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김영운의원입니다.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논산시고문변호사의 수당을 명확히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시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려는 것을 매월 20만원으로 지급하려고 명확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레안의 내용중에 총무국,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은 그 과를 명시해서 소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하기 위해 시의 농업기술센터를 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내에 사회개발과,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를 둔다.'로 이렇게 삽입을 해서 지금 다른 시ㆍ군과 달리 논산시는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입니다. 현 3개 과가 조례에서 빠진다고 보면 지금 농촌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잡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구위원께서 직속기관에 과를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없고 조례에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그 설치를 안했습니다. 이 점은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소 과장님들하고 담당계장이 와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저희가 법률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 본청에서 국하고 실하고 과는 참모기능을 하는 시장의 보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보조기관이 아닌 직속기관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제3에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조례로 설치만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조례로 설치가 되고 그 나머지는 직제는 시장님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써 설치근거와 업무기능만 이번에 조례로 마련을 하는 것이고 이상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충남 전 시ㆍ군이 시장ㆍ군수의 권한인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시 규칙에도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하위 법률인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면 모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하부조직에 대한 행정조직인데 행정조직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조례로 당연히 조직이 돼야지 규칙으로 된다는 것은 너무 경감시키는 관계가 아니냐...,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써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행정자치법 제10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만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