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안 조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도 11월에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규정을 삭제하고, 회관의 사용료 납부 및 회원제 운영 등의 규정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주요 골자를 설명하면서 뒤에 개정안까지 곁들여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내용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로 시민회관의 정의, 범위, 사용료 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과 관련된 것은 모두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과, 종전에 사용료, 대관 사용료를 계약과 동시에 사용자가 선납하던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이거는 7일 전에, 7일 전에 고지서를 교부를 해서 사용자가 회사나 또는 단체로부터 충분한 결재를 맡고 납부할 수 있도록금 납부고지서를 7일 전에 교부토록 해서 대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관의 회원과 30인 이상 동시에 관람하는 단체 관람자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분별한 회원 신청으로 우편료 낭비와 그 다음에 회원 가입에 따른 실익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그래서 회원에 대해서는 시가 주관하는 모든 유료공연 및 문화강좌에 초대 또는 할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각종 유료공연 시에 우리 대관 허가 시에 주최측과 사전 협의해서 혜택을 부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에 한해서 공연안내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2001년도까지는 우리 회관에 유료회원이 한 3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1년도에 도감사 시에 이게 근거 없이 회비를 징수한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무료화로 전향했는데, 이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회원들을 그대로 유치함이 바람직한데, 전국적으로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회원 운영 사실 잘못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 유료회원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 회관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정의)에 보면 시민회관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시민회관이라는 삭제를 했습니다. 역시 3조도 보면 야외공연장 다음에 시민회관이 있는 것을 시민회관을 삭제 했습니다. 그 다음 7조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자가 납부하도록금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사용자가 우리도 고지서를 발급함으로써 7일간의 기간을 줄 수 있는 그 고지서를 발급함으로써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에 그런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의 반환중에서 5일 전에 계약취소, 정기대관하고 난 뒤에 15일 전에 계약취소 하는 경우만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조에 가서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회원과 유료회원과 30인 이상이 동시에 관람하는 단체관람객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금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회관의 유료공연이 사실상 많습니다. 많은데, 그에 대한 할인혜택을 우리 유료회원과 그 다음에 30인 이상 단체관람객이 입장할 경우에 할인혜택 할 수 있도록 대관허가시에 규정을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회원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10조2에 가서 회원의 회원제 운영에서는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유료회원이 될 것 같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프로그램이나 문화강좌에 초대권 등 공연안내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립예술단의 정원 감축과 간부 단원의 조정 및 예술단원의 위촉방법 개선, 외부출연시 수입금에 대한 조치 등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합장단 트레이너를 부지휘자로 명칭만 변경하고, 합창단은 합창단의 정원 70명 이내에서 20%를 감축한 56인 이내로 하며, 연극단의 정원을 30인 이내에서 20% 감축한 24인 이내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전번에 의원님 발의한 총 정원 160명과 같이 우리도 이번에 정원을 똑같이 160명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던 간부 단원을 단장의 추천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도록금, 거쳐서 시장이 위촉토록 개정 했습니다.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일예로 똑같은 포항시의 실업팀, 예산편성지침에서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운동부가 있습니다. 육상부하고 유도부하고 조정부가 있는데, 이 3개 부서가 있습니다. 현재 유도부에는 13명이 있고 조정부에는 7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 150만원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예술단과는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예술단체는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출연을 할 수 있으며, 수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조치 후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각 예술단체의 정원초과한 현원에 대해서는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12월 31일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전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했을 때 그때는 2006년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6개월 단축한 것은 사실상 2006년도에 의원님의 임기도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2005년도 말로 함으로써 사실상 실적도 제공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을 단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구성)에 가서 합창단은 지휘자 및 트레이너 1인과 반주자 2인의 간부를 포함한 7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트레이너라는 명칭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트레이너를 부지휘자로만 명칭을 바꾸고 또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부 단원 반주자 2명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70인 정원을 20% 줄여서 56명으로 했습니다. 연극단도 30명을 20% 줄인 24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 80명, 합창단 56명, 연극단 24명 할 것 같으면 저번에 의원님들 발의한 안과 똑같이 총 정원은 160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7조에서는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반주자, 연극단 연출자 및 기획담당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된 것을 이거는 단장의 추천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도록금,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제4조에 보면 주요사항의 심의 조정과 심의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다시 넣어가지고 보강했습니다. 다음 14조에 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실업팀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가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무국이 없는 관계로 해서 사실상 예산도 상당한 많은 절감이 됩니다만 청원같은 경우에는, 청주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월 20만원, 청원에는 60만원∼100만원, 천안에서는 간부 활동비를 지휘자 50만원, 부지휘자 30만원, 성남에서도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16조가, 신설되는 16조가 되겠습니다. 각 예술단체는 단장의 허가를 받아 유료 또는 무료로 외부출연을 할 수 있으며,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조치한다. 그 다음에 제2항입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외부출연 수입금에 대해서는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서 수입금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다고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 사실상 2000년도에 교향악 축전에 참가해서 그때 시상금으로 800만원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세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임의대로 어떤 잡수입 성격으로 수입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매년 포항제철의 초청을 받아서 효자 아트홀에서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수원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다른 도시에서는 보면 출연료를 약 2,000만원 전후로 받는데, 사실상 우리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겨우 실비, 밥 먹고 교통비 하고 지휘자 수당 정도 해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 저희들에게 상당한 불리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대접받고 그 다음에 우리도 수입금을 받으면 정식으로 시 세입에 넣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 한다는 것은 전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실비보상 하면 돈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데,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교통비하고 급식비 규정에 되어 있는 1만원 범위 내에서 급식하고 그 다음에 간식비가 이게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확실하게 품위를 내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단원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시 세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자체단체의 조례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늦게 제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먼저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계약과 동시에 전납하는 사용료를 수시신청을 제외하고는 허가후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과, 회관의 회원모집 및 회비 징수, 회원 및 30인 이상 단체관람객에 대한 할인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창단 및 연극단의 정원 축소, 간부 단원의 위촉방식 개선, 각 예술단의 운영비 지급규정 신설, 외부출연 수입금에 대한 세입조치 및 실비보상의 근거 신설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참고자료의 시립예술단 연도별 예산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이 매년 20% 정도 늘어나고 있어 상임단원을 필수요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14조(실비보상) 제3항의 각 예술단 운영비는 실비보상의 성격이 아니며 안 제16조(외부출연금) 제1항의 수입금의 성격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제2항의 단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조례 제14조의 실비보상과 중복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안을 보면 이 조례 개정 언제 됐습니까? 전번 개정할 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일단 계약과 동시에 계약을 하면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 수시신청을 제외하고는 허가후에 7일 이후에 납부토록 한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 우리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업무상의 효율이나 모든 면을 봐서 사용하고 난 후에 받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 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과 동시에 그래서 15일 이내 공연이 취소되면 그걸 내주더라도 계약할 때 그걸 받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회원이 30명 이상 동시관람 할 때는 이것도 다른 어떤 예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서 어느 정도 금액에 의해서 할인을 해 준다, 이것도 사실 조례개정안에 넣어서 이걸 뭐 관람자에게 몇% 정도는 해 주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물론 공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주관하는 어떤 방향이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용료 받는 것은 정기대관은 우리가 한달 전에 허가를 합니다. 한달 전에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료 납부라는 것은 공연 이전에 사실상 납부가 됩니다, 공연 이전에. 공연 이전에 납부가 다 되고, 종전에는 바로 대관허가를 하면 바로 즉석에서 돈을 내도록 했는데 주식회사 같은 데는 사실상 담당자가 와서 고지서가 받아서 회사에서 결재를 맡아서 사실상 그 돈을 납부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관료 납부는 그러니까 공연하기 전에, 전에 다 미리 납부가 됩니다.

공연 하기 전에 납부가 됩니까?

예, 전에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1원도 미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우리 회관에 회원이 된 경우와 30인 이상의 단체관람객에 대해서는 보통 다른 데 예를 비교 보면 한 30% 정도 이렇게 할인을 합디다. 할인을 해 주는데, 우리도 대관 허가시에 일태로 만약 어떤 오페라라든가 또는 영화라든가 어린이 어떤 극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연극의 수준을 봐가면서 30∼50% 하도록 그거는 규칙에……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하면 이 조례를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걸 또 하고 난 다음에 또 규칙을 할 때 하면 상당히 번거로우니까.

규칙은, 규칙은 사실상 간단합니다. 규칙은 간단하기 때문에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만 명시해 주신다면 규칙에 저희들이 넣어서……

30% 범위에.

예, 30∼50%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규칙을 하든 조례에 정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만 이렇게 개정되면 규칙에 넣어서 운영하는데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 있어요. 토론합시다.

- 예!) 예, 박태식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지휘자를, 부지휘자, 부지휘자를 트레이너로 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합창단 트레이너로 부지휘자를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전번 간담회때 합창단의 정원을 70인을 50인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고, 연극단의 정원 30인을 20인으로 각각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70인을 56명 이내로 30인을 24인 이내로 각각 이런 안이 나왔는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0명, 연극단은 20명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술단체의 수입금에 대하여 세입조치 후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이 수입금 그러면 우리 예술단이 나갈 때 유료 즉 돈을 받고 나가는지 안 그러면 나갔을 때 공연하고 난 후에 그저 뭐 식사비 정도 이런 것을 수입비로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을, 초과정원을 현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날짜가 너무 길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안을 보면 안 제14조(실비보상) 제1항의 각 예술단 운영 및 실비보상의 성격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실비보상을 할 수 없는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술단 총원에 대해서는 종전에 그 제일 문제 될 수 있는 거는 의원님 입법, 의원님 발의로 했을 경우에 합창단 70명을, 합창단 70명을 50명으로 하고 그 중에 8 대 2로 상임, 비상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고 다른 데 정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총 그때 말씀하시는 총 우리 예술단의 총 정원 160명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단별 사정에 의해서 감축 했는 정원은 똑같습니다, 사실상. 똑같기 때문에 전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했을 경우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상당한 그런 공감을 얻었습니다. 얻었고, 인원은 총 정원은 똑같습니다, 단별로는 조금 조금 틀려도. 그때 의원님 발의 했을 경우에도 총 정원이 3개 단체 정원이 160명이고, 저희들도 조정 했는 인원도 160명입니다. 단지 그때는 비상임 때문에, 비상임을 8 대 2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니까 우리 시같은 경우에 사실상 비상임을 많이 둘 수 없는 거는 우리 시 주변에 예술대학이나 이런, 예술대학이 많이 산재 했을 경우에 사실상 좋은 자원들을 비상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수도권같은 데는 사실상 주변에 워낙 좋은 예술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리하고 정반대로 상임을 또 안 할라 합니다. 왜냐 하면 비상임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의 많은 좋은 예술대학이 있는 곳하고 여기 예술대학이 주변에 하나도 없는 곳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비상임은 사실상 곤란하구나 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단 예술단, 그러니까 교향악단이나 안 그러면 합창단이 창단해서 13년째입니다. 13년째인데, 사실상 이게 정상궤도에 올랐는 것은 '98년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예술단의 질 저하 때문에 그때 비상임을 전부 없애고 모두 상임으로 했습니다. 상임을 했고, 다시 지금 그러니까 비상임을 많이 두는 것은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정원은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별로는 틀려도 총 정원은 160명 똑같도록 맞췄습니다. 맞췄고, 그 다음에 수입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찾아가는 예술단이라 해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로 사실상 무료로 가고 있습니다. 무료로 가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사실상 유료로 가는 경우도 사실상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앞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효자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유명한 전국 자체단체의 교향악단이 매년 수 없이 이렇게 초청이 됩니다. 초청이 됐을 때 그때 사실상 개런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해져가 있습니다. 정해져가 있는데, 그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교향악단은 출연해서 이런 수입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금을 받아갑니다. 받아가서 이 사람들이 또 받아가서 그 지방자치단체는 당초에 말이죠, 당초에 올해 유료공연을 어느 정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보상금으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금이 들어오기 전에 보상금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겠죠. 되고 난 다음에 단지 수입금이 들어오면 수입금이 들어온 그 범위 내에서 실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우리만 유독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우리도 가서는 실제 우리가 수입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시에 우리가 세입 잡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가서 겨우 밥 한끼 대접 받고 갔는 교통비 정도 대접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쪽에서도 보면 그걸 이렇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처럼 포항시장 앞으로 계약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렇게 계약하면 그쪽에는 그냥 지출하면 아주 쉬운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뭐 밥값 따로 교통비 따로 이렇게 개별 영수증 이렇게 붙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교향악단의 사기, 그리고 상당한 시 세입도, 세입을 잡는 규모가 이게 조례 명시, 조례 이상의 단위에서 명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사상상 실비라고 해봤자 급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간식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로서도 상당한 이득이 되겠고 또 우리가 예술단에도 충분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줌으로써 예술단 사기 앙양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이거는 양측이 이유불문하고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단 정원 초과의 현원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을……

예.

이 부분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빨리, 왜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오래 갈도록 단원들이나 또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본 위원은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기간이 길도록 정원 감축이 되기 때문에 단원들 전체가 상당한 애로점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빠를수록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거는 그때 의원님 발의했을 때 2006년 6월 30일까지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었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2005년도 말로 당긴 것은 어차피 2006년도에 6월달 되면 의원님들 임기가 다 끝나고 또 그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6개월 정도라도 빨리 이렇게 조정구조을 함으로써 어떤 그런 의원님의 실적거양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6개월 당겼고, 또 주문하신 대로 부칙에는 그렇게 내주시면 우리 그 내부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조정해서 사실상은 그 이전에 최대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의한 것보다도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6개월 정도 당겼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월 우리 임기가 끝날 때 6개월 당겼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수입 금액의 유료공연을 연도별로 한, 작년 올해 유료공연 수입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효자 아트홀에 유료공연 나갔다 하는데 몇 회 정도 나갔으며,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2000년도에 교향악 축전에 가서……

2000년도.

예, 2000년도에 가서 800만원 받아왔고.

얼마?

800만원요. 800만원 받아 왔고, 그 실예로 2000년도에 대구시 재구향우회에서, 재구향우회에서 우리 교향악단 초청 해서 그때 연주를 한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향우회에서 연주료 개런티를 1,500만원 주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돈을 사실상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주최측에서 지급해 주는 것은 그냥 단원들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이런 거 때문에 실지로는 세입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앞으로 우리도 실제로 어디 가서 제값 받고, 제값 받고 연주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이게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가 수입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도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수입금으로 금액을 단원에게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술단이 공연을 하면 그 수당이 지급 안 됩니까?

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수당이 예술단 공연 나갈 때 수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술단은 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외부출연 했을 때 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가 수당이라는 것은 줄 수 없죠. 박종연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출연을 해서 우리가 다른 데 볼 것 같으면 이게 옳은 개런티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우리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초청하는 쪽에서 자, 너희를 온당하게 대접해 주겠다 하는 그러니까 개런티를 옳게 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못받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3년간 대구에 가서 1,500만원 주겠다는 것을 800만원 받아서 사용한 그것 뿐 이네요. 이태까지 한 번도 없었네요, 수입금액, 예술단이 나가서 수입사업 한 것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수입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예술단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그 교향악단은 74명, 합창단은 67명.

167명.

연극단에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19명인데 상임단원은 160명이고 비상임단원이 교향악단에 3명, 합창단 1명, 연극단에 1명 그래서 1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현원이 몇 명이냐고요.

현원이 그러니까 상임이 160명, 비상임이 5명 해서 165명이 되겠습니다.

비상임 7명 아닙니까?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합창단원은 몇 명입니까?

합창단원은 67명에 비상임 1명 합쳐서 68명이 되겠습니다.

67명에......

67명하고 비상임 1명하고 68명이 되겠습니다.

연극단은?

연극단은 T/O는 30명입니다마는 상임 19명, 비상임 1명해서 20명입니다.

20명, 합창단이 문제구만 줄이는데.

합창단 전번에 위원님 발의하실 때 그때 정원 70명을 50명으로 하자 이랬거든요. 50명으로 했을 경우에 사실상 합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중에서 20%를 줄여서 56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극단은 30명 정원 그대로 뒀는데 연극단도 20% 줄여서 24명으로.......

20%로 하나 30%로 하나 그게 큰 문제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정원 160명은 우리도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160명 그대로 사실상 맞췄습니다.

정원 160명 이래 갈라버리면 160명이 안 되잖아요?

160명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안중에 교향악단 80명, 그 다음에 합창단 56명, 연극단 24명하면 160명됩니다.

지금 줄어버리면 160명 안 되잖아요.

160명 맞습니다. 정원 160명 맞습니다.

현재가 160명이잖아요.

아닙니다. 정원 180명에서 160명으로 줄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20명만 줄이자, 인원 30% 줄여라.

김진율위원입니다. 우리가 시립예술단 정원감축에서 교향악단은 이번에 빠졌습니까?

예.

교향악단도 똑같은 비율로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교향악단만 안 줄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교향악단하고 연극단하고 줄이듯이 교향악단 또한 그 비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술단 운영에 있어도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에 말씀드리죠. 우리가 교향악을 연주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음악적으로 3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관 편성인데 이게 보면 3관 편성은 정원이 85명부터 시작해서 교향곡 연주가 가능합니다.

타도시에 보면 반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도 교향악단이 운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유치원 교향악단 하지 않잖아요. 뭐 원주시 같은 경우는 32명으로도 충분하게 교향악단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향악단이라고 운영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교향악 안 있습니까? 교향악에 그게 연주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우리 인원을 전체적으로 감축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부칙이든지 조항이든지 포항지역 거주자를 50%이상 채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합창단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외부인사가 50명이상 아닙니까? 포항 인근 거주자가 한 26명정도 교향악단이 그렇습니까?

교향악단은 지금 한 30명 가까이.....

그렇지요. 전부 타지고 외부쪽에서 오시는데 이번에 이렇게 인원감축할 때 특정한 우리 안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들이고 하는 안이 없기 때문에 어느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포항지역 거주자를 50%이상 한다는 것도 부칙안에 넣든지 다른 조항안에 넣어야 말썽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에 대한 철폐하는 거는 우리 종전에는 공무원시험할 때 포항시 거주자하고 이래 됐는데 사실상 이게 국민의 기본권중에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원칙에 사실상.....

대원칙의 자유 같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 비행기타고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거주자하고 부산 거주자하면 교통편에 태풍 올 때 옵니까? 못 오잖아요.

됩니다. 그것은 오는데 서울 거주자는.......

다음 저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있다 이것 다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부칙안에 해 놨는 것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 12월 31날 했습니까? 2005년 12월 31일날. 그래 이것 누구 안으로 이래 된 겁니까?

어차피 과잉인원에 대해서 부칙을 두는 거는 확실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발의하실 때 2006년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6개월 당겨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수정해야 되는데 부칙안은 날짜를 2004년도로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요.......

운영비 안 있습니까? 14조3항에 보면 예산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신설하지 않습니까? 신설하는데 16조2항에 보면 공연에 참가한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술단원이 다른 데 참관을 한다든지 공연을 간다든지 할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수익금액에서 실비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는데 운영비 받아가고 거기에서 보상을 받으면 이런 거는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지급 안 합니다.

아니, 명목상은 같은 항에서는 그렇게 안 받지만 운영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운영비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안에 포함됐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봐서 현재 상태로 보면 운영비를 가지고 갑니다. 가서 공연수익금을 현재로서는 못 받고 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운영비를 주는 거고 거기에 따라 그쪽에서 운영비를 실비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명목으로 받으면 그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율위원님 말씀하신 얘기할까요?

그 실비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회관내에서 공연했을 경우에 우리 자체내에 급식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급식비 가지고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지에 가서 공연했을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급식비는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급을 안 하고 그쪽편에서 어차피 개런티를 받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범위내에서 사실상 급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는 거지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이중지급이 사실 될 수가 없죠. 품의를 내 가지고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경과규정에 2005년도말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감축해야 될 사실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그 전에라도 오디션을 하고 하여튼 또 자연감소라든가 해서 되도록 빨리 정원을 맞추도록금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심사유보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