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계룡출장소장 정동기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소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힘입어 시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잠재력을 결집시켜 전국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분가한 자식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정으로 돌봐 주시고 더 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현 개발담당관입니다. (인 사) 나상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구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종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중점추진 계획에 이어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순이 되겠습니다. 3쪽 총평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6번, 특성있고 조화로운 전원·문화도시 건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 내용으로 봐 가지고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특성사업이 별로 열거할 만한게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3군 본부가 들어 있어서 군인과 함께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조화로운 사업이 개발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보는데 그런 사업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앞으로 특성있는 사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16페이지 계룡시 개청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새로 계룡시가 발족하면서 지금 자치단체로 인정받기 때문에 독립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공무원이 거의 300여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몇 명 승인 받았어요? 이백몇 명입니까?

235명입니다.

235명, 235명이 되면 상당히 인건비가 이번 새로 편성하는 예산에 계상돼야 될 텐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리 계룡출장소가 이번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 도에서는 더 의결을 안 해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계룡출장소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가 그대로 다 승계되는 것인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혹시 예산이 금년에 하수 고도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동안 계속 편성하고서도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의회 승인받은 예산이 금년에 집행이 안 됐을 때 그것도 고스란히 계룡시의회로 이관되는데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 참고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11월이면 이제 계룡시도 민선자치단체가 출범을 합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분양대금하고 채무 적기에 있어서 채권과 채무를 민선자치 시대가 출발하면서 가볍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분양대금이 약 550억원이 미납이 되고, 2002년말 650억원 채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먼저 답변에 앞서 이렇게 특별히 저희 출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특성화 돼 있는 조화로운 개발사업을 그 지역이 특히 군부대가 주둔한 지역으로써 군인과 함께 하는 개발사업·특성사업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6월 30일 개청이 국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주위에서 많은 여론에 의거해서 혹시 새로운 도시로 나가는데 일부 지역에서 개발되는 그러한 오류를, 시행착오를 겪을까 해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여러 가지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저희가 특성화시켜 나가고자하는 그린도시, 문화도시, 군사모델도시를 모토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데요, 거기에 보면 군인들 제한구역에 우리가 어떤 이벤트사업을 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어떤가 등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같이 주문을 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는 개청준비와 관련해서 이제 독립체제로 출범함에 따라 235명의 인건비 문제, 그 재원대책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235명을 예상으로 따져보니까 약 35억원이 됩니다.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시세에서 17억원을 그리고 교부세 등에 51억원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인건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 금년 개청한 후에 그 인원에 대한 12월말까지의 인건비는.......

4개월 동안 합쳐 가지고 인건비가 35억원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일반특별회계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냐 걱정해 주시면서 집행못한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집행 못한 그러한 사업에 대한 이관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비같은 경우는 그대로 저희가 승계해서 집행을 하고요, 도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18일까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일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국비가 53%, 도비가 47% 인데, 47%에 대한 도비분,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비 또는 도비 분담금 이 어떤 경우는 50대 50이 되고, 또 60대 40이 되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보기는 50대 50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반환하는, 시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정종학 위원님께서......

잠깐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내용이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승계문제가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가 지금 580억원 남았잖아요? 채무상환이?

예.

그런데 이게 계룡시의회가 설치되면 채무와 재산 승계를 해 볼 거라고요.

예.

했을 때 "이거 우리 승계를 못하겠다."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은 우리 정종학 위원님도 같은 취지에서.....

지금 특별회계 관계 질의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건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어서 정종학 위원님께서 공영개발 채권·채무 상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오찬규 위원님도 그걸 같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회수할 분양대금이 미분양 공공용지를 포함해 가지고 약 817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580억원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현재 저희가 분양대금을 한번만 독촉해도 자연스럽게 기간 내에 착실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미분양 토지대가 다 들어오면 팔백 얼마라고 하셨지요?

817억원입니다.

817억원에서 580억원이......

채무로 남아있는 것인데......

580억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자가 늘겠지요?

예.

그러면 이거 상환하고서 남은 차액은 우리 도수입으로 올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분양이 언제 될지 그건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뒤늦게라도 분양이 완료됐을 때 상환금 이자까지 다 정산하고 남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며, 모자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게 제가 질의드린 요지입니다.

이건 도와의 협의과정 중이었습니다마는 채권 채무문제는 저희 시에서 그대로, 이게 채권이 되든 채무가 되든 전부 계룡시로 도에서 이관시키는 걸로 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개청 이후에는 채무나 채권에 대해서는 전부 일체 우리 도에서는 부담이나 이득을 별도로 가질 수 없이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 외에 저희가 계룡출장소 시절에 있던 청사 짓는 문제, 상수도 시설문제, 연하 교차로 문제, 이런 채권·채무부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사님께 별도 건의를 드린 부분도 있는데 공영개발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론이 돼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우리 계룡출장소가 시로 승격되기까지 관계공무원이나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계룡출장소를 실제로 하나 만들면서 그게 논산에다 그냥 놔둬다 되는게 새로 시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도민혈세가 아마 출장소 만들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독립 시로 발돋움하는 날까지 들어 간 예산이 사실 엄청난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 전에도 가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게 지금 우리 도민이 낸 세금으로 거기다 계속 투자한 것 조건없이 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그걸 따져봐야 별 의미는 없는데, 지금 개발해서 땅값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까지도 다 넘겨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공영개발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사실 우리 충청남도민들 입장에서는 계룡시 하나 만드느라고 그동안 쏟은 출혈이 사실 엄청납니다. 논산시 자꾸 인구도 주는데, 지금 뭐 뒤늦게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얘기지만 오히려 시군 자치단체가 청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어딘가 하고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나올 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이런 때 드리냐면 불필요하게 뭘 잔뜩 벌여놓고 결국 마무리 할 때는 도민부담으로 전가가 되더라, 지금 저희가 청양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인데, 그 중에서 계룡출장소도 우리 도민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 간 자리인데 그동안 도민 혈세로 계속 거기다 투입하고 또 기채 해다 공영개발을 해서 이제 충청권이 땅값이 조금 올라가서 이익이 남을만 하니까 그 이익남는 것까지 다 계룡시로 넘겨준다고 하는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참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룡시 이번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선거 있는데, 유권자 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한 2만600명됩니다.

유권자 수가요?

예.

그리고요, 지금 총 인구는 8월말 현재 대충 얼마가 됩니까?

한 3만720명, 8월말 기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룡시 승격을 축하드리고, 계룡산하면 한국의 명산이고, 또 계룡시가 그 자리에 자리잡을 곳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명산인 계룡산에 자리 잡고있는 계룡지역 주민자치시대가 계룡시 승격과 함께 참 많은 발전을 하기를 바라면서 부탁드릴게요. 우선 시 승격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로 승격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룡시는 풍수지리적으로 뛰어난 지역으로 과거 이태조가 신왕도로 정한 곳이기도 하고, 계속 신왕도로 정했다가 왕도가 안되었지만 시 승격으로 지역주민들과 시장도 뽑고, 또 시의원도 뽑고,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는 특히 계룡시의 원주민들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정동기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도시 속의 농촌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군인과 군인가족들과의 공동체가 돼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계룡대와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군사도시로서의 중추기능을 하면서 특성있고 조화로운 전원 문화도시로 발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신문보도에 보면 계룡이란 명칭이 공주시 계룡면인데, 왜 논산시에 소속돼 있는 두마면에서 갖다가 계룡시라는 명칭을 붙이느냐, 우리 지역의 명칭을 가져간다고 반발한다고 이렇게 여론에 나왔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원만히 해결됐는지? 계룡면 주민들하고요.

그 지역주민들의 방문도 받고, 대화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서로 불편한 점보다는 상호 이렇게 명칭을 존중하면서, 거기 면이 그 전에 시기 때문에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그걸 서로 이해 하면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지금 명칭을 바꾼다든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차원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측에 있는 계룡면 주민들은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히 계룡시 명칭 쓰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까?

동의가 아니라요, 서로 지금 대화 중에 있고 저희 방에와서 거기에 도의원님, 시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왔을적에 서로 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나가는 절차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현재로서......

그러니까 입장만 밝혔지,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서로의 입장만 밝히고, 가급적이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불화같은 것을 서로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 잘 아실테지만「천안아산역」을 가지고 아산역이냐 천안역이냐, 중앙부처에서까지도 합의한거 가지고 수용을 못한다고 아산시에서는 들고 나가고 있고, 천안에서는 수용을 하겠다고, 이런 지명 갖고도 시비하는데, 또 여기에도 그런 계룡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도민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 해 가지고 불편스러운 사항이 또 나타나지 않을지 이런 우려감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
놜?놜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소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출장소가 발족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지도와 배려를 베풀어 주셔서 계룡시 설치법안이 금년 6월 30일 제 240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마침내 9월 19일 시 개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 설치를 위해 건의문 채택과 각계 건의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고마운 인사를 올리면서 금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했는데 그 지원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또 94페이지에 계룡시 인구유입으로 인구증가가 되는데 지금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사립, 공립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개 시설이 돼 있나? 이상입니다.