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14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2003년 8월 1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열정적인 성원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 전문위원 정완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국비가 엄청나게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공사에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보조 결정이 3월 5일자로 시달됐는데 충청남도 추경은 5월 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1회 추경에 계상을 안했는지, 또 이런 사안이 많이 있는지, 이것은 주택과나 치수과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추경에 슬그머니 빼놓고 마무리 추경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은 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편입되는 용지 중에서, 비용 중에서는 30%정도를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가서는 보령 화산∼관창간 사업비에서 28억원이 삭감되고, 아산 행목∼중방간, 또 아산 소정∼배방간 사업비 146억원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도 21호선 중 보령 화산∼관창간 등 이 5개 사업은 사업비 35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읍면지역이 두 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산시의 행목∼중방간, 또 소정∼배방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됨에 따라 146억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시의 동지역이 세 건 있습니다. 보령시 화산∼관창간, 화산∼옥동간, 아산시 남동∼행목간은 관할시장이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자기 시에서 공사를 하겠다, 이것을 관리청과 협의를 도로법 제24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협약에 의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꺼번에 해 달라, 이렇게 조정해서 협약이 되어서 관리청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조정 시행을 시장과 관리청과 협의해서 조정함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갔다 한 것이지 삭감되어서 일을 안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이에 따라 당초 국비보조금이 205억원에서 15억원이 증액된 220억원으로 조정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1억원이 감액될 우리 도에서는 22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시군에서 일부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을 관리청에서 일괄로 해 달라, 시장과 관리청과 협의조정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 기왕에 가지고 있던 예산을 조정해서 정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되어서 일을 하는 사업비가 원천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립니다. 두 번째, 공사비가 감액된 보령 화산∼관창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이 지구의 예산이 85억원에서 28억원이 감액된 57억원으로 국비보조금이 지난 3월 5일자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지난 8월 7일날 20억원이 추가로 지원됐어요. 내적으로는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조정을 하자 해서 1회 추경에 넣지 않고 이번에 넣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경우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본래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단 목만 틀릴 뿐이다?

읍면동 지역의 사업은 시군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것을 협약에 의해서 관리청에서 다 하도록 했기 때문에 관리청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국비가 현재 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못 넣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감되고 조정할 사항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293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운수연수원 정화조 개축이 나와 있어요? 이게 8억원 정도 예산에서 2억원을 늘려서 정화조 개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꼭 2억원 정도를 늘려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됐다든가 아니면 당초에 약 8억원을 가지고 좋게 잘 지으려고 금액을 줄여놨다 이번 추경에 2억원 정도 늘려서 하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화조를 고치는데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고쳐야 되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렇고, 운수연수원도 그렇고, 오수처리시설관리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10일자로 개정되었는데, BOD가 120㎎/L에서 20㎎/L으로 강화시키도록 개정되었고, SS는 120㎎/L인데 이것도 20㎎/L으로 강화됐습니다. 이것은 법에 강화된 것을 행정관서가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이행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방류수질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운수연수원 정화조 개축을 하는데 당초예산이 6억원정도에서 2억원을 추경에 더 삽입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2억원 정도가 추가소요 될 것이라고 하면 언제 개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 예산으로 6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2억원이 더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이위원님, 6억원은 운수연수원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전체적인 예산에서 2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5억9,988만5,000원에서 2억원이 증액되어서 7억9,988만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억원이라는 돈은 이번에 정화조 개축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원은 정화조를 새로 개축하겠다는 얘기지요?

다 뜯는 것도 아니고 개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보행자 작동신호기 구축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고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데 전체에 보급된 보급율,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00만원으로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행자 작동신호기 구축 사업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한 보급율이나 필요성을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경찰청에서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천안시에 38개소, 보령시 2개소, 서산시 2개소, 3개 시군에 42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점이 42개 지점인데 그 중에서 사업비가 국비 6,100만원이 와서 계상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약 1억500만원이 들어가고, 단위사업별로는 전부 지구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후 충청남도에 어떻게, 어떻게 보급을 시키겠다는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별도로 엄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시를 통과하는 구간을 국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장관과 관할 도로관리청이 되겠습니다만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는데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조사설계는 건설교통부가 하고, 또 사업시행 일부는 지차체에서 일부하고 건설교통부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부담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조사비하고 설계비, 또는 공사비를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 관내 용지비에 사업비 30% 범위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관내 자기 동 지역에 용지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총 사업비 30% 부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 주변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보상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가가 참 높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자꾸 그러면서 아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승락도 받고 공사를 해 가는데 따라서 다소 무리가 있고, 또 계속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를 지원 받는다든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안,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확보 해가면서 하는데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시의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가가 수시로 변합니다. 주변개발과 맞물려서 그런 데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보상주체 간에 보상비 때문에 갈등도 많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방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가보상 관계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연기군 남면 양화리와 고정리 사이에서 지가보상 관계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면에 바로 이웃된 2개 리 사이에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도로의 지가보상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하는 도로의 지가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이의가 발생되어서 직접 도의원한테도 찾아온 바가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의 보상문제는 물론 감정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시행청에서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지가보상이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건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가보상 차이가 있음으로써 적게 받은 지주는 반드시 이의하기 마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시행청에서 또는 우리 건설국에서 뭔가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문제는 우리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현실에서 접해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가보상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공공용지에 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한은 가장 원칙이 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산술평균 해서 그 값에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평가시점 내에 평가를 한 후 1년이 넘으면 다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가보면 보상 시행하는 자치단체간의 평가기관을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고정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이 항상 감정사들이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인근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최근의 실거래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인을 얼마나 내실있게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주변지역과 또 토지와 유사한 이런 평가의 산정금액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종종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낮게 주려면 같이 평등하게 낮게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보상업무 집행에서도 늘 그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또 평가사들한테도 그런 일로 민원을 유발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에 착안을 해서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런 문제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협조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그런 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같은 면에 나성리, 양화리, 리 하나 사이인데 똑같은 논인데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누구든지 민원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민원은 민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