돈이고 그 돈은 어차피 자치구로 가게 되면 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 주어서 사업비로 쓰는 예산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예산을 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정액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비용이 지금 당장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은위원
그래도 그것은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액권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이 안 들어가느냐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액권에 대해서 50% 정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은 정해놓고 있는데 해 보니까 지금 지하철공사의 수입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수입이 그렇게 많다면 이것은 세일 형태의 경영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산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은위원
돈이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종은위원
1원도 안 나갔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지하철 정액권에 관해서는 1원도 안 나갔습니다.
이종은위원
앞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재 차량부착용 스티커 제작비용도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스티커 제작비용은 우리가 일반운영비 경상비로 썼습니다.
이종은위원
홍보비용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직 안 나갔는데요.
이종은위원
앞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니까 예비비로 쓰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가용한…….
이종은위원
다른 예산은 항목이 있어야 쓰지요, 1원이라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이것은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은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안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안 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앞으로 쓸 예정입니까, 지하철 정액권 구매비용으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 정액권 구매비용에 관해서 서울시가 연말까지 돈을 안 줄 수도 있고요. 지금 지하철공사에게 우리가 그것은 세일 형태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형태로 지하철공사를 보전해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율요일제 이것 가지고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종은위원
우리 보좌관님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산 확보 없이 집행을 왜 하시느냐고요.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중요한 이런 정책을 단 10일만에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면 분명히 반대라든지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일만에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 정액권을 준다는 방침은 시장단의 결의에 의해서 방침을 굳힌 것이고요. 이것은 자율요일제를 하다 보니까 보름을 했는데도 2만대, 3만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되겠다 라는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서 시장단에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는 금년에 지급하게 되면 교통국 예산 중에서 전용을 해서 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그냥 얼렁뚱땅해서 10일만에 시행을 해 버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8월에 이것을 할 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휴가기간이고 그래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종은위원
아무리 휴가기간이라해도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실 이 업무는 얼떨결에 업무도 넘겨받은 것이고요, 환경국에서 하던 것을. 그래서 하다가 교통정책의 일환인데 교통수요관리라는 것이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못 보고 자꾸만 실패하기 때문에 무슨 정책이든지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을 못 보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이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약간 무리함이 있어서 말씀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1단계로 올려놓았고 앞으로 더 정책개발을 해서 10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승용차를 자율적으로 운행을 자제하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100만대 정도 지금 접수를 받은 것 같은데 실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세워져 있는 차들이 더 많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저희가 신청은 130만대가 넘었는데 부착이 40만대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부착된 대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지 않는 차들이 대부분 부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아놓고 붙일까 말까 고민하는 차들이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더 드려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교통정책의 하나로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지금까지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승용차 자율요일제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제 20억원을 주는데 1등이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외부에 알려지기는 1등이 3억, 2등 2억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통국에서 재조정해서 전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이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가 인센티브를 거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괜찮은데 제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실적을 부풀리기에 급급한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역시 이번에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역시 과거와 같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자치구간 과당경쟁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내지는 잡음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는 솔직히 그런 부작용을 예상은 못했습니다만 행정시스템의 부작용이 중간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일단 시작한 것이고 불은 당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로 그런 것은 다 끝났고요. 앞으로는 시민단체의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을 괴롭히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가는데 인센티브에 관해서 자치구가 소위 말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처음 많이 느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자치구 입장에서는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니까 뭐 예산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사실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예산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쟁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괜찮은데 이번 일도 그렇고 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실적 올려라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동원해서 실적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 나쁘거나 추진방향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인센티브 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번에 그대로 노정한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말단 통장,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하소연하면서 적어달라고 그랬을 때 적어주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고, 또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했을 때에는 실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번 일을 통해서 큰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실현 가능한 것이 있고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있다는 판단을 늘 해 봅니다. 과연 이것이 사업의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실행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시장님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스티커 붙인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부터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리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기본 취지는 저도 찬동을 하는데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무리했다는 것이 상당히 부각이 됐습니다만 일부 구청의 구청장님은, 제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점은 무리한 점도 있었지만 서울시의 행정조직이라든지 행정수행 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일부 구청장님은 스스로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500번째에는 뭘 선물로 주고 1,000번째에는 무슨 선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복음교회 앞에 오셔서 접수대를 놓고 진두지휘해서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느 일부 여직원은 그냥 하루에 100대 이상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잘 하는 분들의 노력이, 그리고 일부 그렇게 시키는 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평에 의해서 희석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손석기위원
보좌관님, 모든 사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존해 있습니다. 상존해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이 크다면 아무리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굳이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무슨 유신시대의 잔물이냐 등등 포함해서 아주 용어자체가 굉장히 격한 용어들을 많이 써가면서 감정을 토로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겸허함 속에서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직협을 통해서 저한테 와서 항의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제가 서울시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서울시 직원은 그 다음부터 인터넷에 올라오고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에도 사실 우리 취지와 이런 것을 이해시키면 그 분들도 일하면서 기분 좋게 잘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부 구청에서는 그렇게 취지를 잘 설명해서 열심히 한 곳이 있고 그냥 강압적으로 지시일변도로 내려간 구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상당부분 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잘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00만대가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강압적으로만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본부장님, 지금 공무원 한 사람당 20대씩 할당해서 한 것 모르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할당을 저도 우리 직원들보고…….
손석기위원
아니, 20대씩 적어내라고 하니까 자기 주변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서 차량번호, 주소, 이것만 적어서 낸 예가 너무너무 허다하고, 실제로 제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100만대 하면 평균으로 따져서 하루에 20만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차량 약 10% 내외가 차량운행을 쉬게 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분석을 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인정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인정 속에서 대책이 나와야만 향후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7·8월이 교통 비수기이고 7·8월, 이 두 달간을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어떻습니까? 여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시설을 바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중 가장 큰 게 신호등을, 신호주기를 고치는 것인데 7·8월 데이터를 계속 측정을 했고 9월 데이터까지 모아야 서울시 신호등 전체를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동안의 문제점이 나오는 그 때 그 때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이 공사하는 중에 뭐가 잘못됐다 어디 신호등이 잘못돼서 지금 거기가 막힌다고 그러면, 하여튼 교통상황실에서 어느 한 구역이나 구간이 막히기 시작해서 그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고치고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공사방법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고쳤고요. 그 다음에 대책이라고 말씀드리면, 오늘 아직 우리가 방침을 못 받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교통상황실을 아주 상주시키는 교통정보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교통소통 관리는 정보를 통해서 교통소통 관리를 하는 체계로 가기로 이렇게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이미 선발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9월 1일부터 추석 전까지 경찰관들 124명과 서울시 공무원 186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교통단속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을 아예 경찰서로 출근을 시켜서 단속을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 중에 상당히 좋은 대책의 하나가 단속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서, 또 경찰이 교차로마다 서 가지고 차량을 정리하는 업무를 보조해 주는 모범운전자를 두 명씩 우리가 7월에 했는데 9월에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면서 경찰이 교통정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교통대책이 우리가 버스노선이나 버스운행시스템이 도로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버스의 주·정차 방식을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주·정차를 가로변에 딱 대도록 이렇게 하고 버스운행을 난폭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 가면서 지금 서울시 대중교통과의 직원을 포함해서 저까지 버스기사 1만 2,000명을 전체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프트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네, 됐고요. ‘Hi Seoul 교통순찰대’ 운영합니까? 그 400명이 어떤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400명이 좀 넘습니다만, 250명이 서울시 정식 공무원이고 나머지 220명이 공익요원입니다.
손석기위원
정식 공무원들이 과거에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단속업무에 한 50명이 종사했고 나머지는 실·국에서 배속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우리 국에 와서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7급 공무원이든 5급 공무원이든 이렇게 채용되면 무조건 교통단속반에 와서 단속업무를 하고 배속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손석기위원
일종의 의무사항같이 됐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단속업무를 공무원 첫 출발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손석기위원
하여튼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와 관련해서 교통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교통순찰대를 운영하고 있고, 일종의 태스크포스로 운영하시는 모양인데 강력한 단속이 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결국 전문적 단속업무가 아닌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부작용은 결국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마찰이 늘 상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을 통한 각별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의 교통체증이라던가 대기오염은 세계 어느 도시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지금 보고하신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 또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지·간선 버스운영체계 개편, 이밖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서울만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교통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유발자가 부담하고 또한 시설을 더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게끔 그런 식의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서울시 교통 전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각 단편적인 안만 가지고 시행할 게 아니라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했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법령이 없어서 채택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번에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 같은 것도 법령 하에서 추진해야 지속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그냥 용두사미 격으로 반짝했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차의 운행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런 것은 종합적인 법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동경 같은 데라든지 일본의 큰 도시를 보면 고속화도로에는 전부 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진입료를 다 받고 있어요. 우리도 동부간선도로라든지 88올림픽대로라든지 자유로 같은 이런 데는 받아야 됩니다. 사용한 사람이 돈을 더 부담하는 것은 엄연한 이치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건설비라든지 유지보조비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서울시 교통전반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가 갖고 있는 교통관련 법규가 전국 도시를 상대로 하고, 또 아까 교통유발부담금도 서울시를 100만 이상 도시에 포함시켜서 교통유발계수를 같이 조정해 놓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위원님의 뜻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법을 하려면 건설교통부가 해야 되는데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서울시를 그렇게 또 특별하게 취급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고위층을 통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임주위원
저는 보기에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 다른 도시와 구별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대도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2년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하기는 종합적인 컨트롤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맞는 큰 틀의 특별법을 해 가지고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고위층에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에 있는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또 행정관료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교수분들 지식층이라든지 잘 설득만 하고 그러면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돼야 서울의 교통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논리적인 뒷받침을 갖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자체연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보좌관님,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문화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교통문화원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교육원의 기능이 말이지요. 운수종사자 연수라든지 운수종사자의 교양, 취미활용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제작·운영,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건강·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있거든요.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에다가 위탁을 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의 재정규모라든지 재정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물론 일반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회원의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설 내용에는 물론 강의실이라든지, 또 편의시설로서 커피숍, 식당, 사우나 등 부대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2002년도에 전체 세출예산 20억 3,700만원 중에서 9억 2,800만원이 이용수익금이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금년도 세출예산이 18억 6,400만원인데 지금 8억 4,200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략 임대료 및 이용료수입이 평균적으로 얼마씩 들어옵니까? 그 내용 모르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혹시 연간 이용자수라든지 임대현황이라든지 임대수입 및 이용료수입에 대해서 자료 혹시 있으세요? 보고를 받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료를 받고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지금 분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보좌관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여기를 두 번이나 가서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취지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건축할 때도 돈을 많이 들였는데 운영할 때도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 해서 금년까지만 편성된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운영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초가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운영방법 등을 쇄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보조금 편성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작년 7월 18일에 계약이 됐으니까 내년 7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002년도 결산자료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결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만약 개인이라면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적자가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1년에 10억 내지 15억원이라는 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하고 교통국은 어떤 관계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재단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나 복지혜택을 제공해주는 것도 아닌데 서울시가 시민의 혈세를 이해관계도 없는 단체에다가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예산을 투입했던 이유는 거기 택시운전기사들 교육을 하는데 교육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그런 내용과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처음에 2001년도에 16억 3,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처음 7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지급을 해 오던 것을 줄이고 줄여서 작년에 8억 2,400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더 줄여서…….
이한기위원
서울시에서 1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주었는데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도 수익이 남을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리상이나 감독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한 번도 자문위원회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보좌관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의원이 여기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13조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회 의원 1명이 포함되게 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해 놓고 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의원 1명,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운수물류과장, 서울특별시 교육문화교육원장, 운송사업자 중 대표 1명, 운수종사자 중 노조대표 1명, 기타 이에 준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실천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 한번 해보셨어요? 운수물류과장님 감사 한번 해보셨어요?
기은
홍기은운수물류과장
점검은 해봤습니다.
이한기위원
점검하는 것과 감사는 다른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냥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서울시를 보고 복마전이라고 그럽니다. 누구든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다. 이것이 되겠어요?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몰라도 운영위탁을 할 적에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이 재단이 과연 교통문화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 하는 심사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한 단체에다가 운영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탁받아서 연간 나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얼마 정도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하겠다. 지금 기본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지금 전혀 안 하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받고는 있습니다만 내용이 부실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보좌관님,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바쁘셔서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까지 챙기고 관리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교통국장님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은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소홀하게 넘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좌관님이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잘못됐습니다.
이한기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문화원에 대한 감사라든지 결산자료라든지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여기를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보다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을 건의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지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문화원 자료는 우리 교통위원들이 5대 때 새로 구성이 되어서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자료를 상세히 해서 우리 교통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9쪽에 보면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추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서 거기에 있는 상가가 이전해서 유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장지동에 추진되고 있는 유통단지와 비교해 봤을 때 교통유발이 어느 부분이 혼잡한지 평가해 본 적이 있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시간이 좀 많이 있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농수산물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민원과 또 교통유발 문제, 또 지금 현재 시장으로 형성된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금번 이전계획에 있는 유통단지 내에 들어갈 업종의 위치가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위치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위치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농수산물시장은 시장이 건설된 지가 약 20여 년이 돼서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보내야 될 필요성은 어느 정도 발생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너무 때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농수산물 유통단지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청계에서 가려고 하는 것이 공구상가 위주인데 유통단지에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송파구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속도로가 가깝고 교통처리하기가 농수산물 유통단지보다는 주거지역과 밀접해 있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가락동 농수산물센터 그것은 이전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창희위원
별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일석이조로 한 가지로 두 가지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제가 추진하는 주체에 한 번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100만대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접수는 130만대 정도 했고요. 등록은 110만대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 부착은 40만대…….
정창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도 주고 특히 지하철 정액권도 지급해서 많은 등록을 촉진시키는 그런 것은 효율적인 잘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부여하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100% 진행된 골목에 대해서는 Green Parking 2006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드립니다. 아까 그 여직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아까 그 조례 통과시킬 때 백화점 업계에서 90% 이상이 자율요일제 자발적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직원과 입점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서약서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약속을 했는데요…….
손석기위원
약속을 구두로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우리가 정식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게 되면 유발부담금 추가로 10% 더 감면하게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죠. 10% 감면하게 됩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문 드린 거고요. 그쪽에서 감면 받으려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적이 또 있어야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 신청이 들어오면 자료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죄송합니다. 서울시의회 별관에 보면 오늘 한성여객에서 와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한성여객의 파업과 관련하여 시민이 민원 올린 거 있죠? 시민의 민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니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6월 18일에 한성여객이 파업을 시작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임시운행을 실시했습니다. 약 하루 정도하고 6월 19일 밤에 다시 임시운행명령을 또 철회했습니다. 철회하고 다른 삼화운수, 흥안운수, 하나 어디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삼화상운하고 한성여객, 흥안운수입니다.
이종은위원
세 군데 다시 철회를 했죠? 다시 다른 운수회사가 임시운행 할 데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런데 대진여객에서 임시운행 하겠다고 문서로 표명을 하였는데 즉시 대체운행 명령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또 뭐였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문서로 처음에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이종은위원
철회한 이유가 무엇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마 사업자들끼리 얘기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해당되는 한성여객의 사업주가 버스조합의 부이사장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야기 안 해 줬으면 한성여객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어떤 거요?
이종은위원
대진여객에서 임시운행을 하겠다고 문서로 서울시에 올려주면 서울시에서 한성여객에 이야기 안 했으면 한성여객에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에서는 한성여객에 이야기 해 준 적이 없고요. 그런 정도는 손쉽게 알고 나갑니다.
이종은위원
손쉽게 어떻게 나갑니까? 서울시에서 이야기 안 하면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진여객에서 낼 때 벌써 그 옆에 다 나갑니다. 대진여객에서 공문 만들 때 다 나간다고 보셔야지 서울시가 공문 받아 가지고 어디에서 들어왔다 이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더 말썽이 커지기 때문에 서울시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종은위원
다시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하청근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를 면허할 때 반드시 직영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주)대한항공과 센트럴시티는 근로자 대표가 잘못 명기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대한항공의 근로자 대표는 이대규입니다. 그리고 (주)센트럴시티는 신상래 씨입니다. 위 두 회사는 직영이 아니라 대한항공과 센트럴시티 자회사 직원들입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근로자 대표로 권익찬이라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항공종합서비스의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김포중이라는 사람은 (주)B&S맨파워의 근로자 대표입니다.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하고 실제 대한항공과 센트럴시티의 근로자 대표가 잘못 돼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는 하청근로라고 봐야되겠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이 파악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근로자 대표가 맞는지 확인을 해서 하청근로인지 여부를 파악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런 것은 본위원 지역구의 한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회사에서 위 업체들과 같이 운전기사를 자회사로 고용한다는 소문을 들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만약 이런 하청근로가 전 시내버스로 다시 확대된다면 오늘도 한성여객에서 서울시의회에 와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2의 한성여객 사건은 또 다시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서울시민들에게 불편 안 되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이종은위원
아니, 그것은 교통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교통국이 모든 현안문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수준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